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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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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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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 컨트롤타워' 가동⋯커넥티드카 보안 전면 강화
- 현대차그룹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킹·랜섬웨어 등 외부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최근 출범시켰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기존에는 계열사별로 대응했으나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1% 증가했다. 2022년 대비로는 168.9% 늘어난 수준이다. 전담 인력 역시 262.2명으로 작년보다 약 77명 증가했다.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예스24 등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커넥티드카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과의 전쟁' 본격화…커넥티드카 시대의 필수 투자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보안을 '핵심 경영과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급증하는 해킹·랜섬웨어 위협과 올해 국내 대형 보안 사고 여파가 맞물리면서, 완성차업계 전반에 새로운 위험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에는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임명됐다. 그동안은 계열사별로 보안 이슈에 대응했지만, 공격 양상이 복합화하면서 그룹 단위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설된 조직은 △그룹 전체 취약점 점검 △공격 탐지 및 상황 모니터링 △대응 프로세스 개선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한다. 공급망·협력사까지 위협이 확장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이미 ICT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며 "그룹 단위 대응은 완성차업계에서도 큰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인력 모두 '급증'…현대차·기아, 3년간 169% 확대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도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621억4000만원, 지난해 대비 46.1% 증가했다. 2022년(231억원)과 비교하면 168.9% 증가, 사실상 3배 가까운 확대다. 전담 인력도 빠르게 늘었다. 2022년 105명에서 2023년 164.2명, 올해 262.2명으로 증가하며 2년 동안 2.5배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보안 운영 수준을 넘어, 완성차업계의 '보안 내재화' 흐름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쇄 해킹사고가 촉발한 위기감 올해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사실상 연달아 발생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324만4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불법 펨토셀 악용한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됐다. 또한 롯데카드는 고객 297만명 정보 유출됐으며, 예스24는 랜섬웨어로 앱·인터넷망이 마비됐다. 대부분 수백만~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초대형 사고들이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의 경우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클라우드·모바일 중심 서비스 구조에서는 보안 사고의 전파 속도와 피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동차 산업은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다. 보안이 무너지면 차량 제어권 탈취, 운행 데이터 조작, OTA 업데이트 변조 등 물리적·실시간 위협이 가능해진다. SDV·자율주행 가속…커넥티드카가 '보안 산업' 만들었다 현대차그룹이 보안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차량의 기술 변화가 있다. 차량은 더 이상 단순 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커넥티드카는 외부와 실시간 통신하며 △ 운전자 신원 및 결제 정보, △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 △ 도로·교통·센서 데이터, △ 차내 엔터테인먼트·계정 정보 등민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또한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OTA 업데이트가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Wi-Fi·LTE·5G 통신망을 통한 차량 해킹, OTA 패치 과정에서 악성 코드 삽입, 차량 제어 시스템의 권한 탈취 등의 방식이 과거 실제 해킹 시연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사실상 생명 보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커넥티드카 시대, 보안은 옵션이 아닌 '기본'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이미 보안 경쟁에 돌입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은 자체 보안조직을 이미 강화했고, 보안 인증(ISO/SAE 21434) 획득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보안 조직 신설과 투자 확대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는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고, 향후 차량 SW 플랫폼에서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형 해킹 사고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키운 데다, 차량의 소프트웨어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안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해킹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교통 인프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커넥티드카 시대에는 보안이 곧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완성차업계가 기술 경쟁에서 '보안 경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의 행보는 커넥티드카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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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 컨트롤타워' 가동⋯커넥티드카 보안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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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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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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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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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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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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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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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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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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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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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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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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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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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인도에 6억 달러 공장 신설⋯프리미엄·B2B 시장 공략 가속
