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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 북극권의 정적이 감도는 노르웨이 안도야(Andøya) 우주 센터. 지난 2월 3일, 백색의 설원을 찢는 굉음과 함께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쏘아 올려졌다. 독일과 영국의 합작 방산 스타트업 '하이퍼소니카(Hypersonica)'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미사일이 마하 6(시속 7400km)의 속도로 300km를 비행하며 목표 명중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무기 테스트가 아니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오레슈니크(Oreshnik)'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유럽을 핵 인질로 삼으려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첫 번째 '기술적 응답'이자 '주권 선언'이었다. 유로뉴스(Euronews)는 11일(현지 시각) '유럽의 방금 테스트된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에 대한 해답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대서특필했다. 푸틴의 '오레슈니크' 쇼크…유럽을 깨우다 유럽이 이토록 절박하게 극초음속 기술에 매달린 배경에는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4년 11월 드니프로에 이어, 올해 1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Lviv)의 핵심 기반 시설을 오레슈니크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마하 10(시속 약 1만 30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요격이 불가능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괴물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런던과 베를린을 포함한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럽과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우려했을 만큼, 오레슈니크는 유럽 안보의 '트라우마'였다. 11일 독립 온라인 미디어 복스(Vox) 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에도 배치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우방국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퍼소니카의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우리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러시아의 비대칭 전력 우위를 상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전차 군단'…국방비 160조 시대 개막 이번 쾌거의 뒤에는 독일의 강력한 재무장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올라프 숄츠 전 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폐기하고,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 건설을 천명했다.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약 1082억 유로(약 180조 원)로 책정됐다.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메르츠 총리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주목할 점은 '독자 노선'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국방 조달 계약의 92%를 유럽 기업에 몰아주고, 미국 기업 비중을 8%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고립주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스타트업이 쏘아 올린 공…'가격 파괴'로 2029년 실전 배치 하이퍼소니카는 거대 방산 기업이 아닌,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필립 케르트와 마크 에벤츠가 2023년 12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기존 방산 프로그램 대비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모듈형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공동 창업자들은 성명을 통해 "2029년까지 유럽 최초의 주권적(sovereign)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NATO와 영국의 극초음속 프레임워크인 2030년 목표보다 1년 빠르다"고 자신했다. EU 방위기금(EDF) 역시 2026년 프로그램에 극초음속 대응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1억 6800만 유로(약 2889억 원)를 배정하며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냉전의 최전선,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가 미·유럽 대 중·러의 군사력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유럽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지금, 유럽은 하이퍼소니카라는 '방패이자 창'을 들고 응전에 나섰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강(自强)'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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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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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11일(현지시간)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만5000개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12월 고용 증가폭은 4만8000개로 소폭 하향 수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수치는 전월 대비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월 실업률은 4.3%로 집계돼 전월(4.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4%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밑돌았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약 일주일가량 발표가 지연됐다. 보고서 전반은 노동시장이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해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조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 노동통계국은 2025년 3월까지 1년간의 고용 통계에 대한 최종 벤치마크 수정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고용 규모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총 89만8000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잠정치(91만1000개 하향)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으로,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 노동부는 1월 통계에 대해 전미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친 가혹한 한파나 눈 폭풍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계조사 집계는 악천후의 영향을 받고 응답률은 평균 이하인 64.3%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월 실업률 저하를 액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고용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 업종별로는 의료관련이 8만2000명 증가와 25년 월평균인 3만3000명 증가를 크게 웃돌아 20년 7월 이후 최대가 됐다. 사회부조는 4만2000명 늘어났다. 건설은 비주택 건설업체가 주도했으며 3만3000명 증가했다.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섹터는 3만4000명 늘어났다. 제조업은 약간 회복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8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소매업, 공익사업, 레저·접객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금융은 2만200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업, 정보산업, 광업에서도 줄어들었다. 연방 정부는 3만4000명 감소했는데 연방정부 고용은 2024년 10월 정정에 도달한 이후 32만7000명 감소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증가한 업종 비율은 55.0%로 전월 54.2%에서 상승했다. 산탄데르 US 캐피탈 마켓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탠리 씨는 "1월 고용 통계로 나타난 호조양상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계속될까 회의적이지만 노동시장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견해에는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통계 연례 벤치마크(기준) 개정치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창출은 기존 추계보다 86만2000명 적어 노동시장의 부진이 다시 재확인됐다. 이번 고용통계 발표는 연방정부 폐쇄 영향으로 당초 예정인 6일부터 연기돼 왔다. ▲ 견고한 고용시장에 금리인상 관측은 후퇴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4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약 20%로 통계 발표 전 약 40%에서 크게 떨어져 금리인하 속도가 감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사 에드워드 존스의 전략가는 "FRB 내에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강화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인하 시기를 6월로 판단하는 견해가 여전히 유력하다. 단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고용 통계 발표 전 약 25%에서 40% 가까이까지 강해졌다. 