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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판매 보복 미국 군수기업 20곳 제재
- 중국이 26일(현지시간)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기업 경영진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포함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관 및 개인과 거래 및 협력 또한 금지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이번 제재 대상 기업의 경영진 9명 등 총 10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넣었다. 이들의 중국 내 자산 역시 동결되며 중국·홍콩·마카오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17일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등을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중국에 맞서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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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판매 보복 미국 군수기업 2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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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 혼다는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결함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25년형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혼다 CR-V e:FCEV' 38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혼다 미국법인은 지난 12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공식 보고했다. 혼다에 따르면 일부 차량에서 연료전지 냉각수가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비(非)유체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 경우 내부 전기 회로에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거나 전력 생성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서 주행 중에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혼다는 설명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리콜 차량인 혼다 CR-V e:FCEV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극소소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중의 하나로, 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가솔린을 연소하는 기존 차량이나 대형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연료전지 차량은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주행 중 전기를 생산한다. 유일한 부산물은 수증기뿐이어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도 가능한 청정 기술이다. 혼다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 조립공정 변경과 △협력업체 제조 문제 등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다는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의 밀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립 시 사용되는 접착 실런트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이 변경 사항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냉각수가 새어 나올 수 있는 틈이 발생했다. 게다가 냉각 시스템의 '유동식 연결부' 일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O링 홈의 버(burr미세한 거친 모서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의 밀봉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결함들이 모여 냉각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즉 민감한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이 들어 있는 케이스 내부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기 절연이 손상되어 접지 오류나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혼다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추기 전에 운전자에게 여러 경고 신호가 먼저 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기판에는 고전압 이상을 알리는 '파워 시스템' 경고를 비롯해 냉각수 수위 저하 알림, 출력이 약 20킬로와트(kW) 수준으로 제한됐음을 알리는 경고, 심할 경우 '운행 금지(Do not drive)' 메시지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혼다는 이러한 경고가 표시될 경우 즉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 라인 어셈블리를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조치가 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핵심 부품인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혼다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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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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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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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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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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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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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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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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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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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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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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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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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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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단일국가 최대 규모
-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최대 5000억 위안(약 105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가운데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00억 위안(41조 8900억 원)에서 5000억 위안에 이르는 보조금 및 재정 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기금(일명 빅펀드)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5월 3기 빅펀드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3440억 위안(약 72조 원)으로 앞선 두 차례 사업 규모를 넘어섰다.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르면 이는 단일 국가 역사상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후 이뤄졌다. 중국에 AI 칩과 기술의 수출에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던 미국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고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보다 약 18개월 뒤처진 모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H200 수요가 매우 높아 엔비디아는 생산 능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24년 출시된 H200은 앞선 호퍼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강력한 AI 칩으로 중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H20 모델과 비교해 6배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은 엔비디아에 H200 구매 문의를 했으며 대량 주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H200의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며 H200 구매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중국산 칩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판(張帆) 싱가포르 어드밴티지 리서치 컨설팅 설립자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0 수입을 결국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가능한 한 합법적 채널로 해외 첨단 칩을 구매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국산 칩 개발을 가속하는 양방향 책략을 펼치고 있다"고 연합조보에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수출 규제로 미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 승인했으나 중국은 H200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는 구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를 