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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03 15:09
- 소액주주 권한 강화·3%룰 확대⋯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논란도⋯"추가 입법 가능성 열려"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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