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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홍수·산불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플라스틱 오염을 더욱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공중보건대학의 프랭크 켈리(Frank Kelly) 교수 연구팀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게재된 과학저널 프론티어스 인 사이언스(Frontiers in Science)에서 "기후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의 이동성·지속성·유해성을 모두 강화시키고 있다"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더욱 심화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플라스틱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쌍둥이 위기"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는 서로를 강화하는 '쌍둥이 위기(co-crises)'"라고 규정했다. 이번 분석은 전 세계 수백 건의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기후 변화가 플라스틱 오염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고(mobile)', '지속시키며(persistent)', '더 유해하게(hazardous)' 변모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CNN이 27일 전했다. 폭염·홍수·산불…기상이변이 '플라스틱 순환' 바꾼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자외선, 습도 증가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약화시켜 잘게 부서지게 만든다. 연구팀은 "극심한 폭염으로 기온이 10도 상승할 경우 플라스틱 분해 속도는 두 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바람과 빗물에 섞여 대기·토양·하천·해양으로 퍼지며 생태계 전반에 스며든다. 태풍과 홍수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한다. 홍콩에서 발생한 태풍이 해안 퇴적층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40배까지 높였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반대로 범람 지역에서는 플라스틱이 암석과 결합해 '플라스틱 암석(plastic rock)'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암석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의 역할을 한다. 산불 역시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고온·건조로 인한 대형 산불은 주택, 차량, 플라스틱 제품을 태우며 공기 중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독성 화합물을 배출한다. 이 입자들은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하며 인체와 생태계에 침투한다. "빙하 속에 갇힌 플라스틱, 이제는 새로운 오염원으로" 북극과 남극의 해빙(海氷)은 형성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가두어왔지만,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히려 방출원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얼음 속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해빙과 함께 바다로 유입되면,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해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도 기후변화로 강화된다. 미세플라스틱은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처럼 살충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PFAS) 등 독성 물질을 흡착·운반한다. 기온이 높을수록 이러한 화학물질의 흡착·방출이 활발해지고, 플라스틱 내부의 유해 첨가제도 더 쉽게 용출된다. 해양 생태계, 이중 충격에 취약 연구진은 특히 해양 생태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의 이중 타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산호, 홍합, 해삼,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 산성화된 해수와 고온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여과섭식 해양생물(홍합 등)은 미세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이를 포식자가 먹으면서 오염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전이된다. 연구 공동저자 가이 우드워드(Guy Woodward) 교수는 "범고래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이 위기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며 "생태계 붕괴의 조기 신호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 감축이 유일한 해법"…글로벌 합의는 여전히 교착 연구진은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해 '생산 감축·재사용·재설계'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이 꼽혔다. 그러나 유엔 주도의 협상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수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 없이 재활용만으로는 위기를 늦출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해답" 공동저자인 스테퍼니 라이트(Stephanie Wright)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지금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미래 세대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글로벌 차원의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플라스틱 위기는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플라스틱은 더 쉽게 부서지고, 더 멀리 이동하며, 더 독성이 강해진다. "지금의 플라스틱은 100년 뒤에도, 다음 세대의 바다 위에 떠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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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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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3)] 기후변화, 플라스틱을 '더 위험한 오염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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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알리바바와 비야디 등 중국군 관련 기업 리스트에 추가" 결론
- 미국 국방부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바이두(百度), 비야디(BYD)에 대해 중국군에 협력하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해야한다고 결론짓고 미국 연방의회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 10월7일자 서한에서 미국 상하원 양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들 3개사 이외에도 화훙(華虹)반도체등 5개사도 리스크 추가업체로 언급했다. 이들 기업들은 국방부의 '1260리스트'에 정식으로 추가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 '1260리스트'는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군관련 기업을 특정하는 것으로 매년 발표된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이 무역분쟁에 대한 휴전에 합의한 10월30일 정상회담보다 앞서 작성된 것이다. 국방부측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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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알리바바와 비야디 등 중국군 관련 기업 리스트에 추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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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천억달러 대미 현금투자 확정⋯원전·LNG·전력망 '초대형 관급 시장' 열린다
-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확정하면서 이 자금의 활용처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20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등 총 7500억달러를 에너지·반도체·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발전소·전력망 등 민간 투자 공백이 큰 에너지 분야가 우선 투자처로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 투자안에서 이미 대형 원전과 SMR 건설에 3320억달러를 배정해 구체적 방향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금 또한 원전·송전망·LNG 등 인프라 확충에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EPC·기자재·철강 공급 등 실질 참여를 최대한 확보해 ‘비자발적 투자’가 한국 경제의 기회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미중 신냉전 속 '전력 인프라 병목', 한일 자금의 최우선 투입처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미국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현금 투자 방식으로 확정하면서, 이 거대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가 한미 경제 관계의 1순위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미 한국 20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등 총 7500억달러를 전략 산업 육성에 투입하겠다는 기본 틀을 공개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판 관급 초대형 프로젝트'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이 겪는 가장 큰 산업적 병목은 전력 인프라다. AI·반도체 경쟁이 컴퓨팅 파워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구글, 메타, 오픈AI 등 빅테크가 AI칩 구매·데이터센터 건설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지만, 정작 발전소·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민간 투자 회피로 제때 구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공백을 한일 자금으로 메우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일 투자 MOU 후속 공동 팩트 시트에서는 5500억달러 중 무려 3320억달러를 원전·SMR·전력망에 투입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는 웨스팅하우스 AP1000 노형 대형 원전, GE-히타치 합작 SMR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한국의 투자금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투자금, 대규모 "에너지·광물·전력망"에 우선 반영될 듯 한미 투자 MOU는 투자 분야로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AI·양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미국이 폭넓은 재량권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선택하는 분야에 한국 투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산 철강·배관·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1300㎞가 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대량의 강관과 후육강판이 필요해 국내 철강 제조업체에 실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전 분야가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의 EPC 사업 참여와 기자재 공급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증기발생기·압력관·터빈과 같은 핵심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비자발적 투자"…과제는 '국익 회수' 이번 투자 패키지는 미국이 관세 압박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무상 자본'을 끌어낸 형태라는 평가가 많다. MOU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수정·파기가 가능한 구조다. 