- LG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생산 확대와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강화, 프리미엄 제품 중심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인도 현지 언론 CNBC-TV18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법인은 약 87억 달러(약 12조 298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 LG전자는 안드라프라데시 주 스리시티에 제3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6년 디왈리 시즌에 첫 생산라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제이 치트카라 인도법인 영업총괄은 CNBC-TV18 인터뷰에서 "이번 IPO는 소비심리가 가장 높은 디왈리 시즌에 맞춰 전략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모회사의 현금 유출이 아닌, 인도 시장 성장을 위한 재투자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공장은 기존 두 공장 대비 약 3배 규모로, 단계별 투자를 거쳐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전 제품뿐 아니라 냉난방(HVAC)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전자칠판 등 B2B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IPO 공모가는 주당 1080~1140루피로 책정됐으며, 최고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8700억 루피(약 13조 8500억 원)에 달한다. 아툴 칸나 최고회계책임자는 "시장 상황과 은행 자문을 반영해 최적의 가격대로 책정했다"며 "투자자에게도 여지를 남기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인도 가전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치트카라 총괄은 "모바일을 제외한 인도 가전시장은 약 410억 달러 규모(약 57조 원)로, 연평균 14% 성장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현재 17%에서 25~27%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지 조달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칸나 책임자는 "전체 부품과 모듈의 54%를 자체 조달 중이며, 핵심 부품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인도 전역의 2~3급 도시까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프리미엄화 전략과 현지화, B2B 사업 강화를 통해 '인도형 성장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IPO는 인도 소비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LG의 '다음 성장 단계'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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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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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인도에 6억 달러 공장 신설⋯프리미엄·B2B 시장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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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움직이는 AI' 시대 개막
- '움직이는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내외 주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지컬AI는 인공지능과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술 주권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지컬AI는 주변 환경을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 등이 대표 사례다. 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현대차,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두산로보틱스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기술·인재·거버넌스 등 10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생태계 연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움직이는 AI'의 서막…대한민국, 피지컬AI로 기술 주권 선언 로봇과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피지컬AI(Physical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함께하는 협력 플랫폼의 공식 가동을 선언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텍스트·이미지를 생성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행동'과 '판단'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기술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다. 배경훈 장관 "피지컬AI는 기술 패권의 중심"…R&D 예산 신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지컬AI는 인공지능과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며 "산·학·연·관이 연대하는 이번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피지컬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신설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AI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과 인재 양성, 데이터 확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상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범식이기에 참석했다"며 "정부 TF가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LG·네이버·두산로보틱스 등 대기업 총출동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정부 부처 3곳(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을 비롯해 국회 과방위 정동영·최형두 의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7인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운영 구조는 5개 '생태계 분과'와 5개 '도메인 분과'로 나뉜다. 생태계 분과에는 ▲임우형 LG AI연구원장(기술)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솔루션) ▲민기식 SK쉴더스 대표(거버넌스) ▲이광형 KAIST 총장(인재) ▲윤정원 AWS코리아 대표(글로벌 협력)가 이름을 올렸다. 도메인 분과에는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AI 정의 차량)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완전자율로봇)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주력산업)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웰니스테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박성현 리벨리온 대표(ACR, AI컴퓨팅자원)가 공동 분과장을 맡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해 분과별 협업을 지원한다. 산·학·연·관 연대 플랫폼…"AI 기술의 현실 접점 넓힌다" 피지컬AI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AI를 넘어, 하드웨어와 결합해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모사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로봇, 의료 보조 AI 등 현실 속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스템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얼라이언스가 '움직이는 AI'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피지컬AI 기술의 국내 산업 적용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부위원장은 "피지컬AI는 국가 AI 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장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전쟁 속 대한민국의 전략 세계 주요국은 이미 피지컬AI 관련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비롯해 오픈AI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산업용 로봇과 연동된 AI 기술을 상용화 중이다. 