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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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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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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800 첫 돌파⋯'육천피' 가시권
- 설 연휴 직후 랠리를 재개한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등하며 사상 처음 5,8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5,809.91까지 치솟았다. 시총 1위 삼성전자(0.05%)는 191,0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6.15%)는 급등해 949,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8.09%), 한화시스템(9.49%) 등 방산주도 강세였다. 코스닥은 1,154.00으로 마감하며 하락(-0.58%)했고, 원/달러 환율은 1.1원 상승해 1,446.6원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 하락과 중동 리스크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미니해설] 미국 악재 뚫은 '불장'…반도체·방산이 이끈 5,800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 5,800선을 넘어섰다. 설 연휴 직후 재개된 상승 랠리가 이틀째 이어지며 '육천피' 기대를 현실 영역으로 끌어당겼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거래를 마쳤다. 5,696.89로 출발해 종일 우상향 흐름을 보였고, 장중 5,809.91까지 고점을 높였다. 종가 기준 5,800선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밤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강세다. 다우지수(-0.54%), S&P500(-0.28%), 나스닥(-0.31%),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50%)가 모두 약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압박 발언, 사모신용 운용사 블루아울의 일부 펀드 환매 중단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AI 설비투자 분야의 유동성 경색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방산을 축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삼성전자(0.05%)는 190,100원에 마감하며 '19만 전자'에 복귀했다. SK하이닉스(6.15%)는 급등해 94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955,000원까지 치솟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방산주도 강세를 주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8.09%), 한화시스템(9.49%), 현대로템(4.76%)이 동반 급등했다. 중동 긴장 고조 속에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에너지·금융주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한화오션(6.61%), 두산에너빌리티(5.18%), HD현대중공업(4.88%), 삼성물산(3.60%), KB금융(1.38%), 하나금융지주(3.96%), 기업은행(7.33%) 등이 올랐다. 반면 2차전지와 일부 대형주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 셀트리온(-1.02%), 현대차(-0.78%), LG에너지솔루션(-0.50%), 삼성SDI(-1.47%)는 하락했다. 코스닥은 1,154.00으로 마감하며 약세(-0.58%)를 기록했다.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6.6원으로 전일 대비 1.1원 올랐다. 장 초반 1,451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번 상승은 외부 악재를 내부 수급과 업종 모멘텀으로 상쇄한 결과다.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와 방산 수출 스토리가 지수 상단을 열었다는 평가다. 다만 뉴욕증시 조정과 중동 변수, AI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코스피 5,800선 안착 여부는 외국인 수급 지속성과 반도체 업황 기대가 관건이다. '불장'의 동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6,000선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외 변수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수 고점 영역에서는 업종별 선별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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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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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800 첫 돌파⋯'육천피'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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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 독일의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이스라엘 방산 기업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손잡고 이스라엘 현지에 잠수함 핵심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 이는 무기 도입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Offset)'의 모범 사례이자, 이스라엘이 독일의 기술력을 흡수해 해양 방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데페사 아에레아 에 나발(Defesa Aérea & Naval)'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TKMS와 엘빗 시스템즈가 이스라엘에서 잠수함용 구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공식 개소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기술, 이스라엘의 제조…'복합소재'로 뭉쳤다 이번에 문을 연 공장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PRFV·Fiber Reinforced Polymer)을 활용한 잠수함용 복합소재 부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PRFV는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해수에 의한 부식에 강해 차세대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다. 엘빗 시스템즈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항공우주 분야에 집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해양 분야로 확장하게 됐다. TKMS의 폴 글레이저(Paul Glaser)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것은 TKMS와 이스라엘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공장 설립은 이스라엘이 수중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의 교훈…"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번 공장 설립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제브 란다우(Ze’ev Landau) 이스라엘 국방부 생산 및 조달 국장은 "이번 공장 설립은 전쟁 중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방 생산 기반을 확장하려는 국방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잦은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해외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이스라엘이, 독일 잠수함 도입(다카르급 등)을 계기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들어선 이 공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치적 함의도 갖는다. 