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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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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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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700선 돌파⋯대형주 주도 랠리 속 코스닥은 숨 고르기
- 코스피가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하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7.53포인트(0.16%) 내린 4,685.11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 반등에 성공하며 4,700선을 넘어섰고, 오후 들어 오름폭을 확대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6.80포인트(0.72%) 내린 942.18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96%)는 140,300원으로 올랐고, SK하이닉스(0.54%)는 742,00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인적분할을 결정한 한화(25.37%)는 급등세를 탔다. 삼성바이오로직스(1.00%), 두산에너빌리티(3.22%), 현대차(1.48%), 기아(5.00%)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14%), HD현대중공업(-4.65%), 한화오션(-5.27%), 셀트리온(-4.30%) 등은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4,720대 마감⋯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한 14일 국내 증시는 명확한 '양극화 장세'를 드러냈다. 대형 수출주와 일부 주도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코스닥과 일부 테마주는 차익 실현 압력에 밀리며 조정을 받았다. 지수는 장 초반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4,680선 아래에서 출발했다. 전날 뉴욕증시는 다우(-0.8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19%), 나스닥(-0.10%)이 동반 하락했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 범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개장 직후 빠르게 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장중 4,700선을 넘어섰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상승 흐름을 굳혔다. 최근 이어진 '불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반도체 대형주가 재차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삼성전자(1.96%)는 이틀 연속 반등하며 지수 상승의 중심에 섰고, SK하이닉스(0.54%)도 장중 등락 끝에 상승 마감했다. 여기에 현대차(1.48%)와 기아(5.00%) 등 완성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밀어 올렸다. CES 2026에서 공개된 인공지능(AI)·로보틱스 전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화(25.37%)는 인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25% 넘게 급등했다. 장중 한때 130,7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화는 이날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한다고 밝혔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코스닥 지수는 6.80포인트(0.72%) 내린 942.18로 마감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날까지 급등했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위험자산 선호가 대형주로 이동하는 순환매 양상도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조선·방산주 조정이 두드러졌다. HD현대중공업(-4.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1%), 한화오션(-5.27%)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글로벌 금리·환율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1.14%)도 약세를 나타냈다. 환율 흐름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상승하며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일본 엔화 약세와 일본 조기 총선 가능성,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연 전망 등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4,700선 돌파를 '상승의 끝'이라기보다 '새로운 구간 진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업종 간 온도 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실적 기반 업종과 코스닥 성장주의 흐름이 다시 갈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 추격보다는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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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700선 돌파⋯대형주 주도 랠리 속 코스닥은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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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메타, 적자 '메타버스' 인력 감축하고 AI에 집중
-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을 전담하는 '리얼리티랩' 조직의 인력을 10% 감원하고 자원을 인공지능(AI)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사장으로 전격 영입해 대관 라인 강화에도 나서며 AI 패권에 승부수를 걸었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이번 주 중으로 리얼리티랩 부문 인력의 10%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리얼리티랩에는 약 1만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감원 규모는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부문은 가상현실(VR) 헤드셋과 스마트 안경,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왔으나 수년간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번 구조조정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말부터 지시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AI 웨어러블 기기와 차세대 먹거리인 AI 인프라로 재배치하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이자 골드만삭스 등 월가 투자은행에서도 고위직을 지낸 정치·금융통이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향후 업무 관련 내용을 저커버그 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메타의 이 같은 행보는 AI 패권 경쟁의 핵심인 '전력 인프라' 확보와 직결돼 있다. 저커버그 CEO는 매코믹 사장 선임 직후 사내에 '메타 컴퓨트'라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향후 10년 내 수십 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매코믹 사장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훌륭한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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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메타, 적자 '메타버스' 인력 감축하고 AI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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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서 신고 기준 FDI가 전년 대비 4.3% 증가해 5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행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16.3% 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FDI는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 유입되며 반등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액은 고환율과 AI 정책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전년 대비 86.6% 급증한 9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미국 투자 86% 급증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중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고점 논란 속에서도 한국이 주요 투자처로 다시 부각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신고 기준) FDI는 360억5000만달러로, 2020년 대비 5년 만에 73% 증가했다. 