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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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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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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트럼프 관세에 실적 전망 철회·자사주 매입 중단
-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실적 전망을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GM은 이날 1분기 조정 이익이 9.8%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이전에 제시했던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책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그 이유로 들었다. GM은 올해 1월 연간 조정 영업이익 137억~157억 달러, 순이익 112억~125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혓다. 그러나 이 전망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GM이 이날 발표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4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세전 조정 이익은 35억 달러로 9.8% 줄었다. 관세 시행 전 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1분기 판매가 급증했지만,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모델에 따라 신차 가격이 4000~1만 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모든 수입차, 다음 달 3일부터는 모든 수입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캐나다·멕시코산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 FT는 "GM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디트로이트 3대 자동차 제조사 중 관세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인기 차종인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트럭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약 절반을 이 두 국가에서 생산한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GM은 인디애나주 포트 웨인 근처의 조립 공장에서 대형 픽업트럭 생산량을 연간 약 5만 대 증가시킬 계획이다. 증권가에선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5월부터 차량 관련, 6월부터 부품 관련 관세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관세가 GM의 내년 이자 및 세전 이익(EBIT)에 45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M은 같은 이유로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폴 제이콥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관세의 향후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더 명확해질 때까지 모든 자사주 매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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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트럼프 관세에 실적 전망 철회·자사주 매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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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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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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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폭탄에 멈춘 물류…LA항 컨테이너 3분의 1 감소
-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량이 최고 4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45% 관세 부과 이후 중국발 해운·항공 화물 예약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비지온(Vizion)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중국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로스앤젤레스(LA) 항만도 다음 달 도착 예정 컨테이너 수가 작년 대비 3분의 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들은 관세 인하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상품 선적을 지연하거나, 도착한 화물도 풀지 않은 채 대기 중이다. 일부는 관세율 인하를 기대하며 재고를 보세 창고나 제3국에 보관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미국 시장 접근 비용이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격화…중국발 미국행 화물 최대 45% 급감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무역에 심각한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해운·항공 화물량이 최고 45%까지 줄어들면서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급격히 감소했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중국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LA) 항만도 타격을 입고 있다. LA항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 화물 예약 역시 크게 줄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존 덴턴 사무총장은 "미·중 간 물동량 급감은 양국 업체들이 관세 인하 협상을 기다리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ICC가 전 세계 60여 개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들은 향후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관세 전쟁이 무역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덴턴 사무총장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이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에도 최소 10% 수준의 관세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은 상품 선적을 대거 늦추고 있다. 플렉스포트(Flexport) 해상 화물 책임자 나탄 스트랑은 "업체들이 출발지인 중국에서도, 도착지인 미국에서도 상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며 "만약 관세 인하 협상이 타결될 경우 화물운송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현재 재고 소진에 주력하고 있다. 추가 주문을 미루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관세가 낮아질 때까지 보세 창고에 보관하거나, 관세 우회 목적으로 캐나다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화물 운송 수요 급감은 선박 운항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최근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의 약 30%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대만 해운사 TS 라인스(TS Lines) 역시 아시아-미국 서해안 노선 중 하나를 최근 몇 주 사이에 중단했다.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시 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는 다음 달 5일부터 4주 동안 아시아-북미 노선의 예약 컨테이너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40만 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항도 다음 달 20건의 선박 운항이 취소될 예정이며, 이는 약 25만 개의 컨테이너가 입항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참고로 이달 운항 취소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관세 인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화물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해운·항공뿐만 아니라 항만, 물류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중 협상 향방에 따라 물류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부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관세 철회나 인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역업계는 관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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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폭탄에 멈춘 물류…LA항 컨테이너 3분의 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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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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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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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쇼크' 테슬라, 순익 71%·매출 9% 감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냈다. 22일(현지 시각) 테슬라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약 27조 6336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211억 1000만 달러였다.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약 5845억 원)로 작년 동기(13억 9000만 달러) 대비 71% 급감했고, 주당순이익(EPS)도 0.27달러(약 386원)로 작년 동기보다 40% 줄었다. 월가의 EPS 평균 예상치는 0.39달러였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2.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5.5%)보다 3.4%포인트, 직전 분기(6.2%)보다는 4.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부문별 매출은 테슬라의 핵심인 자동차 사업 매출이 139억 6700만 달러(약 19조 9616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에너지 부문과 서비스·기타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67%, 15% 증가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 요인으로 차량 인도 실적 부진과 전체 4개 공장에서 진행된 모델Y 신제품 생산, 차량 평균 판매 가격(ASP) 인하 등을 꼽았다. 실제 1분기 인도량은 33만6681대로,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테슬라는 급변하는 무역 정책으로 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 테슬라는 급변하는 정치 환경이 테슬라 제품 수요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은 올해 초 부터 예상돼왔다. 일론 머스크 CEO는 대부분의 시간을 트럼프 2기 정권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데 할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머스크 CEO가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곳곳에서 반테슬라 시위를 겪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대내외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저비용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주도하는 자율주행(로보) 택시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뒤처졌다.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올해 성장 전망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올 성장 전망을 오는 2·4분기에 재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주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오는 6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로보) 택시 운행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테슬라는 연내에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라인도 구축할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장 대비 4.6% 상승한 237.97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연초 대비 테슬라 주가는 41% 급락했다. 