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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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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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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 현대자동차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Santa Fe)'가 미국 정부의 차량 안전시험(New Car Assessment Program, NCAP) 중 화재를 일으켜, 미 전역에서 13만5000대 이상이 리콜(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현지 자동차전문매체 그라다3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시동모터(스타터 모터)의 단자 덮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엔진 냉각팬 어셈블리와 접촉하면서 전기 합선 및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4년형과 2025년형 싼타페 비하이브리드 모델 중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7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다. 현대차는 "결함은 2.5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된 모델에 한정되며, 전체 리콜 차량의 약 1%에만 실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충돌시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NHTSA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대차도 선제적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성명을 통해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열 손상(thermal event) 징후가 발견된 후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리콜 절차를 개시했다"며 "모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NHTSA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리콜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딜러에 개별 통보를 보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체 차량이 무상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수리를 마친 고객은 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몇 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잇따라 겪고 있는 전장(電裝)·제동 시스템 관련 리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된다. 2023년에도 두 회사는 ABS(잠김방지제동장치) 결함으로 300만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제가 발생한 5세대 싼타페는 2024년 새로운 각진 디자인과 개선된 실내 공간, 첨단 안전사양을 앞세워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대표 모델이다. 현대차 글로벌디자인 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당시 "새로운 싼타페는 도시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SUV"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리콜은 브랜드 신뢰도에 단기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현대차는 "결함이 설계 문제가 아닌 제조 과정상의 오류임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리콜을 통해 고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TSA는 이번 결함 사례를 토대로 추가 리콜 가능성과 품질관리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리콜 대응 속도와 사후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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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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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에도 오히려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 수출 통제 등 새로운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명보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맞대응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폴리티코에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중국희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발표에 전화협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규제강화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공개된 정보를 알고난 뒤 직접 중국측에 전화협의를 신청했지만 태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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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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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오픈AI·엔비디아 '순환 거래', AI 거품론 불 지피다
-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전례 없는 '거품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번지고 있다. 1조 달러(약 1400조 원)를 웃도는 AI 산업의 이면에, 한 기업의 투자가 파트너사의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이른바 '순환 거래(Circular Deals)'가 AI 산업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의구심이 짙어진다고 블룸버그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꼬집었다.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거래, 복잡하게 얽힌 금융 구조, 실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논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오픈AI가 주최한 '데브데이(DevDay)' 행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거품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안다"면서도 "사실, 현재 AI의 여러 부문이 다소 거품이 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말했다. AI 열풍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 인물의 이 발언은 시장 과열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며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말은 AI 기업들의 가치가 실체가 아닌 '금융 공학'으로 부풀려졌다는 회의론에 힘을 실었다. 경고음은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금융 기관들이 AI 거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대표 역시 BBC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불확실성의 수준을 더 높게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초기 AI 기업가로서 네 차례의 기술 거품을 경험한 제리 캐플런은 현재 모습을 과거 닷컴 붐에 비유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최근 컴퓨터 역사 박물관 토론회에서 "닷컴 붐 시절과 비교해 현재 판돈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잃을 것도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품이) 터지면 정말 심각할 것이고, AI 업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나머지 경제 전체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파국적인 결과를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AI 스타트업의 비현실적 가치평가와 소수 벤처캐피털에 의존하는 자금 조달 구조가 '닷컴버블'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경고했다. 꼬리 무는 투자와 구매…거미줄 얽힌 'AI 동맹' 이러한 우려의 밑바탕에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이 있다. 