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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절대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로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scam)"라며 파리협정 탈퇴를 재차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조치가 의미는 있으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3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석탄발전 확대와 완화된 목표 설정으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기후풍력 태양광 발전 공약 2배 증가⋯트럼프, 기후 변화 대응은 '사기'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파리협정에서 사실상 이탈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극(scam)'이라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 이상 확대하고, 신에너지차(전기차)를 신차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35년까지 산림 저장량을 240억㎥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의 '2030년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이어 중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목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중국이 최소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10% 감축은 영국 연간 배출량의 4배에 해당하는 14억톤에 달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기후정책을 "그린에너지 사기"로 규정하며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은 풍력 터빈을 세계에 수출하지만 자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만 46GW 규모의 풍력 설비를 새로 설치했으며, 이는 30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은 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설비 등 녹색기술 제조·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신재생 인프라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 행동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감축 목표 달성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정점 대비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발표를 절반의 진전으로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행' 속에서 중국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 년간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1.5도 목표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신재생 확대를 본격화하면 관련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석탄 의존 지속은 기후협력 압박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이 관세와 무역정책을 기후 이슈와 연계할 경우,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국의 정책 후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실제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이는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미·중의 기후 정책 격돌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표준 전쟁'이다. 미국이 기후 공조에서 이탈함에 따라 중국은 탄소 감축을 지렛대 삼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독자들은 미국발 '관세 장벽'과 중국발 '녹색 표준'이라는 이중 압박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재생에너지 6배 확대를 공언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 내 기회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신재생 설비와의 사활을 건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기후는 이제 인류 구원의 의제가 아닌, 가장 냉혹한 경제 안보의 무기가 되었다. [Summary] 중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절대 감축과 재생에너지 6배 확대를 골자로 한 기후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대응을 ‘사기’로 규정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 미·중 간 기후 패권 전쟁이 본격화됐다. 중국의 감축 목표가 과학적 권고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백을 틈탄 중국의 녹색 기술 독주와 에너지 주권 확보 시도는 전 세계 공급망과 한국의 통상 환경에 거대한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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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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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스코프3 외면' 엑손·EOG 주식 전량 매각
- 독일 대형 자산운용사 유니온 인베스트먼트(Union Investment)가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ExxonMobil)과 EOG 리소시스(EOG Resources)의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은 투자 대상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대상 기업 중 탄소 배출이 많은 곳의 기후 전략을 다시 살핀 결과, 엑손모빌과 EOG 리소시스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목표"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엑손모빌은 사업장 내 '스코프 1 및 스코프 2' 배출량에 대한 탄소중립 목표는 세웠으나, 제품의 최종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코프 3' 배출량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스코프3' 목표 부재가 매각 결정 배경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헨리크 폰첸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는 "5000억 유로(약 782조 31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리가 엑손모빌과 EOG 리소시스 지분을 매각했다"고 알렸다. 유니온은 2023년 정점일 때 액티브 운용 펀드를 통해 약 5억 유로(약 7823억 원) 상당의 엑손 주식과 비슷한 규모의 EOG 주식을 보유했었다.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은 약 4400억 달러(약 688조 4372억 원), EOG 리소시스는 약 600억 달러(약 93조 8778억 원)에 이른다. 폰첸 책임자는 "우리 기후 전략의 하나로 모든 기업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목표 설정을 요구한다"며 "기업이 그런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매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집중적이고 때로는 어려운 대화"를 거친 후, 엑손모빌과 EOG 리소시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후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니온 측은 스코프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해 매우 중요하며, 스코프 3 목표 부재를 핵심 문제로 삼았다. 기후 대응 시각차…엑손 "지표 문제" vs 유럽 "엄격한 기준" 반면 엑손모빌은 "스코프 3 배출량 산정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무시하고, 대안 간 비교도 어렵게 만든다"며, 이 지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사회의 에너지 수요 충족과 배출량 감축 노력'을 강조하는 자사 기후 목표 발표자료를 참조하라고 했다. 