연준은 3회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률이 목표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동결이유로 꼽았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반대표를 던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회의 후 2025년 노동시장은 상정보다 훨씬 약해 앞으로 더욱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 개정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는 월 평균으로 고용자 수가 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0~2019년 월평균 18만3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적어졌으며 경제성장기보다 경기후퇴 초기에 보이는 저조한 페이스를 보였다. 다만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 증가수는 7만3000명으로 복조 추세에 있어 10일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로건 총재가 제시한 노동시장 하락 위험은 크게 감소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 형태가 됐다. 추가 금리 인하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로건 씨는, 현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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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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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저⋯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여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둔화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건설업 감소세가 지속됐고, 그동안 고용시장을 지탱해 온 고령층 일자리마저 한파 영향으로 위축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줄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하락해 1월 기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40대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천명 늘었으나 증가 폭은 2021년 1월 이후 가장 작았다.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2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청년·제조업 동반 부진에 고령층까지 흔들려…고용 구조적 경고음 1월 고용지표는 국내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형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부담은 청년층 고용이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7만5000명 줄어들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5년 만에 최저치다.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신규 채용 보수화, 경력직 선호 기조가 겹치며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전문직 중심의 채용 축소는 청년층 일자리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9만8천명 감소해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동안 고용 증가를 주도해온 업종에서의 급감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수습·초급 채용이 줄어든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이 고용 창출보다 대체 효과를 앞서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도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3000명, 건설업은 2만명 각각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 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두 산업 모두 고용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반과 지역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고용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온 고령층 일자리도 흔들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최근 수년간 월평균 20만~40만명대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한파로 인해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일부 고령층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영향이 컸다.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 역시 고령화와 기후 요인이 겹친 결과다. 실업 지표는 고용시장의 긴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실업자는 12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1%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존력도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8만5000명, 운수·창고업에서 7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서 4만5000명 각각 늘었다. 고령화와 비대면 소비 확산, 여가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일자리가 전체 고용 둔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지표를 경기 요인과 구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한파와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장벽,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편, 고령층 고용 의존 구조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 개선의 관건은 청년층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회복 여부다. 단기적 일자리 확대 정책만으로는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재교육과 직무 이동 지원, 청년층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구조적 해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고용 둔화 흐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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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13개월 만에 최저⋯청년·제조업 고용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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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 미국 정부는 대만 TSMC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 빅테크(기술대기업)에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TSMC의 대미투자와 연계해 빅테크들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에 대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우 해당 공장의 생산량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TSMC는 관세를 면제받은 반도체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들은 반도체 공급을 확보해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아마존과 구글, MS, 메타 등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고민이 컸다. FT는 “이번 반도체 관세면제 정책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장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급속한 AI 확장을 이끄는 기업에 일정 부분 완화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유동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에도 이 같은 방안의 무관세 쿼터가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SMC의 대미투자 규모가 삼성·SK하이닉스를 압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추가 투자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대만이 앞서 2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의 정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만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공장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을 건설한 후에는 1.5배까지 허용했다. 2500억 달러 투자금 중 1650억 달러를 차지하는 TSMC는 상당한 관세면제 쿼터를 확보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만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의 추진으로 거센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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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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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체감지수 한 달 만에 6p 급락⋯연초 회복 기대 꺾였다