특히 챗GPT로 시장을 뒤흔든 오픈AI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오픈AI는 이 데이터센터를 수백만 개의 엔비디아 칩으로 채우겠다고 화답했다. 동시에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도입 동반 관계를 맺었다. 또 오픈AI는 오라클과 3000억 달러(약 425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계약을 맺었는데, 오라클과 오픈AI가 소프트뱅크와 함께 5000억 달러(약 708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사업 '스타게이트(Stargate)'를 추진하고, 이 사업의 핵심 기술 협력사 역시 엔비디아다. 신생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사례는 이러한 관계망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기업공개(IPO) 때 지분 7%를 인수했으며, 그 뒤 코어위브에서 63억 달러(약 8조 9300억 원)어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여기에 오픈AI는 IPO 이전에 코어위브의 지분 3억 5000만 달러(약 4960억 원)를 확보했고, 최근 클라우드 계약 규모를 224억 달러(약 31조 7500억 원)까지 늘렸다. 엔비디아-코어위브-오픈AI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은 것이다. 엇갈리는 시선…'선순환'인가 '닷컴 버블'의 전조인가 이러한 순환 거래를 두고 업계와 시장의 시각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선순환을 이루는 긍정적인 고리"라고 평가했으며, 그렉 브록만 오픈AI 사장 역시 "막대한 컴퓨팅 파워 수요를 맞추려면 전체 AI 공급망을 활용하는 산업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암호화폐 분야 최고 책임자도 "그들(기업들)에게 달린 문제"라며 "우리는 미국 기업의 성공을 원한다"고 밝혀 사실상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시장 분석가와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을 떠올리며 깊은 우려를 드러낸다. 브라이언 콜렐로 모닝스타 분석가는 "만약 1년 뒤 AI 거품이 터진다면, 이번 거래는 그 초기 단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울루 카르바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은 "오늘날 AI 기업들은 실제 제품과 고객을 가졌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그들의 지출이 수익화를 앞지른다는 점은 (닷컴버블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오라클의 낮은 수익성은 이러한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내부 문건을 보면, 오라클은 엔비디아 칩 기반 서버 임대로 분기 9억 달러(약 1조 2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 1달러에 총이익은 14센트에 그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라클의 주가는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안겼다. 사소한 스타트업마저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때가 대부분이며, MIT의 한 연구는 AI 투자의 95%가 손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자금 순환의 중심에 있는 오픈AI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점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수익 창출이 2030년대에 가까워져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며, 최첨단 AI 모델 기반시설 구축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가총액 4조 5000억 달러(약 6379조 원)에 이르는 엔비디아는 이 판을 이어갈 막대한 재정 능력을 갖췄다. 데이터 분석업체 피치북을 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에만 52건,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50건의 AI 기업 투자를 단행하며 생태계 장악에 나서고 있다. 한쪽은 막대한 현금을 쓰며 미래에 돈을 걸고, 다른 한쪽은 그 미래를 담보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불안한 공생 관계. AI 산업의 미래를 건 이 거대한 실험이 기술 혁신의 밑거름이 될지, 또 한 번의 거품 붕괴로 끝날지 그 앞날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스테이시 라스곤 번스타인 리서치 분석가는 지금의 판도를 이렇게 요약했다. "올트먼은 세계 경제를 10년간 추락시킬 수도, 혹은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알 수 없다." [Key Insights] 미국 AI 산업의 거품 붕괴는 반도체 등 기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엔비디아, 오픈AI 등 거대 기업의 복잡한 금융 구조는 국내 AI 관련주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해외의 '순환 거래' 논란을 계기로, 국내 AI 산업 역시 기술적 실체와 재무 건전성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Summary] 오픈AI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순환 거래'가 AI 산업 거품 논란의 핵심이다. 한 기업의 투자가 파트너사의 칩 구매로 이어지며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풀린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성장을 위한 선순환'이라 주장하지만, 낮은 수익성과 복잡한 금융 구조 탓에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는 우려가 맞선다. 1조 달러 규모의 AI 붐이 혁신으로 이어질지, 경제 위기로 번질지 중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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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오픈AI·엔비디아 '순환 거래', AI 거품론 불 지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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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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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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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EV6 오디오 배선 오류 논란⋯차주들 '직접 수리'로 저음 개선
- 기아자동차 전기차 EV6 일부 차량에서 서브우퍼 배선이 잘못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차주들이 직접 배선을 수정해 음질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매체 더 드라이브(The Drive)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 4가닥의 전선을 교차 연결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저음(베이스)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점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이 문제는 9월 말 미국 커뮤니티 레딧(Reddit)의 'r/KiaEV6'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유튜버 '테크니컬리 제프(Technically Jeff)'가 약 5분 분량의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트렁크 하단에 장착된 메리디언(Meridian) 서브우퍼의 배선을 '적-흑-적-흑' 순서에서 '흑-적-흑-적'으로 바꿔 연결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이 단순한 교차 연결로 극성이 정상화되면서 음향 위상이 맞춰지고, 저음이 한층 깊고 풍부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EV6 차주들이 "저음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명확해졌다"고 전했으며, 다른 음역대의 손상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에서 발생한 단순 배선 오류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조상 결함 가능성 제기…"서브우퍼 위상 충돌로 저음 상쇄" 뉴욕 터카호의 오디오 전문업체 Ai Design 매트 피글리올라 대표는 "이 현상은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인다"며 "메리디언 같은 고급 브랜드에서 이런 기초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서브우퍼의 전기적 극성이 반대로 연결돼 다른 스피커의 음파와 위상이 충돌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저음이 