특히 한국의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실집행액은 600억달러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향후 수십조~수백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발 정부 프로젝트가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투자금은 미국 내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키우는 데 쓰이지만, 국내 기업의 몫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 '역송금'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정부 "기업 수요 반영해 국익 극대화"…실효성 관건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철강·조선·건설·원전 기자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EPC·공급망·기술협력 등 실질 이익 확보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500억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최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해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한국 정부가 투자금 집행과 동시에 "시장 확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자금이 기회로 돌아오는가" 이번 한미·미일 투자 패키지는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의 비용 부담이라는 전략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원전·LNG·송전망·핵심 광물·AI 인프라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국익과 괴리된 비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별 국내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연결해낸다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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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천억달러 대미 현금투자 확정⋯원전·LNG·전력망 '초대형 관급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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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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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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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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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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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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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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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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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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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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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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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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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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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선 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새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며 출장 소감을 짧게 전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비공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IT·미디어 CEO들과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이번 출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해설] 이재용 회장, '선 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 밸리 콘퍼런스(Sun Valley Conference)'에 참석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이 회장은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으며,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가 주최하는 국제 비공개 비즈니스 회의로, 공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 매년 7월 초 개최되는 이 모임은 전 세계 미디어, IT, 금융 업계의 최고 경영자와 창업자들이 초청되는 자리로, '억만장자 사교클럽', ‘미디어의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린다.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세계적 거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함께 포착됐다. 이재용 회장은 2002년 삼성전자 상무 시절부터 선 밸리 콘퍼런스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사들과의 비공식 교류를 통해 경영 구상과 국제 사업 전략을 조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2014년 선 밸리에서 애플의 팀 쿡 CEO와 직접 만나 특허 소송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양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하는 등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 그는 2017년 구속 수감 당시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며 이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수감 등으로 콘퍼런스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오랜만의 공식 참석이었다. 이번 귀국은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직후여서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의 구조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 회장이 글로벌 기술 리더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삼성 반도체, AI, 클라우드 등 주력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의 피차이 CEO 등 AI 핵심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 점도 이재용 회장의 미래 사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 중이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회장의 대외 활동 범위와 삼성의 경영 안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 밸리 출장은 재계 1위 총수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재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큰 하반기 반도체·AI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두보를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또 하나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비공식 교류 행사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주최하는 비공식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참석 인사와 행사 세부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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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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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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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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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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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 코스피가 7일 사흘 만에 반락하며 2,56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8포인트(0.49%) 하락한 2,563.4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2.72포인트(0.88%) 내린 2,553.44로 출발해 장중 2,570선을 회복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도 7.22포인트(0.98%) 내린 727.70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1.10%)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46.8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확대 소식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했다. 브로드컴은 장중 6% 하락 후 실적 호조로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이차전지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락⋯변동성 확대 7일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며 2,56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2.68포인트(0.49%) 내린 2,563.48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7.22포인트(0.98%) 하락한 727.7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2.72포인트(0.88%) 하락한 2,553.44로 출발한 뒤 장중 2,5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 영향 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캘린저 대량해고지수는 전월 약 5만 건에서 17만2,000여 건으로 급증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반도체 업종 혼조세⋯브로드컴 실적 발표 변수 국내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10%)와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변동성을 제공했다. 