-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올해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한 7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수주 증가에 따른 계절적 반등 효과가 새해 들어 소멸되면서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다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신규수주지수(73.9)가 소폭 상승했지만 공사기성지수(86.2), 수주잔고지수(77.1), 공사대수금지수(80.0), 자금조달지수(66.0) 등 주요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이 상승한 반면 주택과 비주택건축은 부진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지수가 하락했고, 중소기업만 소폭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상승했으나 지방은 하락했다. 2월 종합전망지수는 70.6으로 추가 둔화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공공 발주만으로는 역부족…건설경기, 구조적 냉각 국면 진입하나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하락은 연말 일시적 반등 이후 다시 현실을 마주한 건설업계의 체감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크게 늘며 지표가 반등했지만, 민간과 토목 부문의 회복 지연, 기성과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 들어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CBSI는 건설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심리지표다.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71.2라는 수치는 건설업계 전반에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조달지수가 6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금융 환경이 건설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지표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신규수주지수는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공사기성과 수주잔고, 공사대수금 등 실질적인 사업 진행과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이는 ‘일감은 일부 늘었지만 실제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다’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공종별로는 토목 신규수주가 늘어난 반면, 주택과 비주택 건축은 모두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분양시장 침체의 여파가 여전히 크고, 비주택 건축 역시 기업 투자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공 토목 발주 확대가 일부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전체 건설경기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규모별 지표도 엇갈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지수는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소폭 개선됐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수주 환경이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지역 기반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소기업 지수 역시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울 지수는 상승했지만 지방 지수는 하락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공공 발주가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민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며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단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2월 종합전망지수가 70.6으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초 반등 기대는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원은 "공공부문 수주는 반등했지만 민간과 토목 회복 지연, 기성·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효과 소멸 이후 체감 건설경기 둔화 흐름이 재차 나타나 단기 회복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물 지표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1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지만, 이는 공공 발주 집중의 영향이 컸다. 반면 민간 수주는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20개월 연속 줄어들며 실질적인 공사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 고용 역시 전 산업 취업자 증가 흐름과 달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공사비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비용 부담까지 커졌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속에서 수주 환경은 악화되고, 기성 감소로 현금 흐름은 위축되는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셈이다. 현재의 건설경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 하락을 넘어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발주 확대만으로는 민간 부진과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리 환경과 민간 투자 회복 여부가 향후 건설경기 반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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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체감지수 한 달 만에 6p 급락⋯연초 회복 기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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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6500억달러⋯'빅테크 치킨게임'에 시장은 흔들
-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AI 인프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경계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자본지출을 1750억~1850억달러로 제시해 지난해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 아마존은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중심으로 2000억달러를, MS는 1400억달러 이상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 역시 올해 자본지출이 1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들 4개사의 올해 자본지출 합계가 65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직후 구글·아마존·MS 주가는 5~10%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했다. [미니해설] AI에 올인한 빅테크…'승자독식' 논리와 거품 논쟁의 교차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올해 제시한 자본지출 규모를 합치면 6500억달러를 넘어선다. 단일 산업을 향한 투자로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1990년대 닷컴 버블이나 19세기 미국 철도망 건설 붐과 비교하는 시각도 나온다. "뒤처지면 끝"…AI를 둘러싼 승자독식 인식 이 같은 투자 경쟁의 배경에는 AI 인프라 시장을 '승자독식' 구조로 인식하는 공통된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미국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연구원은 "이들 기업은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어느 누구도 속도를 늦추려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는 막대한 데이터센터, 고성능 반도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 또한 빨라, 초기 투자 규모에서 격차가 벌어질 경우 서비스 품질과 생태계 확장력에서 구조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빅테크들이 단기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본지출을 늘리는 이유다. 시장은 '투자 규모'보다 '가시적 성과'를 본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반응은 냉정했다. 구글은 AI 챗봇 '제미나이'의 사용자 수가 오픈AI의 챗GPT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광고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본지출이 실적 개선 속도를 앞지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주가는 발표 당일 5~10% 급락했다. 아마존 역시 지난해 매출이 약 12% 증가하고 클라우드·광고·구독 서비스·전자상거래가 고르게 성장했지만,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가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폭됐다. MS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급증하는 호실적을 냈음에도, AI 관련 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평가 속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뒷걸음질 쳤다. MS의 고민과 메타의 예외적 반등 뉴욕타임스(NYT)는 MS의 주가 약세 배경으로 "AI 사업이 아직 투자자를 설득할 만큼의 실질적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AI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반면 메타는 예외적인 흐름을 보였다. 자본지출 확대 계획을 공개한 뒤에도 주가가 약 10% 상승했다. AI 기술이 메타의 핵심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같은 AI 투자라도 '수익화 경로'를 얼마나 명확히 보여주느냐에 따라 시장 평가가 엇갈린 셈이다. 다시 고개 드는 AI 거품론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AI 과잉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재점화하고 있다. 범용 AI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실제 산업별 도입과 상품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회의론이 맞서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5일 1.59% 하락하며 사흘 연속 1%대 낙폭을 기록했다. AI 투자는 분명 장기적 관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벌 것이냐'를 더 집요하게 묻고 있다. 