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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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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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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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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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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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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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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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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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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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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 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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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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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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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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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국제금값과 은값이 1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2.5%(113.8달러) 오른 온스당 461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4640.5달러까지 오르며 약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이틀째 상승세다. 은 3월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86.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저녁 공개한 서면·영상 성명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이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가할 것이란 우려가 금·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여파로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으로 장기금리가 오르고 달러화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혹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가속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이런 우려를 반영,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작년 말 사상 최초로 온스당 450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해임 위협과 함께 금리 압박 수위를 높였던 지난해 4월에도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제 금값은 그 이후로도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주요산유국인 이란 정국 불안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3.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주요 산유국인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로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불안과 치안악화로 원유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 당국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며 이란정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 인권은 시위대와 보안군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현재까지 시위자 490명을 포함해 최소 538명이 사망했고 1만600명이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들과 군사작전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자 등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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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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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만과 무역협정 마무리 단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만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수개월간 협상해 온 이 무역 합의는 현재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협의로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15%로 인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일본 수입품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다수 전자제품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별도의 국가안보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상무부는 지난해까지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에 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아직 끝내지 않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다섯 곳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장 수를 약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건설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TSMC는 지난 2020년 이후 애리조나주 공장 한 곳을 완공했으며, 두 번째 공장을 마무리 중이고 이는 오는 2028년 가동 예정이다. 또한 향후 몇 년간 추가로 네 곳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최소 다섯 곳을 더 추가하게 된 것이다. 대만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 협상을 이미 마무리했지만, 상무부와는 232조 관세 및 TSMC의 투자 계획에 대해 계속 논의해 왔다. TSMC가 공장 추가 건설을 위해 애리조나주에서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협상은 최근에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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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만과 무역협정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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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쏟아내면서, 국제 사회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과 협의 대신 '소유권'을 앞세운 발언이다. BBC와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으로 규정하며 "임대(lease)가 아니라 소유(ownershi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은 1953년 덴마크와의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설치와 자유로운 군사 활동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 동맹 질서의 문법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한다" BBC가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서 진행한 현지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독립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외부 강대국이 군사·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NA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전후 국제 안보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인 제5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극이 열리자, 질서가 흔들린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다.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고,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극을 더 이상 동맹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 통제해야 할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형 패권에서 선택적·직접적 패권으로의 이동"이라고 진단한다. 동맹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NATO의 균열, 유럽의 불안 알자지라는 "그린란드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NATO는 '그림자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미국이 집단방위의 틀을 스스로 흔들 경우, 유럽은 독자적 안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최근 북극과 발트해를 중심으로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보편화될 경우, 국제 규범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다. 그러나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이 자동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북극항로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깊게 얽혀 있다. 미국이 규칙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역시 보다 정교한 외교·안보 계산이 필요해진다. 질서가 흔들릴수록, 전략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린란드 논란의 본질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 변화다. 동맹과 규범을 중시하던 미국이 힘과 소유를 앞세우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국제 질서는 새로운 불안정기에 접어든 셈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 한국은 단순한 편승이 아닌 능동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방향타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지가 각국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Key Insights] 그린란드 논란은 미국이 동맹과 국제 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극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협력보다 직접 통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NATO와 유럽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함의를 남긴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수혜자이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미국 패권 운용 방식의 변화 신호다. 