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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 코스피가 7일 1.8% 넘게 하락하며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밀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887선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위협받았다.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등 미국발 'AI 버블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중국 수출 부진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1.36포인트(2.38%) 내린 876.81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56.9원으로 9.2원 상승했다. 삼성전자(-1.31%)와 SK하이닉스(-2.19%) 등 반도체주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등 2차전지주와 방산·금융주 전반이 약세였다. 반면 카카오(3.46%)와 한화오션(3.09%)은 선방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종가기준 390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여파 속에 급락세를 보이며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72.69포인트(1.81%) 하락한 3,953.76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던 지수는 불과 열 거래일 만에 3,900대로 후퇴했다. 장중 한때 3,887.32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무너졌고, 이후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반등에는 실패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 증시의 동반 약세에서 비롯됐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대표주들의 주가 급락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3.65%), 팔란티어(-6.84%), AMD(-7.27%) 등 주요 AI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부상했다. 알파벳이 자체 AI용 칩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AI 과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며 "특히 알파벳의 신규 칩 출시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 조정의 단초가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까지 전면 금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기술 갈등 우려가 다시 확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한 칩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엔비디아 제품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기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국 증시에도 전이됐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을 키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일 대비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0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는 9월 증가율(+8.3%)은 물론,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3.0%)에도 크게 못 미친 수치다. 서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국 수출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투자 불안감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금융, 자동차 등 대부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2.19%)는 60만 원선을 내줬고, 삼성전자(-1.31%)도 97,9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반도체(-1.40%) 역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POSCO홀딩스(-1.97%)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방산주는 낙폭이 더 컸다. LIG넥스원이 16.53% 급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와 현대로템(-6.27%)도 크게 내렸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8%), 신한지주(-2.27%), 우리금융지주(-3.38%), 하나금융지주(-1.08%)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자동차주도 동반 하락했다. 현대차(-1.86%)와 기아(-1.70%)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3.46%)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으며, 한화오션(3.09%)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 NAVER(-1.52%), 두산에너빌리티(-1.77%), HD현대중공업(0.76%) 등 주요 대형주는 혼조세였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3,900~4,000선에서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과열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로 보면서도, 미국발 기술주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선을 상징적 분기점으로 두고 코스피는 다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 속으로 들어섰다. AI 거품 논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환율 급등이라는 삼중 변수가 향후 투자심리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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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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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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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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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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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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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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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 미국 뉴욕증시가 AI(인공지능) 고밸류 조정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96포인트(0.6%)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 내렸다. 특히 AI 대표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AMD는 6% 급락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오라클은 각각 6%, 2% 떨어졌다.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던 기술주 중심의 조정세는 실적 전망 둔화와 맞물리며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마이크 무시오(Mike Mussio) 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고 완벽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졌다(so lofty and priced for perfection)"며 "이익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안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10월 해고 건수는 15만 3000건으로, 9월 대비 세 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급증했다. 인력 감축 규모로는 22년 만의 최대치다. 정부 셧다운이 37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09%로 떨어졌고, 달러화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정책 리스크도 겹쳤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권한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미국에 재앙적(devastating)"이라고 경고했다. 무시오 사장은 "이 상황이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다(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is is the start of a major skid)"며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정말 죽지 않았다(really not dead)'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장에서는 S&P500 구성종목 중 10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21개 종목은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고밸류 기술주의 약세 속에서도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종목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AI 기대의 거품, 현실 점검의 시간 AI 버블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AMD,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단순한 실적 실망이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현실에 부딪힌 결과다. 