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6.01.20 07:31:00
- 그리어 대표 "다양한 법적 근거 확보⋯패소 시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
- 20일 대법원 최종 판결 촉각⋯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성 핵심 쟁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