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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9)] '달, 강한 자기장' 논쟁 50년 만에 종결⋯아폴로 달 암석 재분석
- 달의 자기장이 과거에 강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를 둘러싼 50년 논쟁이 옥스퍼드대학교 과학자들의 새로운 분석으로 매듭지어졌다. 영국 옥스퍼드대 지구과학과 연구진은 26일(현지시간) 아폴로 임무로 채집된 달 암석을 재검토한 결과, 초기 달에는 지구보다 강한 자기장이 존재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짧은 예외적 현상이었으며, 대부분의 기간에는 약한 자기장이 유지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게재됐다. 달의 자기장은 달 내부에 '다이너모(dynamo)'라 불리는 자기장 생성 메커니즘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이는 달 내부 구조와 열 진화, 형성 역사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단서다. 그동안 일부 아폴로 암석에서는 매우 강한 고(古)자기 신호가 검출돼 "초기 달에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달의 작은 핵과 빠른 냉각 속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강한 자기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양측 주장이 모두 일정 부분 타당하다는 절충적 해석을 제시했다. 달 형성 이후 약 35억~40억 년 전, 특정 시기에는 지구보다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됐지만, 이는 매우 단속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달의 자기장은 약한 상태였으며, 강한 자기장은 예외적 화산 활동과 연계된 현상이었다는 설명이다. 핵심 단서는 고(高)티타늄 현무암이다. 연구진은 달 내부 깊은 곳의 티타늄이 풍부한 물질이 용융되면서 일시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고티타늄 암석의 형성과 강한 자기장 기록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달 내부의 화산 활동이 단속적 다이너모를 촉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과거 해석에는 '표본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폴로 임무는 비교적 평탄한 '마레(Mare)' 지역에 착륙했는데, 이 지역은 고티타늄 현무암이 풍부하다. 우주비행사들이 상대적으로 이들 암석을 많이 채집하면서, 지구로 가져온 표본 역시 강한 자기장 신호를 보존한 암석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그 결과 달이 오랜 기간 강한 자기장을 유지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은 이러한 표본 편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했다. 만약 달 표면에서 무작위로 암석을 채집했다면, 강한 자기장 사건을 기록한 표본을 확보할 확률은 극히 낮았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공동저자인 존 웨이드 옥스퍼드대 부교수는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단 여섯 번만 착륙했다면, 평탄한 지역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역시 표본 편향을 겪었을 것"이라며 "아폴로가 마레 지역에 집중한 것은 우연이었고, 착륙지가 달랐다면 우리는 달이 줄곧 약한 자기장만 가졌다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달 자기장 형성사를 '강하거나 약하거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단속적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간헐적 다이너모' 모델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달 내부의 열·화학적 진화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는 단서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검증이다. 공동저자인 사이먼 스티븐슨 박사는 "어떤 유형의 암석이 어떤 자기장 세기를 보존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아르테미스 임무는 이 가설을 시험하고 달 자기장 역사를 더욱 정밀하게 밝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폴로가 남긴 표본은 인류가 달을 이해하는 토대가 됐다. 그리고 반세기 만에, 그 표본을 다시 들여다본 과학은 달 내부의 숨은 역사를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번 연구는 달 탐사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과학적 연속선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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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9)] '달, 강한 자기장' 논쟁 50년 만에 종결⋯아폴로 달 암석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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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8)] 유럽 극한폭염 10배 급증⋯인위적 기후변화 영향 첫 정량화
- 유럽에서 최근 수십 년 사이 극한 폭염의 위험도가 과거보다 약 1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EU리포터(eureporter)가 25일 보도했다.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한 고온의 빈도와 강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정량 분석이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University of Graz) 베게너센터 소속 고트프리트 키르헨가스트(Gottfried Kirchengast) 교수 연구팀은 1961년부터 2024년까지 유럽 전역의 일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24년 기간의 '극한 폭염 총강도(total extremity)'가 1961~1990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웨더 앤드 클라이밋 익스트림스(Weather and Climate Extreme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기존 단일 지표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지속 기간·강도·공간적 범위 등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 방법을 개발했다. 각 지역에서 1961~1990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온을 '극한' 기준으로 설정한 뒤 이후 변화를 추적했다. 오스트리아는 약 30도, 스페인 남부는 35도 이상, 핀란드는 25도 안팎이 해당 기준이다. 분석 결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중·남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 폭염의 빈도와 지속 기간이 크게 늘었고, 고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폭과 영향을 받는 지역 범위 역시 확대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총강도 지표의 급증은 자연적 변동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인위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방법론이 폭염뿐 아니라 홍수·가뭄·폭풍 등 다양한 극한 기상현상 분석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기 기후자료만 확보된다면 국가별·지역별로 연도 및 10년 단위 변화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기후 적응 정책 수립과 피해 규모 산정, 기후 소송 등 법적 책임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보건·농업·건설·에너지 등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극한 기상 위험을 정밀하게 계량하는 도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도 이상 고온은 인체에 