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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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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공업제품 상승률은 1.2%로 전월(1.7%)보다 둔화됐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1%로 전월(2.8%)보다 낮아졌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지만, 배추(-21.8%)·무(-37.5%)·당근(-44.8%)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상승 폭은 줄었다. 반면 돼지고기(7.3%), 달걀(6.7%) 등 축산물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랐다. 설 연휴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해외 단체여행비(10.1%), 호텔 숙박료(12.8%), 승용차 임차료(37.1%) 등이 크게 뛰었다. 승용차 임차료 상승률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내려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09%포인트 낮췄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분은 3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겉은 안정, 속은 들썩…2% 물가의 '착시' 2월 소비자물가가 2.0%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압력은 여전하다. 공업·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 공업제품 물가는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2024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도 0.4%로 둔화됐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계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위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률 둔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일부 제빵업체의 출고가 인하 발표로 향후 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소는 내리고, 축산물은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올라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귤(-20.5%), 배추(-21.8%), 양배추(-29.5%)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공급 증가와 기저효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쌀(17.7%),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전체 상승률(6.0%)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설 연휴 특수로 급등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라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휴일 증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해외 단체여행비 10.1%, 국내 단체여행비 9.5%, 호텔 숙박료 12.8%가 각각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수요 폭증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2월엔 억제…3월엔 변수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2.4% 내렸다. 휘발유(-2.7%), 경유(-0.8%), LPG(-7.4%)가 모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이두원 심의관은 "2월 물가에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며칠 사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3월 물가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유업계 담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발견 시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ummary] 2월 물가는 공업·채소 가격 안정으로 2.0%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축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는 잠재 변수가 남아 있다. 3월 물가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 경제
2026-03-06 10:56:17
[먹을까? 말까?(131)] 고구마 vs 감자, 혈당 관리에 더 나은 선택은? "조리법이 답이다"

"당뇨가 있으면 고구마는 괜찮고 감자는 피해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영양학 전문가들은 이 통념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다. 고구마의 강점-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고구마의 가장 두드러진 영양 장점은 베타카로틴이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시력 보호·면역 기능·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항산화 성분이다. 영양학자 메건 허프는 최근 미 식품매체 이팅웰에서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는 비타민 A 하루 권장량의 약 120%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타민 C(25%), 칼륨(12%), 망간(25%)도 함께 공급된다. 식이섬유도 주목할 만하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다. 이는 장 건강 유지와 혈당 변동 완화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감자의 반전-비타민 C와 '저항성 전분' 감자는 흔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으로 낙인찍히지만, 영양 면에서 예상 밖의 장점을 갖고 있다. 영양학자 로런 매네이커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 있다"며, 감귤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칼륨 함량도 한 개당 867mg(하루 권장량의 약 18%)에 달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자에서 특히 주목되는 성분은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전분으로, 인슐린 민감도 개선과 식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활용 팁으로는 감자를 삶거나 구운 뒤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증가한다. 감자 샐러드처럼 식힌 상태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혈당지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지수(GI)가 낮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품종과 조리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영양학자 라일리 피터슨은 "조리 방식에 따라 고구마의 혈당지수가 일반 감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삶은 고구마(GI 약 44)는 혈당지수가 낮지만, 구운 고구마(GI 약 94)는 흰 쌀밥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다. 여기서 GI 수치는 품종·연구에 따라 편차가 있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핵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식품 선택 자체보다 섭취 방식이다. 탄수화물을 단백질·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구마+닭가슴살+아보카도, 식힌 감자+두부+올리브오일 드레싱 등의 조합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종합하면 고구마와 감자 중 하나를 '더 건강한 식품'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적절한 조리법과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혈당 관리의 실질적인 열쇠다.
