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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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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총선 압승 일본 다카이치 총리, 사나에노믹스 본격 추진 동력 확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8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3분의 2·310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경제의 재성장을 목표로 한 사나에노믹스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전쟁 가능 국가’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4년3개월만 자만당 단독 과반 이날 오후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 달성을 확정 지었다. 자민당 단독 과반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때인 2021년 10월 총선(자민당 261석)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를 포함한 여권 의석은 302~366석으로 집계돼 개헌 발의 기준선(310석)을 넘어섰다. 선거 전 여권 의석은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 등 총 232석이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중심의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크게 줄어든 37~91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여당 우세 구도 속에서 대항 축을 형성하지 못했고 감세 공약 등 정책 차별성도 제한되며 표 결집에 실패했다. 여권이 확보한 3분의 2 의석 규모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발의 요건 충족도 가능하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을 바탕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기와 유사한 권력 집중 국면이 재현됐다는 평가다.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 안보 전략 재정비 등 핵심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여건을 갖게 됐다. 중의원 단독 과반은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예산안을 자연 성립시킬 수 있어 재정 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에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시국회에서는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각료진을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 소비세 감세 본격추진-특별공채는 발행 않을 방침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공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을 재차 나타냈다. 그는 소비세 감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전문가로 신설된 국민회의에서 논의할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심은 지급형 세액공제다”라고 언급하면서“사회보장비의 역진성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그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소비세 감면도 시행하고 싶다. 지급형 세액공제는 서둘러드 제도 설계에만도 2~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소비세 감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해 사상최대규모의 예산(약 122조엔) 편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과 금융완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압박과 일본은행과의 정책 조율문제가 시장의 불안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력한 의회 장악력 속에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쟁점의 중심은 ‘전쟁 포기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헌에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현은 자민당의 방침이다. 개정안은 각당도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확식히 현법심의회에서 심의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승부수의 성격이 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70%에 근접한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하며 결과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 역시 정책 경쟁보다는 총리 개인의 인기와 동원력이 부각되는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
- 포커스온
2026-02-09 06:47:43
국제금값, 3거래일 연속 상승 온스당 4천달러 돌파

국제금값이 7일(현지시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현물가격도 4000달러에 육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8.1달러) 오른 온스당 40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4014.6달러까지 치솟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금 현물가격도 장중 온스당 3991달러를 넘어서며 사상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상승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구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는데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중단)이 7일째로 접어들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일본의 정국 불확실성도 국제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경제상황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달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금리가 붙지 않는 금 가격 상승에 순풍으로 작용한다. 프랑스에서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여야당의 예산협의가 난항에 봉착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처가 좌절되자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재정확대파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며 차기 일본총리에 취임할 전망이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기업 MKS PAMP의 조사및 금속전략책임자 니키 실즈는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정세가 재정악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제금값 상승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수요 및 기관투자자의 자금유입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금보유를 11개월 연속으로 늘렸다. 금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금매입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금값 상승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그룹은 내년 12월 금가격전만을 온스당 49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전망치는 4300달러였다.
- 산업
2025-10-08 06:53:00
BIS "정부부채 급증,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 경고

국제결제은행(BIS)은 10일(현지시간) 급증하는 정부부채로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IS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BIS 금융∙경제부문 책임자 클라우디오 보리오는 과잉 정부부채가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자산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증대하는 정부부채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 정책결정자의 정책조정에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시장이 이를 인식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뒤늦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증대로 공적 채무가 2028년까지 30% 이상 급증해 130조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감세안에서 이미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무는 추가로 8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IS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관련한 정국 혼란과 일본의 재정확대의 움직임도 재정우려를 재연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전세계 국채와 회사채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미국 10년국채 수익률은 올해 9월이래 약 56bp(1bp=0.01%포인트) 상승해 4.22%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국채의 투자환경은 국채의 공급과잉과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라는 두가지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 들어 BIS가 공적 채무에 경고를 발령한 시점보다도 현재 우려해야할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 금융/증권
2024-12-11 0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