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전력 수요 급증과 산림 피해, 농작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유럽을 대상으로 했지만, 동일한 계산 체계를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기후 위험 평가의 표준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진은 "극한 기상의 변화는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전략의 속도와 강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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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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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8)] 유럽 극한폭염 10배 급증⋯인위적 기후변화 영향 첫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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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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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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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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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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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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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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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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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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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8)] CHEOPS, 적색왜성 LHS 1903서 '정반대 배열 암석 행성' 발견
- 바깥 행성이 암석 형이고 안쪽 행성이 가스 형으로 되어 있는, 기존 행성과 정반대되는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외계 행성계가 발견돼 천문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럽우주국(ESA)은 12일(현지시간) 외계행성 관측 위성 CHEOPS가 적색왜성 LHS 1903 주위를 도는 네 개의 행성이 공전하는 독특한 행성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안쪽 행성은 암석형이고, 그 다음 두 행성은 가스형이며, 가장 바깥쪽의 네 번째 행성 역시 암석형으로 추정되는, 기존 행성 형성 이론과 상반되는 배열이 드러난 것이다. ESA에 따르면 영국 워릭대 토머스 윌슨 박사 연구팀은 지상·우주 망원경 자료와 외계행성 특성 분석 위성(CHEOPS) 관측을 결합해 LHS 1903을 도는 네 개의 행성을 분석했다. 중심에 가까운 첫 번째 행성은 암석형, 그 바깥 두 개는 가스형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가장 멀리 떨어진 네 번째 행성이다. 통상 별에서 멀수록 두꺼운 대기를 지닌 가스 행성이 형성된다는 이론과 달리, 이 네 번째 행성은 작은 암석 행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열은 은하계 전체와 우리 태양계에서 볼 수 있는 패턴과 모순된다. 12일 CNN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에서는 암석형 행성(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태양에 더 가까이 공전하고, 가스형 행성(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더 멀리 떨어져 공전한다. 현행 이론에 따르면 항성 가까이에서는 강한 복사로 가스가 제거돼 암석형 행성이, 외곽에서는 차가운 환경 덕분에 가스가 축적돼 거대 가스 행성이 형성된다. 그러나 LHS 1903 행성계는 '암석-가스-가스-암석'이라는 역전된 배열을 보였다. 연구진은 과거 충돌로 대기가 벗겨졌거나 행성 간 궤도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이를 배제했다. 대신 연구진은 행성들이 동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네 번째 행성은 원시 원반의 가스가 거의 소진된 환경에서 뒤늦게 형성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 10년 전 제기된 '안쪽에서 바깥으로 형성되는(inside-out) 행성 형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첫 강력한 증거로 평가된다. ESA 연구원 이사벨 레볼리도는 "지금까지의 행성 형성 이론은 태양계를 기준으로 발전해왔다"며 "다양한 외계행성계가 발견되면서 기존 이론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한편, 적색왜성 LHS 1903이라고 불리는 이 암석형 행성은 지구에서 약 116광년 떨어져 있다. 반지름이 지구의 약 1.7배에 달해 천문학자들이 '슈퍼지구'라고 부르는, 밀도와 구성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행성이다. 이 행성계는 2018년 NASA가 발사한 외계행성 탐사 위성(TESS)을 이용해 처음 발견됐다. 이후 2019년 유럽우주국(ESA)이 발사한 외계행성 특성 분석 위성(CHEOPS)을 이용해 분석이 진행됐다. CHEOPS는 이미 외계행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별들을 연구하는 위성이다. 이번 발견은 태양계의 질서가 보편적이라는 전제를 흔들며,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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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8)] CHEOPS, 적색왜성 LHS 1903서 '정반대 배열 암석 행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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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때 주도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 가능성을 비공개로 저울질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다자간 협정 대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협상으로 판을 새로 짜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SMCA의 효용성 깎아내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2019년 체결된 USMCA를 언급하며 왜 우리가 여기서 탈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협정의 존속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의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탈퇴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7월 연장 심사 앞두고 북미 통상 질서 안갯속 USMCA는 오는 7월 1일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의무 검토 시한을 맞이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불만 표출과 새로운 요구 조건 제시로 인해 거대한 무역 갈등의 진원지로 돌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USMCA를 향해 무의미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이 미국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가 즉각적인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USMCA 