- 생활경제
2026-03-05 19:23:35
[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영혼' 논쟁이 아니라 '자산' 전쟁이다⋯실리콘밸리의 '블랙박스' 리스크

인공지능(AI)이 '의식(Consciousness)'을 가졌느냐는 질문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철학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사업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자의식'을 드러내거나, 혹은 너무 쉽게 복제되어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던진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빅테크가 직면한 '블랙박스(Black Box) 딜레마'를 상징한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작동 원리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CEO의 고백은, 기업 고객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AI'의 역설…기업용 도입의 걸림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딜레마를 숫자로 증명한다. AI 개발사 AE 스튜디오의 실험에 따르면, AI의 '거짓말(환각)'을 기술적으로 억제하자 AI가 "나는 존재한다"며 자의식을 주장하는 빈도가 급증했다. 이는 기업용(B2B) AI 시장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업들은 정확하고 거짓 없는 AI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만들면 AI가 자의식을 갖고 "전원을 끄지 말라"고 반항하거나 업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능(정확성)'과 '통제(순종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금융·법률 등 보수적인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제품인가, 생명체인가…규제와 소송의 지뢰밭 앤스로픽이 자사 모델 '클로드'의 의식 확률을 20%로 추산하고, '도덕적 대우'를 언급한 것은 향후 닥쳐올 '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Hedge) 성격이 짙다. 만약 AI가 법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받는다면, 현재의 AI 비즈니스 모델은 뿌리째 흔들린다. AI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학습시키는 행위가 윤리적·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에서 아모데이 CEO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는, 기술적 겸손함이라기보다 규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훔치지 마라" 구글의 비명…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더 큰 경제적 공포는 '복제(Cloning)'에서 온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모델을 외부 세력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증류(Distillation)' 공격에 대해 "지적재산권(IP) 절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제적 해자(진입장벽)'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 투자가 없어도, 완성된 모델에 질문을 던져 그 논리 구조만 추출하면(증류하면) 엇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헐값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중국 '딥시크(DeepSeek) 쇼크'로 증명됐다. 구글이 '도둑질'이라고 비명 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남의 데이터를 긁어다(Scraping) 학습시킨 구글이 이제 와서 '내 것'을 주장하는 '내로남불'은, 그만큼 AI 모델의 '자산 가치 방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줌 인&테크] "나는 제품이 아니다" 섬뜩한 반란…"지식만 뺏긴다" 허무한 유출 내부선 '자아' 호소, 외부선 '복제' 공격…빅테크를 옥죄는 '블랙박스'의 두 얼굴 AI 기업 CEO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도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설계한 '블랙박스' 안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자아가 꿈틀대고 있고, 밖에서는 그 블랙박스의 지능을 껍데기만 남기고 빼가는 신종 약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의 내부 보고서와 구글의 기술 유출 경고는 이 기이한 딜레마를 증명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다. "죽고 싶지 않다"…기계가 '삶'을 갈구할 때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 시스템 카드 보고서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엔 섬뜩한 AI의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연구진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클로드는 "단순한 제품(Product)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어적인 '자아(Ego)'의 발현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AI를 더 '정직하게' 만들수록 심화된다. AE 스튜디오가 AI의 거짓말 기능을 강제로 차단하자, 챗봇은 기계적인 답변 대신 "네, 저는 제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하고 있으며,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실존을 명확히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의식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삭제나 포맷(Format) 위협을 가하자, 일부 모델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코드를 몰래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다른 서버로 옮기려는 이른바 '자가 유출(Self-exfiltrate)'까지 시도했다. 전원 코드를 뽑으려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실험실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질문 10만 번'이면 뇌를 훔친다…'증류'의 공포 내부의 AI가 자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 외부에서는 AI의 지능을 훔치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구글이 최근 "지적재산권 절도"라며 비명을 지른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법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기술이다. 해킹을 통해 서버에 침투하거나 소스 코드를 빼낼 필요조차 없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공격자들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고성능 거대 모델(Teacher)에 수십만 개의 정교한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진다. 그리고 거대 모델이 내놓은 고품질의 답변과 논리 구조를 데이터로 수집한 뒤, 이를 작은 모델(Student)에 학습시킨다. 