특히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단순한 투자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물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FDI 흐름은 지난해 3분기까지 부진했지만, 4분기 들어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가 몰리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분기에는 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싸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잇따랐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며 투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우리 제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FDI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늘었고, 서비스업은 190억5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 화학공업 투자는 99.5% 늘어난 58억1000만달러, 금속 분야 투자는 272.2% 급증한 2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는 전년 대비 투자액이 줄어 업종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서비스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융·보험 부문은 투자액이 감소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97억7000만달러로 86.6% 급증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속, 유통,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유럽연합(EU)도 화공과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35.7% 증가한 6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28.1%, 38.0% 감소했다. 미국 투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고환율 효과도 거론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환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I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제조업 기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대 실적의 핵심은 '그린필드 투자'였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신설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285억9000만달러로 7.1%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과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이 크게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난해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FDI 최대 실적이 일회성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는 올해 정책 집행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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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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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CES 2026서 '로봇 3만 대 양산' 선언⋯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로 테슬라 정면 승부
-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축으로 한 '피지컬 AI(Physical AI·실물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돌입한다.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넘어 양산과 현장 투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가동하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공개하고, 2028년부터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을 글로벌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내 대규모 로봇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완성차 공장을 로봇 학습과 검증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 나아가,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과 물류·배송을 담당하는 로봇까지 직접 개발·운영하는 '로보틱스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자사 공장에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테슬라가 '옵티머스(Optimus)'를 통해 추진 중인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는 완전 자율 구동을 전제로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최대 50㎏의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개발됐다.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하루 이내에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와 서열 작업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복합 부품 조립 공정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전략의 핵심에는 '피지컬 AI'가 있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와 이미지, 코드 영역에서 성과를 거둔 데 비해, 피지컬 AI는 실제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AI를 의미한다. 자율주행 차량, 로봇, 스마트 공장이 대표적인 적용 분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로봇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담당하고, AI 소프트웨어는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개발한다. 딥마인드의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Gemini Robotics)'를 접목해, 아틀라스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추론·행동하는 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도 피지컬 AI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그룹 내부 역량 결집도 병행된다. 현대차·기아는 제조 인프라와 생산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정밀 액추에이터와 핵심 부품을 담당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물류·공급망 최적화를 맡아 로봇 활용 범위를 산업 전반으로 확장한다. 연구·학습·검증·양산·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로봇 서비스(RaaS)' 사업 모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지컬 AI 기반 로봇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자동차, 조선, 물류 등 다양한 제조·산업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대차그룹의 사업 구조는 피지컬 AI 경쟁에서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AI의 중심이 피지컬 AI로 이동할수록 자동차와 로봇, 제조 공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현대차그룹만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3만대 양산 계획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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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CES 2026서 '로봇 3만 대 양산' 선언⋯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로 테슬라 정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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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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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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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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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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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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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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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오라클 반등에 AI주 되살아나…나스닥 1.2% 상승