탈퇴 검토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양자 협상으로 통상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북미 수출의 우회 기지로 활용해 온 한국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 박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등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2019년 체결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를 비공개로 검토하며 양자 협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행 협정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개별 협상 추진을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USMCA 연장 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무의미하다고 깎아내리면서 북미 3국 간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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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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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며 시작된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능의 상징(Symbol of impotence)'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이야기다. 사업 착수 9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방산 거인인 프랑스 다소(Dassault)와 범유럽 기업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폴란드의 비즈니스·국방 전문지 포털사모종도베(Portalsamorzadowy)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각) '"무능의 상징"이 된 1000억 유로짜리 유령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FCAS 프로젝트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다소의 몽니…"기술은 우리가 가질 테니 돈은 독일이 내라" 갈등의 핵은 '밥그릇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밑에서는 감정 싸움을 넘어선 잔인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전투기 개발 노하우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주도권은 물론 향후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는 독일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이자 '주니어 파트너'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독일을 단순한 '현금지급기(ATM)'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35' 가진 독일 vs 발등에 불 떨어진 프랑스 군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국의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나토(NATO)의 핵 공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미국산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을 결정했다. 당장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Rafale)'이 주력이다.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 6세대 FCAS 개발 지연은 공군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한다. 다급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독일이 전투기 사업을 깬다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MGCS) 사업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차 기술의 종주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유럽은 회의만…"獨, 영국·일본 팀으로 갈아타나" 유럽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쟁자 미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는 이미 수년 전 시제기 비행을 마쳤으며,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FCAS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조차 2040년 이후 배치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일 내에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토마스 에른들 국방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에 합류하거나 스웨덴 사브(Saab)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이달 말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연설에서 FCAS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꿈의 전투기로 불리던 FCAS가 유럽 분열의 상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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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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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아이오닉 ICCU 교체 지연⋯"결함 재발 막는 개량 부품 준비 중"
-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Ioniq) 차주들이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교체를 두고 불확실한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향후 부품 신뢰성 개선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토크 뉴스(Torque News)가 보도했다. 현대차 본사가 일부 차주에게 "향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 대체 부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교체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한 아이오닉 차주는 최근 현대차 본사 케이스 매니저와의 통화를 통해, 기존에 안내받았던 ICCU 교체 부품의 예상 입고 일정(ETA)이 삭제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차주는 "현대차가 동일한 고장을 반복하지 않는 부품을 확보·배포하기 위해 교체 일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장기간 대기 끝에 렌터카 지원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설명은 단순한 부품 수급 지연을 넘어, ICCU 자체의 설계 또는 신뢰성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완성차 업체가 교체 부품의 ETA를 전면 삭제하는 경우는 공급망 차질, 반복 고장 가능성 확인, 또는 개량 부품 투입 준비 등 구조적 변화가 있을 때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설명이 개별 딜러가 아닌 현대차 본사 담당자를 통해 전달됐다는 점에서, 문제 인식이 현장 차원을 넘어 본사 차원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기존 ICCU 교체 부품이 장기적 해결책으로 판단됐다면, 공급을 중단하고 전국 단위의 적체(backlog)를 감수할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차주들 사이의 경험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ICCU 교체를 마친 차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주는 "교체된 ICCU의 부품 번호가 기존과 동일해 보인다"며, 현대차로부터 별도의 '개선 