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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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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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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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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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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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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열흘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통상 지휘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외에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고, 현재 그 세부내용들을 해결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고, 총회 기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갔다. 경제 관료들이 총출동한 만큼 조만간 협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무언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가 한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분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달 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존의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투자안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들이 만나는 APEC 회의를 위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했다. APEC을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무역 갈등에도 정상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정상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며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먼저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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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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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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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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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쏠림 가능성을 경계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은 실개입 없이 발언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해 1,434.0원까지 치솟았다가 당국 발언 이후 1,427원대로 내려왔다. 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와 미국 셧다운 장기화, 한미 관세협상 교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년 6개월 만의 구두개입…당국, '시장 쏠림' 경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하자 외환당국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의 쏠림 가능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달러를 매도·매입하는 '실개입' 대신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해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신호로, 이른바 '말로 하는 개입'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했다. 장 초반 한때 1,434.0원까지 오르며 5월 2일(1,44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420원대 중후반으로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재차 상승했다. 당국의 경고성 발언이 전해지자 환율은 1,427원~1,428원대로 내려왔다. 트럼프의 '100% 관세' 예고…미중 갈등 재점화 이번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의 재점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단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강해졌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반응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국내에서는 연말을 앞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됐다. 1,430원대 '심리적 경계선'…실개입 가능성은 낮아 시장에서는 당국의 구두개입이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1,430원 돌파에 대응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해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당시에도 정부는 실개입 없이 발언 중심의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구두개입은 환율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달러 매도를 동반한 실개입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당장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대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고 신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원화 약세 기조 이어질 듯 한편,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외환전문가는 "현재 환율 급등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1,420원원화약세기조~1,4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실개입에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 반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시장 심리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방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원화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환율이 다시 1,440원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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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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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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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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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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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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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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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규모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며 협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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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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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3,314.53 마감
- 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31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직전 연고점(3,288.26)을 돌파한 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3,305.21)마저 넘어섰고, 오후 한때 3,317.77까지 오르며 2021년 6월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6.08)를 4년 만에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386.6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68%)와 SK하이닉스(5.56%)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4년 만의 사상 최고치 경신 10일 코스피가 3,31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과 장중 기준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결집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4년여 만에 '최고치 장벽'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출발한 직후부터 직전 연고점(3,288.26)을 뚫었고, 곧바로 2021년 7월 기록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3,305.21)도 돌파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시 23분에는 3,317.77까지 치솟아 2021년 6월 25일의 장중 최고치(3,316.08)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수는 결국 3,314.53에 장을 마감하며 기록 경신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코스닥 역시 0.99% 오른 833.00으로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견인 증시 상승을 이끈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해 현·선물 양쪽에서 자금을 투입했다. 기관 역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금융주 강세, 이차전지·바이오 약세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1.68% 오른 72,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5.56% 급등해 304,000원을 기록하며 연고점(306,500원)에 근접했다. 한미반도체도 3.93%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KB금융(7.01%), 하나금융지주(4.56%), 우리금융지주(4.25%), 신한지주(3.37%)가 일제히 상승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LIG넥스원(4.96%)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87%), 삼성SDI(-1.69%)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였고,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7% 하락했다. 뉴욕 증시와 정책 기대감이 투자심리 자극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훈풍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변수도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이 현행 유지 의견을 전달한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원·달러 환율 안정, 외부 변수는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원 내린 1,386.6원으로 마감해 증시 안정세를 뒷받침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환율 하락을 이끌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국내 증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반도체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차전지주와 바이오주의 부진은 산업별 주가 흐름의 차별화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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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3,314.5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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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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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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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일시 인하 효과로 1%대에 머물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동통신 요금이 21.