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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0)] "세균의 언어 해독"⋯잇몸병 막는 새 치료법 제시
- 과학자들이 구강 내 세균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화학적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플라크(치석) 형성을 억제하고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 세균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균의 '행동'을 바꾸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및 치의학대학 공동연구팀은 구강 내 세균이 사용하는 통신 체계를 규명하고 이를 조절해 플라크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PJ 바이오필름스 앤드 마이크로바이옴스(NPJ Biofilms and Microbiomes) 최신호(2025년 11월 17일자)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구강 세균들이 '쿼럼 센싱(quorum sensing)'이라 불리는 화학 신호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N-아실 호모세린 락톤(N-acyl homoserine lactones, AHLs)'이라는 신호 분자를 이용해 군집 내 행동을 조정하는데, 이 과정이 구강 질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네소타대 연구팀은 플라크가 형성되는 환경에서 AHL 신호가 산소가 풍부한 잇몸 위쪽에서 방출되며, 이 신호가 산소가 부족한 잇몸 아래 세균에게도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이 락토네이스(lactonase)라는 효소를 사용해 이러한 AHL 신호를 제거하자, 건강한 구강 상태와 연관된 세균이 우세하게 번식하는 변화를 관찰했다. 미카엘 엘리아스(Mikael Elias) 생명과학대학 부교수는 "플라크는 마치 숲의 생태계처럼 순차적으로 형성된다"며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나 악티노마이세스(Actinomyces) 같은 초기 정착 세균은 대체로 무해하지만,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 등 후기 정착 세균은 잇몸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균 간 화학적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플라크를 질병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저자인 라케시 식다르(Rakesh Sikdar)는 "산소의 유무가 세균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히 바꾼다"며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AHL 신호를 차단할 경우 건강한 세균이 늘었지만, 무산소 환경에서는 오히려 질병 관련 세균의 성장이 촉진됐다"고 밝혔다. 그는 "잇몸 위와 아래의 환경에서 쿼럼 센싱이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잇몸병 치료 접근법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구강 내 다양한 부위와 치주질환 단계별로 세균 간 신호 체계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엘리아스 교수는 "세균 군집이 어떻게 조직되고 소통하는지를 이해하면, 모든 세균을 없애는 대신 균형 잡힌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향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특정 암 등 미생물 관련 질환에도 응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세균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대화를 '해킹'해 질병을 통제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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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0)] "세균의 언어 해독"⋯잇몸병 막는 새 치료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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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AI에 힘입어 사상최고액 경신
-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수요가 추사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서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입증했다. 30일(현지시간)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등 주요 데이터 분석기업들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11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에도 쇼핑 고객들이 인공지능(AI)를 사용해 가격을 비교하는 등 AI탑재 쇼핑툴을 이용한 온라인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매매출액은 10.4% 급증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액은 1.7% 증가에 그쳤다. 어도비는 월마트와 아마존 등의 AI 쇼핑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AI를 경유한 미국 소매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805%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마케터 애널리스트인 수지 데이비드 캐니언은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보다 단시간에 구입하기 위해 새로운 툴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AI에이전트는 전세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매출액 142엑 달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미국만으로 30억 달러를 차지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도 포함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에서는 미국 소비자의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지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3% 늘어난 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출액은 지난해부터 증가했지만 가격상승이 온라인 수요를 억제하고 구입품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평균 판매가격이 7% 상승한 반면 주문수는 1% 감소했다. 데이비드 캐니언은 인플레와 관세에 따른 제품비용 상승에 따라 판매촉진과 할인이 지난해만큰 큰폭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으며 최종가격도 쇼팽고객으로서 그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어도비는 12월1일 '사이버먼데이'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소비액이 142억 달러(약 20조8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시즌 전체로는 온라인 지출이 총 2534억 달러(약 3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2411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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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AI에 힘입어 사상최고액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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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정체(0%p)를 거쳐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는 각각 0.02%p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5.19%)은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10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가계대출 금리가 9월 보합세를 거쳐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8%로 0.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78%로 0.02%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19%로 0.12%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김민수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0.11%포인트 상승했으나,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평균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이번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총량 관리 중심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96%를 기록하며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95%로 0.0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96%로 0.09%포인트 하락해 전체 평균 금리를 끌어내렸다. 