북극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 관리보다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NATO와 기존 국제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전략적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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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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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불 제공 검토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5만7000여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측 당국자들은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 달러(약 1454만원∼1억4540만원) 범위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확보할 필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구매'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일시불 지급과 관련한 협의는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논의가 본격화했으며 지금까지 보다 높은 일시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1인당 10만달러를 지급하는 안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지불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지 여부와 또한 그린란드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이다.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 이외에는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를 계속해 온 그린란드의 주민에게는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팔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옵션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덴마크 지도자와 다음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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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불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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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 인수수정안 또 거부
-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 측의 수정된 인수 제안을 또다시 거부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라마운트의 주식 매입 제안을 거부하고 넷플릭스와의 기존 계약을 고수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최신 제안이 넷플릭스와 720억 달러(주당 27.75달러)에 워너브러더스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을 거래하기로 한 기존 계약보다 "뒤떨어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특히 파라마운트의 인수 자금 조달에 500억 달러 이상의 차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차입매수(LBO)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사회는 "넷플릭스 합병안의 확실성과 비교할 때, 파라마운트의 제안은 특히 막대한 차입 규모와 기타 조건들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이 높다"며 "파라마운트의 재무 상태 변화나 산업·금융 환경 변화로 볼 때 이런 자금 조달 계획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자사 인수 제안 경쟁 입찰에서 넷플릭스를 거래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넷플릭스보다 먼저 인수에 나섰던 파라마운트는 경쟁에서 밀리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현금 30달러에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이에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넷플릭스 조건보다 좋지 않고 자금 조달 방안도 우려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파라마운트 측은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영자(CEO)의 부친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이 인수 자금 중 404억 달러를 개인 보증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미국 언론은 파라마운트 측이 수정안에서 인수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날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넷플릭스는 또 인수·합병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했으며 미국 법무부 및 유럽위원회를 포함한 반독점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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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 인수수정안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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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1.19달러) 하락한 배럴당 57.13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7%(10.6달러) 내린 배럴당 60.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의 불확실성보다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우려가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번주 후반 미국 석유기업들의 경영진과 베네수엘라 원유증산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인프라 재건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매장량은 세계최대 규모이지만 현재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원유공급이 증가해 원유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기업 LPL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프리 로치는 "(베네수엘라) 원유생산에 어떤 차질이 발생해도 단기적으로 (전세계에) 원유공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PVM 오일(Oil)의 분석가 타마스 바르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포획이 석유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분명한 것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의 생산량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2026년에 석유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까지 OPEC 공급량은 160만 배럴, 비OPEC 공급량은 약 240만 배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0%(44.6달러) 오른 온스당 449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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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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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차질 우려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원유공급 차질 우려 완화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0센트) 내린 배럴당 57.3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0.2%(10센트) 하락한 배럴당 60.7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협상이 교착기미를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유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징후는 보이고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충분한 석유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WTI선물은 지난 한대 연간으로 약 20% 가량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5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4일 열릴 온라인 관계장관회의에서 3월까지 추가 증산을 연기할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는 낮은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지난해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등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1.5달러) 내린 온스당 43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이란의 반정부 시위 확대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란사태 개입불사 발언 등 영향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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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차질 우려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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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이틀째 하락⋯연간 19%대 급락
- 국제유가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1일(현지시간)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53센트) 내린 배럴당 57.42달러에 마감됐다. ▲WTI 연간 하락률 19.9% 5년만 최대폭-브렌트유 19% 하락, 최장 3년연속 하락세 WTI 연간 하락폭은 19.9%에 달한다. WTI선물은 2년만에 하락전환했으며 하락률은 2020년 팬데믹(20.5%)이후 5년만에 최대폭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3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0.8%(48센트) 하락한 배럴당 60.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연간으로 19% 떨어졌다. 이는 2020년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브렌트유는 사상 최장기간인 3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에 수요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지난 26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93만4000 배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90만 배럴 정도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축소됐다. 하지만 시장의 초점은 휘발유 재고에 맞춰졌다.