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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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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영구 차단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근 권한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사전 승인한 일부 인원에게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안 심사 등 정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만이 검열·차단을 거친 제한적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이란 국민은 해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 전용 인터넷에만 접속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필터워치는 "관영 매체와 정부 대변인들이 이미 무제한 국제 인터넷 접속은 2026년 이후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 통제가 아닌 영구적 방침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민생 악화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8일 전국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에 나섰다. 이란은 과거에도 시위 국면마다 인터넷을 간헐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대외 인터넷 연결성은 평상시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전면 차단 속에서도 미국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일부 이란인들은 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 과정의 실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6-01-17 21:15:00
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도 각각 7.07%, 5.2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가,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역대급 상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8.98% 상승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 재가공 기준을 적용하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오르며 11월(0.77%)보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한때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의 중심은 여전히 핵심 주거지였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등이 두드러졌고,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군과 교통 여건,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월과 같은 0.32%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도 12월 0.07%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0.8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19%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는 0.42%로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3%에 달했다. 비수도권 역시 0.10%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고,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노후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신축과 학군지,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국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라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해 전월(0.5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1% 급등했다. 경기도는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2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전세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 모두 핵심 지역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안이 맞물릴 경우 상반기까지 가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와 정책 효과보다 시장의 구조적 수급 요인이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 산업
2026-01-15 14:24:00
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 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 IT/바이오
2026-01-15 07:46: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북대서양서 나포⋯러 반발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부(국방부)와 협력해 마리네라호(구 벨라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미 해안경비대 먼로함의 추적 이후 북대서양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나포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며 도주하던 해당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미국 언론들은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 여러 대의 미군 특수작전용 U-28A 항공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북단의 윅 존 오그로츠 공항에 착륙하고서 아이슬란드를 향한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또 잠수함 탐지 등 다목적 정찰기인 P8 포세이돈과 KC-135 공중급유기도 유조선인근 해역으로 향하는 것이 포착됐다. 영국도 이번 나포 작전을 지원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작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지원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중 미국 해안경비대의 단속에 걸렸다. 이번 나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기업과 선박들을 제재하고 불법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가거나 선적하려 시도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들을 속속 나포해온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에 나포된 벨라1호 역시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선박 집단인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다. 그림자 선단은 '유령 선단', '암흑 선단' 등으로도 불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포 사실을 확인하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나포 작전을 진행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현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현 대통령 하의 미국은 이(그림자 함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 위반으로 기소 대상이며, 필요할 경우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나포 시점에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군함들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작전 현장과의 거리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미국의 추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추적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 나포에 곧바로 반발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성명에서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만큼 미국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군이 러시아 선적 마리네라호에 승선했다는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조국으로 조속히 귀환시키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남부사령부는 엑스(X)에 "오늘 새벽 작전을 통해 전쟁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통해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6-01-08 07:41:00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언론·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의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황 CEO는 "중국 고객 수요가 매우 높아 공급망을 이미 가동 중"이라며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말까지 5000억 달러로 제시했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에 대해 "상향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미니해설] 젠슨 황 "H200 중국 수출승인 막바지…데이터센터 매출전망 상향" 엔비디아가 H200의 중국 수출 재개를 눈앞에 두면서, 미·중 기술 통제 국면 속에서도 사업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6일 황 CEO의 발언은 규제 준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요가 확인된 시장에 대한 공급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CEO는 CES 2026 현장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 관련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승인 절차가 종반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별도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매 주문서가 도착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신호를 강조했다. 이는 수입 승인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상업적 수요가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 의회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을 의회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황 CEO는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 통제는 타당한 이유로 상무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법을 집행할 정부 기관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고 덧붙여,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제품 전략 측면에서도 여지를 남겼다. 황 CEO는 H200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는 "다른 제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블랙웰 아키텍처 이후 전날 공개된 '베라 루빈' 칩 등 차세대 제품군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도 성능 상향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적 전망에서는 자신감을 한층 더 높였다. 엔비디아는 앞서 내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매출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황 CEO는 "이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이 여럿 있었다"며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CEO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고객사의 확대와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의 진전이 호퍼(Hopper) 아키텍처 기반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AI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황 CEO는 "법률이 하나뿐이면 안전하고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간다"며, 초기 챗GPT 등 AI 챗봇에서 제기됐던 '환각' 문제 역시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626억 달러(약 235조 7000억 원)로 추산된다. 엔비디아는 규제의 틀 안에서 중국 수요를 흡수할 준비를 마쳤고, 데이터센터 중심의 성장 경로 역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H200 승인 여부는 단기 변수지만, 제품 로드맵과 고객 기반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 IT/바이오
