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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상향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2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전방위로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차단과 함께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철강을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표현하며,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로, 2000년부터 매년 공식 기념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철강산업 52주년을 맞아 정부와 업계가 대외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가 산업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미국발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초기 관세를 부과한 직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증명서(MTC) 검증 강화, 우회덤핑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 저탄소 철강 소재 시장 확대 등 탈탄소화를 위한 미래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컬러강판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이 각각 수상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산업과 외교가 맞물리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고,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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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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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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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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