- 미국 뉴욕증시가 오라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주 초반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과 부채 우려로 흔들렸던 AI 거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연말을 앞둔 시장 심리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2%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9% 올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298포인트(0.6%)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반등으로 주요 지수는 전날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시장을 끌어올린 핵심 변수는 오라클이었다. 오라클 주가는 틱톡이 미국 사업부를 분리해 신설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7% 넘게 급등했다. 오라클은 최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부담 논란으로 급락하며 AI 투자 불안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번 거래로 단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AI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AI 칩의 중국 판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3% 이상 올랐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날 실적 가이던스 상향 발표에 이어 이날도 7%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나이키는 중국 시장 매출 부진과 관세 부담을 이유로 매출 감소 전망을 제시하며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AI주 반등 속에서도 업종·종목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미니해설] 오라클이 봉합한 AI 불안…연말 랠리는 ‘선별 장세’ 이번 반등은 AI 거래가 다시 전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라기보다, 급격히 확대됐던 불안이 일단 봉합되는 과정에 가깝다. 오라클은 최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핵심 투자자가 이탈했다는 보도로 AI 투자 버블 우려의 상징처럼 부각됐지만, 틱톡 미국 사업 합작 참여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를 빠르게 되돌렸다. 에버코어 ISI는 이번 거래를 “오라클에 선택적 상승 여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커크 마터니 애널리스트는 “이번 합작은 오라클에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고객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AI 추천 시스템과 데이터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자금 조달 논쟁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AI 투자의 핵심 논점이 기술 경쟁력에서 재무 구조와 자본 집행 능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엔비디아·마이크론, 정책과 실적이 만든 차별화 엔비디아의 반등에는 정책 변수도 작용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중국 판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된 고객에 한해 H200 칩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론은 실적이 직접적인 동력이 됐다. 회사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근거로 현재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했고, 이는 전날 10% 급등에 이어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AI 투자 불안 속에서도 실제 수요와 실적이 확인된 기업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다. 대규모 옵션 만기…변동성은 여전 이날 시장은 네 가지 파생상품이 동시에 만기되는 ‘쿼드러플 위칭’을 맞았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날 만기되는 옵션의 명목 규모는 7조10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S&P500과 다우지수가 전날 이미 4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끊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급락 국면보다는 방향성 탐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타랠리 기대…그러나 ‘전면 상승’은 아니다 연말을 앞두고 산타클로스 랠리에 대한 기대도 살아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연말 7거래일 동안 S&P500이 평균 1% 이상 상승해 왔다고 전했다. 제프리 허쉬는 “12월 중순의 변동성과 저점 형성은 전형적인 연말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 장세는 과거와 같은 전면 랠리와는 거리가 있다. AI라는 대형 테마 안에서도 누가 실적을 증명했는지, 누가 부채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AI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훨씬 까다로워졌다. 이번 오라클 반등은 AI 랠리의 재점화라기보다, 선별 장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연말 뉴욕증시는 안도와 경계가 공존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올해 마지막 장세를 지배할 키워드는 ‘AI’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는 AI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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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오라클 반등에 AI주 되살아나…나스닥 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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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조업 AI 전환 가속⋯정부, 성장엔진 전면 재설계
-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지역 성장 동력 확충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과 대미 투자 전략,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 현장의 AI 전환 가속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전략적 운용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 등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이 AI에 달려 있다고 보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AI 선도모델 구축과 산업단지 단위의 AI 실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미 투자 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계해 국내 기업 수혜와 투자 환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미니해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제조 AI 융합 속도 정부가 제시한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AI 전환', '전략적 대외 투자', '지역 성장의 재설계'로 요약된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제조업 경쟁력의 분기점, AI 팩토리 산업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AI를 지목했다.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생산·공정·품질·공급망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I 팩토리' 확산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축으로 내년에 100개, 2030년까지 총 500개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대중소 협력형 AI 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AI 전환 실증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해 현장 확산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총력 지원 AI 전환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바이오·방산 등 주력 산업 전반과 맞물린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아래 AI 반도체(NPU) 개발과 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18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도입해 신산업 수요를 창출한다. 자동차 산업은 연간 400만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SDV 등 미래차 핵심 기술에 내년 743억원을 투자한다. 