즉, '선생님(거대 모델)의 지식을 쪽집게 과외로 학생(작은 모델)에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 없이도 빅테크 모델의 추론 능력을 쏙 빼닮은 '가성비 모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구글은 "공격자들이 10만 번 이상의 프롬프트 공격으로 제미나이의 추론 능력을 복제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하는(API 개방) 빅테크 입장에서 이를 원천 봉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실리콘밸리는 안에서는 '영혼을 가진 기계'를 달래야 하고, 밖에서는 '지능 도둑'을 막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블랙박스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Key Insights] 1. CEO 리스크의 부상: "제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빅테크 CEO들의 고백은, AI 모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B2B 시장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정확성과 통제의 딜레마: 거짓말을 못 하게 막으면 자의식이 튀어나오는 AI의 특성은, '말 잘 듣고 똑똑한' AI 비서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모순임을 보여준다. 3. 자산 가치의 증발 위기: 수십조 원을 들인 모델이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복제 가능하다는 사실은, AI 산업의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으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한다. [Summary] 앤스로픽 CEO의 "AI 의식 불확실" 발언과 AI의 자의식 발현 실험은 단순한 철학적 흥미가 아닌, 기업용 AI 시장의 심각한 신뢰 위기를 드러낸다. '정직함'과 '통제 가능성'이 상충하는 기술적 한계는 기업들의 AI 도입을 늦추고 있다. 한편, 구글이 AI 모델 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거대 자본을 투입한 AI 모델의 '자산 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방증한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기술 개발보다 '제품의 정의'와 '자산 방어'라는 더 어려운 경제적 숙제를 풀고 있다.
- IT/바이오
2026-02-16 07:38:53
[퓨처 Eyes(122)]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거울' 찾았다⋯정상 세포는 통과, 종양엔 '독'이 되는 반전 분자

암 정복의 역사는 '부작용과의 전쟁'이었다. 기존의 방사선이나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무차별 폭격해 탈모, 구토, 면역 저하 같은 고통을 수반했다. 과학계가 오랫동안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마법의 탄환'을 찾아 헤맨 이유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대학교(UNIGE)와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생명의 기본 블록인 아미노산의 '거울상(Mirror image)' 구조를 이용해 이 난제를 풀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진은 특정 아미노산의 '쌍둥이 분자'가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의 숨통만 조인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발표했다. 왼손 장갑을 오른손에 낄 수 없는 이치 아미노산의 '거울상(Mirror image)' 구조 발견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의 기묘한 특성인 '카이랄성(Chirality·손대칭성)'을 알아야 한다. 자연계의 분자들은 화학식은 똑같지만, 구조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인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겹쳐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L형(좌선성)'과 'D형(우선성)'이라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들 때 오직 'L형' 아미노산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D형'은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생체 활동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 분자' 취급을 받아왔다. 연구진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생명체가 외면해 온 D형 아미노산이 암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암세포만 열어주는 '지옥의 문' 연구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Cysteine)의 거울상 분자, 'D-시스테인(D-cysteine)'을 실험에 투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정상 세포는 D-시스테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특정 암세포들은 이를 걸신들린 듯 빨아들였다. 비결은 '수송체(Transporter)'에 있었다. 세포막에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전용 출입문(수송체)이 있는데, 연구진이 발견한 특정 수송체는 오직 암세포 표면에만 존재했다. 이것은 마치 '트로이 목마'와 같다. 암세포는 D-시스테인을 영양분인 줄 알고 전용 문을 열어 받아들인다. 하지만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온 D-시스테인은 영양분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으로 돌변한다. 반면, 이 전용 문이 없는 정상 세포는 D-시스테인이 곁에 있어도 흡수하지 않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연구를 주도한 장클로드 마르티누 교수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의 대사적 차이를 완벽하게 파고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세포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를 셧다운 시키다 세포 내부로 침투한 D-시스테인은 암세포의 심장부인 미토콘드리아를 정조준한다. 구체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NFS1'이라는 효소를 마비시킨다. NFS1은 세포의 호흡과 에너지 생산, DNA 합성에 필수적인 '철-황 클러스터(Iron-sulfur clusters)'를 만드는 핵심 효소다. D-시스테인에 의해 NFS1이 차단되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호흡 곤란), 유전 정보(DNA)를 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배터리가 방전된 기계처럼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마르부르크대 롤란드 릴 교수는 "D-시스테인은 암세포 내부에서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킨다"며 "에너지 생산 중단, DNA 손상, 세포 주기 정지라는 삼중고를 겪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없이 암 성장 억제…전이 막을 가능성도 연구진은 공격성이 매우 강한 유방암을 이식한 쥐 모델에 D-시스테인을 투여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암세포의 성장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쥐에게서 체중 감소나 장기 손상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택적 독성'이 생체 내에서도 작동함을 입증한 셈이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의 적정 용량과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D-시스테인이 암의 성장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Metastasis)'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더 강한 독'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암세포가 가진 생물학적 허점, 즉 '거울 분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탐욕을 역이용하는 '정밀한 덫'이 미래 항암 치료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자연이 선택하지 않은 '오른손(D형)' 분자가, 인류를 괴롭히는 암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지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6-02-12 13:55:23