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9월 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소비자 물가 1.7% 상승⋯농축수산물 물가는 4.8%↑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대규모 감면 영향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이다. 올해 1월부터 2%대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잠시 주춤했다가 6~7월에 다시 2%대로 복귀했으나, 8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요인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으로, 통신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이동통신 요금 하락은 전체 공공서비스 요금을 3.6% 낮추며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이동통신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일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일부 영향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13개월 만의 최고 상승 통신 요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뛰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5%), 축산물(7.1%), 농산물(2.7%)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은 2023년 2월(8.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축산물은 2022년 6월(9.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찹쌀(45.6%), 복숭아(28.5%), 고등어(13.6%), 쌀(11.0%),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등이 주요 상승 품목으로 꼽혔다. 특히 국산 쇠고기는 2022년 1월(7.6%) 이후 3년 7개월 만에, 돼지고기는 2022년 7월(9.5%)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달 대비로는 파프리카(52.1%), 배추(51.6%), 시금치(50.7%), 토마토(35.9%) 등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축산물 도축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입량 축소 등이 가격 상승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채소는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수산물은 재고량 감소, 축산물은 도축 감소와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공식품과 생활물가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김치(15.5%), 커피(14.6%)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일부 품목의 할인 판매가 종료되면서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2.0%)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로, 전달(2.5%)보다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3.9% 올랐으나 '식품 이외'는 0.1% 내렸다. 정부, 체감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내수 활성화 과정에서 가격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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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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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사상 최대⋯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유지 속 감소세
-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1분기 말보다 1651억달러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1조1250억달러로, 한 분기 새 1132억달러 증가해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접투자도 264억달러 늘며 8048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 등 대외금융부채는 1조6514억달러로 2186억달러 증가해 자산 증가 폭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줄었으나, 세 분기 연속 1조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해외투자 사상 최대…'서학개미' 열풍 이어져 국내 개인과 기관의 해외 주식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투자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말(2조5168억달러)보다 1651억달러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 자체도 역대 최대였다. 특히 해외 증권투자 자산은 1조1250억달러로, 지분증권이 956억달러, 부채성증권이 175억달러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32억달러가 늘었다. 이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확산과 함께 국내 기관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자동차·이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직접투자 확대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말 기준 직접투자 잔액은 8048억달러로, 한 분기 사이 264억달러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 순대외금융자산은 감소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대외금융부채는 2186억달러 증가한 1조651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분기(2403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분기 증가 폭이다. 외국인 증권투자는 1860억달러 늘었고, 이 중 지분증권이 1477억달러, 부채성증권이 383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도 261억달러 불어났다. 이처럼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536억달러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선 이후 세 분기 연속 1조달러 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대외 지급능력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대외채무와 단기외채 비중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로 414억달러 증가했으나, 대외채무 역시 7356억달러로 521억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은 3572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07억달러 감소했다.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 비중은 22.7%로 0.9%포인트 상승했으며,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7%로 전분기보다 4.3%포인트 늘었다. 임인혁 한국은행 국외투자통계팀장은 "해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순대외금융자산이 줄었다"며 "이는 2분기 국내 주가 상승 폭이 해외 주가 상승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건전성은 여전히 안정적 단기외채 관련 지표가 다소 상승했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임 팀장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과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 모두 최근 2~3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말했다. 기재부도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자금 흐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대외건전성 안정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투자 확대가 글로벌 분산투자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국내투자가 크게 늘어 순자산 감소로 이어진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자금 유출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3분기 연속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단기외채 비율이 역사적 평균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외 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이 안정적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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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사상 최대⋯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유지 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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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50선을 돌파,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효과로 삼성전자가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9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하락한 803.67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강세에 외국인 매수까지…3,250 돌파한 코스피, 랠리 지속되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3,25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종가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3,233.31로 출발해 한때 3,227.28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3,700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2일(7만4,4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124% 증가한 3,456만 주에 달했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2,522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도 동반 상승했다. 솔브레인은 이날도 1.22%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하나마이크론(13.23%), HPSP(6.07%), 이오테크닉스(1.1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덕전자(16.95%), 유니퀘스트(6.98%), 해성디에스(4.51%)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마감했다. 장중 8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동력이 약화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9원 하락한 1,383.1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미 간 통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장중 1,378.2원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횡보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의결하고,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 예정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다. 순이익은 64.2% 줄어든 1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0.6% 증가한 4,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연합인포맥스 기준)인 88억 원을 소폭 하회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3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일본·EU에 이어 한국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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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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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한미 통상협의 연기에 상승폭 축소