브로드컴은 정규장에서 6% 하락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차전지주 강세⋯업황 개선 기대감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포스코퓨처엠(4.20%)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3.37%), 에코프로(1.36%)가 오르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중국발 과잉생산 우려가 해소되는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유예 조치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공개되며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도 증시에 부담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4.4원 오른 1,446.8원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요인이 될 수 있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 흐름이 증시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의 시간 외 급등, 미국 증시 급락 및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리가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장중 순환매 색깔이 빈번하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대외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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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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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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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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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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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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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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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용 EV 리브랜딩 후 GM에 공급⋯북미 시장 확대 노려
-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전기 사용차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승조 현대차 CFO는 지난 23일, 2024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GM에 전기 상용차를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미 상용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책 변화, 현대차 미국 사업에 미칠 영향은? 이번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종료를 시사하는 등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최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국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경쟁사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조 CFO는 올해 미국, 북한, 유럽에서 예상되는 정책 변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미국 생산 확대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계획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미 조지아주에 76억 달러(약 10조 8900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프로젝트다. 현대차는 아이이닉 5를 포함해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형 전기차가 7500달러(약 107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 현대차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대차는 관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조지아 공장에서 하이브 리드 차량 생산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GM, 전기차 파워트레인 및 기술 개발 협력 강화 현대차와 GM은 지난해 9월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 생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까지 승용 및 상용 전기차 부문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전기 상용차 플랫폼 ST1을 출시했다. ST1 플랫폼은 냉장 밴, 섀시 캡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GM 상용 전기차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렉트릭은 전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GM은 미국에서 혼다와 포드에 이어 가장 높은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아자동차와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12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GM과 포드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다. 한편, GM은 지난해 미국에서 브라이트드롭 상용 전기 밴을 1529대만 판매해 포드 E-트랜스짓(1만2610대)과 리비안 EDV(1만3243대)보다 훨씬 적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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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용 EV 리브랜딩 후 GM에 공급⋯북미 시장 확대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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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앞서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이 우선되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총 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권 씨는 오는 1월 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씨는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니해설] 가상화폐 폭락 주범 권도형, 뉴욕 법정서 무죄 주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권도형 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이날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의 이번 출석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증권사기 2건은 각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 2건은 각 10년, 자금세탁 1건은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의 전말 테라·루나 사태는 2021년 5월 테라USD(UST)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아래로 하락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폭락장 전 테라USD는 코인 1개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하루 아침에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58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한국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의 가치가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회사가 테라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으며, 가상화폐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병과주의' 적용⋯9개 혐의로 최고 130년 선고 미국 법원의 병과주의 적용으로 인해 권 씨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며, 최고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한편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본국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으나, 미 법무부의 우선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으로 이송됐다. 권 씨의 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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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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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UMASS Amherst) 경제학자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조기 사망, 만성 질환,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로 나타났음을 분석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뉴사이언티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g Sciences, PNAS)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의 심각성 연구응 이끈 박용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수는 "플라스틱에는 색상,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단 세 가지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상당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플라스틱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A(BPA), 프탈레이트(DEHP),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BPA는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심혈관질환, 당뇨, 생식기 질환과 연결된다. DEHP는 산업용 식품 가공,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심혈관 질환과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PBDE는 가구, 합성 섬유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며, 전자 제품과 같은 일부 가정 용품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임산부 노출 시 태아의 인지 발달 저하와 같은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1700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38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개국은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5년 BPA 노출로 약 540만 건의 관상 동맥 질환 발생 연구자들은 의료 기록과 독성학 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화학 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결과를 계산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세 가지 화학물질의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A 노출로 심혈관 질환(관상 동맥 질환) 약 540만 건, 뇌졸중 36만6000건, 사망자 43만1000명으로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DEHP 노출은 55~64세 연령층에서 약 16만4000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임산부의 PBDE의 노출로 인해 그해 태어난 아동의 IQ가 1170만 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와 남은 과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BPA, DEHP, PBDE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 관련 건강 위험을 감소시켜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6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독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려면 국가적 화학물질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팀은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각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공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메릴랜드 대학교 모린 L. 