올해 1·4분기 테슬라의 주가 하락률도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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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쇼크' 테슬라, 순익 71%·매출 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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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제재와 미중간 무역 긴장완화 기대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9%(1.2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3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18달러) 오른 배럴당 67.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는 이란의 액화석유가스 및 원유 운송 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반등했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과 이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해 이란의 원유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회담에 진전을 보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석유 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체결되거나 미국이 이란의 석유 흐름을 '제로'로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긴장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증시가 간만에 급등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해 국제 원유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야거 분석가는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것이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5.9달러) 내린 온스당 3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509.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흔들기로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체투자처로 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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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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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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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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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 최근 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고 더인포메이션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위험 자산인 VC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VC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VC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벤처 투자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인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VC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VC 투자액이 약 1263억 달러(약 179조 3333억 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러한 회복 흐름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채권 수익률은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C 투자 감소를 촉발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엑시트 시장, 벤처 생태계 위축 부르나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인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단 40개만이 성공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이다. 금리 상승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VC들의 신규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킨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 투자 유치 실패, 심지어 도산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금리 장기화, 혁신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VC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엑시트 건수의 감소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 약화를 간과할 수 없다. 혁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과 금리 상승은 VC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자금 조달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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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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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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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20센트) 내린 배럴당 61.3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1센트) 하락한 배럴당 64.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량이 하루 103만배럴에서 73만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가 30만배럴이나 축소된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69만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IEA는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흔들리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날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와 내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요가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도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되면 미국 경기침체가 더 심화하고 중국이 경착륙하는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며 "그런 시나리오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앞으로 몇 달간 배럴당 40~60달러 사이에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 여파로 유가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기관도 이어지고 있다. UBS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68달러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12달러 낮은 수치다. BNP파리바도 올해와 내년의 평균 브렌트유 가격 예상치를 배럴당 65달러에서 58달러로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데다 전자관련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14일에는 자동차관세와 관련한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상호관세 완화조짐들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14.1달러) 오른 온스당 32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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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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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 국제유가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대중(對中)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발표 등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상승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1.5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전장보다 0.2%(12센트) 오른 배럴당 64.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초반 2%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트럼프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상승분이 대폭 줄어들었다. OPEC은 올해와 내년에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은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 주요 경제국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배포한 투자 보고서에서 올해 남은 기간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59달러와 6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11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 일부 면제 조치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8.3달러) 내린 온스당 32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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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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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ICT 수출 9.4% 증가한 206억 달러…반도체·휴대전화 견인
- 3월 한국의 ICT(정보 통신기술)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20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인공지능(AI)용 고부가 메모리 수출이 18.4% 증가하며 반도체 전체 수출을 11.8% 끌어 올렸다. 휴대전화는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14.5% 늘었으며, 디스플레이 수출도 8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 부과 직전 3월 ICT 수출 깜짝 증가⋯반도체 중심 회복세 뚜렷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본격화를 앞둔 2025년 3월, 한국의 ICT 수출이 예상 밖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3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분야 수출은 20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이 회복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기업들의 재고 감소 움직임과 AI·데이터센터 시장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8.4% 늘어난 8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반도체 업계의 실적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부문 수출은 증가했으나 팹리스(설계전문업체) 및 패키징 등 후공정 부문의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의 하반기 실적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공급 부품 증가로 14.5%↑ 휴대전화 수출도 중국과 베트남 등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부품 공급이 늘어난 덕분에 14.5%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출하량 점유율 19.3%를 기록하며 애플(17.2%)과 샤오미(14.6%)를 제치고 1위를 유지했으나, 애플과 샤오미와의 격차가 줄어든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최근 수개월간 감소세에서 벗어나 1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며 반등했다. 