무시오 사장은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았고 완벽을 가정했다"며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AI 산업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더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무조건 성장주'에 베팅하던 국면에서, 실적의 질을 중시하는 '옥석 가리기'로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 급증, 소비 위축 신호로 노동시장의 급격한 냉각도 주목된다. 10월 해고 건수가 15만 3000건으로 폭증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경기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 통계 외 민간 데이터만 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that’s not super rosy)"며 "시장 약세를 예고하는 신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본격화되면 4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고용·생산 관련 공식 통계가 제때 공개되지 않는 점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 관세 논란과 금리 하락, 이중 불안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을 짓누른다. 대법원의 관세권한 심리로 향후 무역정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 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논란은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금리 시장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4.09%로 하락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 '옥석 가리기' 본격화…연말 랠리 조건은 시장 하락이 곧 장기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시오 사장은 "정부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S&P500 내에서도 10개 종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1개 종목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이는 시장이 고밸류 기술주 중심의 단일 랠리에서 벗어나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의 선별 장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증시는 지금 'AI 환상 이후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다. 시장은 고평가된 기대를 수정하고, 진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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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고밸류 조정에 하락⋯나스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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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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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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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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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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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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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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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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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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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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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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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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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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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모델 완성때까지 구글 AI로 '시리' 구동
-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 음성비서 '시리'에 구글의 AI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시리를 구동하는 데 구글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지불하는 계약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사용하기로 한 AI 모델은 매개변수 1조2000억 개 규모로, 현재 애플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사용하는 1500억 개 규모 모델과 견줘 훨씬 거대한 모델이다. 매개변수는 AI 모델이 결과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 값으로,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적용이 완료되면 시리를 통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처리 능력과 대화 맥락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모델은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리를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가 구글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다만 애플은 구글 모델 적용을 임시 해결책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모델을 매개변수 1조 개 규모로 개발·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리의 기능 일부에는 구글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의 자체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애플 내에서 비전프로 헤드셋 개발자인 마이크 록웰 부사장과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총괄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부사장이 맡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시리 출시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만큼 양사의 계약이 바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이를 시리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해당 기능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일부 이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AI 부문 책임자를 존 지아난드레아에서 록웰 부사장으로 바꾸는 인사 교체를 단행했다. 이번 협약은 이용자들이 시리를 통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는 별개다. 애플은 현재 시리를 통해 오픈AI의 챗봇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다른 챗봇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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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자체 모델 완성때까지 구글 AI로 '시리'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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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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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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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 오픈AI, AWS와 38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MS 의존 탈피
