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부의 새 연비 기준안 중 '경차(輕車) 배출가스 완화 규정'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다며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고 디에지말레이시아(theedgemalaysia)가 보도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최근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조항은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전기차(EV)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JSW MG모터 등은 각각의 서한을 통해 "무게 완화 기준이 한 업체에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업체가 인도 최대 소형차 제조사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현대차·타타, 印 정부에 "경차 배출가스 완화안 철회하라"…스즈키 특혜 논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마힌드라&마힌드라, JSW MG모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경차에 대한 중량 기준 완화는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인도 정부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새 연비 기준, "무게 909kg 이하 차량 완화" 조항 논란

인도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기업 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개정안을 통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을 기존 113g/km에서 91.7g/km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초안에는 무게 909kg 이하, 길이 4m 이하, 엔진 배기량 1200cc 이하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 "효율 개선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완화 조항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도 내 소형차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마루티 스즈키가 주요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업계 통계에 따르면 무게 909kg 이하 차량의 95% 이상이 스즈키 생산 모델이다.

현대·타타 "EV 전환에 역행…산업 경쟁 왜곡 초래"

현대차는 산업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완화안은 글로벌 시장의 연비·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특정 세그먼트를 위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기술 투자 계획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마힌드라는 전력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체 중량이나 크기에 따른 특별 카테고리를 도입하면 안전성과 청정성 개선 노력이 후퇴하고, 업계 내 '공정 경쟁의 장'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JSW MG모터도 교통부에 제출한 11월 21일자 서한에서 "909kg 이하 차량의 대부분이 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구간만 완화할 경우 한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루티 스즈키 "소형차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적" 반박

논란의 중심에 선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차는 대형 SUV보다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며 "이런 '안전장치(safeguard)'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절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스즈키 측은 "유럽·미국·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초소형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909kg 기준은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완성차 업계 임원 3명은 로이터에 "이번 기준은 기술적·환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스즈키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정책 급변, 산업 불안정 초래"…투자 위축 우려

현대차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특정 세그먼트를 편들 경우, 향후 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향후 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새로운 CAFE 규제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번 완화 조항이 오히려 내연기관 중심의 소형차 시장을 보호해 EV 전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스즈키 대(對) 신흥 EV 진영" 구도 심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 중심의 마루티 스즈키 진영과, 전기차·프리미엄 SUV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타타·현대·마힌드라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타타는 인도 내 EV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역시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 SUV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스즈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EV 중심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