부품'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품 번호가 동일할 경우 설계 변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만큼, 실제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차주는 "개선된 ICCU가 실제로 투입될 경우, 기존에 교체를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리콜이나 후속 서비스 캠페인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차주는 "부품 재설계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안인 만큼, 실제 개선품이 이미 생산 단계에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차 서비스망에서도 '전국적 ICCU 수급 지연'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개별 딜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조율 중인 사안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ICCU 고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면서, 해당 문제는 더 이상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ICCU 고장은 차량 운행 불능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부 차주는 수주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채 렌터카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사후 대응 방식과 소통 수준이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ICCU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개선 부품을 조용히 적용할지, 리콜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할지, 이미 교체를 마친 차량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지 등이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아울러 교체 이후에도 일부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수리 후 품질 안정성에 대한 검증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결함 대응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현대차가 ICCU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기차 구매자들의 신뢰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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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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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아이오닉 ICCU 교체 지연⋯"결함 재발 막는 개량 부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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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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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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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8)] "물 속 헤엄치듯"⋯뇌와 근육 가진 '세포급 자율 로봇' 탄생
- 로봇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의 로봇이 팔과 바퀴를 단 거대한 기계 장치였다면, 이제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크기로 축소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 미생물의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동시 발표한 연구 성과는 로봇공학의 40년 숙원을 푼 쾌거로 평가받는다. 연구진이 공개한 로봇은 크기가 200×300×5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 소금 알갱이보다 작아 현미경 없이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이 기계가 외부의 전선이나 원격 조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완전 자율 주행'에 성공한 것이다. 마이크로 세계의 '물리 법칙'을 극복하다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와 미생물이 사는 미시 세계는 물리 법칙이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연구를 주도한 마크 미스킨(Marc Miskin)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 차이를 "수영장에 꿀이나 타르(Tar)를 가득 채우고 수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사람이나 물고기처럼 큰 물체는 관성을 이용해 물을 뒤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몸집이 세포만큼 작아지면 물의 점성(끈적임)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한다. 관성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기존의 프로펠러나 지느러미 방식이 무용지물이 된다. 팔다리를 젓는 순간 저항에 부딪혀 부러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적 부품을 모두 없애고 '전기운동(Electrokinetic, 일렉트로키네틱)' 추진 방식을 도입했다. 로봇이 전극을 통해 미세한 전기장을 형성하면, 주변 용액 속의 이온(Ion)들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 이온의 흐름이 물 분자를 끌고 가면서 마치 강물이 흐르듯 물살을 만들어낸다. 미스킨 교수는 "로봇이 스스로 '강물'을 만들어 그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덕분에 모터나 기어 같은 움직이는 부품 없이도 방향 전환은 물론 복잡한 경로 주행, 심지어 물고기 떼와 같은 군집 유영까지 가능해졌다. 스마트워치 10만분의 1 전력으로 '생각'하다 몸체보다 더 큰 난관은 '두뇌'였다. 좁쌀보다 작은 로봇 표면에 태양전지를 붙이고 나면, 연산 장치(컴퓨터)를 넣을 공간은 거의 남지 않는다. 게다가 태양전지가 생산하는 전력은 고작 75나노와트(nW). 이는 스마트워치 구동 전력의 10만분의 1에 불과한 극미량이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해결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 제작 기록을 보유한 미시간대 데이비드 블라우(David Blaauw) 교수팀이었다. 그들은 기존 반도체 회로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연구진은 초저전압에서 작동하는 특수 회로를 설계해 전력 소모를 기존 대비 1000배 이상 줄였다. 미스킨 교수는 "자율 로봇을 1만 배 더 작게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1㎜ 미만 크기의 로봇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극도로 어려운 과제였고, 이 분야는 사실상 40년 가까이 같은 벽에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의 압축'이다. 보통 로봇을 움직이려면 복잡한 명령어 세트가 필요하지만, 연구진은 추진 제어에 필요한 수많은 단계를 단 하나의 특수 명령어로 압축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메모리 공간에 운영체제(OS)를 구겨 넣는 혁신을 통해, 로봇은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와이파이 대신 '꿀벌의 춤'으로 대화한다 이 초미세 로봇은 섭씨 0.3도 수준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세포 단위의 미세 환경에서 온도 변화는 암세포의 증식이나 염증 반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다. 그렇다면 로봇은 감지한 정보를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할까. 