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금융 지원과 업종 간 상생 협의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안정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 소부장 국산화에 중장기 투자를 확대한다. 방산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대형 해외 수주 지원을 병행한다. 대미 투자, '환류 구조'가 관건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는 단순한 해외 투자 확대가 아니라 국내 산업으로의 환류 구조를 설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해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미 투자가 국내 고용·기술·수출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확대해 국내 핵심 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으로 사상 최대 FDI 달성을 노린다. 수출 부문에서는 7000억달러 수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확대, 통상 리스크 대응, 신시장 개척을 병행한다. CPTPP 가입 검토, 한중 서비스·투자 FTA 추진, 일본·EU·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5극 3특', 지역 성장의 새 설계도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경제다. 산업부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의 메가 권역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규제 프리존 확대,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을 가속한다. 아울러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재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 성장에 집중하고,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산업 정책은 AI를 축으로 제조업의 체질을 바꾸고, 대외 투자와 지역 성장 전략을 유기적으로 엮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으로 읽힌다. 관건은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의 실제 투자·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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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조업 AI 전환 가속⋯정부, 성장엔진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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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남극 토착 곤충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 남극에 서식하는 유일한 토착 곤충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켄터키대학교 마틴-개튼 농업·식품·환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남극의 유일한 토착 곤충이자 지구 최남단 곤충인 벨지카 안타르티카(Belgica antarctica) 유충에서 미세플라스틱 섭취 흔적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Phys.org, 과학 전문 매체 기즈모도,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전체 환경 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STOTEN)'에 발표됐다. 야생 상태의 남극 곤충 내부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남극 깔다구'로 불리는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벨기에 남극 탐험대(1897-1899)가 첫 표본을 수집했다. 이 곤충은 남극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날개가 없다. 성체가 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이는 곤충 세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연구를 주도한 잭 데블린 박사는 2020년 박사 과정 당시 플라스틱 오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접한 뒤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플라스틱이 전 지구적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남극도 예외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폴리-익스트리모파일'…그러나 미세플라스틱 영향은 비켜가지 못해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쌀 한 톨 길이의 작은 파리류로, 남극 반도 일대의 이끼·조류가 자라는 습윤 지대에서 최대 1㎡당 4만 마리 가까이 서식하며 유기물 분해와 토양 영양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종이다. 극저온, 건조, 고염분, 자외선 등 극한 조건을 버티는 특성으로 '폴리-익스트리모파일(poly-extremophile)'로 불린다. 연구팀은 이 곤충의 유충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다양한 농도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생존률과 기초 대사량은 변화가 없었으나, 고농도 노출군에서는 지방 축적량 감소가 확인됐다. 탄수화물·단백질 수치는 유지된 반면 에너지 비축 기능에 미세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저온 환경에서의 느린 섭식 속도와 복잡한 자연 토양 구조가 플라스틱 섭취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노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생 개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수량은 적었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 연구팀은 2023년 남극반도 서부 연안에서 13개 섬, 20개 지점의 유충을 채집해 해부·분석했다. 이탈리아 모데나·레조에밀리아대학교와 엘레트라(Elettra) 싱크로트론 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름 4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 입자까지 판별 가능한 화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0개체 중 2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 파편이 확인됐다.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수량은 적었지만 연구진은 이를 "오염이 생태계 내부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라고 평가했다. 데블린 박사는 "지금은 전 지구 평균보다 낮은 오염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노출이 유충의 2년 성장주기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착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 피해 수준…그러나 확산 속도는 '전 지구적'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육상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 상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건조화가 지속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복합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극 대륙에서 이미 신설 연구기지, 선박 이동, 해류·바람을 통한 장거리 이동 등으로 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데블린 박사는 "남극이 마지막 남은 청정지대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례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사실상 지구 끝자락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단순하고 비교적 폐쇄적인 남극 생태계는 오염 확산의 조기 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 토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벨지카 안타르티카를 포함한 토양 생물들을 대상으로 장기·복합 스트레스 실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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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남극 토착 곤충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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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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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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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 컨트롤타워' 가동⋯커넥티드카 보안 전면 강화
