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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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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63% 올라 5,640선 회복⋯유가 진정에 대형주 반등

코스피가 17일 국제유가 진정세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1%대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대비 90.63포인트(1.63%) 오른 5,640.4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61.95포인트(2.92%) 오른 5,711.80으로 출발해 장중 5,717.13까지 올랐지만,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지며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해 1.35포인트(-0.12%) 내린 1136.94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3.9원 내린 1,493.6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2.76%)와 현대차(3.16%), LG에너지솔루션(3.96%), 기아(3.27%) 등이 상승했고, SK하이닉스(-0.41%)는 장 막판 약세로 돌아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42%), 두산에너빌리티(-1.23%)는 하락했다.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지만, 코스닥 약세는 여전히 시장의 경계심이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미니해설] 유가 숨 고르자 살아난 투심…반도체·자동차가 이끈 반등의 속사정 코스피가 17일 5640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종가는 5,640.48로 전장보다 90.63포인트(1.63%) 올랐다. 장 초반 분위기는 더 강했다. 지수는 161.95포인트(2.92%) 오른 5,711.80으로 출발해 한때 5,717.1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상승 탄력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후 들어 차익실현과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둔화했고, 종가 기준 상승률은 1%대로 낮아졌다. 외형상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전반의 불안이 완전히 걷힌 장세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날 국내 증시를 움직인 가장 큰 변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했던 유가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3.9원 내린 1,493.6원으로 마감했다. 전날 1497원대 후반까지 올랐던 환율이 다시 1,49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오면서 증시는 일단 숨을 돌렸다.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때는 외국인 수급 불안과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동시에 커지지만, 이날처럼 하락세로 돌아서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날 여지가 생긴다. 물론 1490원대 역시 절대 수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구간이다. 원화 약세 부담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환율이 더 급하게 치솟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반등의 중심에는 대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었다. 삼성전자(2.76%)는 193,900원으로 마감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한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넘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여전히 살아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로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 다만 SK하이닉스(-0.41%)는 장 막판 하락 전환했다. 전날 7% 넘게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뒤늦게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온도차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황 개선 기대는 유효하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도 많다는 뜻이다. 결국 이날 반도체주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고 SK하이닉스가 숨을 고르는 구도로 정리됐다. 자동차주는 또 하나의 주도주였다. 현대차(3.16%)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단순한 완성차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AI 경쟁력으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 흐름이 주가에 반영된 셈이다. 기아(3.27%)도 함께 오르며 자동차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최근 시장이 반도체 외에 새로운 주도 업종을 찾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3.96%), SK스퀘어(4.45%), 삼성바이오로직스(1.21%), NAVER(2.75%), 카카오(2.19%), KB금융(0.94%), 신한지주(1.33%), 하나금융지주(1.38%) 등도 상승했다.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자 그동안 눌려 있던 플랫폼주와 금융주까지 매수세가 확산된 것이다. 특히 금융주는 환율 급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였지만, 이날은 시장 전반의 안도감 속에 반등에 동참했다. 반면 방산·중공업주는 조정을 받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42%), 두산에너빌리티(-1.23%)가 하락했고, 전날까지 중동 리스크 수혜 기대를 받았던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하루 만에 '전쟁 수혜주'에서 '유가 안정 수혜주'와 '대형 성장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의미다. 다만 이런 순환매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유가와 환율이 재차 출렁일 수 있고, 그 경우 이날 강세와 약세의 구도도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코스닥의 흐름은 이런 불안한 균형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다. 코스닥지수는 장중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1.35포인트(-0.12%) 내린 1136.94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랐는데도 코스닥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투자자들이 대형 우량주 중심의 제한적 매수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즉, 시장 전체가 강해졌다기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표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성격이 짙었다. 코스닥이 살아나지 못하면 체감상 반등의 폭은 생각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 이날 장세는 '추세 전환'보다는 '안도 랠리'에 가까웠다. 국제유가가 진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1,493.6원(-3.9원)으로 내려오자 그동안 눌려 있던 대형주가 빠르게 반등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 축소와 코스닥 약세는 시장이 여전히 불안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줬다. 삼성전자(2.76%), 현대차(3.16%), LG에너지솔루션(3.96%) 같은 핵심 종목이 살아난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SK하이닉스(-0.41%)의 막판 밀림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5.42%) 급락은 투자심리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앞으로 시장의 관건은 분명하다. 유가가 추가로 안정될지, 환율이 1490원 아래로 더 내려올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에 집중된 매수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가 핵심이다. 이 세 조건이 충족돼야 이번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추세 회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의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 경제