빅테크의 AI 치킨게임이 진정한 혁신 경쟁으로 이어질지, 또 한 번의 거품 논쟁으로 남을지는 이제 실적과 수익화 속도가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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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6500억달러⋯'빅테크 치킨게임'에 시장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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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희토류 가격 하한제 도입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전 세계 55국과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무역 블록을 창설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지에는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온 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신흥국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을 맡아 오는 6월까지 참여국들 간의 실무적 협력을 이끌게 됐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독점에 맞서 한국 등 우방국들과 결성한 다자간 협력체. 'FORGE'는 협력체의 정식 명칭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약자이자, 영어로 '대장간'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세계에 흩어진 리튬·니켈·희토류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을 결합해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이란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군사·안보 부문에서 미국 중심 질서 구축에 나선 트럼프가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약점으로 꼽히던 광물 분야에서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2024년부터 미국이 주도해온 경제협력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아왔고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인공지능(AI)·반도체 광물 협력체 ‘팍스 실리카’에도 가입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포지는 MSP를 계승해 대규모 경제 블록으로 더욱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포지 창설 행사로 진행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됐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포지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 측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광물 가격을 고의로 폭락시켜 서방의 신규 공급망을 고사시키는 '덤핑' 전략을 가격 하한제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밴스는 중국을 겨냥해 "저렴한 광물을 시장에 쏟아부어 국내 제조업체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끝낼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고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밴스는 가격 하한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120억달러(약 17조5000억원)를 투입해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Vault)’도 발표했다. 볼트와 포지 이니셔티브를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포지 이니셔티브’ 결성에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포지 출범에 대해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 포지를 통상 질서 훼손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중국 따라잡기 쉽지 않아" 비관론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띄운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교한 '정제(Processing)' 기술의 부재와 환경 규제 등의 변수가 있어 중국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이를 자석이나 배터리 소재로 만드는 분리·정제 공정은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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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희토류 가격 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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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지하 30m, 길이 5km '지하 만리장성'⋯中 스텔스기 수십 대 숨긴 '산속 요새'의 정체
- 현대 공중전은 흔히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우주 위성이 지배하는 '하늘의 전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늘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결정될 것이라 믿고 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산맥을 뚫고 건설한 거대한 '지하 공군기지(UAB·Underground Air Bases)'가 그 증거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CPG는 3일(현지 시각) "중국이 지하 30m 깊이에 총연장 5km가 넘는 터널을 뚫어, 전투기와 폭격기 비행대 전체를 숨길 수 있는 요새를 구축했다"며 "이는 현대 공중 타격의 논리를 뒤집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집중 조명했다. 미사일 쏟아져도 끄떡없다⋯'선제 타격' 무력화 전략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비행기를 산속에 숨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강대국 간의 충돌 시, 적의 '제1격(First Strike)' 활주로와 격납고, 그리고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를 1순위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매체는 "중국의 UAB는 적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과 폭격 속에서도 공군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지상의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지하 요새 속에 살아남은 전력이 활주로가 복구되는 즉시 혹은 대체 이륙로를 통해 튀어 나와 즉각적인 '제2격(Second Strike·반격)'을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동굴? 정비창 갖춘 '지하 도시' 위성 사진 분석과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다. 단단한 암반을 뚫고 건설된 이 기지들은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위치해 있어 웬만한 재래식 벙커 버스터(Bunker-buster)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더욱 치밀하다. 터널의 길이는 5km를 넘나들며, 내부에는 항공기를 주기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비 구역 ▲연료 및 무장 저장소 ▲승무원 대기실 ▲환기 및 발전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즉, 외부 지원 없이도 지하에서 전투 준비를 마친 뒤 출격 명령만 기다릴 수 있는 구조다. J-20 스텔스기도 들어간다⋯비행대대급 수용 능력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수용 능력이다. 과거 냉전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던 지하 기지들이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덩치를 키웠다. 분석가들은 "중형 기지 하나에만 24~36대의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며, 대형 복합 단지에는 그 이상의 비행대대가 주둔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특히 터널의 폭과 곡률 반경을 확장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물론, 대형 폭격기인 H-6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정황이 포착됐다. 입구에는 정밀 타격에 대비한 강화형 방폭 도어(Blast Do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 형상을 주변 산세와 비슷하게 위장해 센서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대만 겨냥한 '지하의 창'⋯전쟁의 시간을 번다 이러한 지하 기지들의 배치는 철저히 전략적이다. 주로 대만 해협과 마주한 남동부 해안,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그리고 적의 함재기 타격권에서 벗어난 내륙 깊숙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접근을 거부하고, 대만 침공 시 제공권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매체는 "스웨덴이나 스위스도 산악 격납고를 운용하지만, 중국처럼 국가적 규모로 시스템을 통합한 사례는 드물다"며 "적에게 '파괴 확인'의 불확실성을 강요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쟁 수행 비용을 급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은 화려한 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개전 초기 아군의 전멸을 막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승기를 잡겠다는 중국군의 실리적이고 끈질긴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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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지하 30m, 길이 5km '지하 만리장성'⋯中 스텔스기 수십 대 숨긴 '산속 요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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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칠레 차카오대교 공사 현장서 한국인 감독관 사망⋯경찰·검찰 합동 조사