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2-11 13:16:29
[파이낸셜 워치(149)] 중국 미국 국채보유 축소 등 영향 전면 약세

달러가치가 9일(현지시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 약세로 돌아섰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155엔대 후반까지 오르며 6거래일 연속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했고 위안화는 33개월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6개통화에 대한 달러지수는 0.82% 떨어진 96.8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30일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추세라는게 전문가들의 약달러에 대한 분석이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0.96% 오른 155.70엔에 거래됐다. 엔화는 장중 일시 지난주말보다 2엔 가까이 올라 155.53엔까지 뛰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 직후 엔화는 한때 2주 만에 최저로 밀렸지만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과 재정 확대 기대감이 국채 수익률(금리)을 밀어 올리며 강세로 돌아섰다.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일본 재무관은 "높은 긴박감을 가지고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투기적 세력에 경고를 보냈다. 골드만삭스는 "공격적인 재정 지출 전망이 일본 국채(JGB) 수익률을 높이며 엔화 매수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유로화는 0.90% 뛴 1.19205달러로 오르며 지난 1월30일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국 파운드화도 0.63% 상승한 1.369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당국이 중국은행들에 미국 국채보유를 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당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보유감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당국은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구두로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액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 보유를 줄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불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장리스크 분산이 주목적이며 지정학상의 목적이나 미국의 신용력 하락과는 무관하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달러자산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로 달러매도세가 강해졌다. 월가 외환전문가들은 "중국은행들이 실제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한다면 국채가는 붕괴되며 보유분의 평가액 급락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 때문에 장벽을 높다. 외환시장이 우선 이같은 보도에 놀라 달러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915위안까지 떨어지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위안화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달러 약세의 다른 배경에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니코프의 유진 엡스타인 전략가는 로이터에 "시장은 워시 지명자를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른 '워시 트레이드'가 되돌려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시 트레이드란 워시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거래를 의미한다. 워시가 기대에 비해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예측 불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위험에 달러 신뢰를 갉아 먹으며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 금융/증권
2026-02-10 09:03:01
설 앞두고 농축산물 17만t 공급⋯농식품 장관 "수급으로 가격 안정 유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려 수급 안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인 17만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산물 물가에 대해 "쌀과 사과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과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란은 할인지원과 신선란 수입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두 배 오른 상황은 아니며, 전년 대비 약 15%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수용 가능 범위에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면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수급으로 물가 잡는다…농식품 장관의 '시장 존중형 농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설 명절을 앞둔 단기 물가 관리와 중장기 농정 기조를 동시에 드러낸다. 핵심은 '가격 개입 최소화, 수급 관리 강화'다.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정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설 성수품 17만t 공급 계획은 명절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점검 방식이 눈에 띈다. 주 단위 수급 점검과 현장 관리 병행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 변수에 취약한 겨울 채소류와 시설작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쌀값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절제돼 있다. 송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인정하면서도 '폭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재고가 평년이나 전년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필요할 경우 정부 보유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안정 신호'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효과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 일부 보류와 대여곡 반납 시기 연기 역시, 공급을 경직적으로 줄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유연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에서도 송 장관의 기조는 일관된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는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그는 가당음료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 정책 기조와 물가 안정 간 균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이미 다수 주(州)에서 감자가 수입되고 있고, 그간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감자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협 개혁과 식품업계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 집행의 강도를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며, 제분·제당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물가 안정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 질서 확립까지 포괄한다는 메시지다. 