김 팀장은 "대기업 금리는 9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10월 정책대출 집행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영향에 반등…기업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락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57%로 9월(2.52%)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56%,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61%로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5%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금리 흐름은 엇갈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각 0.19~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신협(4.55%, -0.06%p), 상호금융(4.36%, -0.08%p)은 하락했으나, 상호저축은행(10.00%, +0.81%p), 새마을금고(4.39%, +0.29%p)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반등이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단기간 재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은행들이 실제 대출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계대출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신호탄이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예금금리 상승세는 예금 유입을 늘리며 은행권의 유동성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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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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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8)] AI, 박테리아 유전체 학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 창조
- 인공지능(AI)이 박테리아 유전체 데이터를 학습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박테리아 유전자 배열이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군집한다는 점에 착안해 '에보(Evo)'라는 새로운 AI 게놈 언어모델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2025년 11월 20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박테리아 유전체 수백만 건을 학습시켜, 염기서열의 규칙성과 유전자 간 상관관계를 인식하도록 했다. 에보는 대형 언어모델(LLM)처럼 특정 염기서열을 입력받으면 그다음 염기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생성한다. 팀은 기존 단백질의 일부분을 입력하자 에보가 나머지 서열을 80~85% 정확도로 완성하는 능력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생성하도록 훈련하자, 실험 결과 생성된 단백질 중 일부가 실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연구팀은 박테리아 독소 유전자를 입력한 뒤 이에 대응하는 항독소 유전자를 생성하도록 에보를 훈련시켰다. 테스트 결과, 생성된 항독소 중 절반이 실제 독성을 완화했고, 두 종류는 박테리아의 생장을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들 항독소는 기존 단백질과 25% 미만의 유사도를 보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로 평가됐다. 또한 연구진은 CRISPR 시스템을 억제하는 단백질 생성 실험에서도 17%가 실제 기능을 수행했으며, 일부 단백질은 기존 구조 예측 소프트웨어가 해석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형태를 보였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Evo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도 유전자 수준에서 기능적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진화가 작동하는 핵심 단계인 '핵산 수준'에서 단백질 생성을 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AI가 단백질 설계뿐 아니라 유전자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생물학적 창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연구진은 "포유류처럼 복잡한 유전체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박테리아 수준의 단순한 유전자 구조에서만 실험적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AI가 단백질 구조 예측(알파폴드) 단계에서 나아가, 생명체의 새로운 진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유전체 기반 단백질 생성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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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8)] AI, 박테리아 유전체 학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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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주 넘는 협상 끝에 기후적응 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번 합의는 폐막일을 하루 넘긴 22일(현지시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격렬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도출됐다. 회의는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으며, 일부 참가국은 화석연료 전환이 명시되지 않은 결과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두고 2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예정일을 넘겨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해수면 상승·폭풍·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약 3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자발적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했다. 탄소세와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합의를 처음으로 이끌어냈으나,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COP30에서는 주최국 브라질이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이 봉합안을 통과시켰고, 최종문서는 화석연료 감축 언급을 제외한 채 산림파괴 방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담겼다. 이는 2년 전의 '탈탄소 공감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영국·프랑스·콜롬비아 등 80여 개국이 '탈화석 로드맵' 명시를 요구했으나, 산유국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브라질 의장단은 '비공식 부속문서' 형태로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보호 로드맵을 작성했으나,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다. EU 회원국들은 마지막 날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문 채택이 가능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이번 선언문은 완벽하지 않으며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시기에 국가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취약국 지원금 확대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35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적응 자금을 세 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친환경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빠졌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요구도 이어졌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별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에 그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 목표(60% 감축)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기후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초과 위험 인식 등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요에리 로겔리 교수는 "이번 회의는 인류가 1.5도 상승선을 넘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첫 COP"이라며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다자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문 채택만으로도 국제 기후외교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전 기후특사 제니퍼 모건은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자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대형 산유국들의 저항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공통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도 거셌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스 기후특사는 "과학이 COP30에서 삭제됐다"며 "숲과 화석연료 모두를 언급하지 않는 합의는 중립이 아니라 공모"라고 비판했다. 