요람 슈무엘리(Yoram Shmuely) 엘빗 시스템즈 항공우주 부문 총괄은 "갈릴리 공장 확장은 북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수십 가구에 생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KMS의 무서운 '현지화 전략'…K-방산에 주는 시사점 이번 TKMS의 행보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MS는 단순히 잠수함 완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며 구매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TKMS가 현지 건설사와 손잡고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이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TKMS식 현지화 전략은, 성능과 납기 준수를 앞세운 한국의 'K-방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높은 파도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의 누리트 주르 라비노(Nurit Tzur Rabino) 국장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건설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산업이 글로벌 해양 엔지니어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기술을 내어주고 시장을 얻는 독일,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 독자 생존의 길을 닦는 이스라엘. 두 나라의 밀월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 동맹'이 갖는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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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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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5회)
- 제15회 희정 씨 상태가 수상하다. 희정 씨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미상 씨는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희정 씨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머리를 쳐들 생각도 않은 채 희정 씨는 손등을 이마에 붙인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때요, 희정 씨?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아침이 아닌가요?" 농담을 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새벽 야간배송에서 겪은 이런저런 불쾌한 경험 때문이기도 했으나 이마와 눈을 가리고 누워 있는 희정 씨가 다른 날과 달랐기 때문이다. "털모자는 없었어요. 그 상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홍콩을 경유해 국내 배송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희정 씨 가슴을 덮은 이불을 살짝 걷었을 때 미상 씨는 많이 놀랐다. 그러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희정 씨는 가슴부터 단전 부위까지 온통 오물투성이였다. 밤새 운신하지 못한 상태로 배변을 하고, 그 변이 온몸을 칠갑한 모양이다. 냄새에 대한 생각도 불쾌감도 없었다. 미상 씨는 단지 손과 숨을 멈췄을 뿐이다. 배꼽 부위에서 멈춘 이불을 더는 걷어 내릴 수 없었기에, 미상 씨는 똥오줌으로 축 젖어 늘어진 이불의 한쪽 자락을 들고 엉거주춤 섰다. 그리고 슬그머니 희정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움직일 수 없어요." 감기 기운이 심한 코맹맹이 소리로 희정 씨가 말했다. 이마와 눈은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 밑에 있었다. 희정 씨는 그 한마디 말로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자신의 신체 상태를 밝히고선 이제는 맘대로 하라는 듯이 침묵했다. 가슴도 배도 하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천천히 이불을 걷어 내리며 미상 씨가 말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동사형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싱크와 무브로 살아가죠." 윗도리보다 더 참담한 희정 씨의 아랫도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란빛을 띤 액체형 오물에 물든 윗도리에 비해 아랫도리는 으깨어진 대변과 그 파편으로 난장판이었다. 밤새 조금씩 조금씩 뒤척이며 몸을 비틀어 이쪽저쪽으로 이동하려 시도했던 모양이다. 젖은 이불을 욕실 구석에 내려놓은 미상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다. 먼저 파카를 벗고 스웨터도 벗고 바지도 벗었다. 반소매 검정 내의와 회색 팬티 차림으로 희정 씨 침대 곁으로 돌아온 미상 씨는 단호했다. "희정 씨! 우리 목욕을 합시다. 제가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 희정 씨의 몸과 침대에 묻은 오물은 티슈로 훔쳐냈다. 그러다 보니 위아래 옷을 다 벗기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이마 위에 손바닥과 손가락을 올린 희정 씨는 거부도 호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 침묵 속에서 미상 씨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가슴과 배 그리고 등과 사타구니를 닦고 그리고선 깨끗한 담요로 그녀의 알몸을 덮어주었다. 이젠 PVC 간이욕조에 물을 받을 차례다. 희정 씨 목욕을 준비하면서도 미상 씨는 침묵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삼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번, 수없이 희정 씨의 세면과 머리 감기를 도왔으나 오늘처럼 나신의 그녀를 목욕시킨 적은 없었다. 그녀의 알몸을 목격한 적도 없었다. 오늘이 처음이다. 세상천지 간에서 생애 맨 처음 목도한 여인의 알몸이 오물에 젖은 희정 씨의 몸이었다는 사실에 이상한 감정에 휩싸인 미상 씨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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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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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 뉴욕증시가 사모대출(Private Credit) 불안과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7.64포인트(0.70%) 내린 4만9315.02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7.57포인트(0.55%) 하락한 6843.7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66포인트(0.64%) 내린 2만2607.97을 기록했다. 이날 하락으로 S&P500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우는 올해 2%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2026년 들어 2% 넘게 하락한 상태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 대출자산 매각과 함께 일부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블루아울은 약 7~10% 하락했고, 블랙스톤·아폴로·KKR 등도 3~6%대 약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부진했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등이 하락했다. AI가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국제유가는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1.9% 올라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WSJ는 중동 지역 미군 배치 확대가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사모대출 균열…월가의 또 다른 불안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모대출'이었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의 대출자산을 매각하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대출 전략 펀드의 환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WSJ는 "사모대출 업계에 어려운 하루였다"고 표현했다. 최근 몇 달간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자산이 AI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이번 조치는 그 불안을 자극했다. 