일본은 소프트뱅크의 페퍼, 혼다의 아시모로 대표되는 피지컬AI 기술을 의료·노년 복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반도체·로봇·모빌리티 등 하드웨어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빠른 도약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표준화, 데이터 공유, 윤리 가이드라인 등 '거버넌스 구축'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학협력 모델과 차별화된다. "연말까지 참여 확대"…국가 AI 생태계의 허브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얼라이언스를 희망 기업과 기관에 개방해 연말까지 참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출범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AI 생태계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지컬AI는 AI 산업의 다음 세대이자, 로봇·모빌리티·제조·헬스케어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열쇠"라며 "산업 현장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협업 생태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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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움직이는 AI'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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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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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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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8개 계열사 대표 전면 교체⋯40대 CEO 대거 발탁
- 신세계그룹이 26일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8개 계열사 대표를 전면 교체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남편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가 각각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신세계센트럴 대표를 겸직하며 신성장 사업을 총괄하고, 문 사장은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직을 추가로 맡는다. 또한 지마켓에는 알리바바 출신 제임스 장이, SSG닷컴에는 최택원 이마트 영업본부장이 새 대표로 선임됐다. 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80년대생을 대거 중용해 40대 임원 비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였다. 신세계는 경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신세계 그룹 8개사 대표 물갈이 신세계그룹이 26일 단행한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와 '신성장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쇄신으로 평가된다. 그룹은 건설, 면세점, 푸드, 인터내셔날, 조선호텔 등 8개 주요 계열사 대표를 새로 임명하고, 80년대생 임원 비중을 두 배로 높이며 젊은 리더십 체제를 본격화했다. 이번 인사에서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백화점과 신세계센트럴을 함께 이끌며 유통 구조 혁신과 미래 신사업 확장을 주도하게 된다. 문 사장은 정유경 회장의 남편으로, 벤처투자 법인 시그나이트를 총괄하면서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를 겸직하게 됐다. 신세계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가족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인사 배경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모습을 보였다. 조직 개편도 대대적이다. 그룹은 백화점 부문에 '뉴비즈(New Biz) TF'를 신설하고, 신세계라이브쇼핑에는 '신성장 담당'을 신설해 신규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그룹 경영전략실 내에 법무팀을 신설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주요 계열사 대표 교체 역시 신세계그룹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반영한다. SSG닷컴 새 대표에는 최택원 이마트 영업본부장이 선임돼 온·오프라인 통합 시너지를 강화하고, 지마켓에는 알리바바 출신 제임스 장(장승환)이 영입돼 글로벌 셀러 진출과 AI 기술 역량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조선호텔앤리조트에는 마케팅 전문가인 최훈학 SSG닷컴 대표가, 신세계디에프(면세점)에는 이석구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발탁됐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40대 리더'의 약진이다. 신규 임원 32명 중 14명(44%)이 40대로, 그룹 전체 임원 중 40대 비중은 16%로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1부문에는 1980년생 서민성, 코스메틱2부문에는 1985년생 이승민이 각각 대표로 선임됐다. 특히 이승민 대표는 신세계그룹 역사상 첫 여성 CEO로 기록됐다. 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계획을 한발 앞서 준비하고자 조기 인사를 결정했다"며 "새 리더십이 각 계열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트레이더스를 별도 사업부로 분리, '이마트·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노브랜드'의 4개 사업체 구조로 개편했다. 또 W컨셉 글로벌 담당과 SCK컴퍼니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도 병행했다. 이번 인사는 2024년 'SSG닷컴 적자 축소', '신세계인터내셔날 실적 개선' 등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반의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통, 면세, 건설 등 주력 계열사들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세계는 '조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국내 유통 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세계의 세대교체 인사가 향후 '2세 경영체제의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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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8개 계열사 대표 전면 교체⋯40대 CEO 대거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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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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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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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미국 5곳 추가