시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가 선진국의 기후재정 책임을 한 걸음 전진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대표단은 "말뿐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실망을 표했다. 기후 전문가 하르지트 싱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화려한 언사 뒤에 실질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후적응과 피해복구는 대화가 아니라 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브라질 벨렝 회의는 기후금융 확대라는 제한적 성과를 남겼지만, 세계가 합의한 ‘탈화석연료 시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10년 전 파리협정이 남긴 약속은 여전히 '말의 약속'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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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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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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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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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1)] "잠은 '추락'이다"⋯뇌, 스위치 꺼지듯 4.5분전 '급강하'
- 우리는 흔히 '잠에 빠진다(fall asleep)'고 말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뇌 과학적 진실에 가장 가까운 묘사로 밝혀졌다. 인간의 뇌는 서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결정적 순간(Tipping Point)'을 기점으로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급격하게 수면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마스터 스위치'가 내려간 뒤에도 뇌 전체가 동시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 인지 영역이 먼저 잠들고 감각 영역은 한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순차적 종료'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규명됐다. 수면의 '시기(When)'와 '방식(How)'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동시에 풀어낸 두 편의 핵심 연구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연이어 발표되며, 수면 과학의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100°C에서 물이 끓듯…英 ICL "수면은 점진 아닌 '분기점'" 가장 먼저 수면의 '시기'에 대한 통념을 깬 것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과 서리 대학 공동 연구팀이다. 연구팀은 1000명이 넘는 자원자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 잠들기 약 4.5분 전에 뇌 전기 활동이 급격하게 변하는 '티핑 포인트'를 발견했다. 연구를 이끈 니르 그로스만 ICL 신경과학자는 "수면은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실시간 예측이 가능한 '분기(bifurcation)'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분기'는 수학 용어로, 점진적인 변화가 쌓이다가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마치 99°C까지 서서히 온도가 오르던 물이 100°C에서 격렬하게 끓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수면 과학계가 조명 스위치를 서서히 줄이는 '디머(dimmer)' 방식으로 수면을 이해했다면, ICL의 연구는 수면이 '온/오프 스위치'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연구팀은 뇌전도(EEG)가 포착한 47개의 뇌 활동 특징을 수학적 공간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로 '수면 거리(sleep distance)', 즉 뇌가 수면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추적했다. 그 궤적은 "마치 공이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 절벽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놀라운 수준이다. 단 하룻밤의 뇌 활동 기록만으로 향후 수면 시간을 95% 정확도로 예측했으며, '추락'의 순간인 티핑 포인트 오차는 평균 49초에 불과했다. 그로스만 박사는 "매 순간 잠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례 없는 정밀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0년 통념 깬 '49초 예측'…졸음운전 경고 현실화 ICL의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간 수면 연구의 기반이었던 고전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일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9단계 EEG 패턴 모델은, 잠드는 과정을 순차적 전환으로 설명했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크고 측정이 어려워 실제 불면증 치료나 응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49초 예측' 모델은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졸음운전 방지'다. 운전자의 뇌가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기 수십 초 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불면증이나 주간 졸음증 환자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수술실에서의 마취 모니터링 정밀도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美 하버드 "뇌는 '순차 소등'…인지 영역 먼저 잠든다" ICL이 '언제' 잠드는지의 비밀을 풀었다면, 미국 하버드 의대 및 매스 제너럴 브리검(MGB) 병원 연구팀은 '어떻게' 잠드는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뇌는 '일괄 소등'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EEG-PET-fMRI라는 최신 영상 기법을 총동원해, 뇌의 신경 활동, 혈류, 그리고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를 동시에 추적했다. 그 결과, '티핑 포인트'를 지나 잠에 빠져들 때 뇌 영역별로 뚜렷한 시간차가 발생했다. 뇌를 하나의 거대한 '사무실 빌딩'에 비유할 수 있다. 먼저, 고차원적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DMN)', 즉 '임원실'과 '기획실'의 불(포도당 대사)이 먼저 꺼졌다. 이 영역은 수면 중 강력하게 억제됐다. 하지만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즉 '중앙 보안실'이나 '전력 공급실'은 달랐다. 이 영역들은 대사적으로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며 오히려 더 강한 혈류 변동을 보였다. 뇌의 대부분이 휴식에 들어간 뒤에도,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최소한의 '경계 근무'는 계속되는 셈이다. 알람 소리 듣는 이유…'보안실'은 켜져 있었다 이러한 '순차 소등' 메커니즘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화재경보기 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중요한 자극에 반응해 깨어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보안실'의 전원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이끈 징위안 첸 교수는 "다른 뇌 영역이 다른 시간에 잠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감각 영역이 활성을 유지하는 패턴이 뇌의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를 종합하면, 인간의 수면은 뇌 전체의 단순한 '셧다운(일시 정지)'이 아니다. ICL이 발견한 '마스터 스위치(티핑 포인트)'가 내려가면, 하버드팀이 밝혀낸 '설계도'에 따라 인지 영역(임원실)의 전원이 먼저 차단되고, 감각 영역(보안실)은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하는 고도로 정교한 '단계적 프로세스'다. 물론 이번 연구들은 실험실 환경(소음, 부분적 수면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건강한 수면의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팀은 향후 수면 중 뇌 노폐물 제거 과정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 등 신경 질환 환자에게서 이 '청사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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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1)] "잠은 '추락'이다"⋯뇌, 스위치 꺼지듯 4.5분전 '급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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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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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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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약 372포인트(0.8%) 올라 4만8000선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지수는 0.4% 하락했다. 