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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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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 이상 상승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3%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3.2%(1.77달러) 상승한 배럴당 57.7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4%(2.03달러) 오른 배럴당 61.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종가로는 최고치다.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이라크·이란의 공급 차질 등 우려에 이틀 연속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와 미국산 물자 공급을 발표한 이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다음 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며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 석유기업 대표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날 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유조선 2척을 압류했으며 이 중 1척은 러시아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의 석유 흐름을 주도하고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를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공격적 행보의 일환이다. 에너지 자문업체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원유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요 유가 지표들이 마두로 축출 이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에너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 걸프만 지역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유입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이라크, 이란 변수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양자 안보 보장 협정 문안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사실상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일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초당적 제재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채택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법안에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나라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내각은 러시아 기업 루코일이 지분을 보유한 웨스트 쿠르나-2 유전에 대해 국유화를 승인했다. 이는 루코일에 대한 미국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웨스트 쿠르나-2는 세계 최대급 유전 중 하나다.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전국적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파벨 몰차노프는 "이란은 항의 시위의 역사가 긴 국가이며,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신호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태 전개에 따라 전 세계 공급의 약 2%에 해당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트럼트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힘입어 16여만에 최저치로 기록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39.0% 급감한 294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소치이며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84억달러 적자)를 절반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상승 등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8달러 내린 온스당 446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HSBC는 이날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채무증가를 감안해 금선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다만 올해 평균 금가격 예상치를 4600달러에서 4587달러로 하향조정했다.
- 산업
2026-01-09 07:01:00
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승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5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 창립 멤버이자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유가 기준유종인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1.8%(1.00달러) 오른 배럴당 58.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4%(85센트) 오른 배럴당 61.6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 체포돼 이날 뉴욕 법정에 출두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이 그동안의 오랜 독재와 부패에 따른 저조한 투자로 세계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심리적 요인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OPEC 창립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국가다. 전세계 석유의 약 17%인 3030억배럴이 베네수엘라에 묻혀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 산업 국유화를 시작으로 석유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CNBC는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Kpler)의 분석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산유량이 1990년대 말 하루 약 350만배럴로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해왔다고 전했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 산유량은 하루 약 80만배럴에 불과하다. 셰브론이 미국 석유 메이저 가운데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량은 역시 미미하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한 석유는 하루 약 14만배럴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석유를 꼽은 가운데 이번 침공이 석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두고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골드만삭스 석유 리서치 책임자 댄 스트루이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유가에 미칠 영향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4일 분석 노트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부가 들어서고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풀면 산유량이 조금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스트루이벤은 단기적으로 마두로 축출 자체가 공급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투자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확대로 이어지면서 유가 하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산유량 회복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글로벌 상품전략 책임자이자 유명 석유 애널리스트인 헬리마 크로프트는 베네수엘라 석유업계 경영진들의 말을 빌려 이전 최고 수준의 산유량 회복을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연간 100억달러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로프트는 미국이 제재를 풀고 베네수엘라의 권력 이양이 순조롭다면 1년 안에 산유량이 수십만배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리비아나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권력 이동이 혼돈에 빠지면 이런 가정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상승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2.8%(121.9달러) 오른 온스당 445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6-01-06 06:57:00
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산업
2025-04-14 10:32:00
독일은행들, 방위산업 대출 '물꼬' 트나⋯코메르츠·LBBW '적극', 도이체방크는 '조건부'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독일 은행들의 방위산업 자금 조달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금기시되던 영역이었지만,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은행들의 방위산업 자금 조달은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라며 주요 은행들의 동향을 보도했다. 코메르츠방크와 주립(州立)은행들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DZ 방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도이체방크는 조달 방식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분 국유화된 코메르츠방크는 방위산업 대출에 적극적이다. 코메르츠방크 대변인은 "방위산업 관련 자금 조달은 코메르츠방크의 가치와 법적 테두리에 부합하는 한 금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NATO 국가 및 EU 국가로의 방산 수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위산업 분야 사업에 대한 리스크 수용도를 높였지만, 항상 신중한 개별 사례 심사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LBBW) 역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LBBW 대변인은 "유럽의 변화된 안보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방위 및 안보 분야 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며 내부 지침 조정 사실을 알렸다. 이어 "대출 제공과 관련하여 리스크 수용도를 적절하게 높였다"면서도 "각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헤센튀링겐 주립은행(Helaba)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Helaba 대변인은 "Helaba는 수십 년 동안 방위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파트너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자금 조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이체방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업계 변화를 촉구했다.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독일 방위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업계 신용도 제고를 위한 조건으로 "조달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 가능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조달 프로세스를 주문하며, 이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DZ 방크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DZ 방크 대변인은 "우리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방위산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은행 그룹의 '방위산업 관련 사업 배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 산업
2025-03-25 14:48:00
독일정부, 러시아 국영석유 로스네프티 독일사업 국유화 추진

독일정부가 러시아 국영석유업체 로스네프티의 독일사업부문에 대해 국유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정부 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산업부는 국유화의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러시아의 로스티네프그룹이 이 건에 관한 공청회에 초대됐다면서 국유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독일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베릴린에 있는 슈베트정유소의 권익 54.17%를 포함한 로스네프티의 보유자산을 지난 2022년9월에 신탁관리하에 두었다. 신탁관리조치는 2번이나 연장됐으며 지난해 9월에 두 번째 연장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신탁관리조치는올해 3월에 기한을 맞는다. 독일정부는 수개월에 걸쳐 로스티네프의 보유권익의 매각에 기대해왔다. 슈베트정유소의 규모는 독일에서 4번째로 커 이 정유소의 거취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산업부 관계자는 “슈베트정유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동부에서의 고용과 공급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08 15:18:00
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2 09:24:00
'부동산 위기' 중국 "붕괴인가?⋯잃어버린 50년인가?"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느 쪽이든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은 지난 8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파산법 15조 파산을 신청했다. 헝다그룹 부채 위기는 이미 2021년 9월 말부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으며 결국 약 2년 만에 파산 신청으로 이어졌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 미디어는 부동산 개발 시 '공산주의적 강권 발동'으로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강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중국 부동산 문제는 '헝다의 경영 불안이 표면화 된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역시 상황이 2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9월 1일 채권단에게 사모 채권 상환 유예 승인을 받아 부도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 외신은 2일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094억 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종종 일본 버블 붕괴로 인한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시킨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적 호황기 후에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극도의 과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일본은행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함께 장기 불황에 직면하게 됐고, 이 불황은 1990년대를 통틀어 지속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게 만들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정부나 금융·경제계의 대응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거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미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고통을 동반한 '부분적 해결'을 했지만 결국 아시아 경제위기인 1997년 11월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은 1997년 11월 당시 '도시은행'의 하나였던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탁식)와 '4대 증권'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증권이 파산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금융업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일본채권신용은행까지 파산했다. 또한 2003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리소나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실상 국유화한 '리소나 쇼크'가 발생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부동산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또한 과거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의 '잃어버린 50년'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에서 리소나 쇼크의 '대붕괴'까지 13년으로 인해 경제가 회생하지 못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하고 버블이 지속되어 왔다. 애초에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규제는 결혼할 때 남성 측이 준비해야 하는 아파트 가격이나 육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학원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요컨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육아 비용 절감'을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책으로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세월이 흘러 1명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6명(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으로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연금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중국의 '버블 후유증'은 일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중국의 '잃어버린 50년(반세기)'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아직 미숙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약 45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되고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다면 중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경제
2023-09-03 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