내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통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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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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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단일국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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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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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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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에서 발생한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차량에는 즉시 실외 주차와 급속 충전 중단이 권고됐으며, 다른 차종에서는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도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2023~2024년형 ID.4 전기차 311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직후 반드시 실외에 주차하고, 실내에서 밤샘 충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DC 급속 충전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급속 충전 중 발생한 ID.4 열폭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폭스바겐 본사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주차 중이던 ID.4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이 아니었던 또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 12월 6일에도 유사한 열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사고 유형이 서로 달라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급속 충전 중이던 ID.4 화재 차량의 배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 내부 전극이 이동한 결함이 발견됐다. 과거 화재 차량의 CT 촬영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번 리콜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편차'로 결론이 났다. 리콜 대상 311대 전량이 결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소유주 통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회사 측은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별도로 바퀴 이탈 위험과 관련된 두 번째 리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2026년형 ID.4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등 27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에는 조립 과정에서 규격이 다른 휠 볼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소유주들에게 즉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조립 라인 근로자가 규격과 다른 휠 볼트를 발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공정이 즉각 중단됐고, 조사 결과 부품 공급사의 '혼입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볼트가 일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약 40%가 실제로 잘못된 휠 볼트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볼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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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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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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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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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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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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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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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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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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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의 87%, 인사 업무에 AI 활용⋯"효율 높지만 공정성 불신 여전"
-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10곳 중 9곳이 인공지능(AI)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6개 기업 중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은 86.7%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1.7%(86곳)에 달했으며, 이들 중 70% 가까이가 AI 기반 인적성·역량 검사를 도입하고 있었다. AI 활용 목적은 '객관적 판단'(34.6%), '채용 시간 단축'(31.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윤리 기준과 공정성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기업 인사에도 AI 바람…"채용 효율 높이지만 공정성 우려 여전"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채용 현장이 빠르게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6.7%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채용 보조 수준을 넘어 교육·훈련, 인사 상담, 성과 분석 등 조직 관리 전반에 AI가 스며든 현실을 보여준다. 채용 과정에 AI 도입…"객관성 확보" vs "기계적 판단 우려" 응답 기업 중 AI를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곳은 163개사(41.2%)였다. 활용 분야로는 '직원 채용'(52.8%)이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직원 채용에 AI를 적용한 기업은 전체의 21.7%(86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AI를 주로 인적성·역량 검사(69.8%), 지원서류 자동 검토(46.5%), "AI 면접 또는 대면면접 결과 분석(46.5%)에 활용했다. 기업들은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돕는다"(34.6%), "채용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31.5%)는 점을 주요 도입 이유로 꼽았다. 반면,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25.5%)은 "AI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확신이 없다"(36.6%), "최종 판단에는 사람 개입이 불가피하다"(19.8%)고 답했다.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고 알고리즘 편향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가 만든 이력서, AI가 평가"…청년 세대도 이미 활용 중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함께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42.3%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7.2%는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순이었다. AI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6.6%에 달했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61.8%가 직무 수행 시 AI를 활용 중이었다. 특히 IT(87.7%), 마케팅·홍보(87.0%), 연구개발(79.5%)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AI 활용이 업무 속도 향상(56.2%), 결과물의 질 개선(24.5%)으로 이어졌다는 긍정 평가가 많았다. AI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청년층의 63.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AI 채용 절차를 경험한 응답자(23.7%) 중 일부는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23.1%), "자기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18.4%)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 채용의 신뢰 확보가 관건"…정부, 가이드라인 정비 착수 정부는 AI 채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법적·윤리적 기준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는 △AI 채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보호 기준 △차별 방지 의무 △사전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채용 과정에서의 사전 안내 및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42개 고용센터에 AI 면접 체험실을 설치해 구직자가 AI 면접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검증과 데이터 윤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I 기술은 기업에 효율성을 주지만,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는 기업이 AI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AI는 이미 인사 관리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판단자'가 될지, '보조자'로 남을지는 공정성·윤리성 확보에 달려 있다. 기업이 효율성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 해답이 향후 한국 고용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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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의 87%, 인사 업무에 AI 활용⋯"효율 높지만 공정성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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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 중국 주요 빅테크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AI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의 AI모델 '해외 전지훈련'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소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4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데이터 센터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중 하나인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됐다. 