블루아울 주가는 7% 넘게 하락했고, 블랙스톤·KKR·아레스 등 동종 업계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사모대출은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운용사들이 기업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다. 고금리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동성 제약이 드러날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날도 압박을 받았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 등이 하락했다. CNBC는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가 "기업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시장 우려로 전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 최근 시장은 '리더십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로시온의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CIO는 CNBC에서 "하위 490개 종목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수 대형 기술주 중심 장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를 주목 분야로 꼽았다. AI 투자 확산이 전력망, 인프라, 제조 효율성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 지정학 리스크도 시장을 짓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10일 내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군 항공기와 해군 전력이 중동에 배치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브렌트유는 1.9% 상승하며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데이터도 상승을 부추겼다. 연초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였던 유가는 최근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소비·무역지표도 부담 월마트는 4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특히 비식료품 지출에 신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12월 미국 무역적자는 703억달러로 확대됐다. 수입은 3.6% 증가해 3576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은 2873억달러로 감소했다. 금 거래에 따른 변동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개인투자자 심리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에서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에 대해 약세 응답이 36.9%로 강세(34.5%)를 웃돌았다.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장세는 단순한 하루 조정이 아니다. 사모대출 유동성, AI 산업 재편,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교차했다. 다우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 S&P500은 연초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월가는 다시 '리스크 관리' 국면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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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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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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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3)] 뇌 속 '청소부' 깨우니 치매 단백질이 사라졌다⋯항체 주사 대체할 '알약' 길 열려
- 인류에게 '암(Cancer)'이 정복해야 할 산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차오르는 물과 같다. 전 세계 고령화 속도와 비례해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물을 퍼낼 확실한 바가지조차 갖지 못했다. 최근 FDA 승인을 받은 '레켐비' 같은 항체 치료제들이 등장했지만,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뇌부종 같은 부작용, 그리고 정맥 주사라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그런데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공동 연구진이 최근 이 장벽을 한 번에 허물 수 있는 '뇌 속의 숨겨진 스위치'를 찾아냈다. 외부에서 비싼 용병(항체)을 투입하는 대신, 우리 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청소부'를 깨워 치매 원인 물질을 스스로 없애는 혁신적인 치료법의 길이 열린 것이다. 뇌 속의 '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가동하라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Aβ)'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서 시작된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집안이 물바다가 되듯, 이 찌꺼기가 신경세포 사이를 막아 기억과 인지 기능을 파괴한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뇌에는 이 찌꺼기를 잘게 잘라 없애는 천연 효소, '네프릴리신(Neprilysin)'이 존재한다. 일종의 '단백질 가위'이자 뇌 속의 '자체 소각장'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시작되면 이 가위가 녹슬고 소각장이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멈춰버린 이 소각장을 다시 가동할 '전원 스위치'를 찾아냈다. 바로 뇌의 해마(Hippocampus) 부위에 있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ST1, SST4)'다. 연구진이 유전자 조작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명확했다. 이 스위치(SST 수용체)를 제거하자, 청소부(네프릴리신)가 사라졌고 쥐의 뇌에는 순식간에 쓰레기(아밀로이드)가 쌓였다. 반대로 약물을 통해 이 스위치를 강제로 'ON' 시키자, 네프릴리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뇌 속에 쌓여있던 독성 단백질이 분해되어 사라졌다. 실험 쥐의 기억력 또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탱크 대신 오토바이…'혈액-뇌 장벽'을 뚫어라 이번 연구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진짜 이유는 '약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혈액-뇌 장벽(BBB·Blood-Brain Barrier)'이라는 아주 촘촘한 검문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시판되는 항체 치료제들은 분자의 크기가 거대하다. 비유하자면 '탱크'와 같다. 화력은 좋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이 좁은 검문소(BBB)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고용량을 혈관에 쏟아부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붓는 부작용이 생긴다. 반면, 연구진이 타깃으로 한 SST 수용체는 '소분자 화합물(Small molecule)'로 자극할 수 있다. 소분자는 항체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 탱크가 아니라 날렵한 '오토바이'다. 검문소(BBB)를 아주 쉽게 통과해 뇌 속 깊숙한 곳까지 약효를 전달할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페르 닐손 박사는 "우리가 찾은 방식은 주사 바늘이 필요 없다"며 "환자가 집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작은 '알약(Pill)' 하나로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을 가동해 치매를 치료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변화다. 실패 확률 낮은 '익숙한 길'로 간다 신약 개발은 흔히 '도박'에 비유된다. 10년을 연구해도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성공 확률이 높은 '익숙한 길'을 택했다. 연구진이 찾아낸 SST 수용체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GPCR)'라는 거대한 단백질 가문에 속한다. 