회사는 2030년까지 300억 달러(약 41조 2770억 원) 규모의 저탄소 투자 계획과 스코프 1, 2 감축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EOG 리소시스는 스코프 3 목표가 없으며,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결정은 기후 관련 투자에서 유럽과 미국 자산운용사 간의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가 기후 관련 계획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 이러한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폰첸 책임자는 "유니온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고객이나 자회사가 없고, 미국 정부 계약에 의존하지도 않아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누가 정권을 잡든 기후변화는 우리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단언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는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영국 셸(Shell) 등은 스코프 3 감축 목표를 갖추고 있어 투자를 유지한다고 했다. 폰첸 책임자는 "이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믿을 만한 전략의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추가 투자 철회 여부 주목…정책 변화 시 "재투자 가능" 그는 지난해 발표한 그룹 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금 회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늦어도 2030년부터 석유 및 가스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때부터는 믿을 수 있는 전환을 약속한 산업 부문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펀드에서는 이것이 타르샌드(오일샌드) 사업자를 우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을 뜻했다. 유니온의 지속가능 펀드는 이미 지난해 4월(2024년 4월)까지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폰첸은 "전환이 두 가지 다른 속도로 진행됨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 제외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2050년까지 기후 중립 투자 구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이번 결정은 유럽 투자기관이 기후 위기와 기업의 전환 의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스코프 3 감축 목표 부재가 세계 석유·가스 기업 투자 배제의 핵심 기준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우리 평가는 사업 모델과 함께 진화한다"며 유니온은 앞으로 엑손모빌이나 EOG 리소시스가 정책을 바꾸면 재투자할 가능성도 열어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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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유니온 인베스트먼트, '스코프3 외면' 엑손·EOG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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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9)] 기후 변화가 수면 무호흡증 악화시킨다⋯온도 상승 시 유병률 최대 3배 증가 전망
-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심각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구 온난화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최신 대구모 분석으로, 향후 전 세계적 질병 부감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뉴스메디컬에 따르면 호주 플린더스대학교(Flinders University) 산하 수면건강연구소의 바스티앙 르샤 박사(Bastien Lechat) 연구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최근 미국흉부학회(ATS) 국제학술대회(2025 ATS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75년 이내 대부분의 국가에서 OSA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만 명 대상 분석⋯기온 상승시 수면무호흡증 발현 45% 증가 연구팀은 전세계 11만 6000여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한 상용 수면센서 기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각 개인당 평균 500회 가량의 반복 측정 결과를 확보했다. 해당 센서는 매트릭스 하단에 설치되며 OSA의 중증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임상적으로 검증된 장비다. 일르 통해 연구진은 하루 평균 외부 기온과 수면 중 OSA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 기온이 높을수록 OSA 발생 확률이 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거주자에게서 온도 상승에 따른 OSA 증가율이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르샤 박사는 "기온과 OSA 중증도 사이의 연관성이 이 정도로 클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후 변화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 주목할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온난화 2도 이상이면 OSA 부담 3배⋯이미 100% 이상 증가 추정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기온 상승이 가져올 OSA의 사회경제적 부담도 모델링했다. 장애보정수명(DALY), 생산성 손실, 건강보험 지출 등 여러 지표를 활용해 시나리오별 질병 부담을 산출한 결과, 온도 상승폭이 2도 이상일 경우 2100년까지 OSA 부담이 1.5~3배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연구진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OSA 질병 부담이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50~100%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OSA가 진단 및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온난화 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다. "조기 진단·치료 체계 강화 시급…기후변화 대응 건강전략 필요" 르샤 박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상당 부분이 아직 진단되지 않았다는 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진단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면 OSA로 인한 건강·생산성 손실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향후 OSA와 기온 간의 생리학적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함께, 기온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의료적 개입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수면장애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국제 다기관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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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9)] 기후 변화가 수면 무호흡증 악화시킨다⋯온도 상승 시 유병률 최대 3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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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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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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