서로 상쇄되며 출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마치 보스(Bose)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서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방식이 차량 내부에서 반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일렉트로미디아(Elettromedia)의 켄 워드(Ken Ward) 기술 마케팅 매니저는 "두 개 이상의 스피커가 같은 주파수를 재생할 때 위상이 맞으면 소리가 커지고, 어긋나면 상쇄된다"며 "EV6의 경우 이런 위상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해결 가능"…메리디언 품질관리 논란 워드는 "이번 문제는 제조 단계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단순 오류"라며 "배선을 물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DSP(디지털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리디언이 차량의 음향 품질을 담당했다면 출고 전 검수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피글리올라 역시 "메리디언은 심리음향(psychoacoustics)을 연구하며 정교한 DSP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 브랜드지만,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예산이나 설계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아 아메리카 대변인은 더 드라이브에 "메리디언, 보스, 하만카돈 등과 협력해 풍부한 음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모델에서 보고된 음질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급 전기차의 첨단 기술이라 해도 기본 품질 검증이 미흡하면 소비자 손에서 수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EV6 사례는 기술 완성도보다 품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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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EV6 오디오 배선 오류 논란⋯차주들 '직접 수리'로 저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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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반등에 AI 랠리 재점화
- 뉴욕증시가 엔비디아의 반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 기대에 힘입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8% 오른 6753.72, 나스닥지수는 1.12% 상승한 2만3043.38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하루 만에 최고치 행진을 재개했으며,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2만3000선을 돌파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20포인트 하락한 4만6601.78로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시장은 연준이 지난 9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위원들 간 인하 폭에 이견이 있으나 경기 둔화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2.2% 급등한 189.11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자금 지원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앗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AI 관련 투자는 순환적 소비가 아니라 실질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수요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 셧다운은 8일째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소비와 고용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남아 있다. [미니해설] AI 수요 '실체 확인'…월가, 거품론보다 지속 가능성에 무게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다수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준은 첫 인하 이후 두세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신호에 장기 금리가 하락했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젠슨 황 "컴퓨팅 수요 폭발"…AI 실수요 입증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는 이날 2.2%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젠슨 황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머스크의 xAI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매우 흥분돼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AI 산업의 성장세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또 "AMD가 자사 지분 10%를 오픈AI에 제공한 것은 매우 독창적이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경쟁사 행보를 언급했다. 이날 엔비디아의 상승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부문 마진 약화 보고로 흔들렸던 전날 시장 불안을 완화시켰다. 메이필드 전략가는 CNBC에 "AI 관련 설비투자가 단순 순환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출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I 거품'보다 '순환 조정' 인식 확산 일부 투자자들은 AI 관련주가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을 연상케 한다는 점을 경계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메이필드는 "1990년대 후반에도 나스닥은 매년 큰 조정을 거쳤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AI 랠리 역시 몇 차례 조정이 반복되더라도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투자 열기가 일시적으로 식더라도 산업 전반의 자본지출이 유지되고 있어 구조적 성장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셧다운 리스크 제한적, 투자심리 개선 미 정부 셧다운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상원은 여야 각각의 임시예산안을 모두 부결시켜 여섯 번째로 합의에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이 복귀 후 급여를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 일부 무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증시는 셧다운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S&P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했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지수(VIX)는 5.6% 하락한 16.27로 떨어졌다. 델 테크놀로지스(9.06% 상승), 팔로알토네트웍스, 노스럽 그러먼 등 기술·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은 차익 매물로 조정을 받았다. 월가는 연준의 완화 전환과 AI 수요 확대, 그리고 셧다운 리스크의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며 낙관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메이필드는 "AI 투자는 일부 변동성을 겪더라도 구조적 성장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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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반등에 AI 랠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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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1.3달러) 하락한 배럴당 60.48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 종가는 지난 5월 9일 이후 최저치다. 종가 기준으로 WTI 가격이 마지막으로 60달러 선이 무너진 때는 지난 5월 8일이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전장보다 1.8%(1.19달러) 하락한 배럴당 64.