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5-09-23 (화)

검색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2025-09-15 09:59:00
정부, 대미투자 조건으로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규모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조건을 변경해가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이 어떤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세 배에 달한다. 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며 협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한해 총 2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 금융/증권
2025-09-15 06:58: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3,314.53 마감

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31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직전 연고점(3,288.26)을 돌파한 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3,305.21)마저 넘어섰고, 오후 한때 3,317.77까지 오르며 2021년 6월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6.08)를 4년 만에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386.6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68%)와 SK하이닉스(5.56%)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4년 만의 사상 최고치 경신 10일 코스피가 3,31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과 장중 기준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결집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4년여 만에 '최고치 장벽'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출발한 직후부터 직전 연고점(3,288.26)을 뚫었고, 곧바로 2021년 7월 기록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3,305.21)도 돌파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시 23분에는 3,317.77까지 치솟아 2021년 6월 25일의 장중 최고치(3,316.08)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수는 결국 3,314.53에 장을 마감하며 기록 경신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코스닥 역시 0.99% 오른 833.00으로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견인 증시 상승을 이끈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해 현·선물 양쪽에서 자금을 투입했다. 기관 역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금융주 강세, 이차전지·바이오 약세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1.68% 오른 72,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5.56% 급등해 304,000원을 기록하며 연고점(306,500원)에 근접했다. 한미반도체도 3.93%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KB금융(7.01%), 하나금융지주(4.56%), 우리금융지주(4.25%), 신한지주(3.37%)가 일제히 상승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LIG넥스원(4.96%)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87%), 삼성SDI(-1.69%)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였고,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7% 하락했다. 뉴욕 증시와 정책 기대감이 투자심리 자극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훈풍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변수도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이 현행 유지 의견을 전달한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원·달러 환율 안정, 외부 변수는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원 내린 1,386.6원으로 마감해 증시 안정세를 뒷받침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환율 하락을 이끌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국내 증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반도체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차전지주와 바이오주의 부진은 산업별 주가 흐름의 차별화를 예고한다.
- 금융/증권
2025-09-10 15:50:00
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09-08 09:49:00
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일시 인하 효과로 1%대에 머물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동통신 요금이 21.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9월 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소비자 물가 1.7% 상승⋯농축수산물 물가는 4.8%↑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대규모 감면 영향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이다. 올해 1월부터 2%대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잠시 주춤했다가 6~7월에 다시 2%대로 복귀했으나, 8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요인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으로, 통신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이동통신 요금 하락은 전체 공공서비스 요금을 3.6% 낮추며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이동통신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일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일부 영향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13개월 만의 최고 상승 통신 요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뛰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5%), 축산물(7.1%), 농산물(2.7%)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은 2023년 2월(8.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축산물은 2022년 6월(9.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찹쌀(45.6%), 복숭아(28.5%), 고등어(13.6%), 쌀(11.0%),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등이 주요 상승 품목으로 꼽혔다. 특히 국산 쇠고기는 2022년 1월(7.6%) 이후 3년 7개월 만에, 돼지고기는 2022년 7월(9.5%)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달 대비로는 파프리카(52.1%), 배추(51.6%), 시금치(50.7%), 토마토(35.9%) 등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축산물 도축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입량 축소 등이 가격 상승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채소는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수산물은 재고량 감소, 축산물은 도축 감소와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공식품과 생활물가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김치(15.5%), 커피(14.6%)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일부 품목의 할인 판매가 종료되면서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2.0%)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로, 전달(2.5%)보다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3.9% 올랐으나 '식품 이외'는 0.1% 내렸다. 정부, 체감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내수 활성화 과정에서 가격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5-09-02 13:41:00
해외투자 사상 최대⋯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유지 속 감소세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1분기 말보다 1651억달러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1조1250억달러로, 한 분기 새 1132억달러 증가해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접투자도 264억달러 늘며 8048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 등 대외금융부채는 1조6514억달러로 2186억달러 증가해 자산 증가 폭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줄었으나, 세 분기 연속 1조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해외투자 사상 최대…'서학개미' 열풍 이어져 국내 개인과 기관의 해외 주식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투자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말(2조5168억달러)보다 1651억달러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 자체도 역대 최대였다. 특히 해외 증권투자 자산은 1조1250억달러로, 지분증권이 956억달러, 부채성증권이 175억달러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32억달러가 늘었다. 이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확산과 함께 국내 기관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자동차·이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직접투자 확대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말 기준 직접투자 잔액은 8048억달러로, 한 분기 사이 264억달러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 순대외금융자산은 감소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대외금융부채는 2186억달러 증가한 1조651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분기(2403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분기 증가 폭이다. 외국인 증권투자는 1860억달러 늘었고, 이 중 지분증권이 1477억달러, 부채성증권이 383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도 261억달러 불어났다. 이처럼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536억달러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선 이후 세 분기 연속 1조달러 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대외 지급능력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대외채무와 단기외채 비중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로 414억달러 증가했으나, 대외채무 역시 7356억달러로 521억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은 3572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07억달러 감소했다.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 비중은 22.7%로 0.9%포인트 상승했으며,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0.7%로 전분기보다 4.3%포인트 늘었다. 임인혁 한국은행 국외투자통계팀장은 "해외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순대외금융자산이 줄었다"며 "이는 2분기 국내 주가 상승 폭이 해외 주가 상승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건전성은 여전히 안정적 단기외채 관련 지표가 다소 상승했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임 팀장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과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 모두 최근 2~3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말했다. 기재부도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자금 흐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대외건전성 안정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투자 확대가 글로벌 분산투자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국내투자가 크게 늘어 순자산 감소로 이어진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자금 유출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3분기 연속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단기외채 비율이 역사적 평균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외 지급능력과 외채 건전성이 안정적임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 금융/증권