- 칠레 차카오 대교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감독관의 사망 경위를 두고 현지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인 차카오 대교 공사도 일시적으로 일부 중단됐다.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소이칠레(soy-chile)에 따르면 칠로에섬 차카오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서 지난 2일 오후 한국 국적의 남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차카오 대교 건설 현장에서 목공 공정을 총괄하던 감독자로, 이니셜 O.J.(57)로 확인됐다. 동료들은 이날 오전 그가 출근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끼고 자택을 찾았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그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다. 칠레 경찰 카라비네로스(Carabinero)는 "차카오 지역 라몬 프레이레 거리의 한 주택에서 중태에 빠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현장 도착 당시 회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구급의료서비스(SAMU)가 응급조치를 이어갔으나 끝내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검찰 지시에 따라 경찰 수사국(SIP)이 외표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제3자의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법의학적 부검을 위해 칠레 법의학연구소(SML)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와 경찰 보고서를 통해 최종 규명될 예정이다. 현지 관계자들은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공식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차카오 대교 남측 구간 공사는 하루 동안 부분 중단됐다. 공사 책임자인 카를로스 콘트레라스 프로젝트 매니저는 "고인의 한국인 동료들이 애도의 뜻을 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작업을 멈췄다"며 "현재 공정률은 약 63%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칠레 노동청도 사고 인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 환경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조만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칠레 차카오 대교 건설 사업은 현대건설이 중심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4년 이 교량 공사를 따내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했으며, 현재 공정률이 60%를 웃도는 등 공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남미 지역 최초의 대형 4차로 현수교 건설로, 칠레 대륙과 칠로에 섬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기간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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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칠레 차카오대교 공사 현장서 한국인 감독관 사망⋯경찰·검찰 합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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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기록적인 건설업 부진이 전체 산업의 활력을 깎아먹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됐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2%)와 기타운송장비(23.7%)의 호황에 힘입어 1.6%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9%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기성(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 부문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민생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매판매가 0.5%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4년 만에 실현됐다. [미니해설] 반도체가 끌고 건설이 밀어내고…'지독한 불균형'에 갇힌 2025 한국 경제 2025년 한국 경제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움직였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2024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회복 기로에 섰던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지표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0.5%'의 그늘… 멈춰버린 성장 엔진 전산업생산 증가율 0.5%는 단순한 둔화 그 이상의 경고음을 의미한다. 2021~2022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2023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며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의 독주, 제조업 내 'K-양극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예외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이 맞물리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켰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20%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기계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확인됐다. 건설업의 '자유낙하'… 통계 작성 이래 최악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건설업의 붕괴다. 건설기성이 16.2% 급감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공공 발주 위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건설업의 부진은 자재 공급사와 인력 시장 등 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내수 침체의 핵심 고리가 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리플 플러스'의 역설과 과제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 투입으로 소매판매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위주로 1.7% 늘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고, 승용차와 정보기기 등 내구재 판매도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비 투자 역시 1.7%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더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를 견인했지만 운송장비 투자 감소는 부담으로 남았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4년만에 달성했음에도 체감 경기가 차가운 이유는 업종 간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6년의 과제,격차 해소와 불확실성 관리 전문가들은 2025년을 "반도체 외줄 타기를 한 경제"라고 정의한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2025년 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전통 산업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 였고,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올해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수위를 높이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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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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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메모리로 '영업익 47조' 신기록⋯삼성전자 첫 추월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28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6.8%, 영업이익은 101.2% 증가했다. 4분기 실적도 매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 19조1696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58%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실적 개선은 HBM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가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도 결정했다. 추가 배당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시대의 '메모리 표준' 된 SK하이닉스…실적으로 증명한 HBM 패권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임을 숫자로 증명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넘기며 반도체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58%에 달하며 '규모의 성장'을 넘어 '질적 지배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단연 고대역폭 메모리(HBM)다. 지난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HBM은 단순한 메모리 부품을 넘어 AI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SK하이닉스는 HBM3E와 HBM4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계 유일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일반 D램에서도 기술 리더십이 두드러졌다. 10나노급 6세대(1c나노) DDR5 양산을 본격화하고, 업계 최대 용량인 256GB DDR5 RDIMM을 선보이며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용량·고성능 D램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을 정확히 포착한 결과다. 낸드 부문 역시 구조적 개선이 이뤄졌다. 