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기조로 원유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원유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는 11월에 하루 원유 생산량을 최대 50만 배럴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10월에 늘린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닉스캐피털그룹의 호르헤 몬테페크 매니징 디렉터는 맥쿼리 등 일부 은행이 석유 과잉 공급을 예상했다며 이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둘러싼 전쟁을 종식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유가를 밀어 올릴 만한 재료가 많지도 않다. 주요7개국(G7)은 지난 1일 온라인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수입원인 원유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지속된 점은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상품 분석가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도 "공급 차질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적 중단)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미국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원유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고용 약화로 경기마저 둔화하면 원유 수요는 더 약해질 공산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슬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강세 등에 6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9.4달러) 내린 온스당 386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923.3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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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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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5년 만의 매출 감소⋯中 정부 규제·내수 부진에 '전기차 왕국' 흔들
-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올해 3분기(7∼9월) 매출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정부의 가격경쟁 단속 여파가 겹친 결과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YD의 3분기 차량 판매량은 110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위축됐던 2020년 2분기 이후 첫 감소세다. 9월 판매량은 39만6000대로 5.8% 감소하며 하락폭을 키웠다. BYD는 올해 5월 대규모 할인 경쟁에 나섰다가 중국 당국의 '출혈경쟁' 단속을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산업 전체의 이익을 훼손한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BYD는 최근 올해 판매 목표를 550만대에서 460만대로 16% 하향 조정했다. 대신 수출 확대에 주력해 1∼9월 수출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0만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BYD가 내수 대신 해외 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비야디, 3분기 매출 5년만에 성장세↓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비야디(BYD)가 내수 부진과 정부 규제 강화의 이중 압박 속에 5년 만에 성장세가 꺾였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분기 판매가 감소하면서 ‘무한경쟁’으로 불린 가격 인하 전쟁의 후폭풍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BYD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3분기(7~9월) 차량 판매량이 110만6000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2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됐을 당시 이후 처음이다. 특히 9월 판매량이 39만6000대로 5.8% 줄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월간 기준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4년 2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BYD의 실적 둔화는 중국 정부의 '출혈경쟁 단속'이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린다. BYD는 지난 5월 대규모 가격 인하를 단행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의 경고를 촉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권(內卷·소모적 내부 경쟁)을 근절하라"고 직접 경고했다. 이는 BYD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 업계 전반에 대한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BYD는 지난 8월 올해 판매 목표를 550만대에서 460만대로 16% 낮췄다. 이는 전년(430만대) 대비 7% 증가에 불과한 수치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리윈페이 BYD 마케팅 책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강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규제와 내수 둔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BYD가 내수 대신 수출 확대에 방점을 두는 '전략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본다. 홍콩계 투자은행 CLSA의 펑샤오 중국 산업 리서치 책임자는 "BYD는 이제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격 인하 대신 규제 리스크를 피하고, '중국 내 경쟁전선'에서 한발 물러서는 전략(lie down, 힘을 빼고 쉬기)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수출 실적은 빠르게 늘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BYD는 올해 1~8월 유럽과 영국에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9만6000대를 판매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이 70만대를 넘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내수에서는 부진이 두드러진다. 올해 1~9월 BYD의 전체 판매량은 320만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쟁사 지리자동차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판매가 114%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지리자동차는 오히려 올해 목표를 기존 271만대에서 300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경쟁 심화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BYD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테슬라와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해왔지만, 최근에는 샤오미·리오토·니오 등 신흥 제조사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건전한 경쟁'을 강조하며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가격 인하 경쟁을 규제하면서 성장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수 소비 둔화가 겹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산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자동차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확산됐다. 일부 도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BYD는 유럽·동남아·중남미 등에서 '중국판 테슬라'로서 입지를 강화하며 활로를 모색 중이다. 유럽 시장에서는 노르웨이·덴마크·영국 등 북유럽 중심으로 전기 SUV '앳토3(Atto 3)'가 인기를 얻고 있고, 태국·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BYD는 올해 말까지 해외 조립공장 8곳을 추가로 가동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BYD의 중장기 성패가 "글로벌 브랜드로의 진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중국 내수에 의존하던 모델에서 벗어나, 유럽형 프리미엄 브랜드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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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5년 만의 매출 감소⋯中 정부 규제·내수 부진에 '전기차 왕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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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1)] 지구 '한계선' 9개 중 7개 붕괴⋯'해양 산성화' 위험 올해 첫 진입
