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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다. 실제 거래 사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돼 2023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한강 이남 11개구 첫 18억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가성비 추구'가 맞물리며 중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서울 집값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대형 면적이 아닌 전용 60~85㎡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대형 면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여력과 자금 부담을 고려한 중소형 면적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요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됐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대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되, 면적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 흐름은 한강 이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기존 중저가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격차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6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수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이 단순한 지역별 양극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면적별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강 이남 중소형은 이미 18억원을 돌파했고, 한강 이북 중소형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형 면적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표준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면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서울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원 돌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책 대응과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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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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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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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시장 주도권 확보 겨냥 '군살 빼기' 속도
- 아마존이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만6000명 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본사 조직을 중심으로 약 1만6000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미국 내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사내 타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마존이 최근 3개월간 단행한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팬데믹 기간 급증한 관리직 조직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조직 슬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AI 기술 확산이 장기적으로 인력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마존의 전 세계 고용 인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57만명이다. 이 가운데 물류센터 인력을 제외한 본사 근무 인력은 약 35만명입니다. 이번 감원 대상은 본사 인력의 약 4.6%에 해당한다. 대규모 감원 징후는 내부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던(Project Dawn)'이라는 명칭의 회의를 소집하면서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관련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내부 게시판과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AI 투자를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빅테크 업계의 구조조정 흐름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메타플랫폼스는 AI 웨어러블 분야 역량 집중을 위해 리얼리티랩스 인력 1000여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핀터레스트와 오토데스크 역시 각각 전체 인력의 15% 미만, 약 1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며 효율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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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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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시장 주도권 확보 겨냥 '군살 빼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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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 인도와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거의 20년 간의 협상 끝에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각각 세계 경제 1위와 3위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측 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식 비준은 5, 6개월가량 소요되는 양측의 법적 검토 절차 이후 이뤄지며 향후 1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20억 인구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며 협정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EU-인도 FTA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자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자평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EU)와 4위(인도)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 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10%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EU의 인도 상대 수출품 약 96%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신 EU는 자동차와 철강,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년간 유예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전체 인도산 수출품의 99.5%가량이다. 양측은 향후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는 등 경제 외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U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19년 만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 시작 후 관세율과 특허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다 2013년 협의를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러나 9년 만인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견제 목표가 된 미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그들 자신과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한때 상호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합의를 체결할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대두·옥수수·유제품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50%(상호관세 25%+러시아산 석유 거래 보복관세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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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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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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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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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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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술적 일보후퇴인가 '그린란드 관세' 철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영구적인 틀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예고한 유럽의 8개국 대상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이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및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2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 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75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 체계인 골든 돔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건 모두가 달려들 만한 거래"라며 "미국에 정말 환상적인 일이며, 특히 진정한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를 포함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이 합의는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CNBC 인터뷰에 출연해 이 합의가 장기적 합의가 될 것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합의는 "조금 복잡하다"며 "나중에 설명할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그린란드 병합이라는 '총론'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각론(방법론)'에서는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의 강압 수단 사용을 일단 보류하며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적 일보후퇴'였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군사력 전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을 향해 "그들에겐 선택권이 있다"며 "'예'(Yes)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깊이 감사할 것이고, '아니오'(No)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경제 및 군사적 강압수단을 접었지만 앞으로 그린란드 관련 협상이 교착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도 엑스(X)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경을 옮기라는 요구는 당연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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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술적 일보후퇴인가 '그린란드 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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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ditor’s Note]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은 '거래(Deal)'를 위해서라면 동맹의 가치도, 시장의 논리도 가차 없이 폐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라는, 21세기에는 상상하기 힘든 영토 매입 이슈를 지렛대로 우방국들의 경제를 인질로 삼는 모습은 국제 질서가 '야생의 시대'로 회귀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유럽을 향한 '통상 바주카'의 포구는 언제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지금,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4600달러를 넘는 광풍은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니라, 무너지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대한 시장의 조종(弔鐘)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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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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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 EU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해당 관세 목록은 EU가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 이른바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도 함께 검토됐다. 이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EU의 '최후의 대응 카드'로, 발동 시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유럽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외교 소식통들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지만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2월 10% 부과를 시작으로 6월 2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관세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EU 6개국을 포함한 총 8개 유럽 국가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위기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제가 수정됐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off-ramp)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미국의 통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BC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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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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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다우, 고용 '혼조'에도 사상 최고⋯트럼프 모기지채 카드에 주택주 급등
- 미국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12월 고용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였지만,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968선(6,968.42)까지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과 나스닥종합지수도 0.5% 이상 동반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4만9,500선 위에서 새 고점을 시도했고, 나스닥이 상승폭을 키우며 장을 이끌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5만명 늘어 시장 예상치(7만3000명)를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은 4.4%로 내려(예상 4.5%) 고용시장이 급랭하진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10~11월 고용 증가 폭은 합산 7만6000명 하향 조정됐다. CNBC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 셧다운 영향에서 벗어난 첫 번째 깨끗한 고용지표'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를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받아들였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새글림벤은 "고용은 둔화됐지만 견조하다"며 '저고용·저해고(low-hire, low-fire)'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종목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위해 2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D.R.호튼이 6% 넘게 뛰었고, 레너는 7%대 강세를 보였다. 로켓컴퍼니즈, UWM홀딩스 등 모기지 대출업체도 급등했다. [미니해설] '고용 둔화·실업률 하락'의 조합…월가가 읽은 세 가지 메시지 9일 뉴욕증시는 겉으로는 "고용이 예상보다 약했다"는 헤드라인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S&P500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고, 다우도 고점을 높였다. 월가는 이번 고용지표를 "경기 과열을 자극하진 않으면서도, 침체 공포를 키우지도 않는" 조합으로 해석했다. 숫자 자체보다 정책·금리·섹터 흐름이 한꺼번에 정리된 하루였다. '나쁜 고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둔화'로 읽혔다 비농업 일자리는 5만명 증가에 그쳐 예상(7만3000명)을 하회했다. 그런데도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실업률(4.4%)이 낮아졌다는 점과, 앞선 지표들과 결합했을 때 고용시장이 '꺾였다'기보다 '속도를 줄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CNBC는 새글림벤(아메리프라이즈)이 JOLTS·ADP까지 묶어 "고용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단단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저고용·저해고'란 표현은 기업이 채용을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지만, 해고로 급전환할 만큼 나빠진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시장 입장에선 실적 훼손 가능성을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의 둔화다. 연준 1월 동결 '명분'이 더 또렷해졌다 WSJ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이 1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할 여지를 넓혔다"고 정리했다. CNBC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몇 달 만에 데이터가 '깨끗하다'"는 평가와 함께 "연준이 1월은 물론 3월에도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이 소개됐다. 핵심은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아니라 '인하를 강요하는 데이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용이 급락했다면 조기 인하 베팅이 강해졌겠지만, 이번엔 실업률 하락이 완충재 역할을 했다. 즉 금리 경로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동결→(필요 시) 하반기 조정 같은 시나리오에 시장이 더 편하게 올라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트럼프의 '모기지채 매입' 카드가 섹터 지형을 바꿨다 이날 장세의 진짜 촉매는 고용지표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표자(representatives)'에게 모기지 채권 2000억달러 매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주택·금융주를 동시에 흔들었다. WSJ는 이를 페니메이·프레디맥의 모기지채 매입 재개 구상으로 설명하며, 일부 추정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전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D.R.호튼, 풀티그룹, 레너 등 주택건설주가 급등했고, 홈디포 같은 주택개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로켓컴퍼니즈, UWM홀딩스, 페니맥 등 모기지 대출업체 주가가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 하락 기대가 현실화할 경우 주택 수요·대출 수요·리파이낸싱 기대가 한꺼번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슈는 단기 호재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금리 경로는 연준의 정책금리뿐 아니라 장기물 금리, MBS 수급, 인플레이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이 매입 규모(2000억달러)와 집행 주체, 속도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세 리스크'는 유예, '테마 매수'는 지속 WSJ는 이날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정치·정책 변수는 여전하지만, 당장은 ‘판결 쇼크’가 없었다는 점이 위험자산 선호에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WSJ는 메타의 원자력 전력 계획과 관련해 오클로·비스트라 주가가 뛰었다고 전했다. 시장이 AI 인프라를 둘러싼 전력·에너지 테마를 계속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텔이 트럼프의 CEO 면담 언급과 정부 지원 구조 변화(보조금의 지분 전환) 관측 속에 급등했다는 대목도 '정책+산업' 테마가 주가를 좌우하는 장세임을 상징한다. 정리하면, 12월 고용지표는 "약하지만 버틸 만한 둔화"로 읽히며 증시의 상승 명분을 제공했고, 트럼프의 모기지채 매입 구상이 섹터 랠리를 확장시켰다. 다음 변수는 WSJ가 짚은 대로 다음 주 CPI·PPI 같은 물가 지표와 대형 은행 실적이다. 시장은 고용에서 '급락 공포'를 피한 뒤, 물가와 실적에서 '연착륙의 증거'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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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다우, 고용 '혼조'에도 사상 최고⋯트럼프 모기지채 카드에 주택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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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2026년 첫 거래일, 반도체가 지수 떠받치고 테슬라는 밀렸다