-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가동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스타게이트 첫 거점 지역인 미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타게이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미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함께 발표한 4년간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건설 프로젝트다. 텍사스주 애빌린은 이 프로젝트의 첫 거점으로, 이 데이터 센터는 8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1개 동은 가동에 돌입했고 또 다른 동은 완공 단계에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애빌린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미 전역에 5곳의 데이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 합작사인 스타게이트는 텍사스 또 다른 지역에 2곳, 뉴멕시코에 1곳, 오하이오에 1곳,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서부 지역에 1곳의 데이터 센터 단지를 추가로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의 각 주에 신설되는 거점은 최종적으로 7기가와트의 발전 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거점은 오픈AI의 서비스를 크게 지원하는 추가적인 계산 능력을 제공할 전망이며, 그 중에는 현재 주당 7억명이 이용하고 있는 챗GPT도 포함된다. 올트먼 CEO는 기자회견에서 "인프라 정비를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기술과 기본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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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미국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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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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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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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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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슈완스, 美 생산거점 확대⋯'비비고' 앞세워 북미 공략 가속
-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슈완스(CJ Schwan’s)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Sioux Falls)에 대규모 아시안 푸드 생산 공장을 신설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최근 공장 건설 사업을 총괄할 도심 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25만 달러(약 3억 4600만 원)를 기부하는 등 현지 상생 경영에 본격 나섰다고 수폴스닷 비즈니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J슈완스는 수폴스 도심의 리버 센터에 1만 2000제곱피트(약 1115㎡, 약 338평)규모의 지역 사무소를 열고 50~100명 규모의 사업팀을 우선 배치했다. 이 사무소는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 인력의 거점 역할을 하며, 특히 고객사 대상 제품 시연과 연구개발을 위한 상업용 주방을 갖췄다. 도심 입구의 10번가 고가도로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된 회사 간판은 지난 8일 첫 점등식을 가졌다. CJ슈완스의 브라이언 쉬그 최고경영자(CEO)는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세계 최대 고객사들을 초청해 신제품과 장기 혁신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 가동 목표…'비비고' 북미 생산기지 윤곽 핵심 사업인 아시안 푸드 생산 공장은 수폴스 북서부 파운데이션 파크 내 142에이커(약 57만㎡) 부지에 들어선다. 2024년 11월 착공한 이 공장은 현재까지 5만 5000시간 이상의 작업이 이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건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 중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규 공장은 미국 내 대표 한식 브랜드로 자리 잡은 '비비고' 만두를 비롯해, 아시안 스낵 브랜드 '파고다'의 제품과 에그롤 등을 생산한다.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라인 2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증설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했으며, 자체 폐수 처리 시설과 물류 센터 등도 함께 건립한다. 쉬그 CEO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00명 신규 고용…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강화 이번 투자로 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CJ슈완스는 공장 건설 과정에서 이미 지역 공급업체에 7300만 달러(약 1013억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지역 경제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포워드 수폴스' 활동에 25만 달러(약 3억 4600만 원) 기부를 약속했다. 또한, 3년 연속 후원하는 샌포드 인터내셔널 골프 대회에서는 캐디들에게 비비고 제품을 제공하고 현장 매점을 운영하며, 현지 대형 유통업체 하이비(Hy-Vee)와 협력해 고객 행사를 진행한다. 현지 기술 학교들과 협력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빌드 다코타'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등 장기 인력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쉬그 CEO는 "앞으로 자동화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학교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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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슈완스, 美 생산거점 확대⋯'비비고' 앞세워 북미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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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출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 규모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진행되며, 귀국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이 검토됐으나,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이 최종 선택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비용은 기업 측이 전액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HL-GA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관련 체류를 목적으로 한 B-1 비자, 혹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자리 잡아온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목표로 입법 지원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미국 내 업무를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목적으로 발급받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번 대규모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돼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이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절차가 관여돼 있어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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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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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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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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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전문직 고용 늘고 생산·농업직은 감소 전망