- 지구 환경의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중 9개 중 7개가 이미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 행성 건강 보고서(Planetary Health Check)'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지구 위험 한계선을 1개 더 넘어섰으며 올해는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가 새롭게 위험 구역에 포함됐다. PIK 보고서는 ▲기후 변화 ▲생물권 완전성 ▲토지시스템 변화 ▲담수 사용 ▲생지화학적 순환(질소·인) ▲신규 화학물질(오염물) ▲해양 산성화 등 7개 항목이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양 산성화는 올해 처음으로 '위험 상태'로 평가됐다. 산업화 이후 해수 표면 pH는 약 0.1 낮아져 산성도가 30~40% 상승했으며, 냉수 산호, 열대 산호초, 극지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한 록스트룀 PIK 소장은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4분의 3이 안전구역을 벗어났다"며 "인류는 문명 유지가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성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파괴, 토지 이용 변화로, 바다가 기후 안정 장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해설] '바다의 경고등' 켜진 지구…7번째 경계선 붕괴가 의미하는 것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의 새 보고서는 인류가 지구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한계'를 넘어섰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특히 올해는 해양 산성화가 새롭게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구의 위기 수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은 인류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2009년 PIK와 스톡홀름 복원센터 연구진이 제시했다. 9개의 핵심 시스템은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로, 그중 7개가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문명 유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새롭게 붕괴된 항목인 해양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다. 화석연료 연소와 산림 파괴로 인해 흡수된 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해수의 pH를 떨어뜨리면서, 바다는 점점 더 산성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해수의 pH는 약 0.1 하락했으며, 이는 산성도가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대기와 맞닿은 해양 표층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인 플랑크톤(pteropods)과 산호초가 약화되고,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플랑크톤은 어류의 주요 먹이원으로, 이들의 감소는 수산업과 인류의 식량 안보에도 직결된다. 레브케 카이저 PIK 해양연구 공동대표는 "해양의 산성화, 산소 감소, 해양 열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지구 기후 안정의 핵심 축인 바다가 압박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현상은 단순한 해양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인류 복지, 기후 안정성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학자 실비아 얼은 "바다는 지구의 생명 유지 장치이자 산소의 근원"이라며 "지금의 산성화는 지구 시스템의 대시보드에 켜진 '적색 경고등'"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바다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류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항목이 한계를 넘었지만 △'성층권 오존층'과 △'에어로졸(대기오염 입자)'은 여전히 안전 구간에 있다. 이는 국제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결과, 오존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에어로졸 배출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위험 수준의 미세입자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보리스 작슈베프스키는 "지구 한계선은 서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시스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인류 복지와 경제 발전, 사회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지구 시스템의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요한 록스트룀 소장은 "오존층 회복과 대기오염 감소가 보여주듯, 국제 정책과 협력이 위기를 되돌릴 수 있다"며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지만, 치료의 창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기후 변동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남극 빙붕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의 건조화, 해류 순환 약화 등 복합적인 변화가 임계 수준에 도달하면, 인류의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불가역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성 한계 보고서'는 경고와 동시에 해답을 제시한다. 해양 산성화를 늦추려면 화석연료 사용 감축, 해양 생태계 복원, 국제적 탄소 감축 협력이 필수다. 7개의 붕괴된 한계선은 위기를 알리는 신호이자, 인류가 아직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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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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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1)] 지구 '한계선' 9개 중 7개 붕괴⋯'해양 산성화' 위험 올해 첫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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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숙취해소제 시장, 3500억 규모 성장⋯한류 타고 세계로
- '절주(節酒)'가 새로운 사회 미덕으로 떠오르는 역설 속에서 숙취해소제 시장은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헛개나무(학명 Hovenia dulcis)를 앞세운 'K-숙취해소제'가 3500억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이루며, 국내 편의점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젊은 세대의 음주 문화가 '숙취까지 챙겨주는' 선물 문화로 바뀌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었지만, 오는 10월부터 인체 적용 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 정부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숙취 해소의 풍경 "18년 전만 해도 이 재료의 이름조차 아는 이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대한민국 최대 한약재 시장인 서울 양령시에서 '조선약초'를 운영하는 길사현(58) 대표는 말했다. 한때 약재상의 한구석을 차지했던 헛개나무가 이제 한국 숙취해소제 산업의 주춧돌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숙취를 해소했다. 배추, 명태, 선지 등으로 끓여낸 해장국은 단순한 해독제를 넘어 고된 속을 달래주는 '위안의 음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해장국 전문점이 이른 아침부터 숙취에 시달리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최근 숙취 해소의 풍경은 편의점으로 옮겨왔다. 진열대 한편을 가득 채운 각양각색의 숙취해소제는 전통적인 음료 형태를 넘어 액상 파우치, 젤리 스틱, 환, 알약 등 혁신적인 형태로 진화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대부분 제품이 헛개나무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우지만, 홍삼, 밀크시슬, 해초 등 새로운 원료들도 속속 등장하며 시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성장한 수치다. 