2026-03-17 15:53:09
[주간 월가 레이더]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른 다우 5만⋯'AI 역습' 공포에 질린 기술주

사상 첫 5만 선을 돌파하며 축배를 들었던 뉴욕 증시가 'AI(인공지능)의 역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혁신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장에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며, 2월 한 달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 전반에 투매가 쏟아진 것은 시장의 온도가 변했음을 시사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수조 원을 쏟아붓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에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자산관리 등 AI 대체 위험이 있는 업종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엔와이(BNY)의 존 벨리스 아메리카 매크로 전략가는 "미국 증시는 이제 파괴적 기술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했다"며 확신 부족에 따른 제자리걸음을 진단했다.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시가총액의 거대한 축인 빅테크의 흔들림은 지수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내주 월가는 고용 지표와 빅테크 실적이라는 이중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6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 시점의 최대 분수령이다. 1월의 13만 건 '깜짝 고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경제 가열의 신호인지에 따라 '6월 인하론'의 운명이 갈린다. 머피 앤 실베스트의 폴 놀티 전략가는 "1월 지표가 일회성이었다는 우려가 크다"며, 고용 시장이 다시 약세로 회귀할 경우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덮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요일(4일) 브로드컴 실적이 AI 하드웨어 수요의 건전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5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의 경기 부양책 강도가 글로벌 시장의 온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파적 성향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7월 이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 최고투자책임자는 "AI에 대한 흥분이 일자리와 생산성에 대한 불안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내주 월가는 고용의 민낯과 AI의 실익, 그리고 워시 체제의 긴장감이라는 세 파고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미니해설] AI 포모(FOMO)에서 '실존적 공포'로…월가는 왜 다시 고용에 집착하나 ① AI의 역습: '모든 배를 띄우던 파도'는 끝났다 지난 2년간 월가를 지배했던 공식은 "AI라면 일단 사고 보자"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와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나는 투매 양상은 이 공식의 파기를 의미한다. 맨 그룹(Man Group)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전략가는 "누가 AI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 삼아 승자로 부상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ROI)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 시장은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보다 'AI로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을 찾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종 간 수익률 차별화는 다우 5만 시대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② 2월 고용 보고서: '6월 인하'의 생사를 가를 스모킹 건 내주 금요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결정지을 '확정적 증거'다. 현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면에는 노동 시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퇴임을 앞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AI 도구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높은 실업률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시장은 신규 고용이 6만 건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지표가 예상을 하회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앞당기겠지만, 이는 곧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되어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너무 견조하다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함께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의 매파적 행보에 명분을 실어주게 된다. 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당한 온기의 '골디락스' 수치지만, 셧다운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이번 지표가 깨끗한 신호를 줄지는 미지수다. ③ 글로벌 변수: 중국 '양회'의 부양책과 아시아의 도약 내주 월가는 미국 내부 지표뿐만 아니라 아시아발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일 개막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당국이 발표할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 규모는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경기 민감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NG는 중국이 성장 목표를 기존 '5% 내외'에서 '4.5% 이상'으로 낮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시장에 '절제된 부양'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과 대만 등 IT 강국들은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수출은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단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하는 지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기 회복 강도가 달러화의 향방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④ 브로드컴 실적: 반도체 랠리의 '라스트 댄스' 여부 수요일(4일) 실적을 발표하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주 실적으로 꼽힌다. 맞춤형 AI 칩(ASIC) 시장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가이던스는 엔비디아발 충격으로 흔들리는 반도체 투자 심리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브로드컴마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는 3월 내내 지속될 위험이 크다. 반대로 소매 업체인 타겟과 베스트바이가 견조한 소비를 입증한다면, 증시의 무게중심은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내주 월가는 다우 5만이라는 축배 뒤에 숨은 매파적 서프라이즈와 실적 심판대를 마주하며, 셧다운 이후의 '진실의 순간'을 치열하게 시험하게 될 것이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간 기준) 3월 2일(월): 미국·유럽·일본 2월 제조/서비스 PMI, 한국 2월 수출입 지표 3월 3일(화): 미국 JOLTS 구인 보고서, 일본은행 총재 연설 3월 4일(수): 브로드컴 실적, ADP 민간 고용, 호주 4분기 GDP 3월 5일(목): 중국 양회 개막,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타겟 실적 3월 6일(금):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미국 1월 소매 판매, 독일 제조업 수주
- 경제
2026-03-01 05:09:10
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경제
2026-02-27 14:21:06
저출생 '바닥 통과' 신호인가⋯출생아 18개월 연속 증가

