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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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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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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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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폴란드 국방부 "현대로템 K2 전차 엔진서 조립 불량 식별"⋯결함 논란에 첫 공식 답변
- 폴란드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한국형 명품 무기 K2 '흑표' 전차의 결함 논란과 관련해, 폴란드 국방부가 엔진 계통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구동계 이상설에 대해 폴란드 군 당국이 "조립 불량(Assembly defects)"이라는 구체적인 원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란드의 유력 경제 법률 매체인 포르살(Forsal)은 7일(현지 시각) '우리는 밝힌다: 국방부가 K2 전차 결함에 대해 포르살에 답하다. "조립 불량 식별됨"'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폴란드 국방부 "DV27K 엔진 문제 사실…조립 불량 확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K2GF(Gap Filler·긴급 소요분) 전차의 구동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매체의 슬라보미르 빌린스키(Sławomir Biliński) 기자가 폴란드 국방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고,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매체는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답변은 K2 전차에 탑재된 'DV27K 엔진'에 실제로 특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indirectly confirms)해 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의 헤드라인과 본문은 국방부가 "조립 불량(wady montażowe)이 식별되었다"고 명시했음을 강조했다. 다만 폴란드 국방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결함 차량의 구체적인 숫자나 전체 도입 물량 대비 불량률 등 '문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실전 배치된 최전방 부대서 발생…후속 조치 주목 현재 결함이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차들은 폴란드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6포메라니아 기계화사단 예하 부대에 배치된 물량이다. 매체는 "현재 폴란드군은 180대 계약분의 K2GF 전차를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있다"며 "인도된 차량들은 모롱(Morąg)에 위치한 제20기계화여단과 브라니에보(Braniewo)의 제9기갑기병여단에 배치되어 작전 및 훈련용으로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한국과 1차 이행계약을 통해 총 180대의 K2 전차를 직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폴란드 현지 생산 버전인 K2PL을 포함해 총 1000대 규모의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매체는 "나머지 물량은 2020년대 후반에 공급될 예정이며, 일부는 한국에서, 일부는 폴란드 현지 사양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폴란드 국방부의 확인으로 K2 전차의 엔진 이슈가 단순한 루머가 아님이 드러난 만큼, 향후 한국 제작사인 현대로템측의 기술적 대응과 유지 보수(MRO)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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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폴란드 국방부 "현대로템 K2 전차 엔진서 조립 불량 식별"⋯결함 논란에 첫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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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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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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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일부 투자자에게 양사 합병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양사 합병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으나 논의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마하33'의 에런 버닛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합병 논의 보도를 소개했다. 두 회사의 CEO인 머스크가 게시글에 “그렇다”(Yes)라고 짧은 댓글을 달자 주변에서는 그가 합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는 xAI나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상장사인 테슬라와의 합병보다는 비상장사인 xAI와의 합병이 절차상 더 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하면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최근 신청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2∼3년 안에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현재 80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달러(1450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xAI는 지난해 11월 기준 2300억 달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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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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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AI로 주가조작 조기 차단 나선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전에 매집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해당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던 종목과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스팸 문자 신고 자료, 유튜브 콘텐츠, 주가 급등락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학습·분석하도록 설계됐다. AI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화된 판단 지표를 산출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보 흐름을 상시 감시하면서 상장 종목별 위험도를 수치화해 이상 징후가 두드러진 종목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실무 담당자는 AI가 포착한 종목을 토대로 관련 거래 양상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 분석과 추가 조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AI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조기에 포착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과 사이버 정보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본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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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AI로 주가조작 조기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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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시장 주도권 확보 겨냥 '군살 빼기' 속도
- 아마존이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만6000명 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본사 조직을 중심으로 약 1만6000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스 갈레티 아마존 인사·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미국 내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사내 타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9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퇴직금 지급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아마존이 최근 3개월간 단행한 누적 감원 규모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팬데믹 기간 급증한 관리직 조직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조직 슬림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AI 기술 확산이 장기적으로 인력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마존의 전 세계 고용 인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57만명이다. 이 가운데 물류센터 인력을 제외한 본사 근무 인력은 약 35만명입니다. 이번 감원 대상은 본사 인력의 약 4.6%에 해당한다. 대규모 감원 징후는 내부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던(Project Dawn)'이라는 명칭의 회의를 소집하면서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관련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내부 게시판과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AI 투자를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빅테크 업계의 구조조정 흐름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메타플랫폼스는 AI 웨어러블 분야 역량 집중을 위해 리얼리티랩스 인력 1000여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핀터레스트와 오토데스크 역시 각각 전체 인력의 15% 미만, 약 1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하며 효율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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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AI시장 주도권 확보 겨냥 '군살 빼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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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자동차 업계 다시 '패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2·3분기에만 관세로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점을 감안하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세부 합의를 전제로 경영계획을 재정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관세가 다시 25%로 오를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가격·생산·투자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 돌연 '한국차 25%'로 인상⋯입법 압박용 발언 추정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강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고,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에서 "한국 의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 한국 의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업계는 지난해 4월 '관세 악몽'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가 느끼는 충격은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세부 합의가 타결되며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고,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전제로 가격 정책과 생산·투자 계획을 다시 짰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 실제 수치가 보여주는 부담은 명확하다. 