아이러니한 점은 시장의 성장세와 반대로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이후 한 사람 앞에 알코올 소비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맥주와 증류주 출하량 역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선물 문화'가 키운 시장, 한류 타고 세계로 시장 성장의 동력은 뜻밖에도 변화된 음주 문화에서 나왔다. 과거 회식과 접대 중심의 문화가 숙취해소제 수요를 이끌었다면, 최근에는 MZ세대의 절주 흐름 속에서도 관련 제품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영하 교수는 젊은 세대에게 숙취해소제가 실용 가치를 넘어 사회생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술자리를 갖기 전 여러 제품을 미리 사서 동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모습이 흔하다"며 "단순한 약리 효과를 넘어 사회 의례의 뜻을 담아 음주 예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다. 시장조사기관 민텔의 황태영 분석가는 "숙취 관련 제품이 세계적으로는 틈새시장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음주 문화와 결합해 대중화에 성공했다"며 "두 나라는 각자의 음주 문화와 깊숙이 연관된 성숙한 산업 생태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민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시된 숙취 해소 제품의 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일부 제품은 '필수 소비재' 반열에 올랐으며, 이제 한류의 날개를 달고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황 분석가는 "K팝과 K푸드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숙취 해소 음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의 지혜'인가, '만들어진 서사'인가 헛개나무는 최근 "오래된 한국의 해법"이라는 이야기로 포장해 마케팅에 쓰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최고야 박사는 "헛개나무가 중국 고전 의학서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한국 의학 문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후대의 일"이라며 "숙취 해소 효능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초 일본에서 특허가 나온 이후 한국의 과학 연구가 뒤따르면서 시작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헛개나무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동물 실험에 그친다. 쥐 실험에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알코올 분해 효소(Alcohol dehydrogenase)의 활성을 높이고 간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연구마다 편차가 크고 제품별로 추출 부위나 성분 농도가 달라 표준화가 부족하며, 양질의 인체 임상 시험 자료가 부족하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2021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헛개나무 특정 추출물을 "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근거 수준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심리적 위안' 넘어 '과학적 효능' 입증해야 지금까지는 뚜렷한 과학 근거 없이도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규제 당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숙취 증상 개선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하이드 제거 속도 등 과학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생겼다. 오는 10월까지 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기업은 숙취 관련 마케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로써 산업 구조는 실제 효능을 검증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과학의 확실성과는 따로, 소비자에게 숙취해소제는 이미 그 이상의 뜻을 지닌다. 대학 시절부터 숙취해소제를 애용해 온 직장인 이소영(26) 씨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값이 부담 없고, 마시면 실제로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효능 자체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숙취 해소 과정의 의례적 행위를 더 중시하는 셈이다. 강력한 문화 대안인 해장국과 숙취 보조제가 공존하는 독특한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K-숙취해소제 시장은 헛개나무라는 신흥 전통 소재, 음주 문화와 결합된 사회 의례, K-컬처를 통한 수출 산업화, 그리고 강화되는 규제 속 과학 근거 요구라는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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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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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숙취해소제 시장, 3500억 규모 성장⋯한류 타고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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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베트남서 전자제품 가격 하락에 '수익성 비상'
- LG전자가 베트남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가전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 중국의 저가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상반기 주요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가 일제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리뷰는 LG전자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냉장고와 세탁기의 평균 판매가는 전년 대비 4.9%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TV는 2.5%, 모니터와 디지털 사이니지는 각각 1.8%, 3.6% 떨어졌다. 에어컨의 경우 낙폭이 가장 커 15.2%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7.5%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카메라 모듈 역시 13.6% 하락해 자회사 LG이노텍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LG전자는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 변동, 글로벌 경쟁 심화로 평균 판매단가가 하락했다"며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 가격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프로모션을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가전(H&A)과 공조(ES) 사업의 상반기 매출은 18조989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3.7%를 차지했다. TV·모니터 사업(MS) 부문 매출 9조3,430억 원(21.5%)을 포함하면 가격 하락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FnGuide)에 따르면, LG전자의 3분기 매출은 21조2720억 원, 영업이익은 6130억 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18.