무선 통신 칩을 넣을 공간도, 전력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진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었다. 바로 '꿀벌의 춤(Waggle Dance)'이다. 로봇은 온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 빛의 펄스에 맞춰 특정한 패턴으로 몸을 흔드는 '춤'을 춘다. 연구진은 현미경 카메라로 이 움직임을 촬영해 데이터를 해독한다. 전파 대신 움직임으로 대화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통신 방식이다. 또한 각 로봇에는 고유 주소(ID)가 부여되어 있어, 수천 마리의 로봇 떼에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미시적 분업'도 가능하다. 1센트의 혁명…"내구성은 피펫을 통과할 정도" 이 로봇의 진정한 가치는 '확장성'과 '양산성'에 있다. 기존의 마이크로 로봇들이 실험실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고가의 장비였다면, 이번 로봇은 반도체 공정을 통해 웨이퍼 위에서 한 번에 수백만 개를 찍어낼 수 있다. 개당 제작 비용은 약 1센트(약 14원) 수준이다. 내구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움직이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이 주사기(피펫)로 로봇을 빨아들여 다른 용기로 옮겨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이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스킨 교수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기계에 뇌와 감각, 근육을 모두 집어넣고 수개월간 안정적으로 작동시켰다"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이 플랫폼 위에 어떤 지능과 기능을 더 얹을지 행복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포급 자율 로봇의 등장은 의료와 제조 산업의 경계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혈관 속을 헤엄치며 개별 세포를 수리하는 '나노 의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를 조립하는 '마이크로 공장'이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는 이제 물질을 다루는 손길을 원자 단위에 가깝게 뻗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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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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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8)] "물 속 헤엄치듯"⋯뇌와 근육 가진 '세포급 자율 로봇'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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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사이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만 TSMC가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추가 건설하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 직전인 것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만산 수입 관세 15%로 인하 NYT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어져 온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안은 현재 막바지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및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만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다수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별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TSMC 애리조나 공장 5곳 추가 건설 미국이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한 이면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TSMC는 관세 장벽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다섯 곳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약속했다. 이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계획된 공장 수를 두 배가량 늘리는 파격적인 조치다. TSMC는 2020년 이후 애리조나주에 첫 번째 공장을 완공했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마무리 중이며 향후 4곳을 더 건설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이번 무역 협상의 결과로 최소 5곳이 추가되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당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 협상을 일찌감치 마쳤지만, 미국 상무부의 232조 관세 문제와 TSMC의 투자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최근 TSMC가 공장 증설을 위해 애리조나주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면서 길었던 협상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Key Insights]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전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만은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대신 TSMC의 핵심 생산 기지를 미국 본토에 대거 내어주는 타협을 택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에는 거대한 도전이다. 미국 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과 동등해지며, 미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대미 투자 및 통상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5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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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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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 보존료가 암 위험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연구진이 수행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 식품 보존료(방부제)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소폭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보존료가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규제와 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제 의학 학술지 BMJ에 1월 7일(현지시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과 음료에 널리 사용되는 일부 보존료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특정 암 발생과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과학적 논의에 의미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현행 사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 보존료는 부패를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실험실 연구에서는 일부 보존료가 세포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일상적인 섭취가 실제 사람의 암 위험과 연결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식이·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의 장기 보존료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연구 대상은 프랑스의 '누트리네트-상테(NutriNet-Santé)' 코호트에 참여한 15세 이상 10만5260명(평균 연령 42세)으로, 추적 기간 평균 7.5년 동안 암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식이 기록을 반복 제출했다. 