상반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321단 QLC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하반기부터 기업용 SSD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연간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스토리지 시장에도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목할 대목은 SK하이닉스의 실적 구조가 단기 호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는 AI 시장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메모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 고성능 낸드까지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생산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청주 M15X의 생산 능력을 조기에 극대화하고, 용인 1기 팹 건설을 통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과 청주 P&T7까지 포함하면,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생산 체계가 완성된다. 이는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 이른바 '커스텀 HB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상 최대 실적은 주주환원으로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추가 배당을 통해 주당 1875원을 지급하고, 연간 기준 주당 배당금을 3000원으로 확정했다. 총 환원 규모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분율 2.1%에 해당하는 1530만 주의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당 가치 제고 효과까지 노렸다. 이는 단순한 '호황기 배당'이 아니라,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구조적 우위를 자신하는 선언에 가깝다. 송현종 사장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고객의 AI 성능을 구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이번 실적은 AI 반도체 경쟁의 승부처가 '로직'이 아니라 '메모리'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다는 점을, 숫자와 전략, 그리고 주주환원으로 명확히 증명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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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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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메모리로 '영업익 47조' 신기록⋯삼성전자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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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부실, 포스코홀딩스까지 책임 확대⋯채무 최대 1조원대
- 브라질 법원이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 채무 책임을 직접 묻는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세아라주 사법부는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Posco Engenharia & Construção do Brasil)의 법인격을 제한 없이 부인(disregard corporate entity)하고, 해외 모회사(포스코엔지니어링)와 지주사(포스코홀딩스)에 채무 책임을 확장했다고 현지 매체 데바치 주리디쿠(Debate Jurídico)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자산과 모회사 자산 간의 혼재, 자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채권 회수 좌절 우려가 인정될 경우 법인격을 제한 없이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은 지난해 8월, 6억4400만헤알(약 1600억 원)이 넘는 부태로 재정 위기를 호소하며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자산 부족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산 신청서에는 회사가 가용 자산이 약 1만1000헤알(약 300만 원)에 불과하며 , 전체 재산은 70000헤알(약 1934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한 대, 160만헤알(약 4억 4000만 원)에 구입한 토지 한 필지 , 그리고 1억 9헤알(약 276억 원)의 당좌 예금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질 세아라주 사법부 산하 '사법 4.0 전담부'는 최근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무 변제 책임을 한국의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까지 확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채권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것으로, 두 건의 중재 판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돼 있다. 해당 중재는 브라질 법무법인 캄펠루 코스타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브라질 자회사가 사실상 단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으며, 운영 전반에서 해외 모회사 자금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자회사가 재무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한 뒤 실질적 자산 없이 청산 수순에 들어가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소환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법인격 부인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채권 집행 대상은 해외에 소재한 그룹 계열사 자산으로까지 확대된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계좌를 포함한 온라인 자산 압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획된 파산' 의혹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자회사는 지난해 말 파산을 신청하며 약 6억4000만 헤알의 채무를 신고했으나, 채권자 측은 실제 채무 규모가 최대 10억 헤알(약 2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되지 않은 채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만 약 40곳, 간접 피해 기업은 15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채권자 측은 세아라주에 위치한 페셈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납 세금만도 약 2억 헤알(약 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은 현지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 지분의 99%를 모회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1%도 모회사 임원이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권자 대표는 "브라질에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사업을 접고 자진 파산을 선택했다"며 "국제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을 통해 책임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해외 모회사와 지주사까지 책임 범위를 넓힌 만큼, 향후 국제 기업들의 브라질 투자와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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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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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부실, 포스코홀딩스까지 책임 확대⋯채무 최대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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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와 환율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한 차례, 25bp(베이시스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경기 회복 필요성과 부동산·환율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해 2.5%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자본연 "올해 미국 1회 금리 인하⋯한국은 동결" 전망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다시 '관망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보다 크게 느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한국 역시 주택 가격과 환율 부담을 감안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확대가 성장의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관세 등 무역정책 영향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AI 관련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한다"며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 실장은 "물가·고용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 25bp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연내 두 차례 이상 인하를 기대해온 일부 시장 전망보다 보수적인 시각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됐다. IT와 조선 부문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효과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장 실장은 "경기 회복을 이어갈 필요성,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자산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전통적으로 달러화 지수와 높은 연동성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확대됐다"며 연기금과 기관의 해외자산 배분 확대, 저성장 기조에 따른 해외투자 수요 증가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AI 관련 개인 투자 확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우려, 원/엔화 동조화 현상 등 순환적 요인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순환적 