신제품 출시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 시행 전 재고 확보 수요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반등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AI데이터센터 저장장치 SSD 수요급증 컴퓨터·주변기기 분야도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인 SSD 수요급증으로 수출액이 13억1000만 달러를 기록, 28.1% 증가했다. SSD 수출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ICT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ICT 수출이 2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73억5000만달러로 12.2% 감소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 환경이 악화딜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ICT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ICT 수입액,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이와 함께 ICT 수입액은 12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최근 AI 가속기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입이 23.1%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AI 산업 성장과 함께 첨단 패키징 관련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맞물려 수출입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했다. 3월 ICT 부문 무역수지는 83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며, 무역전쟁 여파에도 견고한 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ICT 업계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도체와 SSD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요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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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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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ICT 수출 9.4% 증가한 206억 달러…반도체·휴대전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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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미국 이미 경기 침체" 경고…소비 심리도 역대 최저 수준 급락
-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매우 근접했다고 경고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CNN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195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하며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핑크 CEO는 CNBC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 출연해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면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더 확실성이 있을 때까지 둔화가 있을 것이며, 현재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는 더 길고 고조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이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경제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10%의 일률적인 수입세를 부과하고, 수십 개국에 더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에서 125%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베이징 역시 동일한 125%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 역사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 역시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비치 50.8로 전월 대비 11% 급락하며 195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무역 전쟁이 높은 인플레이션 위협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인들의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핑크 CEO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객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돕고, 안심시키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와는 다른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글로벌 안정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글로벌 불안정화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블랙록 실적과 불안한 시장 전망 미시간대학교의 조사 책임자인 조앤 슈는 "이번 달의 하락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연령, 소득, 교육 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에 걸쳐 광범위하고 만장일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전쟁 전개에 대한 우려가 올해 내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2024년 12월 이후 심리가 30% 이상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월스트리트는 악화된 소비자 심리가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질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 안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인들이 잃을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십 개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90일 동안 유예했지만,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특정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는 유지했다. 피치 레이팅스는 CNN에 이른바 상호 관세가 단기적이었지만, 200년 전 데이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미국 역사상 가장 급격한 관세 인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베이징은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하며 양국 간의 갈등은 금요일까지 이어졌다. 블랙록의 핑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된 현재의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 시장에 큰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이전 시기들, 즉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의 급증한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시기를 겪었다. 우리는 항상 고객들과 소통했으며, 블랙록의 가장 큰 성장 도약 중 일부는 그 이후에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역시 은행의 최신 분기 실적 발표 후 "경제는 지정학적 위험을 포함하여 상당한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세제 개혁 및 규제 완화의 잠재적 긍정적 요인과 관세 및 '무역 전쟁'의 잠재적 부정적 요인이 공존한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블랙록은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1.30달러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0.14달러를 넘어섰지만, 매출액은 52억 8000만 달러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53억 4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자산 측면에서는 84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3월 말 기준 운용 자산은 11조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실적 발표 이후 블랙록의 주가는 2.3% 상승했다.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징후는 연준의 우려에서 엿볼 수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어 실업률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증가 둔화와 불확실성 및 관세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상당히 둔화되어 1%를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향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월 5%에서 이번 달 6.7%로 급증하여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향후 5~10년 동안의 기대치도 4.1%에서 4.4%로 상승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는 "역사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면 물가 안정을 되찾는 길이 더 멀어지고 노동 시장은 약화되며 경제적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경고했다. 래리 핑크 CEO의 경고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불안한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향후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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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미국 이미 경기 침체" 경고…소비 심리도 역대 최저 수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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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수출 13.7% 증가…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견인
- 4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3% 늘어난 21억 9000만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0.6%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기저효과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수출 32% 급증…전체 수출의 18.3% 차지 한국의 2025년 4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동기보다 1일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수출 흐름이 4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2.0% 급증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승용차(11.9%), 자동차 부품(10.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품목은 최근 AI, 친환경차 수요 증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안정화 등에 따른 수출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석유제품(-3.9%),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 일부 품목은 수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8.8%), EU(30.6%), 베트남(14.3%), 일본(0.7%)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미국(-0.6%) 수출은 소폭 줄었다.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작년 미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기저효과 외에도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수출 업체들의 심리적 위축과 일부 물량 보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관세 부과의 영향은 이르면 보름에서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날(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되,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10%를 웃도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방침에서 다소 물러선 조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0.2%), 반도체(15.5%), 기계류(10.3%) 수입이 늘어난 반면, 가스(-19.1%), 석유제품(-7.3%)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7%), 미국(2.3%), 일본(15.1%), 호주(19.9%)에서 수입이 늘었고, EU로부터의 수입은 18.7% 감소했다. 