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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틀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해제가 포함되며,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중, 런던 무역협상서 '합의 이행 틀' 마련…관세·수출통제 완화 기대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개최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이행 틀)를 마련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부부장 등이 대표단을 구성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회담 종료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과 제네바 합의 및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틀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해제되고 미국의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회담 종료 후 "양국은 5일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틀에 도달했다"며, 이번 협상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었으며, 신뢰 회복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에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희토류 등 비관세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주고받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런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제기한 상호 불만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결국 프레임워크 도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 러트닉 장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승인을 얻은 후, 중국도 시 주석과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희토류 공급 차단에 대응해 미국이 취했던 조치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원자력·화학소재 등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로서는 추가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다른 회담 일정은 없으나, 중국 측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양국 정상을 통해 승인되고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중 간 갈등 완화는 물론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신뢰 회복 여부와 실행의 투명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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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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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째 하락⋯PPI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를 통해, 이번 수치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2%)보다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0.6% 상승했지만 소비 부진을 상쇄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3.3% 하락하며 2022년 10월 이후 3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조정 등 경기부양책을 단행했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물가, 4개월 연속 하락…경기부양에도 내수 회복 '지지부진' 중국의 물가 지표가 5월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3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 이는 3월과 4월(-0.1%)과 같은 수준이며,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0.2%)보다는 낙폭이 작았다. 전월 대비로도 0.2%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CPI는 춘제(음력설) 효과가 있었던 1월 0.5%를 끝으로, 2월 -0.7%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이너스 흐름에 접어들었다.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0.1%로 소폭 하락세를 유지했고, 5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월에 0.6% 상승하며,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소비 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조치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더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으며, 이는 4월의 -2.7%보다 0.6%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였던 -3.2%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로써 PPI는 2022년 10월 이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제조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중국은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내수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이중 압박에 대응 중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은행(PBOC)은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내수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또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통해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용 불안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양국은 제네바에서 1차 관세 조정 합의를 도출하며 일시적인 휴전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평균 145%의 고율 관세를 51.1%로 낮췄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32.6%로 인하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를 "광범위한 무역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에도 상호 비판을 이어가며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확대 약속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로봇·신에너지차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출 신청을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밝혀 수출 통제를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복합적인 대외 변수와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영 중국증권보는 "올 하반기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1월 이후 중단됐던 국채 매입도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달 말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루자쭈이(陆家嘴)포럼'이 주목된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당국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경제 및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 시 정부 관계자는 "중대한 정책 메시지가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5월 중국의 수출이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5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0%에는 약간 못 미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제시한 전망치인 0.9% 감소보다 낙폭이 커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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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째 하락⋯PPI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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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 중국 정부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지난 2일 이들 자동차업체들과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업체들에게 임시 수출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출이 허가된 희토류 수량과 품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지난주 이후 미국 전기업체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측은 로이터통신에 효율적인 허가 절차를 확보한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큰 혼란없이 당면 생산차질 우려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GM과 포드는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제기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은 미·중 간 관세 '치킨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미·중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4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뜸을 들이자 미국 측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최근 미국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폐지하라며 맞섰다. '차별적 제한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비자 취소 방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결과를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쓰며 희토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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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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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 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관세 전쟁'이 다시 삐걱거리며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과, 제네바 합의는 미·중이 함께 준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미중간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양국간의 근원적인 갈등 원인인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서로 입장차를 유지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을 거듭한 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11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합의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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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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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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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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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홀딩스가 해외로 거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정부는 이같은 ASML의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 매체 더 텔레흐라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SML이 퇴진하는 네덜란드 정부에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요청을 제기했으며 해외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SML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사회, 경제, 고용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에 주재원을 유인해온 세제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네덜란드 정부 제안이 최근 수개월동안 ASML을 포함한 몇몇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조치가 네덜란드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텔레흐라프는 프랑스가 ASML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더 텔레흐라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해외 이전 및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ASML의 본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등 해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거에서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끌고 있는 극우성향의 자유당(PVV)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지만 빌더르스는 반이민을 내걸고 선거전을 이끌었다. 마르크 뤼터 현 총리와 스티븐 반 웨이언버그 재무장관은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ASML 고위 간부들의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 회담 결과, ASML은 네덜란드를 떠날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지만, 향후 성장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계의 우려와 ASML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ASML이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제약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베닝크 CEO는 지난 1월 이민 반대 정당의 네덜란드 선거 승리 이후, ASML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ASML은 네덜란드 내 직원 2만 3000명 중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해 외국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노동자 이민 제한은 ASML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자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고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ASML을 비롯한 네덜란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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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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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
-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92만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영향으로 비전문 취업(E-9)과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고,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보다 9.9%(12만9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9.5%(8만명)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가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에 달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로 집계됐다. 15~39세가 56.5%를 차지한 것이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8.5%, 15.7%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1.3%), 중국(4.9%)이 뒤를 이었다. 기타 아시아 국가도 39.8%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4.5%에 이르렀다.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35.8%)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9.9%, 3.7%였다. 외국인들의 소득을 보면,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인 200만∼300만원 미만은 32.8%, 300만원 이상은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외국인은 29.8%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총소득의 39.4%를 생활비로 썼고 국내외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등으로 지출했다.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59.2%가 전월세를 살았고 자기 집에 사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기숙사, 주거 외 거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무상' 형태는 25.6%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1%(2만5000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8.3%), 중국(27.7%) 우즈베키스탄(6.4%) 순이었다. 유학을 온 이유로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를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6%) 순이었다. 주전공은 사회과학·언론·정보학·경영·행정·법(28.8%), 한국학(19.6%), 교육·예술·인문학(17.2%)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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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