- 2026년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반도체주 강세와 일부 대형 기술주의 약세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0.2% 오른 6,861선에서 거래됐다. 나스닥종합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30포인트(0.7%) 상승했다. 지수 하단은 반도체주가 떠받쳤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장중 10% 안팎 급등했다. 두 종목은 2025년 한 해 동안 각각 약 39%, 240% 이상 오르며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로 꼽혀 왔다. 반면 소프트웨어와 전기차 관련 종목은 차익 실현 압력에 밀렸다. 세일즈포스와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3% 이상 하락했고, 테슬라는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2% 넘게 떨어졌다. 월가는 연초부터 기술주 내부 로테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해트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2026년에도 기술주와 비(非)기술주 사이의 순환매가 반복되겠지만, 전체 지수는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NBC가 집계한 전략가 설문조사에서 S&P500의 올해 평균 목표치는 7,629로, 현 수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AI 랠리'는 끝났나…월가는 "아니다, 국면이 바뀌었을 뿐" 2026년 첫 거래일 뉴욕증시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오르는 종목과 밀리는 종목이 분명히 갈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강세장의 종료라기보다, AI 주도 장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읽힌다. 지난 3년간 미국 증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S&P500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5년에도 지수는 16% 넘게 오르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갔다. 반도체는 '현재형', 소프트웨어·전기차는 '검증의 시간' 첫 거래일에서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는 이미 집행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실적 가시성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금이 머무는 영역이다. 반면 테슬라, 일부 소프트웨어 종목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테슬라의 경우 이번 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면서, AI·로보틱스·자율주행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단기 실적 사이의 간극이 다시 부각됐다.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고밸류에이션 종목 전반이 겪고 있는 공통된 시험대에 가깝다. 정책 변수 완화가 만든 '완충 지대' 이번 장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책 환경이다. 미국 정부가 가구·주방용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1년 유예하면서, 웨이페어와 RH 등 소비재 종목이 급등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25년 초 전면적 관세 이슈로 증시가 급락했던 경험 이후, 시장은 정책 리스크를 과거보다 냉정하게 해석하는 모습이다. 월가에서는 "2026년에는 정책이 급변하더라도,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경우 시장 충격은 관리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6년 시장의 관건은 '상승 여부'가 아니라 '방식' CNBC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S&P500 평균 목표치 7,629는 월가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전략가들은 2023~2024년처럼 특정 섹터가 시장을 독주하는 구조는 재현되기 어렵다고 본다. 2026년은 지수의 높이보다 구조의 균형이 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반도체, 전통 산업, 소비재, 금융주가 각자의 논리로 움직이며 순환매를 만들어내는 장세다. 첫 거래일의 혼조세는 불안 신호라기보다, 그런 전환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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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2026년 첫 거래일, 반도체가 지수 떠받치고 테슬라는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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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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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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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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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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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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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실업률 4년 만에 최고⋯소매판매는 5개월 새 최저
-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은 16일(현지 시각) 고용보고서에서 지난 11월 실업률이 4.6%로 지난 9월의 4.4%보다 높아지며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0월 4.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으로 전환, 2023년 3%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실업률은 앞서 43일 동안 이어졌던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여파로 10월치는 누락됐고 11월만 나왔다. 10월과 11월 데이터가 통합 발표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감소했다. 올 초 시행된 유예 해고 조치가 본격 반영되며 10월 한 달간 정부 부문 고용만 16만2000명 줄었다. 관세 폭탄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폭탄을 퍼붓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했다는 판단에서다. 임금 상승세도 둔화됐다.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국경 통제 정책으로 기존에 노동력을 보충해 온 이민자 유입이 줄어든 점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마저 여름 시즌 호조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정체 현상을 보였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소매판매가 10월에 1080조 원으로 전월 대비 증감에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조정된 증가치 0.1%보다는 낮은 것으로 최근 5개월 새 최저 수준이다. AP 통신은 많은 가정이 관세 여파로 식료품, 임대료 등의 물가가 올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출을 줄인 상황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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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실업률 4년 만에 최고⋯소매판매는 5개월 새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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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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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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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0센트) 내린 배럴당 59.14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3센트) 하락한 배럴당 6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원유공급 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의 종전을 위한 평화안의 세부사항을 미국과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 수일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 미국은 영토할양 등을 포함한 평화안을 수용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10월에 발동한 러시아 석유대기업 로스네프티와 루크오일에 대한 제재 유예기간은 21일 종료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종전협상이 진전이 보이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회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 등에 반등 하룻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6%(22.8달러) 내린 온스당 406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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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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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 IT업계로부터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부터는 대형IT기업들에 굴복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에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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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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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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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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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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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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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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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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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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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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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전쟁 휴전선언 등 영향 소폭 상승
- 국제유가가 30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선언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9센트) 오른배럴당 60.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1%(8센트) 상승한 배럴당65.00달러에 거래됐다.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소식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는 호재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양국정상간 무역협상 내용이 별 게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중 정상은 이날 한국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일괄 인하했다.틱톡 매각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전용칩 수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입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투고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원유와 가스를 구입할 가능성에도 언급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 미중간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가에는 긍정적으로 내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무역 합의를 과소평가하며 유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5.2달러) 오른 온스당 401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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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전쟁 휴전선언 등 영향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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