이로 인해 1∼10일 무역수지는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것으로, 원유·기계류 등 주요 중간재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자동차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 관세 정책과 원유 가격 변동 등 대외 변수에 따라 향후 무역흑자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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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수출 13.7% 증가…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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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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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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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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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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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하방 위험 4개월째 확대" 진단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우리 경제가 4개월 연속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돼 기업 심리 위축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2월에도 21% 급감했다. 소비와 고용 부진 역시 계속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와 내수 침체 등으로 하방 압력 확대 한국 경제가 최근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로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경제 회복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경기 둔화를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 등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심리는 더욱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1분기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3월 수출이 전월 대비 3.1% 증가하며 일부 회복되었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으나, 이 또한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가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내수 시장 역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내구재 소비는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소비는 여전히 위축됐다.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기준치(100)를 계속 하회하며 소비 회복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건설업 부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2월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고용시장도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2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7만4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역시 16만7000명 급감하며 전반적인 고용 둔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고용률 증가세 또한 완만해져 향후 일자리 시장 회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KDI는 이 같은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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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하방 위험 4개월째 확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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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분기 판매량 13% 감소⋯3년 만에 최저치
- 미국 전기차업체(EV)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13% 감소해 시장이 예상한 40만대에 크게 못 미쳤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올해 1~3월까지의 판매량이 33만668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만에 최저수준이다. 테슬라는 판매 감소 이유로 모델(Model) Y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몇 주간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치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보았다.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삭감한다며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한편 극우적 세계관도 여과 없이 보여줘 테슬라 차량에 대한 테이크다운(기습)과 불매 운동, 소유주들의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비저블 알파의 분석가 15명의 평균 예상치는 37만2410대를 판매였다. 팩트셋은 40만800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테슬라는 38만6810대를 판매했다. 작년에 머스크는 2025년 매출이 20~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상반기에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처럼 매출이 오히려 줄었고, 저렴 버전의 차를 출시하겠다는 것도 아직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에도 유럽과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는 급락하고 있다. 이날 중국승용차협회(CPCA)는 테슬라의 중국제 전기자동차(EV) 3월 판매대수가 7만8828대로 지난해보다 1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156.9% 증가했다. 이는 테슬라는 중국에서 인기차종모델 Y개량형의 출시를 2월 하순에 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테슬라의 1분기 출하대수(중국 내수용과 수출 포함)는 지난해와 비교해 21.8% 감소한 17만2574대로 2년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EV 1위업체 비야디(BYD)는 3월 판매대수가 37만1419대로 지난해보다 23.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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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분기 판매량 13% 감소⋯3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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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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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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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3월 미국서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판매 42% 급증
-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2일,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총 17만266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3.7% 증가한 9만4129대를, 기아는 13.1% 늘어난 7만8540대를 판매했다. 3월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모두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1분기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41만9912대를 기록하며 비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친환경차는 지난달 3만7,594대를 팔아 41.9% 급증했고, 하이브리드 판매는 77.9%나 증가했다. [미니해설] "비수기에도 최다 판매"⋯현대차·기아, 미국서 6개월 연속 고속 질주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양사 합산 판매량은 17만266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증가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9만4129대를 판매했고, 기아는 7만8540대를 팔았다. 각각 13.7%, 13.1%씩 상승하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두 브랜드 모두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단기 상승세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1~3월) 전체 판매량도 의미 있는 성과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미국 누적 판매량은 총 41만99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났다. 비수기로 평가받는 1분기에 미국 내 판매량이 40만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으로 1분기는 자동차 수요가 주춤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이브리드 78%↑·EV 소폭 감소⋯트럼프 관세 변수 촉각 환경차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이 이어졌다.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7594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급증했다.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2%로, 4.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한 2만8410대를 기록했다. 현대차가 1만5706대로 66.0% 늘었고, 기아는 1만2704대로 95.2% 폭증했다. 다만 전기차(EV) 판매는 다소 주춤했다. 양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918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미국 내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델별 판매량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차는 투싼(2만3631대), 아반떼(1만4461대), 싼타페(1만3543대) 순으로 판매가 높았으며, 기아는 스포티지(1만6872대), K4(1만3719대), 텔루라이드(1만1473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쟁 완성차 업체들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 도요타(7.7%), 포드(10.5%), 혼다(13.9%), 스바루(16.6%), 마쓰다(16.1%) 등도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 자동차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부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가격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실적 흐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 랜디 파커는 최근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량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 부담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친환경차 중심의 제품 경쟁력,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 상승, SUV 중심 라인업 강화 등이 현대차와 기아의 최근 성과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다시 강하게 추진될 경우, 이 같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향후 정책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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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3월 미국서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판매 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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