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틀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해제가 포함되며,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중, 런던 무역협상서 '합의 이행 틀' 마련…관세·수출통제 완화 기대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개최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 1차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이행 틀)를 마련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외에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리청강 부부장 등이 대표단을 구성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회담 종료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과 제네바 합의 및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틀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가 해제되고 미국의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제한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 대표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회담 종료 후 "양국은 5일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틀에 도달했다"며, 이번 협상이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었으며, 신뢰 회복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에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희토류 등 비관세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주고받았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및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런던 2차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제기한 상호 불만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결국 프레임워크 도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 러트닉 장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승인을 얻은 후, 중국도 시 주석과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희토류 공급 차단에 대응해 미국이 취했던 조치들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원자력·화학소재 등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로서는 추가 회담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지속적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다른 회담 일정은 없으나, 중국 측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양국 정상을 통해 승인되고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중 간 갈등 완화는 물론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신뢰 회복 여부와 실행의 투명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 경제
-
미·중, 런던 2차 고위급 무역회담서 협상 이행 틀 마련
-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전문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 고위급 통상 당국자들은 이날 런던에서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통화해 무역 갈등을 완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협상의 연장선이다. 미중 양국은 회담 첫날 6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대미 수출 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가 고려된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다. 최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 부과한 조치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답답함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면서 "마치 여러분의 고향 나라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측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 재개에 대한 확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회의의 목적은 중국 측이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리며 이후에 더 작은 사안들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 국가로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와 스텔란티스의 공급업체에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경제안보센터의 레베카 하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 존재론적 투쟁에 휩싸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 이상의 것이며 두 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
[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행정명령에 3일(현지 시간) 서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50%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의 설명대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일부터 곧장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갑자기 철강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안을 제안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국가별 답변을 평가해 가능한 합의 범위를 제안할 예정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레빗 대변인은 "서한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USTR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에게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모든 교역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만큼 한국에도 관련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이를 90일간 유예한 후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게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혀왔다"며 "그는 관세 의제에 매우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8일 유예기한 만료 전에 여러 합의를 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곧 이러한 거래들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중국과도 지난달 관세조치를 상호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로 무역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주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논의는 이번주 후반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철강 관세 50% 상향 행정명령 서명⋯4일 시행 돌입
-
-
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 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관세 전쟁'이 다시 삐걱거리며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과, 제네바 합의는 미·중이 함께 준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미중간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양국간의 근원적인 갈등 원인인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서로 입장차를 유지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을 거듭한 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11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합의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
-
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 IT/바이오
-
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
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오는 6월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EU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됐으며, 협상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대"라며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법인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소송 등으로 미국의 (EU)과의 무역 적자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원)를 넘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EU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6월1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협상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기준을 정했다. 그건 50%"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가뜩이나 EU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세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 인하만 제안한 EU에 대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미국 무역은 독보적(unmatched)이며,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양측 모두에게 맞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EU 회원국(20%)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혔으나, 같은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된 곳은 상대적으로 무역갈등이 적은 영국밖에 없다. 지난 12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 뒤 타협했으나 비현실적 보복관세를 걷어내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현재 미-EU 관세협상은 교착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이 관세 유예 협상문서를 교환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미국이 EU의 일방적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상호 관세인하를 제안해 입장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한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입 스마트폰에 6월 말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애플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곳들도 있다. 삼성과 그 제품(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
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
- 경제
-