이 가문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일종의 '베스트셀러 타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의 약 30~40%가 바로 이 GPCR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즉, 맨땅에 헤딩하듯 새로운 물질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전성과 작동 원리가 검증된 시스템을 이용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료는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찌꺼기를 긁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정 능력(Self-cleaning)'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임을 증명했다. 1년에 수천만 원이 드는 주사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비타민처럼 챙겨 먹는 알약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세상. 뇌 속의 작은 스위치 하나가 그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열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알츠하이머와의 전쟁에서 인류는 이제 '방패'가 아닌 '검'을 쥘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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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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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3)] 뇌 속 '청소부' 깨우니 치매 단백질이 사라졌다⋯항체 주사 대체할 '알약'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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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인도 전략 SUV '셀토스' 누적 60만대 돌파⋯상위 트림 비중 29%
- 인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기아의 '효자 모델' 셀토스가 누적 판매 60만대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현지 '국민 SUV'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19년 인도 시장 진출과 동시에 돌풍을 일으킨 셀토스는 단순한 보급형 차량을 넘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생활경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8일(현지 시간) 기아 인도법인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셀토스는 인도 출시 이후 최근까지 누적 판매량 60만대를 돌파했다. 2019년 8월 인도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약 1년 만에 10만대, 2023년 6월 5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2세대 신형 모델 투입과 함께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싸도 성능 우선"… 인도 중산층 '카 라이프'를 바꾸다 이번 판매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고급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판매량의 약 29%가 최고급 트림(사양)에서 발생했다. 이는 저렴한 가격만을 따지던 과거 인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기아의 진출 이후 '성능과 편의사양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인도에 출시된 2세대 셀토스는 더욱 공격적인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로 중산층의 취향을 정조준했다.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와 파노라마 선루프, 8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Bose) 사운드 시스템 등은 한국의 프리미엄 차급에서나 볼 수 있던 사양들이다. 여기에 '레벨 2'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6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해 안전에 민감한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코로나 뚫고 세운 기록…'실속'과 '품격' 두 토끼 잡았다 셀토스의 성공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장기 침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기아는 현지 도로 환경에 맞춘 세 가지 지형 모드(스노우·머드·샌드)와 효율적인 디젤·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대응했다. 현재 셀토스는 인도 현지에서 현대차 크레타, 혼다 엘리베이트, 도요타 하이라이더 등 글로벌 브랜드들의 쟁쟁한 모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약 1099만 루피(한화 약 177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감성을 담아내며, 인도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신흥 중산층 사이에서 '가장 소유하고 싶은 SUV'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셀토스의 60만대 판매 돌파는 한국의 제조 기술력이 인도의 생활 수준 향상과 만나 일으킨 시너지의 결과"라며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을 넘어 인도 모빌리티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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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인도 전략 SUV '셀토스' 누적 60만대 돌파⋯상위 트림 비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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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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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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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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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튀르키예,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설 부인⋯흔들리는 美 방산 생태계의 민낯
-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이 심각한 함정 건조 능력 부족에 시달리며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튀르키예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튀르키예 정부가 미국과의 군함 공동 건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하며 미국의 다급한 처지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의 방위산업 위기와 튀르키예의 공식 입장에 대해 현지 매체 투르키예 투데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의 구애와 튀르키예의 선긋기 튀르키예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미국과의 해군 함정 공동 건조 및 부품 생산 타진설에 대해 나토 동맹인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지만, 함정 공동 건조 분야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지난 1월 미 해군체계사령부(NAVSEA) 대표단이 이스탄불 해군 조선소를 방문해 호위함 건조와 부품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이번 공식 부인은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국무부 역시 함정 건조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튀르키예는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동맹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촉발된 미국의 적대국 대응 제재법(CAATSA)이 양국 간 심도 있는 방산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재 