-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 의무 사용 계약에서 벗어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대규모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AWS와 7년간 38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신규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십만 개를 탑재한 AWS의 '아마존 EC2 울트라서버'의 컴퓨팅 인프라를 즉시 활용하게 된다. 다만 AWS는 이번 계약에 따른 최대 용량을 내년 말 이전까지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이후에는 추가 확장도 가능하다. 오픈AI는 이렇게 확보한 컴퓨팅 파워를 챗GPT의 추론 서비스부터 차세대 모델 훈련까지 다양한 작업에 할당할 수 있으며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대규모 작업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전선에 선 AI를 확장하려면 안정적인 대규모 컴퓨팅이 필수적"이라며 "AWS와의 협력은 차세대를 이끌 컴퓨팅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첨단 AI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맷 가먼 AWS CEO는 "AWS의 최적화한 컴퓨팅 자원은 오픈AI의 방대한 AI 작업을 지원하는 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며 "AWS 인프라가 오픈AI의 AI 야망을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와 AWS의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본격적으로 MS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초 오픈AI는 2019∼2023년 세 차례에 걸쳐 MS에서 총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MS '애저'를 클라우드 독점 제공자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오픈AI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더는 MS에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는 이전에도 AWS 이용자를 위해 오픈소스 모델의 일종인 가중치 공개 모델(오픈웨이트 모델)을 아마존을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지난 9월 오라클과도 30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고 지난 6월에는 AI 부문 경쟁사인 구글과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MS와도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으로 2500억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오픈AI가 현재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적자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 계약에 따른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 월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도 이날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분기에만 120억 달러(약 17조 2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트먼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사의 연 매출이 세간에 알려진 130억 달러보다 많으며, 2027년이 되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픈AI와 AWS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 상승하며 254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아마존 기업 가치 또한 1400억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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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 오픈AI, AWS와 38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MS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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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내 '차이나뷰티(C뷰티)'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향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이지만 증가율은 1분기(29.6%)와 2분기(16.5%)보다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국(2503억 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1864억 원), 일본(1614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전년 대비 11.6% 줄며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미국(28.1%)과 일본(16.0%), 아세안(16.4%)은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브랜드 대체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면세점 중심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뷰티 주춤'에도 역직구는 4분기 연속 증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온라인 기반 수출의 구조적 확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증가율은 1분기 29.6%, 2분기 16.5%에서 다소 둔화돼, 기저효과와 주요국 소비 둔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판매 급감…'C뷰티' 약진이 주된 요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7.6%) 이후 3분기 만의 감소 전환으로, 중국 내 'C뷰티(China Beauty)' 브랜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K뷰티 대신 자국 브랜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면세점·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역직구 거래액이 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플로리스(Florasis)', '퍼펙트 다이어리(Perfect Diary)' 등이 현지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美·日·아세안은 여전히 견조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1864억 원으로 28.1%, 일본은 1614억 원으로 16.0%, 아세안 지역은 16.4% 각각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K-패션, 생활용품, 디지털기기 수요가 견조했고,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뷰티 소형가전의 판매가 꾸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구조 변화와, 한국 중소 브랜드의 직접 수출 채널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 직구는 11분기 연속 상승 역직구 증가세와 더불어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 거래액도 11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구 거래액은 2조1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이 1조4141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데이터처는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을 통한 의류·식료품 등 소액구매가 크게 늘었다"며 "저가 직구 확대가 통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3,479억 원으로 16.0% 감소해, 환율 부담과 배송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23조8천억 원 '사상 최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온라인(PC+모바일) 거래액은 23조7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조799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월간 거래액이 23조 원을 넘어선 것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 신형 모델 인도량을 크게 늘린 것이 주효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9069대를 판매하며 3개월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7.7%) 등 생활밀착형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장보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쇼핑 비중 75.9%…다소 하락 9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다만 전체 온라인 거래액 대비 비중은 7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이는 일부 고가품 및 대형 가전, 자동차 등에서 PC 중심 결제 비중이 소폭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뷰티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수출 구조는 견조 전문가들은 "C뷰티 확산으로 중국 