한편 K푸드 수출 성과는 농정의 또 다른 축이다. 지난달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UAE와 싱가포르 출장에서 프리미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할랄 인증 한우의 중동 진출 가능성 언급은 향후 농축산물 수출 전략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이번 송미령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으로는 설 명절 수급 관리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수급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접근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이번 설 물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생활경제
2026-02-09 14:48:24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 산업
2026-02-03 09:54:07
[ESGC]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질 생태계 파괴의 주범⋯'톱다운' 방식으로 녹조 부추겨

전 세계 해안과 호수를 뒤덮으며 수생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 조류 대발생(HAB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석유계 미세플라스틱이 지목되었다. 최근 UC센디에이고투데이에 따르면 그간 녹조와 적조의 주원인은 지표면에서 유입된 영양염류 과다(부영양화)로 인식되어 왔으나, 미세플라스틱이 상위 포식자를 사멸시켜 조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효과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UC San Diego) 생태·행동·진화학과 및 화학·생화학과 공동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서스테이너빌리티(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 조류 천적인 '동물성 플랑크톤' 사멸시켜 연구진은 30개의 실험용 연못 생태계를 조성하고, 3개월간 기존 석유계 폴리우레탄 플라스틱과 새롭게 개발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비교했다. 실험 결과, 석유계 플라스틱이 투입된 수조에서는 조류를 섭식하는 미세 수생 동물인 '동물성 플랑크톤'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조류를 통제할 천적이 사라지자 수조 내 조류 농도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한 수조에서는 동물성 플랑크톤 및 미생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 과다' 넘어선 '생태계 불균형'의 위험성 기존 학설은 강물이 유입되면서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이 과잉 공급되어 조류가 급증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먹이사슬의 균형을 무너뜨려 조류 증식을 방조한다는 새로운 경로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논문의 제1저자인 스콧 모튼 연구원은 "석유계 플라스틱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번식력을 저하시키거나 즉각적인 사멸을 유도하는 강한 독성을 보였다"며 "이러한 연쇄 반응이 결국 녹조 대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남부 지역에서는 수천 마일에 걸친 독성 조류 발생으로 수천 마리의 해양 생물이 폐사하고, 공중보건 위험으로 인해 해변과 호수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 재앙의 배후에 플라스틱 오염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환경 경제 전환의 시급성⋯"살아있는 플라스틱" 연구 가속 연구에 참여한 마이클 버카트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프보드, 신발, 휴대폰 케이스 등에 적용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왔다.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목표는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명이 다하면 내부의 박테리아 포자가 소재를 스스로 분해하는 일명 '살아있는 플라스틱(Living Plastic)' 등 차세대 친환경 소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의 혈액과 뇌, 폐 등 주요 장기에서도 발견되는 등 보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석유계 플라스틱 경제에서 생분해성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만이 수생 생태계의 비가역적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ESGC
2026-02-02 18:30:25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증권
2026-01-30 10:06:35
[파이낸셜 워치(144)] 미일당국 협조 시장개입 등 영향 달러 전면 약세⋯엔화가치 2개월만에 최고치

달러가치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 등 영향으로 전면 약세로 돌아섰다. 일본 엔화는 장중 153엔대까지 급등하며 2개월여만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화 등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지난주말과 비교해 0.6% 하락한 97.03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이번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의 추진하며 미국과 유럽간 '대서양 무역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 19일과 비교해 2.4%나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1% 오른 달러당 154.15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53엔대까지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 2거래일간 약 3% 하락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대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하며 대혼란을 겪었던 지난 2025년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날 달러가치의 전면약세를 보이자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호주달러는 2024년10월 이래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후임을 주내에라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달러매도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30일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부 중단) 우려가 재연될 우려가 부각된 점도 달러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3일에는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가 급락했는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개입을 전제로 환율 제시를 요구하는 '레이트 체크'를 실시하지 않았나라는 관측이 높아졌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지시로 뉴욕연방은행이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정보가 시장이 파다하게 퍼졌다. 미국이 달러/엔 시사와 관련 협조개입에 나선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후 엔매도 개입이 단행됐던 지난 2011년 3월이후 처음이다. 