우회 수단으로 조선업 협력이 거론되었으나, 아직은 미 의회의 문턱을 넘거나 양국 간의 완전한 신뢰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붕괴된 미국 조선업과 튀르키예의 방산 자신감 이번 해프닝의 이면에는 무너져 내린 미국의 군함 건조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조차 미국 조선업은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체 생산 기지를 물색해 왔다고 토로할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 함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과 마른도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에 이어, 고도로 자동화된 조선소 밀집 단지를 구축한 튀르키예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만 했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반면 튀르키예는 자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자국 내 조선소에서 39척의 해군 함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풍부한 숙련공과 자동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이며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타르와 체결한 이스탄급 호위함 2척 건조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며, 철저히 자국 해군의 수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수출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방산 강국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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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튀르키예, 미 해군 함정 공동 건조설 부인⋯흔들리는 美 방산 생태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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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랜드로버,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산 배터리 결함으로 美 아이페이스 2천278대 리콜
- 영국 자동차 제조사 재규어 랜드로버(JLR)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278대를 화재 위험 우려로 리콜한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1일 고전압 배터리가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 2020~2021년식 재규어 I-페이스(I-Pace)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HTSA는 일부 차량에서 배터리 팩의 열 과부하(thermal overload) 현상이 발생해 연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셀에서 '음극 탭(anode tab) 접힘(folded anode tab)' 결함이 의심되고 있다. 이 배터리 셀은 폴란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극 탭이 접힌 상태로 조립될 경우 내부 단락(short circuit)을 유발해 열 과부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종 수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적인 임시 조치로 배터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충전 상한을 90%로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딜러 방문을 통해 이뤄지거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도 적용된다. 임시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은 최신 버전의 재규어 리모트 앱 또는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충전율이 90%에 도달하면 케이블을 직접 분리해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당국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건물과 떨어진 외부 공간에 주차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4월 3일부터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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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랜드로버,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산 배터리 결함으로 美 아이페이스 2천27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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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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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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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4%를 넘어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은 2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했다. 1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자, 2009년 12월(73.3%)을 넘어선 최고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 658억5000만달러 가운데 ICT 비중은 44.1%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02.7% 늘었고, 이 중 메모리는 154.4%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슈퍼사이클' 본격화…AI가 쏘아 올린 44% 경제 1월 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하며 사상 최고 증가율을 갈아치웠다.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호황'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44.1%에 달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ICT에 집중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수출 급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0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2000만달러로 154.4% 폭증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증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시스템 반도체도 42억6000만달러로 22.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AI 인프라 확대는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83.7% 늘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고성능 연산 장비 확충이 이어지면서 저장장치와 서버 관련 부품 전반의 수출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은 19.0% 증가했다.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휴대전화 수출은 75.1%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신제품 효과가 겹치면서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동반 확대됐다. 