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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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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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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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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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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8)] 원화가치 어디까지 추락하나?⋯달러당 1500원 시간문제
- 원화가치가 내란사태 충격과 강달러 여파에 급락해 이제 내년초에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후 다시 최대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지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486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날종가보다 1.5%(21.9원) 내렸으며 지난 3일 내란사태전 주간거래 종가(1402.9원)보다는 5.97%(83.8원) 급락한 것이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9개월(2009년 3월 16일 장중 고가 기준 1488.0원)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종가는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있어 달러매수를 자제하면서 1467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내란사태를 종식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의 주요요인으로는 ‘글로벌 달러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7.4% 상승, 2015년 9%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8%, 6.2% 상승했지만 작년 2.7%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올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가 유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내년 달러화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중기적으로 달러화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비상업적인 투기적 거래자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을 늘렸고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달러화 강세에 베팅한 계약 규모가 현재 약 282억 달러로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폭보다 훨씬 크다.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일본 엔화(-5.23%) 다음으로 가장 컸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5.03%)은 같은 기간 유로(-1.48%), 파운드(-1.29%), 스위스프랑(-2.42%), 호주달러(-4.72%), 캐나다달러(-2.88%), 역외 위안(-0.70%), 대만달러(-0.93%)보다 훨씬 컸다. 원화 절하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다. 달러지수는 12월 3일 106.36에서 27일 108.00으로 1.54% 오르는 데 그쳤으나 27일 야간 거래 종가까지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4.8%에 이른다. 원화가치 급락을 가져온 시발점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다. 1402.9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화는 야간거래에서 한때 1442원까지 폭락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1425원으로 떨어졌고 다음날 주간거래에선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열린 9일 시장에서 한차례 더 폭등세를 연출했다. 장중 1438원까지 올랐고 14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다. 환율 급등의 세번째 계기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를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한 일이다. 이날 환율이 장중 1470원까지 뛰어올랐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외환시장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외환시장 분석가들이 낸 시황보고서를 보면 환율 불안 원인으로 한결같이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정치 불안을 꼽고 있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열쇠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당장 달러 강세보다는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지난 2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420원에서 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환율 1500원대가 아닌 1600원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올 수 있다"면서 "정치 공백이 길어지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면 탄핵 국면을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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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8)] 원화가치 어디까지 추락하나?⋯달러당 1500원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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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주간 뉴욕증시, '산타 랠리' 불발?···금리·셧다운 우려에 '휘청'
- 연말 훈풍을 기대했던 뉴욕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산타 랠리'라는 전통적인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 셧다운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23% 이상 상승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12월 들어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급등하는 국채 수익률이다.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평가된 증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과열된 시장의 숨 고르기 과정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CEO는 "이번 조정은 연말 랠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선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연말 상승 랠리, 즉 '산타 랠리'가 예년과 같은 강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11월 증시가 이미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12월 랠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산타 랠리' 기대와 불안 교차···증시 향방은? 연말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이어져 온 연말 강세장의 기대감 속에서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 셧다운 우려 등 다양한 변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올해 '산타 랠리'는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까? S&P 500 지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2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순항했지만, 12월 들어 8월 이후 최대 일일 하락을 경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조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고평가된 시장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국채 수익률, 증시에 먹구름 드리우나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이어져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55%를 기록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S&P 500의 PER은 21.6배로 역사적 평균인 15.8배를 상회하며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말리는 "국채 수익률 상승은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정부 셧다운, 시장 불확실성 가중 미 의회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인한 정부 셧다운 위기는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 정부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활동 위축 및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타 랠리' 향방은?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연말 '산타 랠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1월 증시가 5.7% 급등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CEO는 "이번 조정은 과열된 시장을 식히고 연말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1월의 가파른 상승세가 오히려 12월 '산타 랠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테슬라, 알파벳, 브로드컴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국한될 경우 '산타 랠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 12월 증시, '12년 이후 최악의 하락세 LSEG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들어 13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돌았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장 기간으로,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반영한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율 또한 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 악화를 방증한다. 래셔널 다이나믹 브랜즈 펀드의 에릭 클라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말 증시 흐름과 내년 초 시장 상황이 향후 투자 심리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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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주간 뉴욕증시, '산타 랠리' 불발?···금리·셧다운 우려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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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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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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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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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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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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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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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가 29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예산안 처리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의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과 하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임시예산안 제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및 재난 구호 등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약 30% 줄이는 임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하원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 21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카시 의장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하원안은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지출 총액을 더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강경파들은 예산 큰 폭의 삭감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단독으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 비판한 후,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경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열린 국경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 운영에 반대할 것인지"라고 강조하며 임시예산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하원의 공화당 안과는 다르게 지출 규모를 현행 수준에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에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하원에서도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안의 양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실시될 경우,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정부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현역 군인 130만명도 무급 상태로 복무를 이어가야 하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되며,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항공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나, 이번 셧다운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폐쇄될 방침이다. 바이든, 예산안 신속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정부 셧다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셧다운 시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 방송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의 연설에서 "불필요하며 위험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농부나 중소기업의 대출, 식품 및 근로자의 안전 검사,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 지원사업) 등 중요한 정부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및 경제 현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미국 가계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워싱턴DC를 떠나기 전, 하원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시기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를 방문,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법에 따른 교통·수송망, 초고속 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언을 옐런 장관의 셧다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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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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