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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제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하며 대중국 기술 봉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칩 공급을 원천 차단해온 바이든 정부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폐기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한다. '‘상납금 25%' 조건부 허용⋯엔비디아 캠페인의 승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월 13일자로 엔비디아 H200 및 AMD MI325X 등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 심사 기준을 ‘거부 추정’에서 ‘건별 심사(Case-by-Case)’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부터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물량에 한해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수출 통제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끈질긴 로비가 결실을 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사양 칩인 H20 수출 허용 당시 부과했던 15%보다 상향된 수치다. 사실상의 ‘수출세’를 통해 연방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안보 공백 우려와 의회의 강력 반발 이러한 정책 급변에 대해 미국 내 대중 강경파와 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성능 H200 칩이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와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지난 1월 21일,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출을 2년간 원천 금지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1~2년 전 모델은 중국에 수출해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며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확보하게 될 연산 능력이 이전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 토대를 흔드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중국을 미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시키는 묘수가 될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첨단 기술을 안보 자산이 아닌 '협상의 지렛대'와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기회와 위기라는 양날의 검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 회복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 AI 산업의 가파른 추격은 우리 IT 생태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 기조가 '원천 차단'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전략과 독자적인 기술 격차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승인하며 대중국 반도체 봉쇄망을 사실상 해제했다. 판매 수익의 25%를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길을 터준 이번 조치는 미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결과물이다. 미 의회 등 강경파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기술 종속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글로벌 AI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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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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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끌어올리며 자국 시장에서 미국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더이상의 관세 상향은 무의미하다며 향후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서로 관세율을 높여가는 양측의 '치킨게임'은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이날 중국의 관세율 상향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더라도 다시금 관세율을 재상향하는 '치킨게임'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관세 인상 발표 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지만 무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도구화하고 강압적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낯을 드러낼 뿐이며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단순한 '숫자 장난'에 불과한 관세 인상을 계속해도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중국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정조준했다. 동시에 "중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며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면서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추가적인 대미(對美) 맞불관세 발표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세 정책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과 세계에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은 "신속하게 전진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인상 이후 혹시 모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주요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으며, 지난 9일 전격적으로 중국 이외의 70여개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며 글로벌 전면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45%까지 올리며 대중(對中)전선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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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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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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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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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붙게 되며, 중국은 보복 관세 이후 최종 관세율이 104%에 달했다. 일본(24%), EU(20%), 대만(32%) 등 주요 교역국들도 고율의 관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폭탄' 현실화⋯트럼프發 상호관세, 세계 무역 전면전으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한 것으로, 무려 80여 개국이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한국 포함 80개국, 관세율 11~50% 이번 조치로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 미국이 '무역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들도 고관세 대상이 됐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이다. 기존 34%였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펜타닐 유입 문제와 보복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84%로 인상됐고, 여기에 20%의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 총 104%에 이르게 됐다. 캐나다·멕시코는 예외⋯FTA 영향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나라에도 한때 25%의 관세를 예고했으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협상은 하되, 관세는 그대로"⋯미국 초강수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과 동시에 국가별 협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협상 범위는 통상 이슈를 넘어 미군 주둔비 같은 안보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샷 협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이를 '원스톱 쇼핑'이라 부르며 자국 국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상대국은 관세 철회 및 합리적 절충안을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완화 요청에 "아마도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고강도 압박을 유지했다. 중국·EU·캐나다 등 강력 반발 가장 격렬히 반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고집대로 간다면 중국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시행하며 반격에 나섰다.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작동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철강(25%), 알루미늄(25%), 자동차(25%)는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는 이를 넘어 국가 단위로 전체 수출품에 부과되는 구조다. 향후에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등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과 외교까지 흔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지정학적 갈등까지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 같은 비통상 이슈를 엮은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난처한 입장이고, 중국과 EU는 패권 다툼으로 보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체계는 1990년대 이전의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할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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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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