통신장비도 26.7%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전장용 장비 수출과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권 부품 수요 증가가 견인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차량용 통신장비 확대가 중장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 품목 확산형 성장은 과거 특정 품목 의존적 호황과는 결이 다르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글로벌 구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ICT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고사양화, 데이터 처리량 폭증,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등이 서로 맞물려 수요를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도 20.0% 증가한 14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ICT가 전체 무역수지 개선을 사실상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ICT 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수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실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ICT에 있으며, 특히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 수요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호황을 얼마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AI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향후 수출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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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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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 북극권의 정적이 감도는 노르웨이 안도야(Andøya) 우주 센터. 지난 2월 3일, 백색의 설원을 찢는 굉음과 함께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쏘아 올려졌다. 독일과 영국의 합작 방산 스타트업 '하이퍼소니카(Hypersonica)'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미사일이 마하 6(시속 7400km)의 속도로 300km를 비행하며 목표 명중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무기 테스트가 아니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오레슈니크(Oreshnik)'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유럽을 핵 인질로 삼으려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첫 번째 '기술적 응답'이자 '주권 선언'이었다. 유로뉴스(Euronews)는 11일(현지 시각) '유럽의 방금 테스트된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에 대한 해답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대서특필했다. 푸틴의 '오레슈니크' 쇼크…유럽을 깨우다 유럽이 이토록 절박하게 극초음속 기술에 매달린 배경에는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4년 11월 드니프로에 이어, 올해 1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Lviv)의 핵심 기반 시설을 오레슈니크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마하 10(시속 약 1만 30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요격이 불가능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괴물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런던과 베를린을 포함한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럽과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우려했을 만큼, 오레슈니크는 유럽 안보의 '트라우마'였다. 11일 독립 온라인 미디어 복스(Vox) 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에도 배치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우방국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퍼소니카의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우리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러시아의 비대칭 전력 우위를 상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전차 군단'…국방비 160조 시대 개막 이번 쾌거의 뒤에는 독일의 강력한 재무장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올라프 숄츠 전 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폐기하고,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 건설을 천명했다.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약 1082억 유로(약 180조 원)로 책정됐다.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메르츠 총리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주목할 점은 '독자 노선'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국방 조달 계약의 92%를 유럽 기업에 몰아주고, 미국 기업 비중을 8%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고립주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스타트업이 쏘아 올린 공…'가격 파괴'로 2029년 실전 배치 하이퍼소니카는 거대 방산 기업이 아닌,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필립 케르트와 마크 에벤츠가 2023년 12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기존 방산 프로그램 대비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모듈형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공동 창업자들은 성명을 통해 "2029년까지 유럽 최초의 주권적(sovereign)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NATO와 영국의 극초음속 프레임워크인 2030년 목표보다 1년 빠르다"고 자신했다. EU 방위기금(EDF) 역시 2026년 프로그램에 극초음속 대응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1억 6800만 유로(약 2889억 원)를 배정하며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냉전의 최전선,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가 미·유럽 대 중·러의 군사력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유럽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지금, 유럽은 하이퍼소니카라는 '방패이자 창'을 들고 응전에 나섰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강(自强)'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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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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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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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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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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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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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 지난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증가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이 19.9% 늘어난 1912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반면 소비재는 2.4% 감소했다.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4%), 중견기업(2.0%), 중소기업(7.2%) 모두 수출이 늘었다. 