이번 상승은 40일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미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이날 오후 7시쯤 표결할 예정"이라고 CNBC에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금융이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금융주 중심 ETF인 'XLF'는 1% 상승했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도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등 산업주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주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AMD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문 성장 전망을 발표하며 7% 급등했고, 팔란티어·오라클은 약세를 보였다. 가이드스톤펀드의 조시 차스턴은 CNBC 인터뷰에서 "기술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AI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버블로 보긴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차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과 물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CPI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는(flying blind)'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셧다운 종료가 단기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이후 발표될 지표가 경기 둔화를 드러낼 경우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우의 강세와 달리 S&P500과 나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이러한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가 불러온 '안도 랠리', 금융주 중심 시장 재편의 신호인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주된 배경이다. 40일 넘게 지속된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장기 정체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이런 ‘정상화’ 기대가 금융시장을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레빗 대변인의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준이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게 된다"는 발언은 시장의 불안감을 상징했다. 셧다운 종료는 경제 통계의 복원과 정책 판단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주의 질주, 경기 정상화 기대 반영 이번 랠리의 주역은 금융주였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XLF 지수는 1% 상승했고,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셧다운 해소로 자금흐름과 대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주는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에 눌려 있었지만, 이번 반등은 셧다운 이후 실물경기 회복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재개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며 "금융주는 그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은 업종"이라고 전했다. 기술주의 엇갈림, '고평가 구간' 진입 신호 AI 붐을 타고 급등했던 기술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AMD는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자 주가가 7% 뛰었다. WSJ은 "AMD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오라클, 팔란티어 등은 하락했다. 차스턴은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견조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며 "이익 일부를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셧다운 해소에 따른 단기 랠리 속에서도 고평가 리스크를 의식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 셧다운 이후, 연준의 판단이 다음 변수가 될 듯 백악관은 10월 주요 경제지표가 "영구적으로 손상(permanently impaired)"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시장은 CME 페드워치 기준 약 65%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셧다운 종료로 인해 연준이 다시 지표 기반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해소 기대감 속에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과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차스턴의 말처럼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셧다운이 끝나도 시장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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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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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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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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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9)] 남극,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임박⋯"지구 해수면·생태계에 연쇄 충격"
- 지구 남극 대륙이 빙하,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다면 남극의 변화가 호주를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파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호주국립대(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와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등 호주 주요 남극 연구기관 공동 연구진은 "남극 전역에서 대규모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 과정들이 서로 긴밀히 연동돼 전 지구적 기후·해수면·생태계에 복합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됐다. 서남극 빙상, "붕괴 진행 중"…해수면 3m 상승 가능성 연구진은 특히 서남극 빙상(West Antarctic Ice Sheet·WAIS)을 "붕괴 위험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추세대로 상승할 경우,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돼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3미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남극청(Australian Antarctic Division)의 수석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네릴리 에이브럼(Nerilie Abram) 박사는 "이미 남극의 빙하, 해양, 생태계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지구 온도가 0.1도씩 높아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향후 세대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빙 급감·해양순환 약화…'피드백 루프' 가속화 에이브럼 박사는 "최근 남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또 다른 경고 신호"라며 "해빙이 사라지면 남극 주변 부유 빙붕(ice shelf)이 파도에 의해 더 쉽게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빙의 축소와 남빙양(Southern Ocean) 심층 해류 순환의 약화는 남극 해양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해빙이 줄어들수록 태양열이 바다 표면에 더 많이 흡수돼 지역 온난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호주 해안도시·기후에 직접적 타격 공동저자인 매슈 잉글랜드(Matthew England) UNSW 교수는 "남극의 급격한 변화는 호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 피해, 해양 산소 감소로 인한 탄소 흡수 능력 저하, 남극 해빙 감소에 따른 지역 온난화 가속 등 복합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 교수는 또 "남극 심층 해류 순환이 붕괴할 경우,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되지 않아 해양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제펭귄·크릴 등 남극 생태계 붕괴 조짐 해빙 감소는 남극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잉글랜드 교수는 "황제펭귄 새끼들은 해빙 