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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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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생활경제
2025-04-21 13:20:00
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추가 3조 원 취득도 추진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와 함께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8일 보통주 50,144,628주와 우선주 6,912,036주의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100원으로, 총 소각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일이다. 삼성전자는 또 보통주 48,149,247주와 우선주 6,636,988주의 자사주를 오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다. 취득 금액은 보통주 2조 6,964억 원, 우선주 3,036억 원으로 총 3조 원 규모다. 이 중 약 5,000억 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기준보상(RSA) 목적으로, 나머지 2조 5,000억 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추가 3조 원 취득도 추진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동시에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4,628주, 우선주 6,912,036주의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총 소각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일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주식 소각은 2024년 11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자사주 3조 원 취득⋯주가 안정·주주환원 정책 강화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보통주 48,149,247주와 우선주 6,636,988주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보통주 약 2조 6,964억 원, 우선주 3,036억 원으로 총 3조 원 규모다. 자사주 취득은 오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에 대해 "약 5,000억 원은 임직원 보상제도인 주식기준보상(RSA) 목적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2조 5,000억 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보상용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는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에게 지급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2년간 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기존 방침 유지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조 원어치는 3개월 내에 매입한 후 전량 소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인센티브(OPI)의 50% 이상을 RSA 프로그램으로 지급해 경영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원들에게 자사주 지급 수량을 부여했으며, 1년 후 주가에 따라 최종 확정해 지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36% 오른 56,20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1.89%), 한미반도체(-2.48%)는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2-18 09:57:00
중국, 하루 지출 엄격 통제 등 온라인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

중국 규제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도한 지출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을 부추기는 보상제도를 규제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방법 초안을 내놓았다. 세계최대 규모의 모바일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온라인 게임은 매일 등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보상책 시행할 수 없으며 가상 도구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게임은 충전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시 비합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팝업 경고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은 새로운 규제안에서 개발자들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중국내에 보관해 콘텐츠내에서 국가기밀을 누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같은 발표이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텐센트 홀딩스(騰訊)와 경쟁업체인 넷이지(NetEase)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서 오후장에 12%대, 넷이지는 싱가포르 증시에서 8%대 하락했다. 한국증시의 관련종목들도 타격을 받았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즉 배그의 중국 매출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쿠키런:킹덤'을 출시한 데브시스터즈 주가도 12%대나 추락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수년간 게임의존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근시도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했다. 중국정부의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정점이었을 시기에는 새로운 게임 타이틀의 인가가 동결됐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관한 다수의 조사도 벌여 개발자측은 특정 게임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IT/바이오
2023-12-22 14: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