판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직구 시장에서는 중국계 플랫폼 중심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글로벌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통계는 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온라인 수출 구조가 점진적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중소 브랜드가 K-콘텐츠, SNS를 활용해 미·일·동남아 소비자를 직접 공략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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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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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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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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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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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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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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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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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6,642가구, 작년 대비 24%↑
-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달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직방은 3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3만664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만9462가구)보다 24%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가구는 2만3396가구로 2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비중이 74%에 달했다.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364가구, 서울 1230가구 등 수도권만 2만7031가구로, 지방(9611가구)의 세 배 수준이다. 수도권 29개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으로 집계됐다. 비규제지역 물량은 1만8247가구(68%)로, 규제지역(8,784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직방은 "금융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전국 분양 물량, 1년 만에 24% 급증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664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만9462가구)보다 24% 증가했다. 일반분양 가구만 놓고 봐도 2만3396가구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급 일정이 본격 재개되는 흐름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물량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이 74% 차지…"지방보다 세 배 많아" 이번 달 분양 물량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364가구 ▲서울 1230가구로 수도권만 2만7031가구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9611가구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29개 분양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물량 기준으로는 비규제지역이 1만8247가구(68%)로 규제지역(8784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비규제지역은 대출 한도나 청약 자격 제한이 덜해 수요자 접근성이 높고, 분양 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서초권' 중심, 경기·인천은 대규모 단지 줄줄이 서울에서는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모두 강남권 내 유망 단지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대규모 단지가 다수다.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의왕시청역SK뷰파크(1912가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군포대야미A2(1511가구)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1275가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071가구) 등이 줄줄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공급이 이어진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 ▲인천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방은 ▲부산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81가구) ▲천안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 ▲청주지북B1블록(1140가구)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공급된다. 규제지역은 신중, 비규제지역은 속도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자금 조달 및 청약 자격 조건 강화가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은 청약 조건이 완화돼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인천, 경기 남부권 등에서는 분양 일정을 앞당기거나 청약 경쟁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직방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해지는 것은 금융 여건 악화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선별적 거래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재편 중…"자금 여력 있는 수요자 중심" 직방은 이번 분양 확대의 배경을 '시장 재편'으로 분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국면 속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중산층 이상의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부담이 큰 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면적 조정 등 대체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회복세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4분기 들어 분양 물량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한 청약보다는 자금계획을 명확히 세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분양가, 입지, 브랜드 선호도가 당분간 시장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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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6,642가구, 작년 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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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오픈AI, AI 플랫폼 대전(大戰)⋯수익 모델 vs 인프라 격돌
-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시장의 패권을 놓고 오픈AI와 구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일상·업무 통합형 AI 플랫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구글은 방대한 기술 인프라를 등에 업고, 오픈AI는 혁신과 사용자 기반 확대를 발판 삼아 질주하는 형국이다. 이 승부는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AI를 일상과 업무 영역에 가장 성공적으로 융합하는지에 따라 판가름난다. 오픈AI, 챗GPT를 '슈퍼 비서'로… 메타를 최대 위협으로 지목 오픈AI의 2025년 상반기 내부 전략 문건이 최근 유출되면서, 회사의 야심 찬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픈AI는 자사의 챗GPT를 '자율적·멀티모달·개인화된 슈퍼 어시스턴트'로 진화시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챗GPT 기반 범용 AI 플랫폼화라는 핵심 전략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챗GPT를 기본 AI 도우미로 탑재하도록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도 문건에 담겼다. 