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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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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3배 확대 합의했지만⋯'탈화석연료 로드맵'은 무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2주 넘는 협상 끝에 기후적응 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번 합의는 폐막일을 하루 넘긴 22일(현지시간), 190여 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격렬한 논쟁 끝에 극적으로 도출됐다. 회의는 중단 위기까지 치달았으며, 일부 참가국은 화석연료 전환이 명시되지 않은 결과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의문 최종 문구를 두고 2주간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예정일을 넘겨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해수면 상승·폭풍·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약 3배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자발적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했다. 탄소세와 같은 일방적 무역조치를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었다. 2년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합의를 처음으로 이끌어냈으나, 구체적 일정과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COP30에서는 주최국 브라질이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안드레 코헤아 두라고 의장이 봉합안을 통과시켰고, 최종문서는 화석연료 감축 언급을 제외한 채 산림파괴 방지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담겼다. 이는 2년 전의 '탈탄소 공감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영국·프랑스·콜롬비아 등 80여 개국이 '탈화석 로드맵' 명시를 요구했으나, 산유국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끝까지 반대했다. 이에 브라질 의장단은 '비공식 부속문서' 형태로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보호 로드맵을 작성했으나, 모든 회원국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다. EU 회원국들은 마지막 날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문 채택이 가능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이번 선언문은 완벽하지 않으며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시기에 국가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취약국 지원금 확대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35년까지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적응 자금을 세 배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친환경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포함됐다. 다만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빠졌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요구도 이어졌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별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 감소에 그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 목표(60% 감축)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COP30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기후적응 재원 확대와 1.5도 초과 위험 인식 등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의 요에리 로겔리 교수는 "이번 회의는 인류가 1.5도 상승선을 넘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첫 COP"이라며 "과학보다 정치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아 다자주의의 시험대로 평가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문 채택만으로도 국제 기후외교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전 기후특사 제니퍼 모건은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자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대형 산유국들의 저항에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공통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도 거셌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스 기후특사는 "과학이 COP30에서 삭제됐다"며 "숲과 화석연료 모두를 언급하지 않는 합의는 중립이 아니라 공모"라고 비판했다. 시라리온의 지워 압둘라이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가 선진국의 기후재정 책임을 한 걸음 전진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인도와 아프리카 대표단은 "말뿐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실망을 표했다. 기후 전문가 하르지트 싱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화려한 언사 뒤에 실질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후적응과 피해복구는 대화가 아니라 자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브라질 벨렝 회의는 기후금융 확대라는 제한적 성과를 남겼지만, 세계가 합의한 ‘탈화석연료 시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10년 전 파리협정이 남긴 약속은 여전히 '말의 약속'에 머물러 있다.
- ESGC
2025-11-24 11:26:00
[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빙하가 물러나면서 호수 한가운데 새로운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지구관측소는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의 알세크(Alsek) 빙하가 녹으면서 '프로우 노브(Prow Knob)'라는 작은 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섬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프로우 노브는 약 5㎢ 규모의 육지로, 그동안 알세크 빙하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빙하 후퇴로 점차 노출돼 왔다. 미 항공위성 랜드샛9호가 지난 8월 촬영한 영상에는 더 이상 빙하와 맞닿아 있지 않은 프로우 노브가 신생 담수호 한가운데 섬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사 측은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서는 얼음이 빠르게 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빙하가 얇아지고 후퇴하면서 전면부에 형성된 담수호 속에서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우 노브는 선박의 뱃머리를 닮은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1960년대 빙하학자 오스틴 포스트가 항공사진 촬영 과정에서 명명했다. 포스트와 동료 연구자는 빙하 후퇴 속도를 근거로 2020년경 빙하가 프로우 노브와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다소 늦게 진행됐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의 빙하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기후 변화가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2025년 역시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탄소중립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각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행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빙하 후퇴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탄소 배출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 해운·관광 산업 변화, 수자원 관리 등에서 빙하 후퇴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세 도입,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SGC
2025-09-17 17:30:00
[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1990년 이후 지구 온난화의 약 65%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최상위 1%만 따로 보면 전체 온난화의 20%를 유발했으며, 이는 이들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부의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실제 기후 변화 현상과 연결 지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 상승분(0.61℃ 중 0.40℃)의 약 3분의 2가 상위 10%의 배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위 1%는 전체 상승분의 20%를, 상위 0.1%는 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적인 인류보다 각각 6.5배, 20배, 77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했다. 특히 최상위층은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일반인 대비 전 세계 폭염에 26배, 아마존 지역 가뭄에 17배 더 많이 기여했다. 연구팀은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기후 재난의 원인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탄소 사치"…기후 위기의 진짜 가해자 누구인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교가 아닌, 소득 계층별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국가별 연평균 배출량만으로 책임을 논의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소비, 투자, 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경제활동 기반의 배출 책임'을 추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후 고소득 계층이 내지 않았다면 어떤 기후가 형성됐을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인구가 하위 50% 수준의 배출만 했을 경우, 1990년 이후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수준으로 전 인류가 배출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9℃ 상승했을 것이며, 상위 1% 수준으로 일제히 배출했다면 6.7℃, 상위 0.1% 수준이면 무려 12.2℃ 상승이라는 '기후 재앙'이 도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드러난 기후 불평등의 민낯 국가별로 보면, 미국 상위 1%는 전 세계 평균보다 53배 더 많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유럽연합(EU27) 상위 1%는 21배, 중국 상위 1%는 13배, 인도는 4배였다. 특히 미국 상위 0.1%의 경우, 전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단독으로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단순히 '국가'가 아닌, 국가 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유럽 상위 계층은 세계 최상위 소득자의 핵심 집단이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도 평균보다 수십 배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카푸루 인근에서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하고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아마존강의 최대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에서 가뭄으로 드러난 모래톱 위에 항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 연구는 기후 불평등이 단지 배출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양상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배출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극단적 기후에 더 자주 노출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1세기 기준 1% 확률로 일어났던 극한 기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은 세계 탄소 순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후책임, 이제는 기업·개인의 법적 책임 시대로 이러한 분석은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책임 소송(climate liability)' 이슈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은 특정 기업이 기후위기 유발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석유회사인 미국 샌라몬에 본사가 있는 셰브론(Chevron)은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번 연구진도 "기후 손해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 위기"…시민사회와 정책 변화 요구 기후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탄소세, 자산기반 배출 규제, 기후 정의 펀드 조성, 글로벌 탄소 누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뜨거운 윤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 ESGC
2025-05-09 13:02:0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06: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