관세가 25%로 적용됐던 지난해 2·3분기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총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4분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관세 여파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기간 내내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도 전년 대비 13.2% 줄어든 301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전기차 분야의 타격은 더욱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일부 달에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와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가격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이 8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은 6.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올해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 부담은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비전에 힘입어 현대차 주가는 한 달 새 80% 가까이 급등했고, 시가총액 100조원 돌파와 코스피 장중 5,000선 터치를 이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국내 증시와 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악재로 평가된다. 상대적 경쟁 환경 악화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만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여전히 15% 관세를 유지하는 일본·유럽산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상사태에 가까운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정치적·입법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전 원장은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되면 자동차 업계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 업계의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관세 협상이 재개되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와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시 한 번 한국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상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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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자동차 업계 다시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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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SNS 엑스(X·옛 트위터)의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의한 성적인 동영상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헨나 비르쿠넨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없는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근거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유럽시민의 권리를 자사서비스의 부수적 손해로서 취급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X는 유저의 동영상 편집을 제한했다고 표명한 지난 1월14일 성명에서 언급했다. EU집행위는 또한 2023년 12월에 개시한 소위 추천시스템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를 연장했으며 최근 발표된 크록 기반의 시스템메 대한 교체 영향을 포함해 추천시스템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감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이달 초 X에 그록과 관련한 모든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록이 당사자 동의 없는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며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선정적인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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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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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 EU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해당 관세 목록은 EU가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 이른바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도 함께 검토됐다. 이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EU의 '최후의 대응 카드'로, 발동 시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유럽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외교 소식통들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지만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2월 10% 부과를 시작으로 6월 2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관세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EU 6개국을 포함한 총 8개 유럽 국가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위기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제가 수정됐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off-ramp)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미국의 통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BC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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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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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란 시위 격화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오르며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1월초순이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이 65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 상승한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이란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정국의 혼란이 원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원유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전국을 휩쓸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써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스사이트 악시오스는 이날 오후에 스티븐 찰스 위트코프 미국 중동담당특사가 비밀리에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주요한 원유 공급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도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관련 불안이 배럴당 3∼4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을 유가에 추가했다"라고 평가했다.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밥 야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입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현재 이란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하루 330만 배럴의 원유 공급량만큼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5.6달러) 내린 온스당 4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한때 이란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물가격은 장중일시 464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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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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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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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메타, 적자 '메타버스' 인력 감축하고 AI에 집중
-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을 전담하는 '리얼리티랩' 조직의 인력을 10% 감원하고 자원을 인공지능(AI)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사장으로 전격 영입해 대관 라인 강화에도 나서며 AI 패권에 승부수를 걸었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이번 주 중으로 리얼리티랩 부문 인력의 10%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리얼리티랩에는 약 1만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감원 규모는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부문은 가상현실(VR) 헤드셋과 스마트 안경,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왔으나 수년간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번 구조조정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말부터 지시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AI 웨어러블 기기와 차세대 먹거리인 AI 인프라로 재배치하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이자 골드만삭스 등 월가 투자은행에서도 고위직을 지낸 정치·금융통이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향후 업무 관련 내용을 저커버그 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메타의 이 같은 행보는 AI 패권 경쟁의 핵심인 '전력 인프라' 확보와 직결돼 있다. 저커버그 CEO는 매코믹 사장 선임 직후 사내에 '메타 컴퓨트'라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향후 10년 내 수십 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매코믹 사장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훌륭한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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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메타, 적자 '메타버스' 인력 감축하고 AI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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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격화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36달러) 급등한 배럴당 59.12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2%(1.35달러) 오른 배럴당 63.