출생아 수가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12월 출생아는 2만3명으로 9.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30대 초반·후반 출산율이 상승을 주도했고, 4분기 30대 후반 출산율은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1년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6년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저출생 바닥 통과했나"…18개월 연속 반등의 실체와 한계 18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2년 연속 합계출산율 반등. 통계만 놓고 보면 한국의 초저출생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듯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월별·분기별 흐름도 견조하다. 1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4분기 출생아 역시 4.9% 늘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구조적 반등'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증가의 동력이 무엇인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은 혼인 증가다.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 이후 1년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실제로 결혼 2년 미만 출생아 비율도 반등했다. 코로나 시기 미뤄졌던 결혼이 '지연 수요' 형태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즉, 이번 반등에는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다.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인구가 202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율이 같아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늘면 출생아 수는 증가한다. 특히 30대 후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혼화가 고착화되면서 '늦은 첫 출산'이 일반화되는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식 변화다. 사회조사 결과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승했고, 비혼 출산 의향도 소폭 늘었다. 정부의 출산·보육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현금성 지원 강화 등이 심리적 장벽을 일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반등의 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합계출산율 0.80명은 OECD 평균 1.43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가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커 전체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다. 고령층 사망 증가가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즉, 출생 반등이 곧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변수는 출산 연령의 상승이다. 여성 평균 첫째아 출산 연령은 33.2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령 산모 비중은 37%를 넘어섰다. 출산이 뒤로 밀릴수록 둘째·셋째 출산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번 반등이 '첫째 출산 집중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전남과 세종뿐이다. 서울은 0.63명에 머문다. 주거비·교육비 부담이 높은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 주거 안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단기적 현금 지원만으로 지속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바닥 통과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신중론을 편다.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효과가 겹친 '사이클 회복'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시적 반등 후 재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등이 갖는 의미는 있다. 8년 연속 감소 후 반등세가 2년째 이어졌다는 점, 월별 기준으로 1년 반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심리적 전환을 시사한다. 출산이 '완전히 포기된 선택'이 아니라는 신호가 통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 여부는 향후 2~3년 추이에 달려 있다. 혼인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30대 인구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정착하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수치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의 '최저점'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가늠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통계는 희망의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 문제는 숫자 이상의 문제다. 주거, 노동, 교육, 돌봄 전반의 구조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 생활·문화
2026-02-25 14:21:07
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과 1월(124) 상승세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꺾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수도권 집값 상승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1.3p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미니해설] 집값 기대 꺾였지만 소비심리는 반등…엇갈린 심리의 신호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급격히 식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말 121, 올해 1월 124까지 오르며 상승 기대가 확산됐던 흐름이 단번에 꺾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지만, 하락 폭의 크기는 시장 심리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장기 평균(107)과 비교해도 사실상 중립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신호가 자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공급·수요 관리 방안이 잇따르며 ‘정책 리스크’가 부각됐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제어했다. 그간 가격을 끌어올린 유동성 기대가 약해진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와 수급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소비자 심리 지표는 방향성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와 유동성, 공급 일정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야 실물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기대가 식는 가운데 전반적 소비 심리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체감 경기를 떠받쳤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95로 5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102)과 생활형편전망(101)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기대'와 '경기 인식'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 금융시장 강세에 힘입어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은 유지되는 구조다. 금리 인식도 다소 상향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지수는 105로 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아 물가 불안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 과열 기대가 정책 신호와 함께 빠르게 식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비 전반의 낙관 심리가 유지되는 만큼, 집값 기대 하락이 즉각적인 거래 위축이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금리, 경기 모멘텀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장의 시선은 '기대'에서 '현실 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 경제
2026-02-24 09:51:14
[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세계
2026-02-13 06:54:42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 경제