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니해설] 글로벌 경기 둔화·중국 저가 공세에 흔들리는 '한국 가전 강자' LG전자가 베트남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가격 인하의 역풍'을 맞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력 가전의 평균 단가 하락은 단순한 할인 경쟁을 넘어 구조적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전통적으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고가 제품 수요가 위축됐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저가 공세가 겹치며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TV와 에어컨 시장에서 TCL·하이센스 등 중국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하면서 LG전자도 할인 폭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환율 요인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 시에는 수출 단가가 높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이 개선되지만, 최근 원화 강세와 글로벌 통화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환차익 효과가 줄었다. B2C(소비자 직접 판매) 중심의 가전 산업 특성상, 단가 하락은 곧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 판매량을 늘릴 수 있지만, 원자재·물류·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단가 인하가 지속되면 영업이익률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의 평균 단가가 15% 이상 떨어진 것은 원가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LG전자는 하반기 대응 전략으로 '질적 성장'을 내세웠다. 가전 부문 의존도를 줄이고, B2B(기업 간 거래) 중심의 전장·공조·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강화해 변동성이 큰 소비재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독형 서비스, webOS, D2C(자사몰 직접 판매) 등 '논하드웨어(Non-HW)' 사업을 확대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특히 B2B 사업은 단가 변동이 적고,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LG전자가 지향하는 '수익 기반 강화'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또한 D2C 사업을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접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LG전자의 이번 가격 인하를 "글로벌 가전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된 신호"로 본다. LG전자의 과제는 단기 실적 방어와 중장기 체질 개선의 병행이다. 가격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보다 질'의 전략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베트남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수익성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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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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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베트남서 전자제품 가격 하락에 '수익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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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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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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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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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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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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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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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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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슈퍼카 5대 전소⋯맥라렌·코르벳·아우디 R8 화물차 화재로 전멸
- 슈퍼카 5대, 美 테네시서 운송 트럭 화재로 전소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열린 '크라운 랠리(Crown Rally)' 도중 슈퍼카 5대가 운송 트럭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채터누가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150만 달러(약 2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8일 발생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맥라렌 720S 두 대, 쉐보레 콜벳 C8 Z06과 콜벳 스팅레이, 아우디 R8 등 고급 스포츠카 5대를 싣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연기를 발견하고 이를 알려주자, 트럭 운전자는 급히 인근 주유소로 차를 세운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전 불길은 트레일러 내부 전체로 번졌고, 차량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소됐다. 채터누가 소방당국이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차량 적재함은 내부까지 전소됐으며, 그중 콜벳 한 대만 일부 원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랠리 일정의 일환으로 애틀랜타 모터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된 트랙 주행 행사를 마친 뒤 운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불길이 트레일러 중앙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전기 계통 문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희귀 슈퍼카가 한꺼번에 전소된 이번 사고는 자동차 애호가와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내에서 잇따른 차량 운송 트럭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 관리와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신형 테슬라 차량을 실은 트럭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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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슈퍼카 5대 전소⋯맥라렌·코르벳·아우디 R8 화물차 화재로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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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확보한 55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활용해 제조업 부흥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하고 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심사 신속 절차와 연방정부 소유 토지·수역 임대 제공 등 특별 지원책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완성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후임 행정부가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 투자금으로 제조업 부흥계획 수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그 실행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장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에는 규제 심사 신속 절차 등 특혜가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산업 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이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먼저,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음에도 올해 1∼8월 제조업 일자리는 3만8000 개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부진이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고용 반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사업 규모가 방대해 완성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후임 대통령이 정책을 중도에 폐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 구조 역시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투자 원리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미·일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배분받는다. 