연구진은 건강 설문과 공식 의료·사망 기록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에는 구연산, 레시틴, 아황산염, 아스코르빈산,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질산칼륨 등 17종의 보존료가 포함됐다. 이들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비(非)항산화 보존료와,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보존료로 구분해 평가됐다. 보존료는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ADI)을 초과할 경우 위장장애, 알레르기 반응, 두통, 아동의 과잉행동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며, 체중 1kg당 mg(mg/kg 체중/일) 단위로 표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보존제(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단독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JECFA(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E250)의 ADI는 0-0.07mg/kg, 질산나트륨·질산칼륨(E251·E252)의 ADI(질산염 기준)는 0-3.7mg/kg, 이산화황, 아황산염, 메타중아황산칼륨 등(E220-E228)의 ADI(이산화황 기준)는 0-0.7mg/kg 등이다. 와인이나 말린 과일, 가공 식품에 아황산염 계열 보존료를 사용하면 천식 환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총 4226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방암 1208건, 전립선암 508건, 대장암 352건이 포함됐다. 개별 물질별 분석 결과, 17종 가운데 11종은 암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전체 보존료 섭취량과 총 암 발생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위험 증가는 특정 성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정밀 식이 자료와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대규모 분석이며, 일부 보존료의 잠재적 발암 영향을 시사한 기존 실험 결과와도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 보존과 암 위험 간의 이익·위험 균형을 고려해 보존료 안전성 재평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제조업체에 불필요한 보존료 사용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존료가 식품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성에 기여하는 이점이 분명하지만,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존료 사용 한도 강화, 표시 의무 확대, 성분 공개 강화 등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 관리 사례처럼 국제적 감시 체계 구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가공육과 알코올 섭취 감소 등 기존 공중보건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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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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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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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0)] 빅뱅 직후 우주에서 '초고온' 은하단 발견⋯우주 진화 이론에 도전장
-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빅뱅 이후 불과 14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초기 우주에서, 과학자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초고온 은하단'이 발견됐다. 기존 이론으로는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처럼 뜨거운 은하단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하단의 이름은 SPT2349-56이다. 이 은하단은 2010년 남극에 설치된 특수 망원경 관측을 통해 처음 발견됐다. 이후 2018년 연구에서 이 은하단 안에 30개가 넘는 은하가 모여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우리 은하의 약 1,000배에 달한다. 최근 국제 공동연구진은 칠레 사막에 있는 초고성능 전파망원경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배열(Atacama Large Millimeter/submillimeter Array·ALMA)을 이용해 이 은하단 주변을 더 자세히 관측했다. 연구진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아주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osmic microwave background, CMB 또는 CMBR)을 분석했다. 이 빛은 빅뱅 이후 남은 흔적으로, 우주의 나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순야예프–젤도비치((Sunyaev–Zeldovich, SZ) 신호'라는 현상이다. 이는 은하단 안의 매우 뜨거운 가스가 CMB에 남기는 아주 작은 흔적이다. 쉽게 말해, 은하단이 우주 배경빛에 살짝 그림자를 남긴 것과 같다. CMB는 매우 고르고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보인다는 것은 은하단 안의 가스가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CMB는 우주 전체에 깔린 옅은 안개이고, 은하단은 그 안개 속에 놓인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 SZ 신호는 용광로 위를 지나간 안개가 살짝 색이 변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은하단 안의 가스 온도가 1000만 켈빈(K·1000만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크기의 오늘날 은하단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온도의 최소 5배에 해당한다. 중력만으로 이런 온도에 도달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야 한다. 연구를 이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박사과정 다즈 저우(Dazhi Zhou) 연구원은 "이렇게 초기 우주에서 이렇게 뜨거운 은하단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신호가 너무 강해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차례 확인 끝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뜨거운 환경의 원인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에 주목했다. 