2026-02-03 09:54:07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인하 멈춘 연준…파월, '독립성 수호' 마지막 배수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과 사법 처리 위협 속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숨 고르기’를 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오던 금리 인하 행진에 제동을 걸며 연준의 최우선 가치인 ‘정치적 독립성’과 ‘데이터 후행적(Data-dependent) 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10대 2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냈지만 대세는 ‘동결’이었다. 이로써 3차례 연속 이어지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일단 멈춰 섰다.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연준의 확연히 달라진 경기 진단이다. 성명서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연준은 기존 12월 자료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구를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문구를 과감히 삭제하고, 대신 “실업률이 일부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고용 악화 우려보다 “여전히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불씨를 더 경계하겠다는 선회다. 연준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의 균형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빨라야 오는 6월에나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 지표 이면에는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벼랑 끝 대치가 자리 잡고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 청사 개보수 문제로 미 법무부 대배심의 소환장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임기 말 파월 체제의 연준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이번 금리 동결로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수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 경제 연설에서 “차기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이 떠난 5월 이후,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새 의장이 연준의 운전대를 잡을 경우 글로벌 통화정책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장악 시도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은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속도를 제약해 내수 회복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5월 이후 트럼프 입맛에 맞는 새 연준 의장이 인위적인 대폭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극심한 환율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통화정책의 정치화가 부를 외환·금융 시장의 거대한 충격에 대비해 철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 연준은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하며 3회 연속 이어온 인하 행진을 멈췄다.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고용 안정 조짐을 반영해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선회한 조치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미 법무부의 기소 위협을 받으며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파월 퇴임 후 새 의장 체제에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해 향후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세계
2026-01-29 06:17:39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주문 줘도 못 만드는 인텔⋯'트럼프 거품' 하루 만에 터졌다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비상하던 인텔이 추락했다. AI 붐으로 주문이 쏟아지는 호재를 맞았음에도, 정작 이를 생산할 공장이 없어 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가 기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시장 논리 앞에, 기대감만으로 쌓아 올린 주가 거품은 하루 만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인텔 주가는 17% 폭락하며 시가총액 460억 달러(약 66조 원)가 증발했다. 지난 5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90억 달러(약 13조 원) 보조금 약속과 엔비디아 협력설 등에 힘입어 120% 넘게 폭등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패닉 셀링'이다. "스스로 걷어찬 기회"…뼈아픈 수요 예측 실패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의 오판'이다. 인텔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밑도는 1분기 전망(가이던스)을 내놨다. 원인은 '주문 부족'이 아닌 '공급 불가'였다. 최근 아마존(AWS), 구글 등 빅테크들은 AI 구동을 위해 최신 칩뿐만 아니라 보조 연산을 담당할 일반 CPU(중앙처리장치)도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인텔에 구형(Legacy) CPU 주문을 쏟아냈으나, 인텔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형 공정 장비를 대거 매각하고 라인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막는(hand-to-mouth) 상황"이라며 "오래된 장비를 헐값에 팔아치웠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절실해졌다"고 실토했다. WSJ은 "인텔은 지난 7월 장비 매각으로 8억 달러(약 1조 1600억 원)의 손실까지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꼴"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브(Vibes)는 칩을 만들지 못한다" 월가는 이번 폭락을 '정치 테마주의 종말'로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을 '미국 재건'의 아이콘으로 내세웠고, 투자자들은 정부 보조금과 소프트뱅크 투자 등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분석가는 "인텔 주가는 팩트가 아닌 '분위기(Vibes)'와 '트윗'으로 수직 상승했다"며 "이론적으로는 지금 돈을 쓸어 담아야 할 인텔이 빈손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적 수사가 공장의 수율을 높여주거나, 없던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차세대 공정도 '미지수'…첩첩산중 미래도 불투명하다. 립부 탄(Lip-Bu Tan) CEO가 추진 중인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18A'와 '14A'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더스트리트는 "18A 공정 수율이 여전히 내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확보도 난항이다. 확실한 고객이 있어야 공장을 짓는데(14A), 공장이 없으니 고객이 오지 않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웨드부시의 맷 브라이슨 분석가는 "인텔의 주가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0배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 상태"라며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Editor’s Note] 보조금은 '링거'일 뿐, '근육'이 아닙니다 인텔의 몰락은 '국가 주도 반도체 육성론'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붓고 대통령이 세일즈맨을 자처해도,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기초 체력(Fundamental)'입니다. 인텔은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제조업의 심장인 '설비'를 팔아치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노가 없는, 아니 노를 땔감으로 써버린 인텔의 오늘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서늘한 경고를 보냅니다. 보조금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의 수요를 읽지 못하는 경영진의 근시안입니다.
- 세계
2026-01-26 05:33:18
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 경제
2026-01-20 12:15:18