다만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9.0%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반도체 의존 높아진 한국 수출 구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는 '겉으로는 호조, 속으로는 쏠림'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 동력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산업 구조의 편중 현상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통계가 보여주듯 지난해 수출 증가는 자본재, 그중에서도 IT부품이 주도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곧바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이 20%에 육박한 반면, 소비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자동차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을 드러낸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보호무역 강화 기조는 국내 완성차 기업의 수출 환경을 압박했다. 소비재 가운데 내구소비재 수출 감소율이 2020년 이후 가장 컸다는 점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정책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한다는 평가다. 데이터처 정규승 기업통계팀장이 "수출액이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진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무역 집중도의 상승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이 40%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집중도 역시 상승해,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반면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기저효과와 일부 품목 선전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산업별로도 광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해 업종 간 온도 차가 분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원자재 수입이 줄고 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안정과 설비·소비 수요 변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입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하락한 점은 수입 구조가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분기 실적은 반도체 효과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분기 수출액은 1898억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 증가율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반도체 단일 품목만으로도 36.0%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3개 분기 연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될 경우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는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역시 여전히 변수다. 수출 규모 확대라는 성과 이면에서 산업 다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남는 이유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 향후 수출 전략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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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격 속 수출 7천억달러 돌파⋯반도체가 끌어올린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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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업 10곳 중 2곳, 결산 리스크에 발목
-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가운데 약 16%가 결산 관련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됐다며, 상장법인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거래소가 발표한 '2025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54개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과정에서의 문제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0개사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9.6%로 집계돼 전년(7.3%) 대비 확대됐다. 결산 리스크가 상장 유지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보면 '감사의견 비적정'이 92.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7.5%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장 조치로 직결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과정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결산 시즌에는 주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대한 시장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 안정성이 취약하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https://kind.krx.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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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업 10곳 중 2곳, 결산 리스크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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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세계 최강이라더니 종이 호랑이였나"⋯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진 獨 레오파드 2의 굴욕
- '지상전의 왕자'로 불리며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던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 2(Leopard 2)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과 정밀한 화력 통제 시스템으로 무장했지만, 드론이 지배하는 현대 소모전의 양상과 제병협동(Combined Arms) 작전의 부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명품 무기'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안보 전문지 19포티파이브(19FortyFive)는 8일(현지시간) '레오파드 2의 실패: 왜 세계 최고의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고 있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방제 전차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집중 조명했다. 스펙은 최강…그러나 전장은 달랐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Krauss-Maffei)가 개발한 레오파드 2는 1979년 실전 배치 이후 줄곧 서방 세계 전차의 표준이자 정점으로 군림해 왔다. 120mm 라인메탈 활강포의 파괴력과 뛰어난 기동성, 복합 장갑의 방호력은 미군의 M1A2 에이브럼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독일 외교협회(DGAP)의 크리스티안 몰링 박사는 "레오파드 2는 심리적으로 승무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만큼 강력한 장갑과 기동성을 갖춘 전차"라고 호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가장 먼저 요청한 무기도 바로 이 전차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전장은 카탈로그 스펙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나 홀로 전차'의 비극…"하늘이 뚫렸다" 레오파드 2의 실패 원인은 전차 자체의 결함보다는 '운용 환경'에 있다. 