은하단 안에 최소 3개의 매우 큰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 줄기(제트)가 주변 가스를 뜨겁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연구자인 캐나다 달하우지대학교의 스콧 채프먼(Scott Chapman) 교수는 "우주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블랙홀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은 은하단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중력과 별 생성만이 아니라, 블랙홀과 뜨거운 가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별이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 블랙홀의 활동, 뜨거운 가스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며 오늘날의 거대한 은하단이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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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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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0)] 빅뱅 직후 우주에서 '초고온' 은하단 발견⋯우주 진화 이론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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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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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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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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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 등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과 최대 수입국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34달러) 오른 배럴당 58.08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1%(1.30달러) 상승한 배럴당 61.9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부분 해상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드론 공격을 이유로 협상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돈바스 지역에 대한 까다로운 쟁점이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수십 년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며 부분적인 해상 봉쇄에 나선 점이 긴장감을 높였다. 미국 측은 마약 선적 차단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베네수엘라는 이를 불법적인 정권 교체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남미 지역의 원유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봉쇄에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예고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재정부는 내년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중국 당국이 공급 과잉분을 흡수하기 위해 원유 비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동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6일 중동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민병대 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STC) 거점을 공습했다. STC에 자국과 국경을 접한 하드라마우트 주(州)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했지만 이를 듣지 않자 하루 만에 직접 타격에 나선 것이다. 젤버앤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시장의 관심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면서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을 비롯한 새로운 불안정으로 인해 공급 차질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는 여전해 상승폭을 제한했다. 유가는 12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2년여 만에 가장 긴 '5개월 연속 하락'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OPEC+ 회원국과 비OPEC 국가들의 증산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 과잉 우려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말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4.5%(209.1달러) 하락한 온스당 434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은값 내년 3월물은 투기적 거래와 공급 부족 우려로 전날 밤 온스당 8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서 9% 하락했다. 월시 트레이딩의 상업 헤지부문 이사인 숀 러스크는 "지난주말 금 뿐만 아니라 은과 백금등 귀금속 가격도 급등한 여파로 이번주 연말과 분기말, 월말을 앞두고 이익확정 매물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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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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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협상 불확실성 등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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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제일제당 계열 CJ슈완스, 전직 사우스다코타 경제개발 수장 영입 뒤 6천900만달러 지원 논란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대규모 공적 지원을 받은 CJ제일제당 그룹 식품기업이 주(州) 정부 고위 경제개발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실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경제개발국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J 슈완스(CJ Schwan’s)는 주정부로부터 총 6900만 달러(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과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워터타운여론이 보도했다. 이 회사는 현재 수폴스(Sioux Falls)에 총 5억5000만 달러(약 8160억 원) 규모의 대형 식품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약 6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주정부는 이를 사우스다코타 역사상 단일 민간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스티브 웨스트라(Steve Westra) 전 사우스다코타주 경제개발국장이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다. 웨스트라는 4년 전 주정부 재직 당시 CJ 슈완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처음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 CJ 슈완스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CJ 슈완스 이사회 구성원인 제프 에릭슨(Jeff Erickson)이 주정부 경제개발위원회(Board of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CJ 슈완스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승인한 기구다. 