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T·과학
2026-01-16 10:36:09
[심층 보도] 남극의 방파제가 무너진다-스웨이츠 빙하 균열 가속, 해수면 3m 상승 시나리오가 현실로

2026년 1월, 영국 남극조사대(BAS)와 한국 극지연구소(KOPRI) 합동 연구팀이 남극 스웨이츠 빙하 본류에 1000m 깊이의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호주 CSIRO는 동남극 쿡 빙붕에서 퇴적물 코어를 채취했고 국제 SWAIS2C 프로젝트팀은 로스 빙붕 초심도 시추에 성공했다. 남극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례적 탐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구의 빙하 방파제는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질문이 긴박해진 것은 최근 수년간 쏟아진 과학적 증거 때문이다. 2025년 가을, 40년간 '세계 최대 빙산'으로 불리던 A23a가 남대서양에서 빠르게 소멸했다. 1986년 서남극 필히너 론네 빙붕에서 분리된 이 빙산은 한때 무게 약 1조 톤, 면적 서울의 6.6배에 달했으나, 따뜻해진 바다를 만나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EU 코페르니쿠스 위성은 면적이 1770㎢까지 축소됐으며 수 주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BAS 물리 해양학자 앤드류 마이어스 박사는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빙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미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녹는다고 해수면이 바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A23a를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빙산의 소멸 속도는 지구 온난화가 남극의 얼음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이자, 그 뒤에 숨겨진 훨씬 거대한 위기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서남극 빙붕이 무너지면 육상 빙하가 바다로 쏟아지고, 전 지구 해수면이 수 미터 치솟는 연쇄 붕괴가 시작된다. 2024년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연구는 파리협정 1.5℃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서남극 빙상 소실이 20세기 대비 3배 빨라진다고 경고했고 COP29(2024년 바쿠)에서는 해수면 상승 취약국들이 손실과 피해 기금 확대를 절박하게 요구했다. 남극의 빙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의제다. 빙붕 붕괴의 연대기-역사가 증명하는 연쇄 반응 남극의 빙붕은 육상 빙하가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얼음 선반'이다. 두께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이 얼음층은 뒤편 빙하들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댐의 수문' 역할을 한다. 빙붕이 사라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육상 빙하는 중력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바다로 쏟아진다. 이 공식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다. 1995년 라르센 A 빙붕이 무너지자 그 뒤편 빙하의 이동 속도는 두 배 이상 빨라졌다. 2002년 라르센 B 빙붕은 면적 3,250㎢(제주도의 약 1.8배)가 단 5주 만에 소멸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는 붕괴 이후 인근 빙하 흐름이 급속히 가속됐다고 보고했다. 2017년 라르센 C에서 분리된 빙산 A-68(5,800㎢·제주도의 약 6배)은 빙붕의 구조적 안정성을 흔들어 장기적인 빙하 유출을 가속했다. 2022년 3월에는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동남극의 콩거 빙붕(1200㎢·서울의 약 2배)이 며칠 만에 완전히 붕괴했다. NASA 위성이 포착한 이 장면은 '남극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계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5년 초에는 남극 반도 조지 6세 빙붕이 분리되면서 수백 년간 얼음에 덮여 있던 해저가 드러났고, 런던대 연구팀은 그 아래에서 성게·산호·문어·불가사리 등 고대 생태계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생명체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말의 날 빙하' 스웨이츠-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남극 빙하 문제의 심장부에는 스웨이츠(Thwaites) 빙하가 있다. 한반도 면적에 맞먹는 이 거대한 빙하는 '종말의 날 빙하(Doomsday Glacier)'로 불린다. 단지 그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서남극 빙상 전체의 흐름을 막는 '코르크 마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영 공동연구팀(ITGC)은 스웨이츠가 무너지면 뒤편 빙하들이 연쇄 붕괴하며 전 지구 해수면이 최대 3~4.5미터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리건주립대 빙하학자 에린 페팃은 스웨이츠의 상태를 '처음에는 천천히 균열이 번지는 차 앞유리와 같다-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고 묘사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중심의 국제 공동연구팀은 NASA 위성 ICESat-2 자료를 분석해 스웨이츠 빙붕 동쪽 구간에서 균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가속하는 '자기 강화적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번 부서진 빙붕이 다시 복원된 사례는 과학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2026년 2월,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영 공동연구팀이 스웨이츠 빙하 934미터 아래 지반선(빙하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 부근의 바다를 직접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반선 아래 바닷물의 온도·염분 분포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이는 따뜻한 심층수가 빙하 하부로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녹을 수 있다는 징조다. 영국 남극연구소(BAS)·노섬브리아대 연구팀이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분석(2024)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 1.5℃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서남극 빙상의 소실 속도는 20세기 대비 3배 빨라진다. 논평을 게재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타이무어 소하일 교수는 '빙상 소실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도미노의 시작-지구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IPCC 6차 평가보고서(AR6)는 남극 서부 빙상이 불안정 붕괴할 경우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2~3미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수면 상승: 2억 명의 거주지가 사라진다 유엔 해수면 상승 과학 패널은 2100년까지 1미터 상승 시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거주지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서해안·제주 연안의 해수면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7㎜씩 상승해왔으며 해수면이 1미터 오를 경우 서울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침수된다. 기후 도미노-폭염·한파·홍수의 악순환 빙붕과 해빙의 소멸은 지구의 '에어컨' 기능을 약화시킨다. 얼음이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알베도 효과가 줄면 바다와 대기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이것이 다시 얼음 소멸을 가속하는 양의 되먹임 고리가 형성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북극 기온이 최근 50년간 세계 평균의 4배 속도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제트기류가 불안정해지면 중위도 지역에 폭염·한파·집중호우가 뒤섞여 발생한다. 