일본이 자금을 제때 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의 투자를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투자 약속을 먼저 받아두고, 실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자금을 요구하는 구조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고 하면 일본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조달 방법은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가스터빈, 제네릭 의약품 생산 시설, 신규 원전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일본은 지정 계좌에 달러를 불입해야 하며,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투자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불리한 이익 배분 구조와 강제 조항은 향후 정치·외교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그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성패는 단기적 정치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실행력과 국제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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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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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안경 공개 행사서 잇단 시연 실패⋯"와이파이 혼잡 탓"
-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공개한 인공지능(AI) 안경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Meta Ray-Ban Display)'의 현장 시연이 예기치 못한 오류로 연이어 실패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지난 17일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행사 '커넥트(Connect) 2025'를 열고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하이퍼노바(Hypernova)' 시리즈를 처음 공개했다. 신제품은 가격 799달러로,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개념을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저커버그가 직접 무대에 올라 진행한 시연은 매끄럽지 못했다. 요리 콘텐츠 제작자인 잭 만쿠소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AI(LiveAI)' 기능 시연에서는 AI가 요리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지 못하고 답변이 앞뒤로 혼동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시연은 중도에 중단됐으며, 만쿠소는 무대 위에서 "와이파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뉴럴 밴드(Neural Band)' 시연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저커버그는 메타 최고기술책임자(CTO) 앤드루 보스워스와의 문자 교환에는 성공했지만, 왓츠앱 영상통화 연결은 끝내 실패했다. 보스워스가 무대에 올라 "혹독한 와이파이 환경"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현장에 있던 테크래이더의 랜스 울라노프는 "AI가 명확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수천 명이 동시에 와이파이에 접속한 상황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최근 몇 년간 키노트에서 사전 제작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시연 실패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개인화 기기의 진화"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웨어러블 AI 어시스턴트가 향후 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최소한의 조작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 시연에서의 잦은 오류가 신제품 완성도에 의문을 남겼지만, 저커버그의 시도 자체는 과감한 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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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안경 공개 행사서 잇단 시연 실패⋯"와이파이 혼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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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영구자석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회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중간재 수급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는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 기술을 제공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설은 원료 확보부터 정제, 자석 제조, 재활용까지 단일 공정으로 이뤄지는 미국 내 최초의 완전 통합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에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수배 이상 강한 자력을 지녀 대부분의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된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마크 젠슨 리엘레멘트 CEO,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협력 구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중간재 조달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가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신은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시설이 미국 내 최초로 원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영구자석 제조, 나아가 제조 폐기물과 폐자석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역시 이번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은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생산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한국 기업의 기술·운영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공장 추진은 이미 확보한 글로벌 공급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 회사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7700t)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34년까지 2600억 원 규모(800t)의 공급 계약도 맺었다.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희토류 전쟁'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생산기지는 이러한 수요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투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최초의 수직 통합 생산기지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자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전기차 산업뿐 아니라 풍력 발전,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인 핵심 소재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자원 동맹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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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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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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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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