위에서 성장하는데, 최근 일찍 해빙이 깨지는 현상으로 인해 일부 개체군에서는 번식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번식 실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며 개체군 전체가 사라진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또 크릴(krill), 펭귄, 바다표범 등 남극 생태계 핵심종들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 역시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1.5도 목표 지켜야"…온실가스 신속 감축만이 유일한 해법 에이브럼 박사는 "남극조약체계(Antarctic Treaty System)와 같은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줄여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산업계, 지역사회 모두가 남극의 급속한 변화를 기후적응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호주와 같은 인접국은 이러한 변화를 국가 전략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지구 과학 협력으로 남극 변화 추적 이번 연구는 호주 남극과학우수센터(ACEAS)를 중심으로, '남극 환경의 미래 확보(SAEF)', '호주 남극프로그램 파트너십(AAPP)', '호주 남극청(AAD)'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남극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호주 정부의 장기 계획인 '남극과학 10년 전략(2025~2035)'의 일환으로, 지구 최남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남극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구 기후체계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질지 여부는 인류의 감축 의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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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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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9)] 남극, 되돌릴 수 없는 변화 임박⋯"지구 해수면·생태계에 연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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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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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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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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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기예금(2.52%)과 금융채·CD(2.54%)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변동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3.96%)도 전월과 같았으며, 전세자금대출(3.76%)과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0.04%포인트 내리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9월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저축성 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정책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넉 달째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8월(2.49%)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반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2.52%, 시장형 금융상품(금융채·CD 등)은 0.02%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9월 중 상승하면서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금리 안정…주담대 '보합'·신용대출 '하락'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3.96%) 역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3.76%)과 일반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쟁적 우대금리 적용과 저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 넉 달째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3%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3개월 만에 축소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51%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축소다. 예대금리차 축소는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금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제2금융권 금리 일제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0.0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포인트), 신용협동조합(4.61%·-0.19%포인트), 상호금융(4.44%·-0.10%포인트), 새마을금고(4.10%·-0.20%포인트)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금리 상승세 제한적"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예금금리가 소폭 오른 것이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말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당분간 예금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산금리 조정, 은행권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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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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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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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9)] ECB 3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 유럽중앙은행(ECB)이 30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비롯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동결했다. ECB는 "인플레이션은 중기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대체로 변함이 없다"면서 "경제는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금리 동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로 유지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기준금리를 3.75∼4.00％로 내리면서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2.00％포인트로 줄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했고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1.9％까지 떨어진 이후 2.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달은 2.2％였다. ECB가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을 2.1％, 내년은 1.7％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3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2％로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줄면서 ECB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CB 일부 인사는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을 이유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설문에서 응답자의 17％는 내년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미국의 통상합의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자 자치구의 휴전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인하 등을 열거하면서 경제성장 둔화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융정책 관점에서 유럽은 양호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는 고정적인 위치는 아니며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발언이 앞으로 ECB 기준금리 결정 추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ECB가 올해 한차례 더 금리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40~5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유럽 금융서비스기업 노르디아의 수석전략가 얀 폰 게리히는 "ECB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가깝지 않다는 것이 다시 나타났다"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ECB는 꽤 오랫동안 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유럽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월은 "경제의 '회복력'이 ECB의 비둘기파를 억제해 정책(금리 인하) 정지를 궤도에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메르트방크의 이코노미스트인 요르크 클레이머는 "ECB에 있어서 금리 인상 장애물은 보통 매우 높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2.0%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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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9)] ECB 3연속 금리 동결⋯예금금리 연 2.0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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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등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집값 과열·환율 불안 속 동결의 딜레마'…한은, 경기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온 한은이 방향을 멈춘 이유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주 전보다 0.5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를 자극해 다시 '영끌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431.0원으로 마감하며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를 회복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강달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금리 인하로 원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며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다. 경제 여건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된 만큼, 한은은 이번 동결로 '추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 우선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안정 속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만큼,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I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수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과열 억제'와 '환율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 셈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지만, 시장 과열과 외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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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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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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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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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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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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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쏠림 가능성을 경계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두개입은 실개입 없이 발언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해 1,434.0원까지 치솟았다가 당국 발언 이후 1,427원대로 내려왔다. 환율 급등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와 미국 셧다운 장기화, 한미 관세협상 교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년 6개월 만의 구두개입…당국, '시장 쏠림' 경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을 돌파하며 5개월 만의 고점을 기록하자 외환당국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오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의 쏠림 가능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달러를 매도·매입하는 '실개입' 대신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해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신호로, 이른바 '말로 하는 개입'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지난해 4월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당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에 출발했다. 장 초반 한때 1,434.0원까지 오르며 5월 2일(1,44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420원대 중후반으로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정오 무렵 1,432원까지 재차 상승했다. 당국의 경고성 발언이 전해지자 환율은 1,427원~1,428원대로 내려왔다. 트럼프의 '100% 관세' 예고…미중 갈등 재점화 이번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의 재점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단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강해졌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반응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국내에서는 연말을 앞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며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됐다. 1,430원대 '심리적 경계선'…실개입 가능성은 낮아 시장에서는 당국의 구두개입이 '심리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1,430원 돌파에 대응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해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당시에도 정부는 실개입 없이 발언 중심의 개입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구두개입은 환율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달러 매도를 동반한 실개입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당장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대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고 신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원화 약세 기조 이어질 듯 한편,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의 한 외환전문가는 "현재 환율 급등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측면이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1,420원원화약세기조~1,44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이 실개입에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 반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시장 심리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방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원화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환율이 다시 1,440원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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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외환당국,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원/달러 1,430원 돌파에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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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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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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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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