2025-08-20 13:09: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3,254.47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에 4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50선을 돌파, 종가 기준 연고점을 다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 계약 효과로 삼성전자가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쳐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79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하락한 803.67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강세에 외국인 매수까지…3,250 돌파한 코스피, 랠리 지속되나 코스피가 30일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3,250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종가는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0포인트(0.74%) 오른 3,254.47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에는 3,233.31로 출발해 한때 3,227.28까지 밀렸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2.83% 오른 7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3,700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9월 2일(7만4,400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상승세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124% 증가한 3,456만 주에 달했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2,522억 원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도 동반 상승했다. 솔브레인은 이날도 1.22% 상승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하나마이크론(13.23%), HPSP(6.07%), 이오테크닉스(1.1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덕전자(16.95%), 유니퀘스트(6.98%), 해성디에스(4.51%) 등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0.10%) 내린 803.67에 마감했다. 장중 810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상승 동력이 약화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9원 하락한 1,383.1원에 마감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세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미 간 통상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율은 장중 1,378.2원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다소 줄이며 횡보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의결하고, 총 4조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출범 예정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다. 순이익은 64.2% 줄어든 1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은 0.6% 증가한 4,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연합인포맥스 기준)인 88억 원을 소폭 하회했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3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재조정 협상이 일본·EU에 이어 한국까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07-30 16:04: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한미 통상협의 연기에 상승폭 축소

코스피가 24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한미 간 '2+2 통상협의' 연기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반납,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미·일 무역협상 타결과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3,237.97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통상협상이 미뤄졌다는 발표에 상승세가 꺾였다. 코스닥은 0.4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2.6원 내려 1,367.2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 마감…한미 통상협의 연기 소식에 '숨 고르기' 24일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미 간 예정된 통상협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반응했으나, 외교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압박한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전장 대비 25.66포인트(0.81%) 상승한 3,209.43으로 출발한 뒤, SK하이닉스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전날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3,237.97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나 오전 중 기획재정부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연기됐다"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의 연기가 한국 측에 불리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연기를 통보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웠다"며 "일각에서는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0.60% 하락한 66,0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279,000원까지 상승했으나 0.19% 오른 26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미반도체는 1.74% 하락했다. 자동차주는 미·일 무역합의 영향으로 전날 급등했던 여파가 반영되며 약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전일 7.51% 급등한 뒤 이날 2.03% 하락했고, 기아 역시 1.04% 내렸다. 이와 달리 2차전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9.36% 급등했고, 삼성SDI도 3.09% 상승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26%), 셀트리온(0.33%) 등이 소폭 상승했다.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41%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KB금융(1.65%), 신한지주(1.76%), 우리금융지주(0.99%), 하나금융지주(0.22%) 등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다.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하락세로 전환해 전일 대비 3.67포인트(0.45%) 하락한 809.89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816선을 웃돌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코스피 하락 전환에 영향을 받아 하락 마감했다. 환율은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무역협상 낙관론 속에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6원 내린 1,367.2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1,373원대까지 내렸다가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달러화는 전날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국이 EU와 15% 수준의 관세 협상을 타결 직전까지 진전시켰다는 소식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무역 협상 마무리 소식 등이 위험선호를 자극했다.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외신은 다음 주 무역 합의의 윤곽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 1일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대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며, 무역·산업·외교 분야 고위급 협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통상협의 재개 시점과 협상 성과에 따라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기준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코스피 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숨 고르기로 해석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과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한 시장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
- 금융/증권
2025-07-24 15:49:00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7-23 09:54:00
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7-16 12:39:00
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5-07-02 10:49:00
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5월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고, 자동차·반도체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보합, 설비투자는 4.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해설]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 제동 5월 산업지표가 일제히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부진과 소비 침체, 설비투자 위축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에서 가시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는 112.5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올해 1월(-1.6%)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생산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광공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내 내수 출하도 3.