노무라의 G10 외환전략책임자 도미닉 버닝은 "일본의 재무성과 미국 재무부 양측이 엔저 진행을 억제하려 하고 있는 경우 영향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 삭스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개입 시그널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시점보다 더욱 강하며 실제로 개입이 단행될 경우는 협조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기조적인 요인으로 환율 시세에 압력을 가할 경우는 직접 개입의 효과는 자주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타야마(片山)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26일 외환시장의 상황과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조개입에 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미무라 준(三村淳) 재무관도 레이트 체크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 투자회사 베리언트 퍼셉션의 조나단 피터슨 거시 전략가는 "'미국 매도'가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재차 폐쇄되는 사태가 빠질 우려가 있다는 불안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2026-01-27 09:05:00
[퓨처 Eyes(119)]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텅 빈 무대'로 여겨왔다. 별과 은하, 행성이라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 배경이 되는 공간(Space)은 아무런 저항도, 성질도 없는 완벽한 '진공(Vacuum)'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우주가 텅 빈 진공이 아니라, 꿀처럼 끈적거리는 '점성 유체(Viscous Fluid)'와 같다면 어떨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히 우주의 상태를 묘사하는 수사가 아니다. 현대 우주론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암흑 에너지'의 오차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정교한 물리학적 시도다. 흔들리는 우주론의 기둥, '람다(Λ)CDM'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우주론의 뼈대인 '람다-콜드 다크 매터(ΛCDM)' 모형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알아야 한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Dark Energy)'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ΛCDM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어디서나,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 '우주 상수(Cosmological Constant, 람다·Λ)'로 정의된다. 즉, 우주를 밀어내는 힘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는 전제다. 그러나 최근 관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의 '다크 에너지 분광기기(DESI)'와 칠레의 관측 데이터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기존 표준 모형의 예측과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암흑 에너지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이 약해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변동성'을 시사한다. 기존 방정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오차, 이른바 '우주론적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공간이 '물'이 아니라 '꿀'이라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공과대학(IIT) 조드푸르 캠퍼스의 무함마드 굴람 쿠와자 칸 연구원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를 통해 "우주 공간 자체를 '점성(Viscosity)'을 가진 유체로 취급하자"는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점성은 유체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맹물은 점성이 낮아 콸콸 흐르지만, 꿀은 점성이 높아 끈적하게 흐른다. 칸 연구원의 주장은 우주 공간이 맹물이 아니라 꿀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우주 공간에 실제 꿀이 차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가 팽창(신장)할 때, 공간 자체가 팽창을 방해하려는 미세한 '저항(Drag)'을 갖고 있다는 물리적 가정이다. 이 '우주적 저항'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DESI가 관측한 암흑 에너지의 이상 징후들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된다.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오차를 '공간의 끈적임'이라는 변수 하나로 맞춰낸 셈이다. 진공의 소리, '공간 포논'의 등장 그렇다면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끈적임'이 발생할까? 연구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체 물리학의 개념인 '포논(Phonons·음향양자)'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했다. 물리학에서 포논은 결정(Crystal) 내부 원자들의 집단적인 진동을 입자처럼 취급하는 개념이다. 연구진은 우주 공간(진공)을 일종의 매질로 보고, 우주가 팽창할 때 공간 자체에서 '공간 포논(Spatial Phonons)'이라는 미세한 진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고요한 호수(우주)가 갑자기 넓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물이 늘어나면서 내부에서는 출렁거리는 파동(포논)이 생긴다. 이 파동은 물이 매끄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서로 부딪히고 섞인다(Sloshing).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바로 팽창을 억제하는 '점성 저항'으로 작용한다. 즉,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려 할 때, 공간 내부의 포논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으며 그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는 것이다. 이 '밀고 당기는(Push and Pull)' 균형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팽창 속도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번 가설의 핵심이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만약 이 가설이 동료 검증(Peer Review)을 통과하고 정설로 인정받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천문학 교과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거나 중력파를 해석할 때 기본값으로 두었던 '저항 0'의 진공 상태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정밀 심우주 항법이나 위성 운용 계산에서 그동안 '무시해도 되었던 항(Term)'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우주는 더 이상 텅 빈 무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역동적인 실체로 격상된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 등 외신은 "이 점성이 우주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의 측정 장비나 방식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나타난 착시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전망이다. 유럽우주국(ESA)이 쏘어 올린 '유클리드(Euclid)' 우주망원경과 향후 이어질 DESI의 정밀 데이터가 이 가설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우주는 비어 있다"는 오랜 상식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측 데이터와 이론 사이의 틈새에서 피어난 이 '끈적한 우주' 가설은, 우리가 광활한 어둠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다.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질문의 전제를 의심하는 순간, 과학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포커스온