- 현대차그룹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킹·랜섬웨어 등 외부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최근 출범시켰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기존에는 계열사별로 대응했으나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1% 증가했다. 2022년 대비로는 168.9% 늘어난 수준이다. 전담 인력 역시 262.2명으로 작년보다 약 77명 증가했다.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예스24 등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커넥티드카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과의 전쟁' 본격화…커넥티드카 시대의 필수 투자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보안을 '핵심 경영과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급증하는 해킹·랜섬웨어 위협과 올해 국내 대형 보안 사고 여파가 맞물리면서, 완성차업계 전반에 새로운 위험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에는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임명됐다. 그동안은 계열사별로 보안 이슈에 대응했지만, 공격 양상이 복합화하면서 그룹 단위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설된 조직은 △그룹 전체 취약점 점검 △공격 탐지 및 상황 모니터링 △대응 프로세스 개선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한다. 공급망·협력사까지 위협이 확장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이미 ICT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며 "그룹 단위 대응은 완성차업계에서도 큰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인력 모두 '급증'…현대차·기아, 3년간 169% 확대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도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621억4000만원, 지난해 대비 46.1% 증가했다. 2022년(231억원)과 비교하면 168.9% 증가, 사실상 3배 가까운 확대다. 전담 인력도 빠르게 늘었다. 2022년 105명에서 2023년 164.2명, 올해 262.2명으로 증가하며 2년 동안 2.5배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보안 운영 수준을 넘어, 완성차업계의 '보안 내재화' 흐름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쇄 해킹사고가 촉발한 위기감 올해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사실상 연달아 발생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324만4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불법 펨토셀 악용한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됐다. 또한 롯데카드는 고객 297만명 정보 유출됐으며, 예스24는 랜섬웨어로 앱·인터넷망이 마비됐다. 대부분 수백만~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초대형 사고들이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의 경우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클라우드·모바일 중심 서비스 구조에서는 보안 사고의 전파 속도와 피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동차 산업은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다. 보안이 무너지면 차량 제어권 탈취, 운행 데이터 조작, OTA 업데이트 변조 등 물리적·실시간 위협이 가능해진다. SDV·자율주행 가속…커넥티드카가 '보안 산업' 만들었다 현대차그룹이 보안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차량의 기술 변화가 있다. 차량은 더 이상 단순 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커넥티드카는 외부와 실시간 통신하며 △ 운전자 신원 및 결제 정보, △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 △ 도로·교통·센서 데이터, △ 차내 엔터테인먼트·계정 정보 등민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또한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OTA 업데이트가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Wi-Fi·LTE·5G 통신망을 통한 차량 해킹, OTA 패치 과정에서 악성 코드 삽입, 차량 제어 시스템의 권한 탈취 등의 방식이 과거 실제 해킹 시연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사실상 생명 보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커넥티드카 시대, 보안은 옵션이 아닌 '기본'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이미 보안 경쟁에 돌입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은 자체 보안조직을 이미 강화했고, 보안 인증(ISO/SAE 21434) 획득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보안 조직 신설과 투자 확대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는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고, 향후 차량 SW 플랫폼에서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형 해킹 사고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키운 데다, 차량의 소프트웨어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안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해킹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교통 인프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커넥티드카 시대에는 보안이 곧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완성차업계가 기술 경쟁에서 '보안 경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의 행보는 커넥티드카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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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 컨트롤타워' 가동⋯커넥티드카 보안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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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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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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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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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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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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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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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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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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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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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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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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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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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인도에 6억 달러 공장 신설⋯프리미엄·B2B 시장 공략 가속