-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직종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인공지능 시대, 고용 정책의 방향성' 보고서에서 '직업별 AI 노출도(AIOE)' 분석 결과, 인문·사회 연구직, 법률직, 사무직 등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건설·채굴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등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AIOE는 AI 응용 기술 10가지와 개인 업무 수행 능력 19가지를 직업별로 연계해 과업 수행 시 AI 활용 가능성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보고서는 AI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리스킬링과 직업 전환 지원이, AI와 보완성이 높은 직종은 전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AI 확산, 고용지형 재편 본격화 인공지능(AI)의 빠른 확산이 노동시장의 지형을 재편하면서 직종별 고용 전망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인공지능 시대, 고용 정책의 방향성' 보고서를 통해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일수록 고용이 늘고, 낮은 직종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전문직·고학력 직종, AI와 함께 성장 분석에 따르면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법률·회계·세무 전문가, 대학교수,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등 고학력·전문 자격이 필요한 직종은 AI 활용도가 높아 고용 증가세가 예상된다. AI의 데이터 분석·문서 작성·업무 자동화 기능이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업무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농업·기능직, 대체 위험에 직면 반면 농·어업 종사자, 생산기계 조작원, 건축 마감 기능원, 설비 조작원 등은 AI 노출도가 낮고, 자동화·기계화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AI 기반 로봇, 스마트 팜, 자동 생산 설비 확산이 인력 수요를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직종별 맞춤형 대응 필요 보고서는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해 실업 급여 확대, 직업 전환 리스킬링 프로그램 강화 등 적극적인 전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 전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조기 개입과 기술 교육 확대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AI와 보완성이 높은 직종은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산학 연계 AI 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전문 인력 비자 신설,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 등 단기·중기적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AI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통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AI 도입·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직업별 고용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효과적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직종별 차별화된 전략이 노동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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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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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전문직 고용 늘고 생산·농업직은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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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조지아 공장 물 사용량 비공개 논란⋯지속가능보고서 '침묵'
-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물 사용량 절감 성과를 강조했지만,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신공장(HMGMA)의 물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등 고위험 지역 공장에는 빗물저장 및 재이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된 조지아 공장에는 유사한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역 현지매체 더커런트지에이(thecurrentga.org)는 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이 6월 말 발간한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전 세계 사업장의 환경 성과를 소개하면서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물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3년 대비 2024년 전 세계 물 사용량을 약 100만 톤 줄였고, 차량 1대당 평균 물 사용량도 감소했다. HMGMA 대변인 비앙카 존슨은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메타플랜트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차의 물 사용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현대차 공장과 관련 개발을 위해 조지아주 불록 카운티에 하루 최대 700만 갤런(약 2,650만 리터)의 지하수를 공급할 새로운 관정 4개를 굴착하는 계획이 공개되자, 인근 농민들과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5억 달러(약 6800억 원)가 넘는 보조금과 저리 대출을 편성해, 사바나강 수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플로리단 대수층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하루 400만 갤런(약 1,5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차량당 물 사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현대차가 보고서에서 밝힌 글로벌 평균(차량 1대당 약 1,650갤런)에 근거하면, 올해 3월 하루 200대의 차량을 생산했던 HMGMA는 하루 약 33만 갤런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브라이언 카운티가 운영 중인 현대차 공장 내 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현재 불록 카운티의 1호 관정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가동이 예상된다. 2호 관정은 2025년 3분기 말, 3·4호 관정은 2026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선 빗물 저장소·재이용 시스템 강조 현대차는 이번 보고서에서 인도 첸나이 공장의 물 절약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인도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첸나이 공장은 2030년까지 자체 물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폐수 제로 배출' 시스템과 강우 수집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장 부지 내 6개의 저수조는 최대 35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현대차가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자원 절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HMGMA 대변인은 "보고서에 인도 사례를 강조한 이유는 해당 공장이 높은 물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모델을 전 세계 다른 공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주변에서도 일부 친환경 시도를 진행 중이다. HMGMA는 브라이언 카운티 상하수도국과 협력해 북브라이언 카운티 신설 재생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활용해 공장 부지 내 조경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식수원의 사용을 줄이고, 조경 용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환경단체 "타 공장 수준의 투명성과 절감 조치 필요" 지역 환경단체인 '오기치 리버키퍼(Ogeechee Riverkeeper)'는 현대차가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는 물 재활용과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지아 공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친환경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기치 리버키퍼의 미건 제라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전 세계 공장에서는 물 재활용을 실현했는데,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수자원 절감 노력이 반복되길 바란다"며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서의 물 사용량과 수자원 영향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타 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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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조지아 공장 물 사용량 비공개 논란⋯지속가능보고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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