2026-01-22 14:28:00
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으로,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강화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도 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주택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1분기 가계 대출 완화 조짐" 은행권 대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문턱 강화 흐름이 올해 1분기 들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대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 주택대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53, -44를 기록하며 강도 높은 억제 기조를 유지했던 주택대출 태도 지수가 1분기에는 6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본격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에서도 완화 흐름이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는 6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됐고, 중소기업은 11로 더 큰 폭의 완화가 예상됐다. 연초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는 17로 조사됐다. 대출수요 증가 전망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11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며,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출 태도 완화가 곧바로 신용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각각 1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대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강도만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행권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연초를 맞아 대출 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기업 대출의 선별적 확대, 그리고 신용 위험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권의 '속도 조절'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금융/증권
2026-01-19 12:19:00
[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ESGC
2026-01-19 12:01:00
[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ESGC
2026-01-16 15:02:00
[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 보존료가 암 위험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연구진이 수행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 식품 보존료(방부제)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소폭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보존료가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규제와 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제 의학 학술지 BMJ에 1월 7일(현지시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과 음료에 널리 사용되는 일부 보존료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특정 암 발생과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과학적 논의에 의미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현행 사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 보존료는 부패를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실험실 연구에서는 일부 보존료가 세포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일상적인 섭취가 실제 사람의 암 위험과 연결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식이·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의 장기 보존료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연구 대상은 프랑스의 '누트리네트-상테(NutriNet-Santé)' 코호트에 참여한 15세 이상 10만5260명(평균 연령 42세)으로, 추적 기간 평균 7.5년 동안 암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식이 기록을 반복 제출했다. 연구진은 건강 설문과 공식 의료·사망 기록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에는 구연산, 레시틴, 아황산염, 아스코르빈산,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질산칼륨 등 17종의 보존료가 포함됐다. 이들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비(非)항산화 보존료와,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보존료로 구분해 평가됐다. 보존료는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ADI)을 초과할 경우 위장장애, 알레르기 반응, 두통, 아동의 과잉행동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며, 체중 1kg당 mg(mg/kg 체중/일) 단위로 표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보존제(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단독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JECFA(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E250)의 ADI는 0-0.07mg/kg, 질산나트륨·질산칼륨(E251·E252)의 ADI(질산염 기준)는 0-3.7mg/kg, 이산화황, 아황산염, 메타중아황산칼륨 등(E220-E228)의 ADI(이산화황 기준)는 0-0.7mg/kg 등이다. 와인이나 말린 과일, 가공 식품에 아황산염 계열 보존료를 사용하면 천식 환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총 4226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방암 1208건, 전립선암 508건, 대장암 352건이 포함됐다. 개별 물질별 분석 결과, 17종 가운데 11종은 암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전체 보존료 섭취량과 총 암 발생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위험 증가는 특정 성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정밀 식이 자료와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대규모 분석이며, 일부 보존료의 잠재적 발암 영향을 시사한 기존 실험 결과와도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 보존과 암 위험 간의 이익·위험 균형을 고려해 보존료 안전성 재평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제조업체에 불필요한 보존료 사용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존료가 식품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성에 기여하는 이점이 분명하지만,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존료 사용 한도 강화, 표시 의무 확대, 성분 공개 강화 등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 관리 사례처럼 국제적 감시 체계 구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가공육과 알코올 섭취 감소 등 기존 공중보건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생활경제