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
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
- 경제
-
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에 4거래일 만에 하락⋯2,620선 마감
- 15일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2,62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9.21포인트(0.73%) 내린 2,621.36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2,634.50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보합권을 오가다 낙폭을 확대했다. 주요 반도체·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조선주는 한미 통상 이슈로 일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도 5.82포인트(0.79%) 하락한 733.2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7원 급락한 1,394.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차익실현 매물에 코스피 숨 고르기…SK하이닉스 약세, 한미반도체는 호실적에도 하락 15일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2,62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9.21포인트(0.73%) 내린 2,621.36에 마감됐으며, 장 초반 2,634.50에서 출발해 장중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다 낙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2,643.83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재료 부재와 과매수 부담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으로 이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보다 5.82포인트(0.79%) 내린 733.23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735선을 오가며 등락을 반복했으나 역시 약세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7원 급락한 1,394.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달러 약세 흐름과 외국인 매수세에 따른 원화 강세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바이오 약세…조선주는 한미 통상 기대에 상승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와 바이오주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전일 종가 대비 2.67% 하락하며 20만원 선을 다시 내줬다. 삼성전자는 -0.17%로 강보합세에 머물렀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한미반도체 역시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차익 매물로 2.27% 하락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는 이날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474억원, 영업이익 6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7%, 142.5%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3월 전망 공시치(매출 1,400억원·영업이익 686억원)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실적 개선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정 장비인 'TC 본더'의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결과다. 현재 이 장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E 생산라인에 공급되고 있으며, 1분기 전체 매출 중 해외 고객 비중은 90%에 달했다.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0.70%), 셀트리온(-0.52%) 등이 동반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한편 조선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0.12%)과 한화오션(1.26%)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양사 대표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된 이번 만남은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와 맞물려 조선업계의 통상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칼 주가 엇갈려…정치 테마주 HMM은 급등 경영권 분쟁 이슈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진칼은 이날 17.0% 급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반면,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15.80% 상승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해운주 HMM(6.49%)은 호실적 기대감과 정치 테마주로서의 재부각이 겹치며 6% 넘게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이전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지역 기반 산업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시는 전반적인 재료 부재 속에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차익실현 물량 소화와 함께 일부 섹터 중심의 이슈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경제 지표 발표 및 글로벌 통상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에 4거래일 만에 하락⋯2,620선 마감
-
-
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가 방한 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상선 및 군함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면담 결과는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美 통상대표, HD현대·한화오션과 단독 면담…조선업 협력, 한미 통상 협의 '핵심 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한국 조선업이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와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면담 결과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담에서는 상선 및 군함 건조, MRO(정비·보수·운영지원)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조선 분야가 양국 통상 의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조선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 조선 '빅3' 가운데 특수선 부문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 또한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양사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실질적인 사업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미국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조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 결과는 1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의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과의 전략적 연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간 조선업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 기술 협력, 조선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방산 수요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 산업
-
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
-
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교역 관계를 단절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나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8일 제네바를 방문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만나고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도 만나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 대화가 예정돼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 협상팀이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알려 왔다"며 "그래서 10~11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었지만 중국이 협상 신호를 보내 만나 본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미국 발표 시점에 맞춰 "허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 초청으로 9~12일 스위스를 방문한다"며 "스위스 방문 기간에 미국 측 협상 선도인(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회담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고위급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희망했다"며 "세계의 기대와 미 업계·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만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물밑에서 간곡히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다. 서로에게 100% 넘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타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단시일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이 먼저 145%의 대중국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추가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멋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각국의 반발이 커지자 다른 나라에는 '10%' 외 나머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매기며 맞섰다. 두 나라 모두 무역 단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퍼지고 있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4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역대급으로 추락하면서 위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 달가량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을 벌인 두 나라가 돌연 '상대방의 요청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스위스 회동에서 ▲양국의 비현실적 관세 인하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복원 ▲미국의 수출 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세 자릿수로 치솟은 관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중국 측 변호사를 맡았던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BBC방송에 "양측이 2018년 협상 때처럼 끝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 같다"며 "이번 협상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발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급준비율(RRR)을 0.5% 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3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정책금리와 주택 대출금리도 각각 0.1% 포인트,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인도산 농약에 최대 16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동조하려는 국가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