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으로는 WTI선물이 약 3%, 브렌트유 약 4%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이 국제유가를 밀어올렸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위 사망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유 시장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산의 SNS 등을 통해 이란 치안당국에 의한 시위 탄압에 대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정부에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아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튀르키에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유조선이 흑해에서 드론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주에라도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사를 구입하는 나라에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돼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태의 불확실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초 예정됐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2차 공격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투고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함정은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석유대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인프라 재건을 위해 "적어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브런과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기업 경영진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가졌다. 백악관회의에 앞서 셰일가스·석유개발 대기업 콘티넨탈리소스 창업자이자 회장 해롤드 햄은 베네수엘라 진출과 관련, "현재로서는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석유기업들로서 투자기회가 되지만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공급이 즉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재고 감소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383만 배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110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9%(40.2달러) 오른 온스당 450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3월물 국제은값도 6%이상 오른 온스당 79.6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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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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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해 현직 국가 수장 니콜라스 마두로를 무력으로 미국으로 압송하자 중국의 중남미 전략에도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은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저가 원유 공급망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의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아왔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원유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 옹호에 나서기보다는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외교·경제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미국 마두로 축출에 '중남미 일대일로' 정책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핵심 에너지 공급처이자 중남미 일대일로의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미국이 무력 개입을 불사하며 서반구 장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니콜라스 마두로(임기 2013년 4월~2026년 1월 3일) 대통령과 실비아 플로레스 부부를 체포해 뉴욕 맨해튼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상태다. 트럼프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마두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돈로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개발은행(CDB)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약 600억달러를 대출하고, 이를 원유로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2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며, 이 중 80%가량이 중국으로 향했다. 특히 중국은 초중질유 처리에 특화된 정유 설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는 이점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에 나설 경우, 이러한 공급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강조하는 '돈로주의(Donroe Doctrin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이름과 1823년 미국 다섯번째 대통령 제임스 먼로(Monroe)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먼로 독트린이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중심의 방어 선언이었다면 돈로주의는 이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상징한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가안보 전략에서 돈로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베이징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국은 중남미 외교 노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국은 정치적 조건 없는 중남미·카리브해 원조를 약속하는 전략 문서를 발표하며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군사 개입 이후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SCMP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 학계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서반구에서 미·중 경쟁이 한층 복잡하고 치열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남미 핵심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브라질의 브릭스(BRICS)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반미 연대를 도모했고, 페루 창카이항과 파나마 항만 운영권 등을 교두보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반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며 친미 노선을 강화했고, 볼리비아에는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리튬 공급 계약 재검토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가 이후 유화적 태도로 전환한 것도 중남미 외교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개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비판하되, 그 이상의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며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 중남미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베네수엘라 원유 의존도, 중남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를 넘어 서반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향후 글로벌 지정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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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중국 중남미 전략에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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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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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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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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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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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가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1센트) 오른 배럴당 56.1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4센트) 상승한 배럴당 59.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유조선 봉쇄로 인한 공급 위험이 계속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16일 국제유가가 4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시장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재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항을 저지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의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봉쇄 조치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중 하루 60만 배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량 일평균 16만 배럴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ING는 예상했다. 