이 문건은 구글 제미나이, 앤스로픽 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메타 AI 등 챗봇 라이벌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 및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빙 및 엣지, 애플 시리, 안드로이드 어시스턴트 같은 기성 플랫폼까지 광범위하게 경쟁 상대로 규정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픈AI가 구글을 최우선 위협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의 충돌 없이 AI를 여러 제품에 매끄럽게 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회사를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지목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메타로 해석한다. 메타는 광고 매출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AI 제품을 앱 전체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구글의 발목 잡는 광고 수익 구조 유출된 문건은 구글이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AI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 핵심 장애물이라고 진단했다. 오랜 기간 구글의 주 수입원이었던 광고는 검색 광고(광고 노출 및 클릭 기반)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AI 챗봇이 여러 링크 대신 통합된 답변을 제공하고, 이로 말미암아 '링크를 줄이고, 광고 노출을 줄이는 구조'로 전통적인 광고 공간이 소멸하며, 이는 구글의 핵심 사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AI 상용화 속도 조절 뒤에 숨겨진 원천 기술력 대부분의 신흥 AI 서비스가 구독이나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구글은 광고 기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 모델로의 전환은 구글 재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투자자와 광고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오픈AI는 챗GPT 플러스 구독, API 라이선싱, 기업용 AI 솔루션 등 다양한 수익 창출 경로를 탐색하는 데 제약이 되는 레거시 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에 선다. 알파벳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는 세일즈포스 드림포스(Dreamforce)에 참석해, 2022년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할 당시 구글 역시 초기 챗봇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뢰성과 위험 문제"로 상용화를 늦췄다고 언급했다.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진 구글은 신중하고 위험 회피적인 출시를 요구받는다. 이는 스타트업 지위에서 빠른 실험이 가능한 오픈AI와 달리 구글의 제품 개발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글, 트랜스포머의 원천 기술력으로 반격 채비 비록 챗봇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오픈AI가 주도하나, 구글은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뿌리를 오랜 기간 동안 구축했다. 구글은 2006년부터 ASIC(특화 연산칩) 연구를 시작하고 2014년에는 엔비디아(Nvidia) GPU에 투자했다. 특히 2015년 자체 설계 텐서 처리 장치(TPU)를 도입했고, 구글 브레인(Google Brain)과 딥마인드(DeepMind) 같은 세계적인 연구팀을 지원한다. 구글은 2017년 발표한 영향력 있는 논문 "어텐션이 전부다(Attention Is All You Need)"를 통해 트랜스포머(Transformer) 구조를 확립했다. 이 혁신은 BERT, LaMDA, 그리고 GPT 모델 같은 오늘날 AI 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구글이 2023년에 선보인 제미나이 시리즈의 개발로 이어졌다. 현재 구글은 제미나이 2세대와 TPU v6 개발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구글은 AI의 근본기술(모델·하드웨어·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 오픈AI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 자산을 갖추고 있다. 인프라 비용의 딜레마: 78억 달러 손실과 수익화 강화 과제 오픈AI는 AI 역량과 시장 도달 범위에서 구글에 필적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픈AI는 오라클·소프트뱅크 그룹의 '프로젝트 스타게이트(Project Stargate)'에 협력했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규모 LLM 학습 시 비용과 공급 안정성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오픈AI, 인프라 및 재정 압박이라는 난제 봉착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2025년 상반기 매출이 2024년 총매출 대비 1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적인 막대한 R&D 및 GPU 조달비용 지출로 78억 달러(약 11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오픈AI는 2025년 130억 달러(약 18조 5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현금 소진액을 85억 달러(약 12조 16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성형 AI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은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오픈AI는 AI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의 컴퓨팅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당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분석 회사 앱토피아(Apptopia)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챗GPT 모바일 앱의 전 세계 다운로드와 사용자 참여도가 줄어들며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폭발적인 과대광고(hype)가 사그라지고 사용량이 정상적인 활용 패턴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픈AI는 사용자 1인당 수익화 강화(per-user monetization)를 필수적인 과제로 삼는다. 크롬 아성에 도전하는 '챗GPT 아틀라스', 정보 수집 목적 관측도 오픈AI는 최근 웹 브라우징 경험을 재편하고 구글 크롬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한 AI 기반 브라우저인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를 출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챗GPT 아틀라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가장 진보된 AI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월 20달러의 챗GPT 플러스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들이 크롬을 포기할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스탯카운터(StatCounter)의 시장 데이터에 의하면, 크롬은 미국 데스크톱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의 약 64%와 전 세계적으로 74%를 차지하며 AI 통합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퍼플렉시티(Perplexity)의 코멧(Comet)과 더 브라우저 컴퍼니(The Browser Company)의 디아(Dia) 등 최근 출시된 여러 AI 강화 브라우저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1%를 넘어선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챗GPT 아틀라스가 구글의 브라우저 지배력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픈AI의 AI 모델 정교화를 위한 광범위한 브라우징 데이터 확보 및 모델 정교화 데이터셋 수집 인프라로 활용된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Key Insights] 구글와 오픈AI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대결을 넘어 AI 생태계의 '운영체제(OS)' 주도권 싸움이다. 구글의 광고 수익 모델 제약과 오픈AI의 막대한 인프라 비용 문제는 한국 IT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AI 시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구독 및 API)과 안정적인 자체 컴퓨팅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사용자당 수익화 강화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 [Summary] 오픈AI는 챗GPT를 '슈퍼 비서'로 만들고 메타를 최대 경쟁자로 지목하며 브라우저 '아틀라스'로 구글 크롬에 도전한다. 하지만 78억 달러 영업 손실과 인프라 의존성이라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 구글은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의 제약으로 AI 도입에 신중하지만, 트랜스포머와 TPU 같은 심층 기술 자산을 바탕으로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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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오픈AI, AI 플랫폼 대전(大戰)⋯수익 모델 vs 인프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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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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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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