- 경제
-
미국과 중국, 10일부터 스위스서 첫 관세협상
-
-
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영화산업의 급속한 쇠퇴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영화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내 영화산업 중심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외국 정부의 지원책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조직적인 전략"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메시지이자 선전의 문제"라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무부와 USTR이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도 이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존 보이트,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원로 배우 3인을 '할리우드 특사(Special Ambassador)'로 임명하며 미국 영화산업 재건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들이 할리우드를 과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게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에 유출된 많은 사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영화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유통 구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 산업
-
트럼프 "외국영화에 100% 관세 검토 지시⋯美 영화산업, 국가안보 위협 직면"
-
-
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
- 경제
-
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
[증시 레이더] 미국 관세 유예에 코스피 6.6% 급등…2,44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힘입어 6% 넘게 급등하며 2,44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며 2,395선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역시 5.97% 오른 681.79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급등이 나타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27.7원 내린 1,456.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美 관세 유예에 6% 급등⋯기술주 랠리 타고 2,440선 회복 코스피가 10일 미국발 관세 완화 조치와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6% 넘게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확산되던 긴장감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전장보다 101.43포인트(4.42%) 오른 2,395.13으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역시 38.40포인트(5.97%) 오른 681.79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7원 내린 1,456.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종가는 1,484.1원으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날 장 초반 환율은 1,446.0원까지 하락하며 30원 넘게 빠지기도 했다.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촉매는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지 불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관세도 기존 25%에서 10%로 일시 인하되며, 이후 협상을 통해 재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역시 "보복보다 협력을 선택하는 나라가 많다"며 대화 국면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그간 누적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급등하며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18.72%), 테슬라(22.69%), 애플(15.33%) 등 한국 투자자에게 익숙한 미국 기술기업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한국 증시의 대표 성장주들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이날 11.03%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6.42% 올랐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11.31%), 삼성바이오로직스(2.72%), 현대차(5.06%), 기아(5.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7.09%), 한화오션(6.56%), 삼성SDI(5.41%), POSCO홀딩스(4.61%)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6분에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6% 가까이 오르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처음으로 발생한 조치로,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관세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관세는 협상 수단일 뿐이고 실제 관세 수위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 시장이 복귀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발 관세 유예 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10%로 낮춰졌으며,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25% 고율 관세는 유지되지만, 향후 협상을 통해 변화 가능성이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단기적 기술적 회복으로 보면서도,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통상정책과 주요국의 대응 기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미국 관세 유예에 코스피 6.6% 급등…2,440선 회복
-
-
백악관 "50개국 넘게 관세 협상 요청"⋯트럼프 정부 "관세 연기 없다"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관세 부담을 지게 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미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리고 언급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겨냥해 "논리적 단절이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하듯이 (관세를 맞은) 국가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 내 전문가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물가 인상 경고음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면서도 "사실 미국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지속돼 온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산) 값싼 상품이 답이라면, 미국의 실질 임금과 실질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면, 그 기간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것이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며 "임금이 물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식료품점에서 값싼 물건을 사게 됐지만, 그 결과 일자리가 줄었다"며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전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정책, 우리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연준에 대한 정치적 강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해싯 위원장은 러시아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나는 대통령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본다"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달리 대우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에게는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백악관 "50개국 넘게 관세 협상 요청"⋯트럼프 정부 "관세 연기 없다"
-
-
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1센트) 오른 배럴당 71.71달러로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6%(46센트) 상승한 배럴당 7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원의원 초당파 그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정전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합의에 위반할 경우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로부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면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가 확정짓지 못했다는 소식은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재료였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세에 관한 윤곽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총괄은 "원유 거래자들은 원유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 변동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616만5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약 20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증가폭이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약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번 보고서는 약세였지만 시장은 이를 중립으로 받아들였다"며 "원유 재고 급증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새로운 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20.2달러) 오른 온스당 316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3177.7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전장보다 0.4% 오른 3123.05달러에 거래됐다. 원자재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여전하며 이것이 그동안 금값을 띄웠다"면서 "미국 침체는 기본 전망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그러한 위험은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
- 산업
-
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
-
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 포커스온
-
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
[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