2026-01-07 10:46:00
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10~12월) 내내 낙찰가율 100%를 넘기며 감정가보다 비싸게 넘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경매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규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였다.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이 경매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매매시장 아파트값과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상승 기대가 클수록 경매 수요가 몰리고 경쟁으로 입찰가를 높게 써내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증가,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6·27, 9·7, 10·15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매시장의 낙찰가율도 직전년보다 5.3% 포인트 올랐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 평균 낙찰가율은 82.5%까지 떨어졌다. 서울 전지역 토허구역 지정도 지난해 낙찰가율 상승 배경 중 하나다. 토허구역은 토지·아파트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토허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쏠리고 있다. 월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지난해 9월 99.5%에서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102.3%를 기록한 뒤 12월까지 3달 연속 100%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경매 물건 2333건 중 49%(1144건)가 낙찰돼 2021년(73.9%) 이후 가장 높았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은 총 9곳이다. 성동구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104.8%), 광진·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 8억3500만원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34억원)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53.2%에 달했다. 지지옥션은 "총선 전후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겠지만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
2026-01-06 06:24:00
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산업
2026-01-05 10:38:00
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2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아직 공식 연간 수치는 아니지만, 2018년과 2021년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20.46%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택, 거제, 대구 일부 지역 등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변동률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최고 상승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상승의 중심에는 특정 지역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단연 선두에 섰고, 성동·마포·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핵심 주거지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도 성동구와 송파·동작구, 용산·강동구 등은 주간 기준 0.3% 이상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중랑·강북·금천 등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0.02~0.04% 수준에 그치며 체감 온도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 역시 '선별적 강세'가 뚜렷했다. 과천시는 연간 기준 20.46% 상승하며 서울 주요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도 19.10% 올라 강세 흐름에 합류했다.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은 주간 기준으로도 0.3~0.4%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 탄력을 잃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오히려 '희소성 프리미엄'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낳는다. 반면 전국 시장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71%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2%의 8배를 넘는다. 5대 광역시는 평균 1%대 하락했고, 지방 전체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택, 거제, 대구 서·북구, 익산 등은 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 격차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원은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 전체가 과열됐다기보다 '살 곳만 오르는 시장'이 구조화됐다는 의미다. 공급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 핵심 입지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강한 가격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지역·입지·규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산업
2026-01-01 16:43: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5-12-30 14:50:00
내년 민간 분양 소폭 회복⋯공급 절반은 수도권에 쏠린다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간 공급 쏠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시공능력평가 100위 건설사의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된 53개사의 내년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75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분양 실적(18만1138가구)보다 약 6천 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분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물량을 고려하면 전체 공급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9446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경기 지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분양 부족분은 공공 분양이 보완해 내년 전체 주택 공급은 21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8만7천가구 전망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은 '완만한 회복'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공급 절벽 우려가 제기됐던 올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은 소폭 늘어나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8만7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약 19만8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보다는 증가했다. 여기에 아직 분양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물량까지 반영될 경우 19만 가구 안팎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는 시장 여건과 인허가 일정, 금융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 분양 일정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 1~4월 분양 물량은 올해에서 이월된 단지가 대거 포함되며 월별 공급이 1만7000~1만8000가구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4월에는 이월 비중이 6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분양 물량과 이월 비중은 모두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건설사들이 시장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 수도권 분양 비중은 58%로, 2021년 40%에서 4년 만에 1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서울 분양 물량은 3만4000가구로 올해의 두 배를 웃돌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방배 일대 재건축 단지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공급을 주도한다. 서울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90%를 넘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는 성남과 평택이 공급 상위 지역으로 부상한다. 정비사업 물량이 반영되는 성남시와 고덕지구 개발이 이어지는 평택시가 중심축을 이룬다. 인천은 검단지구를 포함한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공급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사업성이 확보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분양 시장의 체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구조 측면에서는 민간 분양의 한계를 공공 분양이 보완하는 양상이 이어진다. 내년 민간 분양 물량은 18만 가구대에 그치지만, 공공 분양 물량이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며 전체 공급은 21만8000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분양 비중은 14% 안팎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대 건설사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올해 이들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66%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분양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금리, 공사비,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만큼 공급 확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분양시장을 '반등 초입'으로 평가한다. 공사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주거 선호의 수도권 집중이 공급 구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전국적 회복보다는 선택적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간 분양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 분양과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산업
2025-12-29 09:47:00
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이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3년 7개월 만의 기록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 한층 확대됐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를 웃도는 대형 오피스텔의 상승률이 2.39%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전달(1.03%)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 순으로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특히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22% 상승해 지난달(0.04%)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는 2022년 8월(0.3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인천(-0.02%)과 경기(-0.01%)는 소폭 하락했다.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0.25% 떨어지며 4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2만원, 수도권 2억7269만원, 서울 3억758만원, 경기 2억6266만원, 인천 1억6268만원, 5개 광역시 1억961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388만원, 수도권 2억1376만원, 서울 2억3659만원, 경기 2억961만원, 인천 1억3142만원, 5개 광역시 1억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5.44%, 수도권 5.28%, 서울 4.83%, 경기 5.48%, 인천 6.36%를 기록했다.
