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장일치 아냐…위원 1명 "연속 인상" 소수 의견, 언제든 올릴 채비
- 총선 앞둔 다카이치 총리의 '45조 원 감세' 공약과 충돌 피한 고육지책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잠시 멈춰 섰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전격 인상한 직후,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매파적 동결(Hawkish Hold·금리 인상 기조 속 동결)’의 성격이 짙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현지 시각) 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완만한 인상 기조를 밟으며 지난달 0.75%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일본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방정식’을 지목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를 달래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중단’이라는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을 펴는데,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단행하면 정책 엇박자로 인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감세 공약이 이미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BOJ가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동결 발표 직후 외환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74엔까지 떨어지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BOJ가 통화 완화로 돌아선 것은 결코 아니다. 이날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9명 중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 역시 향후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 BOJ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26년도 물가 전망치도 1.8%에서 1.9%로 올렸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한 일본 경제가 BOJ의 목표치(2%)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물가 상승 국면에 안착했음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소멸하는 시점이 다음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BOJ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수 있다. BOJ 관계자들 역시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외환시장을 향해 강력한 구두 경고를 남겼다.
[Key Insights]
일본은행의 이번 동결은 '일시적 정지(Pause)'일 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다. 위원의 소수 의견 등장과 내년도 물가 전망치 상향은 조만간 엔화의 강세 전환을 예고한다. 이는 자동차·철강·조선 등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금리 있는 세계'로 완전히 복귀할 경우, 글로벌 자본이 일본으로 환류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외환 당국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다.
[Summary]
일본은행(BOJ)은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며 지난달 30년 만의 최고치 인상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45조 원 규모 감세 공약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원 1명이 연속 인상을 주장했고, 내년 물가·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매파적 동결'의 성격이 짙다. BOJ는 물가 목표 달성 시 추가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과도한 엔저 지속 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