- 코스피가 24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한미 간 '2+2 통상협의' 연기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반납,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미·일 무역협상 타결과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3,237.97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통상협상이 미뤄졌다는 발표에 상승세가 꺾였다. 코스닥은 0.4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2.6원 내려 1,367.2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 마감…한미 통상협의 연기 소식에 '숨 고르기' 24일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미 간 예정된 통상협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반응했으나, 외교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압박한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전장 대비 25.66포인트(0.81%) 상승한 3,209.43으로 출발한 뒤, SK하이닉스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전날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3,237.97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나 오전 중 기획재정부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연기됐다"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의 연기가 한국 측에 불리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연기를 통보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웠다"며 "일각에서는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0.60% 하락한 66,0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279,000원까지 상승했으나 0.19% 오른 26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미반도체는 1.74% 하락했다. 자동차주는 미·일 무역합의 영향으로 전날 급등했던 여파가 반영되며 약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전일 7.51% 급등한 뒤 이날 2.03% 하락했고, 기아 역시 1.04% 내렸다. 이와 달리 2차전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9.36% 급등했고, 삼성SDI도 3.09% 상승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26%), 셀트리온(0.33%) 등이 소폭 상승했다.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41%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KB금융(1.65%), 신한지주(1.76%), 우리금융지주(0.99%), 하나금융지주(0.22%) 등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다.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하락세로 전환해 전일 대비 3.67포인트(0.45%) 하락한 809.89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816선을 웃돌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코스피 하락 전환에 영향을 받아 하락 마감했다. 환율은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무역협상 낙관론 속에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6원 내린 1,367.2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1,373원대까지 내렸다가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달러화는 전날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국이 EU와 15% 수준의 관세 협상을 타결 직전까지 진전시켰다는 소식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무역 협상 마무리 소식 등이 위험선호를 자극했다.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외신은 다음 주 무역 합의의 윤곽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 1일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대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며, 무역·산업·외교 분야 고위급 협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통상협의 재개 시점과 협상 성과에 따라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기준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코스피 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숨 고르기로 해석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과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한 시장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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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한미 통상협의 연기에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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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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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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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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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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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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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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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 5월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고, 자동차·반도체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보합, 설비투자는 4.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해설]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 제동 5월 산업지표가 일제히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부진과 소비 침체, 설비투자 위축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에서 가시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는 112.5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올해 1월(-1.6%)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생산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광공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내 내수 출하도 3.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가공(-6.9%) 업종에서 낙폭이 컸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2.0%)했고, 반도체 역시 2.0%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는 18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실제로 5월 통계에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경제 전반에 기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감소로 전월보다 0.1%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3월과 4월 연속 하락에 이어 5월에도 보합세를 보이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는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세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과잉투자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수주(경상 기준)는 토목 부문 감소(-62.4%)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지표 전반의 하락은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에서도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 선행을 암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5월에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인 지표 반등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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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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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 관세 갈등에 더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 타격 소식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드리운 것. 중동발 충격파는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즉각 반영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급반락했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공습 소식 이후 하락 전환해 2,900선 아래로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 후반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WTI)는 10%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고, 금값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니해설] 중동 긴장에 주가·원화 급제동⋯유가 급등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공습은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핵 과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렸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2,930선에서 출발했으나 공습 보도 이후 하락세로 전환, 장중 2,900선을 하회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24% 올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 외국인은 399억 원, 기관은 5,1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만 5,53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환율도 출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곧바로 방향을 틀어 1,36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에 즉각 반응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며 전일 대비 10% 넘게 급등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금 역시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KRX 금 현물은 g당 15만원대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급락세를 보였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4000만 원대에서 1% 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5% 넘게 빠져 340만 원대에 머물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닌, 중동의 안보 지형과 국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던 만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핵 보유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상승세에 대한 조정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란이 실제 핵시설을 타격당했다고 판단하는지, 이에 어떤 수준의 보복을 감행할 것인지에 달렸다"며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식 반응을 지켜보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원자재 수급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이슈가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불안정해지며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달러 강세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 이슈가 동시에 얽힌 이번 사태는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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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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