- 산업
2025-12-28 16:35:00
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자국 최대 리튬 광산의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CATL이 내년 2월 춘제 전후로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채굴 재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젠샤워 광산은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지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과잉 공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채굴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업계는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CATL, 최대 리튬 광산 2026년 2월 재가동 움직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축인 리튬 공급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보유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조업 재개는 단순한 광산 운영 정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정부가 직접 공급 조절에 나섰던 리튬 시장에 다시 '증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젠샤워 광산은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 전체 리튬 생산의 약 8%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시장 둔화와 리튬 가격 급락을 배경으로 해당 광산의 채굴 허가를 중단했다. 당시 리튬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CATL의 광산 가동 중단 이후 리튬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20% 이상 반등했다. 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주력 배터리 유형으로, CATL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약 38%로 추정한다. CATL이 자체 리튬 공급 능력을 회복할 경우, 원재료 조달 비용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젠샤워 광산 재가동은 전기차 원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용량 1GWh로 전기차 약 2만 대가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리튬 가격은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공급 확대는 곧바로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ATL의 고객군을 보면 파급력은 더 분명해진다. CATL은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리튬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경우,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효과는 전략적 무기가 된다. CATL의 행보는 전기차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2017년부터 해양용 전기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 현재 강을 운항하는 선박 약 900척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드론용 배터리 개발도 병행 중이다. 리튬 공급 안정성 확보는 이러한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다. 리튬 가격의 장기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더 뚜렷해진다. 중국 내 전기차 붐이 본격화된 2021~2022년 리튬 가격은 폭등했다. 2020년 중반 톤당 4만1천 위안 수준이던 가격은 2022년 11월 59만 위안까지 치솟으며 11배 넘게 뛰었다.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겹치며 가격은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SCMP는 젠샤워 광산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며 전기차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CATL의 리튬 생산과 배터리 공급 확대가 전기차 제조 비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와 CATL이 다시 손을 맞잡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과 경쟁 구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산업
2025-12-26 11:54:00
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2-23 13:09:00
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이틀째 상승

국제유가가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1센트) 오른 배럴당 56.1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4센트) 상승한 배럴당 59.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유조선 봉쇄로 인한 공급 위험이 계속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16일 국제유가가 4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시장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재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항을 저지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의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봉쇄 조치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중 하루 60만 배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량 일평균 16만 배럴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ING는 예상했다. 셰브론 선박들은 미국 정부의 기존 허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미국으로 출항 중이다. BOK 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트레이딩 부문 수석 부사장은 "원유 선물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로 지지선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생산량이 선적할 목적지가 없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키슬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어 공급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으며, 여기에 베네수엘라 원유 봉쇄까지 더해지면 현재 원유 가격이 다소 저평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원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다. LPL파이낸셜의 아담 탄퀴스트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의식되는 배럴당 55달러 부근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추세를 반전시키는데에는 62.50달러를 넘어서 거래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9.4달러) 내린 온스당 436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일시 4409.5달러를 기록해 약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 산업
2025-12-19 07:06:00
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현지시간) 창안(長安)자동차와 베이징(北京)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허베이(湖北) 우한(武漢)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시난(西南)성 충칭(重慶)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다싱(大興)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IT/바이오
2025-12-16 06:46:00
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활경제
2025-12-15 13:26:00
[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12 15:30:00
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 산업
2025-12-11 14:56:00
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10일 발표한 '글래스 스킨 & 글로벌 윈: K-뷰티의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K-뷰티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23억 7000만달러(약 3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졌다. 유럽 비중은 11%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K-뷰티, '중국 의존' 벗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 세계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을 제외한 15개 주요국의 K뷰티 온라인 판매액은 2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판매 비중이 51%에 달하며 사실상 K-뷰티 최대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K뷰티의 국가별 판매 구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52%로 미국(32%)을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이 43%로 중국(35%)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국 비중은 23%까지 급락했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의 중국 시장 부진 배경으로 C뷰티(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경쟁 심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유럽 시장도 빠른 성장…영국·독일이 견인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형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내 K뷰티 판매 비중은 올해 11%로, 2022년 3%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영국 내 K뷰티 판매액은 1억 4600만달러(약 2146억 원)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색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판매액은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 원)로 지난해의 86% 수준을 기록했고, 호주는 4300만 달러(약 632억 원)로 지난해의 94%에 달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과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글로벌 수요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매출 1억 달러 브랜드 4곳…'메가 브랜드' 등장 브랜드별 성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넘어선 K-뷰티 브랜드는 8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라네즈, 더 후, 코스알엑스, 3CE, 조선미녀 등은 연간 판매액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돌파하며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트렌드 소비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과거 '저가·트렌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효능 중심의 실력파 브랜드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부 장벽 개선, 저자극 성분,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등 과학 기반 제품들이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존 탈피는 기회이자 과제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 편중이 줄어들면서 외교·정책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규제와 경쟁 강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지 인허가·유통·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후양 유로모니터 아시아태평양 헬스앤뷰티 인사이트 매니저는 "K뷰티는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헤어, 바디, 더마코스메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생활경제
2025-12-10 11:24:00
[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ESGC
2025-12-10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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