셰브론 선박들은 미국 정부의 기존 허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미국으로 출항 중이다. BOK 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트레이딩 부문 수석 부사장은 "원유 선물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로 지지선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생산량이 선적할 목적지가 없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키슬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어 공급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으며, 여기에 베네수엘라 원유 봉쇄까지 더해지면 현재 원유 가격이 다소 저평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원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다. LPL파이낸셜의 아담 탄퀴스트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의식되는 배럴당 55달러 부근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추세를 반전시키는데에는 62.50달러를 넘어서 거래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9.4달러) 내린 온스당 436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일시 4409.5달러를 기록해 약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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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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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 미국 워싱턴주를 포함한 36개 주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업계 표준 도난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다주(多州) 합의에 도달했다고 긱와이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소비자 보상과 함께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16일 성명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향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엔진 이모빌라이저 기반 도난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상 차량 소유주와 리스 이용자에게는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호장치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받았던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 양사는 차량 절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450만 달러(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주 정부에 총 4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 소비자는 차량이 전손된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4만 원), 일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2250달러(약 3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스마트 키에 저장된 전자 보안 코드를 인식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대량 유통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차량 보안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수년간 업계 표준 보호장치가 없는 차량을 판매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절도 방법이 확산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로 불린 영상들은 운전대 하단 플라스틱을 제거한 뒤 USB 케이블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소개했고, 관련 영상은 2022년 9월 기준 틱톡에서 3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위험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2023년에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해당 조치 역시 도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시 역시 2023년 1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은 "비용 절감을 우선한 기업의 선택이 공공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소송은 범죄자 처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에도 차량 절도 사태와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합의에는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차량 소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현대차 또는 기아 공식 딜러십에서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음에도 2025년 4월 29일 이후 차량 절도 또는 절도 시도를 당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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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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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확장을 앞두고 경영진을 대폭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 출신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 단위 AI 협력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오픈AI의 전무이사이자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 계획의 사업책임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오스본 전 장관은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들을 위한 오픈AI'는 오픈AI가 지난 5월 출범시킨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5000억 달러(약 740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해외 확장판 성격을 띤다. 오픈AI는 이 계획을 통해 각국 정부와 AI 인프라·거버넌스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홍보·사업·인프라 부문 임원을 잇달아 교체·영입하며 조직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니해설] 오픈AI, 영국 재무장관 출신 영입⋯AI 국가 인프라로 격상 오픈AI가 '국가 단위 AI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을 지낸 조지 오스본을 핵심 전면에 배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국가 인프라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AI 내부에서 확고해졌음을 보여준다. 오픈AI가 추진 중인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는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해외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각국 정부와 협력해 AI 연산 인프라, 데이터센터, 모델 접근권, 규범과 거버넌스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클라우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를 넘어, 국가 단위 AI 생태계 구축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같은 전략에 조지 오스본 전 장관이 선택된 배경은 분명하다. 그는 재무장관 재임 시절 영국의 재정·산업 정책을 총괄했고, 이후에도 국제 금융과 정책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오픈AI가 기술 기업의 언어가 아닌 ‘정책과 외교의 언어’로 각국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를 두고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 계획을 "민주적 가치 위에서 글로벌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패권 경쟁이 미·중 기술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스스로를 '민주 진영의 표준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이 구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영진 재편은 오스본 전 장관 영입에 그치지 않는다. 오픈AI는 이달 들어 슬랙 최고경영자(CEO) 출신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구글 클라우드·딥마인드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했던 앨버트 리를 기업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인텔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 사친 카티를 컴퓨팅 인프라 총괄로 선임했다. 기술·매출·인프라·정책을 아우르는 '완성형 경영진'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해 온 해나 웡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회사를 떠난다. 웡 CCO는 챗GPT 출범 이후 오픈AI의 브랜드를 관리해왔고, 2023년 샘 올트먼 CEO 해임·복귀 사태 당시 대외 위기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가 물러난 자리는 린지 헬드 볼튼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 임시로 맡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위기 관리 중심의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 '정책·외교·매출·인프라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이상 단일 CEO와 연구 중심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AI 모델 경쟁이 기술 성능을 넘어 국가 전략, 규제, 데이터 주권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픈AI의 선택은 다른 빅테크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산업의 다음 전장은 이제 연구실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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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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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긱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2센트) 내린 배럴당 56.8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56.40달러까지 하락해 2개월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9%(56센트) 떨어진 배럴당 60.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이 진진을 보여 러시아산 공급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화협상에 참가한 젤렘프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 서기가 이날 SNS X에 "이번 이틀간 우크라이나와 미국간 협사아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투고했다. 이날중에 평화에 근접하는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 유럽에 의한 '안전보장'이 확약된다면 북대서영조약기구(NATO) 기입을 단념한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화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주말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의를 갖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보도도 제기된다. 평화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원유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이날 내수부진으로 지난 11월 공업생산과 소매 매출액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태악화로 글로벌 원유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더 나포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한때 세계 2위 산유국이자 O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금리인하 전망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6.9달러) 오른 온스당 43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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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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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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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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