또한 빙하에서 녹아 나온 대량의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대서양 해양 순환(AMOC)을 교란해 유럽의 이상한파와 아시아 몬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식량 위기와 섬나라의 존망 해수면이 오르면 방글라데시·베트남·이집트 등 저지대 농경지에 염수가 침투해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 제트기류 불안정화로 인한 작물 수확량 감소는 곡물 가격 폭등으로 직결된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투발루(평균 해발 약 2m)·몰디브는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 옥스팜의 2022년 보고서는 기후 취약국들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 4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게 기여한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불의(Climate Injustice)가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의 대응-과학 탐사에서 국제 협력까지 국제사회는 남극의 위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탐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 주도하는 국제스웨이츠빙하협력(ITGC)은 현장 조사·수중 로봇·위성 분석·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총동원해 스웨이츠 빙하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2026년 1월에는 BAS·한국 극지연구소·호주 CSIRO 등이 남극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추 탐사를 실시했다. NASA의 ICESat-2 위성은 2018년부터 빙붕 균열을 고해상도로 추적하며 붕괴 예측 모델을 정밀화하고 있다. 과학의 경보는 국제 정치 무대로 전달됐다. 2015년 파리협정은 1.5℃ 목표를 설정했지만 연구자들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는 빙상 소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COP29(2024년 바쿠)에서 해수면 상승 취약국들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는 남극 환경 보호 의정서를 통해 광물 개발을 금지하고 과학 조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당사국으로 참여해 세종기지(1988년)·장보고기지(2014년) 운영을 통해 극지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적응 대책도 본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수 세기에 걸친 방조제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델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미국 마이애미는 10억 달러 규모의 해안 보호·도로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지는 국민 이주 계획을 공식화했고 투발루는 뉴질랜드와 사상 최초의 국가 차원 '기후 이주 협약'을 체결했다. 방글라데시는 해안 방재림(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고 부유식 학교·병원을 구축하며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응(Adaptation)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방조제가 아무리 높아도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줄지 않으면 결국 의미를 잃는다. 현재 남극·그린란드 빙하의 연간 소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 기여는 연간 약 3.7㎜ 수준이지만, 스웨이츠 빙하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수치는 수배로 치솟을 수 있다. 빙상 소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남극의 얼음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녹고 있다. ITGC는 스웨이츠 빙하의 이번 세기 내 급격 붕괴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낮게 평가하면서도 22~23세기에 걸쳐 스웨이츠와 서남극 빙상 대부분이 사라질 가능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현재 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 2300년까지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의 높이를, 마시는 물의 염도를, 농사짓는 땅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남극 빙붕의 균열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거대하고 느린 경보음이다. 그것이 느리다고 해 덜 절박한 것은 아니다. [기자의 시각] -남극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무거웠던 문장은 '빙상 소실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호주 과학자의 경고였다. 파리협정 1.5℃를 지켜도 서남극 빙상의 소실 속도가 3배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약속을 지켜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력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한국은 남극조약 당사국이자 세종·장보고 두 기지를 운영하는 극지 연구 역량국이다. 2026년 1월 한·영 공동 스웨이츠 시추가 보여주듯, 과학적 기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해안 침수 시나리오에 기반한 도시계획 재설계, 해양 인프라 강화, 기후 취약 지역 사전 이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극은 지구 반대편의 먼 이야기가 아니다. 서해안 갯벌이 잠기고, 제주 해안 마을이 침식되며,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현상의 근원이 바로 남극의 얼음에 있다. 빙붕의 균열이 보내는 경보를 '미래 세대의 문제'로 유예하는 순간, 대응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지금 행동하는 것만이 '느린 재앙'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 【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 ITGC(국제스웨이츠빙하협력) 연구 보고 / NASA ICESat-2 위성 관측 데이터 2018~2025 · Nature Climate Change(BAS·노섬브리아대, 2024) / IPCC 6차 평가보고서(AR6) / IMBIE 빙상질량균형보고(2021) ·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환경부·기상청) / 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스웨이츠 시추 보도자료(2026.2) · 가디언·BBC·AFP·지디넷코리아·서울신문·MBC·YTN·기후에너지경제 2024~2025 보도 · 유엔 해수면상승과학패널(2021) / WMO 2024 기후현황 보고서 / 옥스팜 기후 취약국 경제피해 보고(2022) · 다트머스대 WAIS 붕괴 모델 연구(코페르니쿠스지) / 뉴스스페이스 남극 시추 종합보도(2026.1)
- 사회
2026-01-14 12:05:14
[2026년 월가 전망] 미국 증시, 트럼프 2기 2년차 앞두고 '고평가 경고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2026년을 앞두고, 월가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 연속 강세장을 연출한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평가 국면에서 새해를 맞는 데다, 중간선거(미드텀)를 앞둔 정치·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지 더모틀리풀은 최근 분석에서 "미국 증시는 통계적으로 가장 비싼 구간 중 하나에서 2026년에 진입했다"며 조정 위험을 경고했다. 실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실러 주가수익비율(CAPE)은 지난해 말 기준 40배를 웃돌며, 닷컴버블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서, 작은 충격에도 지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런스 역시 2026년을 "축하할 만한 해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런스는 중간선거 해가 대통령 임기 4년 중 증시에 가장 불리했던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월가가 제시한 2026년 S&P500 상승 전망치(약 9%대)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배런스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약보합', 연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이다. [미니해설] 월가가 본 2026년…'폭락은 아니지만, 축배도 없다' 155년 통계가 말하는 '비싼 출발선' 더모틀리풀이 가장 먼저 짚은 위험 신호는 밸류에이션이다. 미국 증시는 통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싼 가격'에서 2026년을 맞는다. S&P500의 실러 주가수익비율(CAPE)은 지난해 말 기준 40배를 넘어섰다. 1871년 이후 장기 평균(약 17배)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닷컴버블 직전 이후 가장 높은 구간이다. 실러 CAPE는 단기 고점이나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30배를 크게 상회했던 국면은 모두 이후 상당한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고등 역할을 해왔다. 