본래 레오파드 2는 공군 전투기의 공중 엄호와 보병, 포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병협동 작전' 하에서 고속 기동전을 펼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러시아군이 구축한 견고한 다층 방어선과 지뢰밭 앞에서, 항공 지원 없는 레오파드 2는 값싼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매체는 "러시아의 드론 떼(Drone swarms)와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전차들이 고립된 채 노출되면서, 세계 최고의 전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비 불능…"고장 나면 고칠 사람이 없다"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유지 보수'다. 레오파드 2와 같은 첨단 전차는 정교한 전자 장비와 예민한 엔진을 다루기 위해 고도로 훈련된 정비 인력과 특수 공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급하게 투입된 우크라이나 병력은 이를 감당할 숙련도가 부족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 복잡한 수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사소한 고장에도 전차를 유기하거나 후방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뒤늦게 투입된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도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다. 미군이 에이브럼스 지원을 주저했던 이유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전차 무용론'인가, 전술의 부재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차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차는 여전히 지상전에서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의 시대'에 전차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무리 비싸고 강력한 전차라도, 하늘을 지켜줄 방공망과 보병의 지원 없이는 '값비싼 고철'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교훈을 레오파드 2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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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세계 최강이라더니 종이 호랑이였나"⋯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진 獨 레오파드 2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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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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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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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해진다"⋯中 디리스킹·이란 압박 병행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총선 결과를 계기로 미·일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탈동조화'가 아닌 '디리스킹' 전략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8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관련해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녀는 훌륭한 동맹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중국 경제 관계에 대해 "중국과 완전히 분리(disengagement)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de-risk)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을 위해 재무부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란 석유 판매 차단과 자금 추적·동결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이란 최대 은행 중 하나가 붕괴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급락이 촉발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QE) 전환에 대해 "대차대조표 운용은 연준의 결정이며, 최소 1년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 가격 급락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의 무질서와 투기성 급등 이후 전형적인 붕괴(blow-off)"라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베선트의 세 가지 메시지…'일본 동맹 강화·중국 디리스킹·연준 견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금융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일본, 중국, 이란, 연준, 그리고 금 시장까지 이어진 그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 강화와 리스크 관리, 금융 질서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일본에 대한 평가는 아시아 전략의 축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에 대해 "미국도 함께 강해진다"고 강조한 것은 미·일 동맹을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금융 동반자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중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시아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미묘하다. 베선트 장관은 '탈동조화'가 아닌 '디리스킹'을 강조했다. 이는 공급망과 금융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전면적인 단절로 인한 충격은 피하겠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론되는 글로벌 디레버리징 압력과도 맞닿아 있다. 과도한 차입과 투기적 자본 이동을 경계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대이란 제재 발언은 재무부가 지정학적 압박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은행 붕괴와 통화 가치 폭락,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며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동시에 "동결된 자금은 결국 이란 국민을 위해 되찾을 것"이라고 말해, 제재의 명분을 '정권 압박'과 '국민 보호'로 분리하려는 시도도 보였다. 연준을 향한 메시지는 보다 직접적이다. 베선트 장관은 케빈 워시 차기 연준 후보를 두고 "독립적이면서도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통제 불능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시 후보자가 QE를 '자의적 신용 배분'으로 비판해온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정책 정상화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 시장에 대한 발언은 중국발 투기 자본의 영향력을 다시 부각시켰다. 베선트 장관은 금 가격 급락을 "전형적인 투기 붕괴"로 규정하며, 중국 내 시장 혼란과 증거금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CME 그룹의 증거금 상향과 워시 후보자 지명 이후 중국 자금의 차익 실현이 급격히 진행됐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제기됐다. 이번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아시아 질서를 관리하고, 중국과는 전면 충돌 대신 위험을 통제하며, 이란에는 재무 제재로 압박을 극대화한다. 동시에 연준의 비대화와 시장 왜곡을 견제하며 금융 시스템의 규율을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 전략이 '동맹 강화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축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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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해진다"⋯中 디리스킹·이란 압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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