회의록에 따르면 에릭슨 위원장은 해당 안건 논의와 표결에서는 스스로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라 전 국장 역시 공직 퇴임 후 1년의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을 거쳐 CJ 슈완스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신이 관여했던 계약이나 신규 주정부 계약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 안팎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을 지낸 레이놀드 네시바(Reynold Nesiba) 전 주 상원의원은 "기업 이사회와 공적 심의기구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피하려면 두 직책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 재직은 양측 기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팀 리드(Tim Reed) 주 상원의원도 이번 사안을 두고 "해당 투자가 일자리와 세수 확대 측면에서 사우스다코타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다"면서도 "전직 고위 관료의 이직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인식(optics)'은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대규모 산업 유치 성과와 별개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CJ슈완스는 핵심 사업으로 수폴스 북서부 파운데이션 파크 내 142에이커(약 57만㎡) 부지에 아시안 푸드 생산 공장을 건설중이다. 2024년 11월 착공한 이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건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 중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장은 미국 내 대표 한식 브랜드로 자리 잡은 '비비고' 만두를 비롯해, 아시안 스낵 브랜드 '파고다'의 제품과 에그롤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라인 2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증설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했으며, 자체 폐수 처리 시설과 물류 센터 등도 함께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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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제일제당 계열 CJ슈완스, 전직 사우스다코타 경제개발 수장 영입 뒤 6천900만달러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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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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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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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7)] 제임스웹 망원경, 레몬 모양의 '탄소 대기' 외계행성 포착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한 관측에서, 기존 행성 형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레몬 모양의 긴 타원형을 가진 특이한 외계행성이 포착됐다. 이 행성은 대기 성분부터 형성 과정까지 기존의 천문학적 상식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례로 평가된다. 문제의 천체는 공식 명칭이 PSR J2322-2650b인 외계행성으로, 질량은 목성과 비슷하지만 대기 구성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NASA는 설명했다. 헬륨과 탄소가 주성분인 이 행성의 대기에는 그을음 형태의 탄소 구름이 떠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성 내부 깊은 곳에서는 탄소가 응결돼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련 연구 결과는 2025년 12월 18일(현지시간)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레터스(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재됐다. 연구에 참여한 미국 카네기 지구·행성과학연구소의 피터 가오 박사는 "관측 데이터를 처음 확인했을 때 연구진 모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기존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외계행성은 매우 특이하게도 맥동하는 중성자별인 '펄서(pulsar)'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펄서는 초고속으로 자전하며 규칙적인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천체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지녔지만 크기는 도시 규모에 불과하다. 강력한 중력과 방사선 환경 탓에 펄서 주변에서 행성이 존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펄서는 주로 감마선과 고에너지 입자를 방출해 적외선 관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은 중심 천체의 간섭 없이 행성 자체의 대기를 정밀 분석할 수 있었다.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연구원 마야 벨레즈네이는 NASA 성명에서 "모항성은 보이지 않으면서 행성만 빛을 받아 드러나는 독특한 조건 덕분에 매우 깨끗한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측 결과 독특한 레몬 모양의 행성만큼 대기의 구성 또한 특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면 온도가 섭씨 약2070도(화씨 3700도)에 달하는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성(약 460~470도씨)보다 온도가 약 4배 더 높다. 분석 결과, 행성 대기에서는 물(H₂O),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와 같은 일반적인 분자 대신 C₂, C₃ 형태의 분자 탄소가 검출됐다. 시카고대학의 외계행성 과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마이클 장 교수는 "이 정도 고온 환경에서는 산소나 질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할 경우 탄소가 결합해 다른 분자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행성의 대기에는 그런 흔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불과 약 160만㎞ 떨어진 초근접 궤도를 돌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단 7.8시간에 불과하다. 강력한 중력 영향으로 행성의 형태는 구형이 아닌 레몬 모양으로 늘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이 시스템을 '블랙 위도우(black widow)' 계열로 분류하지만, 일반적인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블랙 위도우 계열은 강력한 펄서가 동반 천체를 점차 증발시키는 구조를 뜻하지만, 이 경우 동반체는 항성이 아닌 행성으로 분류된다. 국제천문연맹(IAU)은 질량이 목성의 13배 이하인 천체가 항성이나 항성 잔해를 공전할 경우 행성으로 규정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약 6000개의 외계행성 가운데 펄서를 공전하는 가스형 행성은 PSR J2322-2650b가 유일하다. 형성 기원 역시 미스터리다. 시카고대 장 교수는 "일반적인 행성처럼 형성됐다고 보기엔 대기 조성이 지나치게 이질적이고, 블랙 위도우 계열처럼 항성 외피가 벗겨진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며 "알려진 어떤 형성 메커니즘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스탠퍼드대의 로저 로마니 교수는 "행성 내부에서 탄소와 산소 혼합물이 결정화되면서 순수 탄소 결정이 상층으로 떠올라 헬륨과 섞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산소와 질소가 배제된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라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고감도 적외선 관측 능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NASA는 웹 망원경이 향후 외계행성 연구뿐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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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7)] 제임스웹 망원경, 레몬 모양의 '탄소 대기' 외계행성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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