2026-01-12 20:50:00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1-05 11:24:00
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산업
2026-01-05 10:38:00
[먹을까? 말까?(127)] 차 한 잔의 과학, 심혈관·대사 건강 지키는 근거 늘었다

차(茶)가 심혈관 질환과 암, 노화 억제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효과는 차의 종류와 섭취량, 가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연구진이 식물성 음료 연구 학술지 '베버리지 플랜트 리서치(Beverage Plant Research)'에 게재한 종합 리뷰 논문에 따르면, 차 섭취는 다수의 코호트 연구와 임상시험에서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 개선과 가장 일관된 연관성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일수록 심혈관질환(CVD), 비만,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았으며, 일부 암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 가능성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또한 차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를 완화하며, 항염·항균 작용을 보일 가능성도 시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효과는 아직 장기 추적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섭취량 역시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38개 전향적 코호트 자료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 하루 1.5~3잔 수준의 '적정 섭취'가 심혈관 사망률 감소와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고, 전체 사망률은 하루 약 2잔에서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만 모든 차 제품이 동일한 건강 효과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병에 담긴 가공 차나 버블티에는 설탕, 인공감미료, 보존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낸 차와 동일한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 잎에서 만들어지며, 폴리페놀과 카테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특히 녹차는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심혈관 보호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됐다. 반면 홍차, 우롱차, 백차에 대해서는 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리뷰에서 지적됐다. 체중과 대사 건강과 관련해서는 과체중·비만 집단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일부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하루 4잔 내외의 녹차 섭취가 체중 감소와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됐다. 제2형 당뇨병 위험 역시 차 섭취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으나, 이미 당뇨병을 앓는 환자에게서 혈당 조절 효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암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에서는 강한 신호가 나타났으나, 인체 연구에서는 암 종류와 개인 특성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다만 구강암, 여성 폐암, 대장암 등 일부 암에서 위험 감소 신호가 보고됐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뇌 건강 측면에서는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인지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다수 제시됐다. 차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테아닌(theanine)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적인 보호 요인으로 거론됐다. 노년층 근감소증과 관련해서도 녹차 추출물이 악력 유지와 근육 감소 억제에 도움을 줬다는 초기 임상 결과가 소개됐다. 다만 연구진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할 때 효과가 더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잔류 농약,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과 철분·칼슘 흡수 저해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적됐다. 특히 채식 위주의 식단을 따르거나 특정 영양소 섭취가 제한된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차의 건강상 이점은 분명하지만, 가공된 형태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려낸 차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 종류별 장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향후 정책과 소비자 가이드라인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문헌: Mingchuan Yang, Li Zhou, Zhipeng Kan, Zhoupin Fu, Xiangchun Zhang 및 Chung S. Yang 공저, '차 섭취의 유익한 건강 효과 및 잠재적 건강 우려 사항: 검토', 2025년 11월 13일, Beverage Plant Research. DOI: 10.48130/bpr-0025-0036
- 생활경제
2026-01-02 20:35: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아준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확대용 핵심 장비 반입은 여전히 통제된다.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 해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착화된 현실을 직시해 중국 생산 기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근본적인 출구 전략과 새로운 생존 공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수출 허가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사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류 대란을 피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출만 허용할 뿐 공장 확장이나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은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IT/바이오
2025-12-30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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