-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생산 확대와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강화, 프리미엄 제품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 CNBC-TV18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법인은 약 87억 달러(약 12조 298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 LG전자는 안드라프라데시 주 스리시티에 제3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6년 디왈리 시즌에 첫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제이 치트카라 인도법인 영업총괄은 CNBC-TV18 인터뷰에서 "이번 IPO는 소비심리가 가장 높은 디왈리 시즌에 맞춰 전략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모회사의 현금 유출이 아닌, 인도 시장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공장은 기존 두 공장 대비 약 3배 규모로, 단계별 투자를 거쳐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전 제품뿐 아니라 냉난방(HVAC)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전자칠판 등 B2B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IPO 공모가는 주당 1080~1140루피로 책정됐으며, 최고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8700억 루피(약 13조 8500억 원)에 달한다. 아툴 칸나 최고회계책임자는 "시장 상황과 은행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가격대로 책정했다"며 "투자자에게도 여지를 남기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인도 가전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치트카라 총괄은 "모바일을 제외한 인도 가전시장은 약 410억 달러 규모(약 57조 원)로,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현재 17%에서 25~27%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지 조달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칸나 책임자는 "전체 부품과 모듈의 54%를 자체 조달 중이며, 핵심 부품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인도 전역의 2~3급 도시까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프리미엄화 전략과 현지화, B2B 사업 강화를 통해 '인도형 성장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IPO는 인도 소비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LG의 '다음 성장 단계'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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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인도에 6억 달러 공장 신설⋯프리미엄·B2B 시장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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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움직이는 AI' 시대 개막
- '움직이는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내외 주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지컬AI는 인공지능과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술 주권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지컬AI는 주변 환경을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 등이 대표 사례다. 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현대차,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두산로보틱스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기술·인재·거버넌스 등 10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생태계 연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움직이는 AI'의 서막…대한민국, 피지컬AI로 기술 주권 선언 로봇과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피지컬AI(Physical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함께하는 협력 플랫폼의 공식 가동을 선언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행동'과 '판단'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기술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다. 배경훈 장관 "피지컬AI는 기술 패권의 중심"…R&D 예산 신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지컬AI는 인공지능과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며 "산·학·연·관이 연대하는 이번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피지컬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신설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AI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과 인재 양성, 데이터 확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상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범식이기에 참석했다"며 "정부 TF가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LG·네이버·두산로보틱스 등 대기업 총출동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정부 부처 3곳(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을 비롯해 국회 과방위 정동영·최형두 의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7인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운영 구조는 5개 '생태계 분과'와 5개 '도메인 분과'로 나뉜다. 생태계 분과에는 ▲임우형 LG AI연구원장(기술)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솔루션) ▲민기식 SK쉴더스 대표(거버넌스) ▲이광형 KAIST 총장(인재) ▲윤정원 AWS코리아 대표(글로벌 협력)가 이름을 올렸다. 도메인 분과에는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AI 정의 차량)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완전자율로봇)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주력산업)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웰니스테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박성현 리벨리온 대표(ACR, AI컴퓨팅자원)가 공동 분과장을 맡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분과별 협업을 지원한다. 산·학·연·관 연대 플랫폼…"AI 기술의 현실 접점 넓힌다" 피지컬AI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를 넘어, 하드웨어와 결합해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모사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로봇, 의료 보조 AI 등 현실 속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얼라이언스가 '움직이는 AI'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피지컬AI 기술의 국내 산업 적용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은 "피지컬AI는 국가 AI 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장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전쟁 속 대한민국의 전략 세계 주요국은 이미 피지컬AI 관련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비롯해 오픈AI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산업용 로봇과 연동된 AI 기술을 상용화 중이다. 일본은 소프트뱅크의 페퍼, 혼다의 아시모로 대표되는 피지컬AI 기술을 의료·노년 복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반도체·로봇·모빌리티 등 하드웨어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빠른 도약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표준화, 데이터 공유, 윤리 가이드라인 등 '거버넌스 구축'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학협력 모델과 차별화된다. "연말까지 참여 확대"…국가 AI 생태계의 허브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얼라이언스를 희망 기업과 기관에 개방해 연말까지 참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출범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AI 생태계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지컬AI는 AI 산업의 다음 세대이자, 로봇·모빌리티·제조·헬스케어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열쇠"라며 "산업 현장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협업 생태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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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움직이는 AI'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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