요인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구조적 과제도 제시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상장기업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병행될 경우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주도 업종과 개별 종목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시장 이분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환경 변화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위탁매매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IB 경쟁력 강화, AI 도입 확대,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해외 ETF 중심으로 이어지는 투자 흐름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하면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면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통화정책의 방향성보다 '시점과 속도'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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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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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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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000선 또 넘겼다 밀려⋯차익실현에 4,990대 마감
-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4,99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2% 넘게 급등하며 '천스닥(코스닥 1,000)'에 바짝 다가섰다. 한구구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수는 전장 대비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해 한때 5,021.13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줄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으로 마감해 2022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465.8원(15:30 종가)으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4,990대에 마감⋯코스닥 1,000돌파 임박 코스피가 이틀 연속 장중 5,000선을 넘겼지만 종가 기준 안착에는 다시 실패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중소형주 강세에 힘입어 1,000선에 근접하며 시장 내 온도차를 뚜렷이 드러냈다. 이날 코스피의 흐름은 '상승 피로감'이 반영된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된다. 장 초반에는 전날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이 이어지며 5,000선을 돌파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지수 상단을 눌렀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종가 기준 5,000선 안착에 실패한 점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경계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장중 매도 우위를 보이며 상승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장 초반 순매수에 나섰다가 지수가 고점에 근접하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대형주 흐름도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0.13% 내린 15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방향을 바꿔 1.59% 상승해 767,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대형주 내에서도 실적과 업황 기대에 따른 차별화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조선·에너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35%), HD현대중공업(2.28%), 한화오션(1.89%), 두산에너빌리티(1.44%) 등이 상승했다. 반대로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4%)와 자동차주 현대차(-3.59%), 기아(-3.40%)는 차익 실현 압력에 약세를 보였다. 장 초반 강세였던 이차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1.20%), 삼성SDI(-2.99%)도 장중 하락 전환했다. 이날 현대건설이 MSCI 정기 변경 편입 기대감에 5.00% 급등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위험 선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코스닥 강세는 분위기가 달랐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2% 넘게 뛰었다. 환율 환경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5원대로 내려서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압박이 철회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완화된 데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이 원화 약세를 진정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5,0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형주는 부담이 커진 반면, 코스닥과 일부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동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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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000선 또 넘겼다 밀려⋯차익실현에 4,99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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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전년(2.0%)의 절반 수준으로,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p) 낮고, 2022년 4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분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3%, 0.6%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3.9%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1.8% 감소했다. 수출은 2.1% 줄었고 수입도 1.7% 위축됐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포인트, 순수출 -0.2%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시장에서는 경기 판단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한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1%대⋯4분기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1%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성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특히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은 내수 기반의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기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분기 1%대 성장 이후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반등과 정체를 반복하다 2025년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깜짝 성장' 이후 불과 한 분기 만에 -0.3%로 꺾였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애초부터 취약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다. 4분기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직전 분기(1.2%포인트)와 비교해 1.3%포인트나 급락했다. 그 중심에는 건설투자가 있다. 건물·토목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냈다. 설비투자 역시 0.2%포인트를 끌어내렸다. 이는 단기 경기 요인이라기보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고, 의료 등 서비스 소비에 의존한 증가라는 점에서 체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의 질적 회복 없이 정부 지출과 서비스 소비만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출 역시 발목을 잡았다. 자동차·기계·장비 중심으로 수출이 2.1%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이 1.5% 감소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9% 넘게 급감한 점도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전망 실패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불과 두 달 전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격차가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경기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이는 교역조건 개선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생산과 투자, 고용을 동반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뉴노멀'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다. 