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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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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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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홀딩스가 해외로 거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정부는 이같은 ASML의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 매체 더 텔레흐라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SML이 퇴진하는 네덜란드 정부에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요청을 제기했으며 해외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SML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사회, 경제, 고용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에 주재원을 유인해온 세제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네덜란드 정부 제안이 최근 수개월동안 ASML을 포함한 몇몇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조치가 네덜란드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텔레흐라프는 프랑스가 ASML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더 텔레흐라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해외 이전 및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ASML의 본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등 해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거에서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끌고 있는 극우성향의 자유당(PVV)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지만 빌더르스는 반이민을 내걸고 선거전을 이끌었다. 마르크 뤼터 현 총리와 스티븐 반 웨이언버그 재무장관은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ASML 고위 간부들의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 회담 결과, ASML은 네덜란드를 떠날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지만, 향후 성장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계의 우려와 ASML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ASML이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제약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베닝크 CEO는 지난 1월 이민 반대 정당의 네덜란드 선거 승리 이후, ASML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ASML은 네덜란드 내 직원 2만 3000명 중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해 외국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노동자 이민 제한은 ASML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자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고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ASML을 비롯한 네덜란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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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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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
-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92만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영향으로 비전문 취업(E-9)과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고,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보다 9.9%(12만9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9.5%(8만명)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가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에 달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로 집계됐다. 15~39세가 56.5%를 차지한 것이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8.5%, 15.7%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1.3%), 중국(4.9%)이 뒤를 이었다. 기타 아시아 국가도 39.8%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4.5%에 이르렀다.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35.8%)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9.9%, 3.7%였다. 외국인들의 소득을 보면,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인 200만∼300만원 미만은 32.8%, 300만원 이상은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외국인은 29.8%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총소득의 39.4%를 생활비로 썼고 국내외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등으로 지출했다.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59.2%가 전월세를 살았고 자기 집에 사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기숙사, 주거 외 거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무상' 형태는 25.6%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1%(2만5000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8.3%), 중국(27.7%) 우즈베키스탄(6.4%) 순이었다. 유학을 온 이유로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를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6%) 순이었다. 주전공은 사회과학·언론·정보학·경영·행정·법(28.8%), 한국학(19.6%), 교육·예술·인문학(17.2%)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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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