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584만5000 배럴 증가하며 7주 연속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190만배럴가량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원유 재고 감소는 다소 긍정적이었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면서 "연휴가 끝난 후 1월과 2월은 아마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연간으로 20%가량 하락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인상,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공급확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때문으로 분석된다. WTI 내년 2월물 선물은 지난 16일에는 배럴당 54.9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21년2월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금선물 46년만 최대폭 상승-은선물 연간 2.4배 수직상승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이 30일에 복수의 금속선물 증거금을 상향조정한 여파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0%(45.2달러) 내린 온스당 434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선물은 연간으로는 64.3%(1700.1달러) 급등했다. 금선물은 3년 연속 상승했으며 올해 연간상승폭은 사상최대치며 상승률은 1979년이래 46년만에 최대상승률이다. 지난 12월26일에는 온스당 4584.0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제금값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에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 선물에 투자자금이 대량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준비 다양화 일환으로 금 매입을 확대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으로 대체재인 금 수요가 강해진 점도 금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금가격 상승은 은과 백금 등 다른 귀금속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은 선물은 이달 1온스당 82.6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연간으로는 2.4배 수직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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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이틀째 하락⋯연간 19%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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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예멘발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소폭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예멘발 중동리스트 완화 등 영향으로 소폭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3센트) 하락한 배럴당 57.9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한때 0.7% 가까이 오르는 등 장중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께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03%(2센트) 내린 배럴당 61.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신년 연휴를 앞둔 한산한 거래 속에서 중동의 예멘을 둘러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긴장이 일단 가라앉으며 중동발 리스크가 해소기미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UAE는 이날 예멘에 주둔하는 병력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의 지지를 받는 반대 세력을 최근 잇따라 공습하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UAE가 정면충돌을 피한 셈이다. 이에 앞서 사우디는 지난 26일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STC)의 거점을 공습했고, 이날도 예멘 무칼라 항구에 들어간 UAE 측 물자를 타격했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UAE는 과거 독립국이었던 남예멘의 부활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인 STC를 지원해왔다.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말 회의를 갖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글로벌 공급 과잉 징후에 따라 추가 증산 계획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이 인용한 3명의 OPEC+ 외교관들은 현재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가는 OPEC+가 시장 점유율 탈환을 위해 생산량을 늘린 이후 생산량이 수요를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가파른 연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원유정보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유휴 유조선에 보관된 원유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공급 과잉 상태를 보여줬다. 미국 내부 상황도 공급 과잉론에 힘을 실었다. 미국 에너저정보청(EIA)는 29일 발표한 12월19일시점의 원유재고가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60만 배럴 감소)와 반해 전주보다 4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말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등유 재고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가 현재까지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원자재 분석가는 "시장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단기간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조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부분적 봉쇄를 밀어붙이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도 크게 위축됐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현지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등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연말을 맞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1.0%(42.7달러) 오른 온스당 438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내년 3월물 국제은값은 저가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날 10.6%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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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예멘발 중동리스크 완화 등 영향 소폭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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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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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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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 등 영향 큰 폭 하락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8%(1.61달러) 하락한 배럴당 56.7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03달러) 하락한 배럴당 61.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양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의 종전을 위한 최대 장애로 부상된 영토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내에 많은 사안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종전협상이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실제로 종전이 결정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러시아산 석유공급 증가가 원유수급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소폭 상승한 97.702를 기록했다. 이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내년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1%(49.9달러) 오른 온스당 455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58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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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타결 기대감 등 영향 큰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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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내린 배럴당 58.2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거래시간은 단축의 영향으로 원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라는 올해 두 가지 핵심 변수 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세 번째 유조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석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이후에도 원유를 실은 유조선 약 6척이 이미 베네수엘라 연안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구매하는 해운사와 수요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화물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OK파이낸셜증권의 거래 부문 수석부사장인 데니스 키슬러는 "카리브해 지역의 혼란이 연휴를 앞둔 시장의 핵심 초점"이라며 "봉쇄와 제재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을 직접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어 유가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교착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12월 원유수출량이 지난 14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월에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 시설을 공격한데다 악천후로 시설 수선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공급을 늘리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강해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그 물량은 8월 말 이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1%(2.9달러) 내린 온스당 45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날에는 장중 일시 온스당 4555.1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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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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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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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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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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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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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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