크로퍼 교수는 "저성장·저물가 경제로의 전환, 경제 재건,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다양한 맥락에서 긴밀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수치로 구체화하며,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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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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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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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는 유엔 사법재판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의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들은 인정 촉구 발언이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담당 특사인 랄프 레겐바누는 헤이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과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등 오염 물질 배출의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수의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겐바누는 ”이들 부국은 가난한 국가나 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전,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대표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재판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바누아투와 그 동맹국들의 편을 든다면,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법대생 그룹은 수년간 바누아투와 협력해 ICJ 심리를 얻어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약 33만 5000명인 바누아투는 8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그 중 많은 섬이 해발 90cm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0.5cm 상승했으며 열대저기압, 홍수, 산사태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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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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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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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인 제너럴모터스(GM)으로부터 인수하며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GM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랜싱 공장의 지분을 LG엔솔에 매각하는 '구속력 없는 합의(non-bind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GM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약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지분 매각은 2025년 1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랜싱 공장은 LG엔솔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의 세 번째 배터리 생산 시설로, 총 26억 달러(약 3조 6500억원)가 투입된 프로젝트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가동 계획이 지연됐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LG엔솔은 랜싱 공장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며, GM은 기존 엘티엄셀즈 공장(오하이오주 및 테네시주)의 지분은 유지한다. 양사는 또한 차세대 각형 배터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형 배터리'는 평평한 직사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고효율 전력 밀도를 제공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LG엔솔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GM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품다⋯IRA 갈등 배경 분석 LG에너지솔루션이 GM으로부터 미시간주 랜싱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배경에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배분 문제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생산 조정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7.2%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M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재조성했고, 랜싱 공장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IRA 보조금 갈등과 협력 재조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GM은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받은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으로 요구하며 LG엔솔과 마찰을 빚었다. 이는 지분율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로 간주되어 결국 LG엔솔의 지분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G엔솔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독립적인 생산 체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내 베터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GM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략을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각형 배터리 기술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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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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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 2년 이상 끌어온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결국 결렬됐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BBC가 전했다. 200개국 이상이 부산에서 마지막 회담을 위해 모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협약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100여 개국과, 플라스틱의 폐지는 세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산유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졌다. 쿠웨이트 협상단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협약의 목적은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특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유엔은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이로 인해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돼 야생 동물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새, 물고기, 고래는 플라스틱 파편에 얽히거나 섭취하면 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며,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에도 보탬이 된다.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5차 협상 이후 참가한 국가 대표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2년이라는 시한을 놓치고 말았다. 많은 문제가 논의됐지만, 주요 의견 차이는 제6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노력을 늘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영국, 유럽연합,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많은 남미 국가를 포함한 95개국은 제6조를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 생산국 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국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청정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부문에서 석유 수요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라스틱은 남은 성장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글로벌 목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세계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개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다. 환경 단체와 과학자들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석유화학 산업이 회사 성명, 소셜 미디어 및 협의 응답을 통해 조약에 수십 번 개입했으며, 그중 93%가 생산 감축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니레버, 마스, 네슬레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원하는 긍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슬레는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해 "실망스럽게도 모든 국가 간의 합의는 여전히 애매하며, 이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에 다시 모여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 보존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협약에 찬성했던 95개국만이라도 조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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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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