대공황 직전,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현재가 그 사례다. 조정 폭은 제각각이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이 같은 고평가 국면의 본질적 위험은 상승 여력의 제한이다.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만 빗나가거나, 정책·지정학적 변수가 불거질 경우 주가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 월가에서는 "고평가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평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낙관이 굳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6년은 기대보다 실망에 더 민감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의미다. 중간선거 해의 법칙, 정치가 변동성을 키운다 두 번째 변수는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변동성이 컸던 중간선거(미드텀) 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드텀 해는 S&P500이 연말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비율이 50% 초반에 그쳤고, 평균 수익률도 다른 해보다 현저히 낮았다. 반면 연중 최대 낙폭은 가장 컸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의회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진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정책 공백'과 '방향성 불확실성'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배런스는 "대통령 임기 동안 긍정적인 정책 효과는 대체로 첫해에 가격에 반영되고, 그 다음 해에는 피로감이 누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역시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강세 이후 2018년에는 무역 갈등과 긴축 우려가 겹치며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배런스는 트럼프 2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관세와 통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경우, 시장은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을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모틀리풀은 여기에 한 가지 통계를 더 얹는다. 20세기 초 이후 공화당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투자자 심리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역사적 배경이다. AI는 끝나지 않았다…다만 '지수 아닌 종목'의 시간 세 번째 축은 인공지능(AI)이다. 월가의 시각은 분명하다. AI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지수 견인 역할'을 계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배런스는 지난 3년간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반의 약점을 가려왔지만, 2025년부터는 균열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S&P500을 웃도는 성과를 낸 대형 기술주는 소수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성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AI'라는 단어만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2026년의 AI 국면은 '선별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투자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과, 과도한 설비 투자로 재무 부담이 커지는 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정체되더라도 개별 종목 간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통화 정책도 변수 여기에 경기 변수도 얽혀 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초기에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거나,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부담이다. 월가가 보는 2026년은 단순한 약세장도, 낙관적 강세장도 아니다. 고평가 상태에서 정치 변수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난이도 높은 해'에 가깝다. 지수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와 종목 선별이 성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월가의 경고는 단순하다. 폭락은 아닐 수 있지만, 축배를 들 환경도 아니다. 고평가·정치 변수·AI 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2026년은, 상승보다 관리와 선별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1-05 05:33:20
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5-12-28 17:10:21
중국 '엔비디아 대항마' 캠브리콘, 내년 생산량 3배 이상 늘릴 계획

중국의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는 캠브리콘이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캠브리콘이 내년 50만여 개의 'AI 가속기(AI칩 시스템)'를 출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는 캠브리콘의 최신 AI 칩인 '시위안590', '시위안690' 30만여 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캠브리콘이 이번 생산과 관련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의 최신 7나노ｍ 공정인 'N+2'에 주로 의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브리콘은 엔비디아처럼 반도체와 시스템 설계만 하고 제조는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증산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AI 기술 독립을 꾀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급부상하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의 다른 대표 AI 칩 업체인 화웨이도 내년 고도 AI 칩의 생산량을 갑절로 올릴 예정이며, 엔비디아 중국 총괄을 지낸 장젠중이 창업한 AI 칩 스타트업 '무어스레드'는 5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다. 캠브리콘과 SMIC는 이번 보도에 관한 논평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캠브리콘은 자국 메신저 서비스 위챗에 올린 성명에서 '자사 제품, 고객, 생산량 예측치에 관해 현재 미디어에서 도는 정보는 모두 부정확하다'라고만 밝혔다. 캠브리콘의 약진은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200 등 중국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엔비디아는 대중국 AI 칩 통제가 중국의 관련 기술 혁신만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대중국 수출 규제가 완화되어도 'AI 기술 내재화'를 강조하는 중국이 자국 AI 기업들이 H200 등 최신 미국제 칩을 실제 쓰게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H200의 중국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캠브리콘이 미·중 대립 상황의 대표적 수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캠브리콘은 올해 3분기에 매출이 14배로 뛰었고, 상장 다음 해인 2021년과 비교해 시가총액이 9배 이상 불어났다. 캠브리콘은 중국의 AI 대표주자 중 하나인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최대 고객으로, 전체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캠브리콘은 또 알리바바 등 다른 자국 주요 AI 기업에서도 향후 수년간의 신규 주문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캠브리콘의 사업 확대에는 파운드리인 SMIC가 뜻밖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SMIC가 캠브리콘의 최신 AI 칩인 시위안590과 시위안690의 생산 수율을 아직 20%까지밖에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리콘 다이(칩의 원재료 조각) 5개에 회로를 찍으면 이 중 4개가 불량이 난다는 뜻이다. 엔비디아가 이용하는 대만 TSMC가 최신 2나노ｍ 공정으로 생산 수율을 60% 이상 내는 것과 대비된다. AI 칩 시스템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메모리칩(HBM)의 수급도 SMIC의 고민거리다. 중국 업체들이 HBM 기술력이 부족한 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산 HBM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공급난 위험이 상존한다.