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가공(-6.9%) 업종에서 낙폭이 컸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2.0%)했고, 반도체 역시 2.0%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는 18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실제로 5월 통계에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경제 전반에 기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감소로 전월보다 0.1%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3월과 4월 연속 하락에 이어 5월에도 보합세를 보이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는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세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과잉투자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수주(경상 기준)는 토목 부문 감소(-62.4%)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지표 전반의 하락은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에서도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 선행을 암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5월에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인 지표 반등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6-30 11:27:00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 관세 갈등에 더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 타격 소식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드리운 것. 중동발 충격파는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즉각 반영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급반락했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공습 소식 이후 하락 전환해 2,900선 아래로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 후반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WTI)는 10%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고, 금값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니해설] 중동 긴장에 주가·원화 급제동⋯유가 급등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공습은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핵 과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렸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2,930선에서 출발했으나 공습 보도 이후 하락세로 전환, 장중 2,900선을 하회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24% 올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 외국인은 399억 원, 기관은 5,1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만 5,53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환율도 출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곧바로 방향을 틀어 1,36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에 즉각 반응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며 전일 대비 10% 넘게 급등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금 역시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KRX 금 현물은 g당 15만원대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급락세를 보였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4000만 원대에서 1% 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5% 넘게 빠져 340만 원대에 머물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닌, 중동의 안보 지형과 국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던 만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핵 보유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상승세에 대한 조정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란이 실제 핵시설을 타격당했다고 판단하는지, 이에 어떤 수준의 보복을 감행할 것인지에 달렸다"며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식 반응을 지켜보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원자재 수급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이슈가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불안정해지며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달러 강세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 이슈가 동시에 얽힌 이번 사태는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 경제
2025-06-13 13:32:00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2025-06-11 13:17:00
[증시 레이더] 미국 금융시장 불안 여파⋯코스피 2,590대로 하락

코스피가 22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2,600선을 하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91포인트(1.22%) 하락한 2,593.67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9일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2,600선을 내준 것이다. 코스닥도 0.82% 하락한 717.67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1.80%), SK하이닉스(-1.80%) 등 반도체주는 물론, 이차전지주들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내린 1,381.3원으로 마감했으며,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현대차(-2.98%) 등 수출주는 약세를 보인 반면, 항공주는 상승 마감했다. [미니해설] 미 금융시장 불안 직격탄…코스피 2,590선 후퇴, 반도체·수출주 동반 약세 코스피가 다시 2,600선 아래로 밀려났다. 22일 국내 증시는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외국인 매도세 심화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1.91포인트(1.22%) 내린 2,593.67로 거래를 마치며 약 2주 만에 2,600선을 내줬다. 장 초반 2,614.66으로 출발했던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도 5.95포인트(0.82%) 하락한 717.67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00억원대 순매도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개인은 5,400억원대 순매수에 나섰다. 시장 불안의 중심에는 미국 금융시장의 약세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까지 겹치며 미국 증시, 국채, 달러화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80% 하락하며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한미반도체 역시 3.56% 하락해 낙폭을 키웠다. 이차전지주는 신저가 행진을 이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1.08%), POSCO홀딩스(-1.04%), 포스코퓨처엠(-1.43%), LG화학(-0.69%) 등 주요 종목이 이날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함께, 실적 불확실성 및 경쟁 심화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81.3원으로 전일 대비 5.9원 내리며 1,370원대로 진입했다. 이는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한때 1,368.9원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한미 간 환율 협상과 관련한 보도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진화에 나섰다. 환율 하락은 일반적으로 수출주에는 부정적이다. 이날 현대차(-2.98%), 기아(-2.98%), 현대모비스(-0.61%) 등 대표 자동차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환율 하락은 달러로 수익을 얻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환율 하락의 수혜를 보는 업종은 항공업종이었다. 달러로 연료비와 리스료 등 비용을 지불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이 원가 절감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대한항공은 2.51%, 진에어는 0.45%, 에어부산은 1.46% 상승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 공시 이후 장 초반 급등했으나, 장중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82%로 마감했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역시 -0.36%로 하락 전환했다. 향후 증시 향방은 미국 금리 정책, 국채시장 안정 여부, 한미 외환 협의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2025-05-22 15:52:00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2025-05-20 13:15:00
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 경제
2025-05-20 10:24:00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올해 1분기 국가 재정 적자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적자(75조 3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이 210조 원에 달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근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추가 국채 발행까지 반영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1분기 재정적자 60조원 돌파⋯건전성 우려 여전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6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적자(70조 3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이다. 15일 재정기획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치는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적자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0조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채무 부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총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자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2조 8000억 원),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회복(6조 5000억 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1조 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1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9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었지만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50조 원의 적자를 남겼다. 재정건전성의 도다른 지표인 국가채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크다. 특히 국고채 발행 누적 규모는 1~4월 기준 81조 2000억 원으로, 연간 한도의 41.1%에 이미 도달했다. 이는 향후 추가 재정지출이나 경제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도 관심을 모았다. 4월 한 달간 외국인은 9조 6000억 원어치의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안정적인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금리나 환율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자금 흐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점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 구조와 채무 바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선택적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적 지출 개선 없이 추경과 국채 발행이 반복되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제
2025-05-15 11:20:00
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4-30 13:09:00
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 경제
2025-04-25 0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