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 IT/바이오
-
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산업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
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된 관세는 소급 환급된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도 단계적으로 환급해 2년 후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주 방문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담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환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가해진 고율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중복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외국산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시행 첫 해에는 미국산 완성차 가격의 3.75% 상당이, 두 번째 해에는 2.5% 상당이 환급된다. 이후 부품 관세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 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영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자동차 업계 및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세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노동자들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화책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에도 자동차 관세 관련 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 있다"면서 "업체들이 전환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망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생산 확대라는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드자동차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부분 조정에 나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 재편과 제조업 강화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 경제
-
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
-
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 경제
-
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
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9년 만에 가입자 600만명, 가입 금액 3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총 604만3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 금액도 36조5408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형 금융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투자·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투자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 일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투자중개형 ISA가 505만6000 명으로 83.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86만8000명(14.4%)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일임형 또한 같은 기간 22만 명에서 11만9000명(2.0%)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업종별로는 투자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510만 명(84.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은행의 가입자 수는 94만7000명(15.7%)으로, 2020년 말의 178만3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 상품별 운용 현황을 보면,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의 운용 자금 중 40.6%는 ETF, 32.8%는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가입 자금의 95%가 예적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임형은 97.1%가 펀드로 운용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젊은 세대가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익숙한 점이 투자중개형 ISA 인기를 견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S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실물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가입 연령 확대가 추진되면 국민 재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 금융/증권
-
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경제
-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IT/바이오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
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 금융/증권
-
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
-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 경제
-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2,520선 방어…철강주 약세
- 코스피가 10일 미국발 관세 우려 속에서도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5포인트(0.03%) 하락한 2,521.27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로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곧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6.77포인트(0.91%) 오른 749.67로 마감했다. 철강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POSCO홀딩스(-0.84%), 현대제철(-2.03%), 대한제강(-3.91%)이 하락 마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비과세 배당 도입과 자사주 매입 확대 소식에 5.98% 상승했다. 반면 롯데케미칼은 3년 연속 적자 발표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1.65%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3.54% 급등해 55,6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2.41%)와 한미반도체(-6.04%)는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보합권 마감 코스피가 10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우려에도 2,520선을 지켜내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 2,5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5포인트(0.03%) 하락한 2,521.27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6.77포인트(0.91%) 오른 749.67을 기록했다. 철강 관세 충격⋯관련주 동반 약세 철강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POSCO홀딩스는 0.84% 하락한 237,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제철(-2.03%), 대한제강(-3.91%), KG스틸(-0.33%), 세아베스틸지주(-3.66%)도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더해지는 조치로, 철강 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같은 명목으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체들이 다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금융지주, 비과세 배당 도입에 강세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5.98% 급등한 16,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73% 상승한 주가는 장중 7.80% 오른 16,59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7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 3조 8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1% 증가한 수치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순이익이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한화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는 은행지주 내에서도 주주환원 성향이 높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편"이라며 "비과세 배당 도입으로 배당 매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3.54% 급등⋯반도체주 혼조세 삼성전자는 이날 3.54% 급등해 55,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오후 2시 이후 강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2.41%)와 한미반도체(-6.04%)는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6% 이상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케미칼, 52주 신저가 경신⋯석유화학 불황 지속 롯데케미칼은 1.65% 하락한 5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4.95% 하락한 51,800원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7일 장 마감 후 2023년 연간 영업손실(연결 기준) 8,94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적자 폭도 전년(3,477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석유화학 업황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 1,451.2원으로 상승⋯달러 강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이날 3.4원 상승한 1,451.2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시 전문가들은 철강 관세 이슈, 반도체 업황, 글로벌 금리 동향 등을 주요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강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한국 철강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정책 시행 여부와 협상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석했다. 또한,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 주요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KB증권 이은택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방향성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업황 개선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월 이후 철강 관세 이슈, 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IT/바이오
-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2,520선 방어…철강주 약세
-
-
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
- 포커스온
-
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경제
-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
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 중국 당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회복 기조로 확정한 가운데, 지급준비율(RRR)이 연초부터 재차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신증권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전후 유동성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설 연휴 전에 지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궈하이증권 또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1월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0.5% 인하 시 약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장기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상증권은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으로 인해 1월 또는 직전 12월에 지준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인상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 인하 기조가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연초 지준율 인하 가능성⋯경기 부양 위한 유동성 확대 기대 중국이 올해 경제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초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신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은 2020·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섣달그믐(음력 12월 마지막 날)이 1월에 있어 유동성 수요가 과세 기간과 춘제(중국 설) 현금 인출 수요로 중첩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신증권은 중국인민은행이 과거 춘제 전후에 지준율을 인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설 연휴에도 유사한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준율 인하가 없더라도 인민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이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궈하이증권 역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며, "0.5% 인하 시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자금이 풀려 은행 간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상증권은 "과거 1월 춘제에는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상향,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중 정책이 예고되는 등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다. 최근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유력한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2022년 4월과 12월, 2023년 3월과 9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 2월 춘제 연휴 전에는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9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도 0.5%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준율 인하 후 은행업계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로,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 비교해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며, 지준율 인하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춘제 전후로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 경제
-
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
-
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
- 금융/증권
-
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
AI 날개 단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감 'UP'
-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엔비디아(종목 코드: NVDA)가 21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AI 분야의 급성장에 힘입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초 대비 189% 급등하며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반면, AMD((종목 코드: AMD)는 연초 대비 약 8% 하락했고, 인텔(종목 코드: INTC)은 51% 폭락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3분기 주당순이익(EPS)은 0.74달러, 매출은 332억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 EPS 0.40달러, 매출 221억달러 대비 각각 8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2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매출(145억달러)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밍 부문 매출은 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28억 달러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3분기 총마진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AI 칩 수요 증가와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3분기 실적 뿐만 아니라 4분기 전망에도 주목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370억달러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AI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발표 직후 주가가 6% 하락한 바 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성장세 둔화에 실망하거나,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EO 젠슨 황의 블랙웰 출시 및 시장 전략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생산이 4분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랙웰 칩이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AI 연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 칩은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블랙웰 칩의 출하가 서버 과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설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블랙웰 칩 과열 소식이 전해진 18일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며 장중 시가 총액 순위도 2위로 내려갔다. 미국 동부시간 18일 낮 12시 18분(서부시간 오전 9시 18분)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9% 하락해 139.58달러에 거래됐다. 엔비디아 주가가 140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3조4230억달러로 줄어들며, 같은 시간 주가가 1.51% 오른 애플(3조4520억달러)에 시총 1위 순위를 또다시 내줬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전 세계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반도체법(CHIPS Act)'의 대안으로 대만산 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 칩 대부분은 대만의 TSMC에서 제조되고 있어, 과세 부과시 AI 칩 가격 인상이나 마진 감소가 예상된다. 젠슨 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니 해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은 어디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4년 들어 189% 상승하며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급등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에 기인한다. 그러나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AI 칩 수요 증가 덕분이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10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가 이미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쟁사들의 기술 발전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흐름은 AI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와 경쟁 구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블랙웰',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을 통해 AI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블랙웰은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AI 연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서버 과열 문제로 인해 출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데이터 센터 설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AMD와 인텔 등 경쟁사들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블랙웰이 AI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적 문제 해결과 경쟁사들의 추격 속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 IT/바이오
-
AI 날개 단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감 'UP'
-
-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
- 산업
-
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 경제
-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
- 경제
-
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 포커스온
-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