- IT·과학
2025-12-05 14:52:55
미국 국방부, "알리바바와 비야디 등 중국군 관련 기업 리스트에 추가" 결론

미국 국방부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바이두(百度), 비야디(BYD)에 대해 중국군에 협력하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해야한다고 결론짓고 미국 연방의회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 10월7일자 서한에서 미국 상하원 양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들 3개사 이외에도 화훙(華虹)반도체등 5개사도 리스크 추가업체로 언급했다. 이들 기업들은 국방부의 '1260리스트'에 정식으로 추가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 '1260리스트'는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군관련 기업을 특정하는 것으로 매년 발표된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이 무역분쟁에 대한 휴전에 합의한 10월30일 정상회담보다 앞서 작성된 것이다. 국방부측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 경제
2025-11-27 08:31:54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추진에 나서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안 시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아시아 역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안에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니해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에 나서면서, 동북아 금융안정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위안화 블록’ 전략과 맞물려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협정의 구체적 형태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내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외환시장의 급변이나 대외 채무불이행 위기 시 자국 통화 대신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기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선 외환·무역전략적 의미가 크다. SCMP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역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며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스와프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로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유효하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도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무역·투자 촉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스와프 추진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위안화 블록’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왔으며,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 금융 협력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선주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외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한·일 간 스와프는 달러 중심 금융시장에서 역내 유동성 버퍼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와프 자금이 실제 위기 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금융학과 조성훈 교수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즉시 가동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금융안정보다 외환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단순한 금융 협정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한국과 일본은 금융안정을 각각 중시하고 있어, 세 나라의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가 본격화될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판궁성 총재와 이창용·우에다 총재의 후속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축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경제
2025-10-22 10:20:04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희토류 통제 등에 보복관세 대응⋯미중관계 전운 조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침을 겪어온 미중관계가 또다시 '전운'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2025년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한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경주에서 이달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계기에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은 미중 무역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성 카드들을 꺼내들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이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중국 나름의 맞불 성격이 있어 보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양측의 움직임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싸움'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일련의 조치 중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콕 집어서 거론한 것은 중국이 미중간 관세 휴전 합의의 틀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지난 4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관세전쟁을 거쳐 어느 정도 관리해온 미중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 서로 잃을 것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상황을 봉합하고, APEC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기 싸움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열릴 첫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렛대'를 최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세적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중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가자 전쟁 중재 외교에서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조치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Key Insights] 미·중 간의 '관세 휴전'이 깨지고 '100% 관세'와 '자원 봉쇄'가 맞붙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독자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기 싸움이 아닌, 공급망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냉전'의 서막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담 무산 위기는 중재자로서의 한국 외교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제는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 미·중 갈등이 상시화된 '뉴 노멀' 시대에 맞는 독자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공급망 자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역시 대두 수입 중단과 특별 항만료 부과, 반도체 인수합병(M&A) 방해 등으로 강력히 맞서며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의 국면에 진입했다.
- 세계
2025-10-11 06:55:19
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7달러) 하락한 6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하락률은 6월이래 3개월여만에 최대폭이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1%(2.16달러) 내린 배럴당 67.9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종전 조건에 합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데다 산유국의 증산 등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는 극단주의가 제거된 테러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도 트럼프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구상에서 가자지구는 비무장 지대가 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된다. 다만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는 '상수'였다. 이번 휴전으로 가자지구가 비무장화하면 유가를 밀어 올리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11월 증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원유공급 확대 전망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다음달부터 원유 공급을 하루 13만7000배럴 늘리기로 이달 초 합의했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은 하루당 165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로 감산 해제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시장에선 최근 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OPEC+가 가격안정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OPEC+는 목표치보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적게 생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공급 과잉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라크 석유부는 전날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에서 터키 제이한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이 2년 반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15만~16만배럴이 수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23만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주 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서 4% 넘게 상승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단)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2%(46.2달러) 오른 온스당 385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62.2달러까지 치솟으며 4거래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금 현물가격도 온스당 38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금 현물가격은 이날 1.6% 오른 온스당 3820.9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온스당 3831.1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가를 새로 썼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금속거래부문 책임자 데이비드 머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금가격 상승을 불러온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경제
2025-09-30 06:54:32
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5-09-27 23: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