내수 회복 없는 수출 의존 성장,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1%대가 일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경기 인식과 구조적 처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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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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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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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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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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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내에 최첨단 패키징(AP) 공장 4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수석부사장 겸 부(副) 공동최고운영책임자(COO)가 오는 22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 타이난 지역 첨단 AP 공장 4곳 추가 증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TSMC가 올해 상반기에 자이과학단지 내 AP 1공장(P2)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2공장(P2)에는 장비를 반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인수한 대만 폭스콘 그룹 산하 패널 업체 이노룩스의 공장을 개조한 AP8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를 이용한 생산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SMC가 CoWos 생산부족에 따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에 각각 2곳의 AP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TSMC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약화와 함께 대만 TSMC가 '미국의 TSMC(ASMC)'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중앙통신사 등 중화권 매체는 지난 17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으로 추산하면 대만과 미국의 산업 능력 비중은 2030년 85% 대 15%, 2036년 80% 대 20%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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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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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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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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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블랙홀'이 삼킨 반도체⋯전 세계 '가격 쇼크' 덮쳤다
-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집어삼키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를 싹쓸이하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사라지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I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키를 쥐고 있지만, 폭증하는 수요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메모리 부족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2026년이 '메모리 대란'의 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은 지난 2025년 4분기에만 50% 폭등했으며, 올 1분기에도 최대 50%의 추가 상승이 확실시된다. 이는 단순한 호황을 넘어선 '공급망 쇼크'다. "하나를 얻으려면 셋을 포기하라"…HBM의 역설 이번 대란의 본질은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태생적 한계에 있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HBM 1비트(bi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D램 3비트 분량의 생산 능력을 희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공정 난도가 훨씬 높고 웨이퍼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가 수익성이 월등한 HBM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 생산량은 급감했다. 한정된 생산 라인(CAPA)에서 AI용'과 '일반용'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은 로직 칩 하나당 무려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요구한다. 이는 최신 스마트폰 36대, 노트북 18대에 들어갈 메모리 총량과 맞먹는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시시피에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빅테크들의 '사재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일반 소비자가전 시장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는커녕 가뭄만 심화되고 있다. "20년 만에 가장 미친 시장"…웃돈 전쟁 현장의 다급함은 수치로 증명된다. 트렌드포스의 에이브릴 우 수석 부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지금처럼 '미친(craziest)' 상황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들의 창고는 이미 비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2026년 생산할 물량 전체가 '완판(sold out)'됐다고 선언했다. 2년 전만 해도 수요 침체로 평택 공장 증설 속도를 늦췄던 삼성전자는 이제 밤샘 공사를 통해 라인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크론 역시 2027년 물량까지 주문이 꽉 찼으며, 급기야 주력 PC 메모리 브랜드 생산을 중단하고 AI용 메모리 생산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 반도체 팹(Fab) 건설에는 수년이 걸린다.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메가 팹'도 2027년은 되어야 가동된다. 우 부사장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반도체는 3~4년 전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현재의 투자 붐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진 긴 시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車 가격 인상 '초읽기'…벼랑 끝 제조사들 메모리 대란의 불똥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전방 산업계로 튀고 있다. 얇은 마진으로 버티던 가전 및 PC 제조사들은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할 처지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 2026년 스마트폰 판매량이 5%, PC는 9% 가까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자동차 업계의 공포는 더 크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으로 차량당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구형(레거시) 공정을 최신 공정으로 전환하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MS 황 이사는 "부품사 사장들은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반도체 제조사로 날아가 읍소해야 할 판"이라며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미 2028년 물량까지 팔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창신메모리(CXMT) 제품을 찾거나, 폐기된 서버에서 뜯어낸 중고 메모리(Reclaimed chips)를 재사용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급망의 '영구적 재배치'…韓 기업, '슈퍼 을' 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공급망의 영구적 재배치(Permanent Reallocation)'로 규정한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전체 고성능 메모리 생산량의 70% 이상이 데이터센터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멈추는 '전략 물자'가 됐다. 전체 전자기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10% 미만에서 최대 3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황 이사는 "AI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선점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는 '상한선(Limit)'이 없다"고 경고했다. 바야흐로 '부르는 게 값'인 매도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이 도래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 을(乙)'로서 시험대에 올랐다. [Editor’s Note]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로는 지금의 광풍을 설명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의 반도체 호황이 경기 순환에 따른 파도였다면, 이번 사태는 AI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으킨 쓰나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인 IT 기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 홀로 호황'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극대화라는 달콤한 과실을 즐기면서도,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교한 공급망 배분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도체 권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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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블랙홀'이 삼킨 반도체⋯전 세계 '가격 쇼크'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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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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