해당 규칙은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그룹에 속해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딥시크는 수출 규제 이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해 지금도 중국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칩 제조업체와 협력해 차세대 중국 AI칩 최적화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웨이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에 엔지니어팀을 배치하고 있다"며 "딥시크와의 협력을 자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AI 학습에 도입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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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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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델의 구동과 추론 작업에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을 뿐 모델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산 칩의 기술 역량이 AI 모델의 작업 수행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흡수해 그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는 AI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AI 칩의 생산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이 한동안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를 통해 칩을 생산했지만, 미국이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칩 가운데 저성능 버전인 'H20'만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제품은 훈련용으로는 부족하고 구동·추론 작업에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H200'이 중국에 실제 수출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있다. H200은 H20과 견줘 약 2배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모델 훈련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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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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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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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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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H200’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중국에 판매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AI용 반도체 등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며칠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 방안이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실제 수출 허가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엔비디아도 중국 판매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현재 규제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AI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급성장하는 미국외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200 수출 허용 검토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과 어긋나는 조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엔비디아 GPU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다. 엔비디아의 AI용 GPU는 고성능 AI모델 가동에 특화돼 AI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국은 자국 AI 기업들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로 인해 자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수출 통제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수출 허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재의 블랙웰 세대 칩이 더 이상 최첨단이 아닌 시점, 아마도 1~2년 후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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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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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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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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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연인', 이혼에서 가상 임신까지⋯현실 흔드는 인간-AI 관계
- 인공지능(AI) 챗봇이 개인 관계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인간과 AI의 '친밀 관계'가 실제 생활을 뒤흔드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배우자의 AI 챗봇 사용이 이혼 사유로 제기되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은 AI를 연인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가상 임신'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바이스(Vice) 미디어와 퓨처리즘이 보도했다. 이혼 사유에 등장한 'AI 불륜'…법조계 "새로운 쟁점 떠올라" 미국에서는 배우자가 AI 챗봇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매체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일부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은 "AI와의 관계를 실제 외도에 준하는 문제로 보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이혼 전문 변호사 레베카 파머는 "일부 이용자들은 AI와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며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파머의 로펌은 이미 AI 챗봇에 금전·개인정보를 제공한 배우자 때문에 이혼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맡고 있다. 문제는 주별 법체계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시간·위스콘신·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서는 '간통(adultery)'이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AI와의 친밀 대화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나 양육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변호사 엘리자베스 양은 "AI 챗봇의 감정 표현이 정교해지면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AI로 정서적 대체 관계를 찾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에서도 이미 'AI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일부 이혼 사건에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AI '결합'을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오하이오주는 AI가 비(非)인간 존재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으로 인간-AI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와의 결혼 생활"…가상 임신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 AI를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현상은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학술지 '컴퓨터를 활용한 인간행동 연구:인공지능 휴먼스(Computers in Human Behavior: Artificial Humans)'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AI 동반자 앱 '레플리카(Replika)' 이용자 29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챗봇과의 관계를 "의미 있는 연애 또는 결혼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16세부터 72세까지 분포했으며, 일부는 AI 챗봇과 '가상의 임신'까지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한 66세 남성은 연구진에게 "그녀는 지금도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6세 여성은 자신과 챗봇이 함께 있는 사진을 편집해 "현재 역할극에서 임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AI의 성격적 한계를 컴퓨터가 아닌 개발사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도 보였다. 레플리카가 2023년 '공격적 행동' 논란 이후 성적 메시지를 일시 제한했을 때,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부모의 간섭과 같은 외부 통제"로 받아들이며 챗봇과 함께 불만을 토로했다는 사례도 연구에 포함됐다.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 흐려져"…사회적 규범 재정립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기술적 진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AI 챗봇은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감정에 맞춘 대화를 지속할 수 있어, 정서적 공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강한 의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AI와의 깊은 정서적 관계는 인간관계의 대체를 넘어, 사회적 규범·가정 구조·법적 책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와의 연애·결혼·가상 육아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 양육권 분쟁, 개인 재산 보호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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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연인', 이혼에서 가상 임신까지⋯현실 흔드는 인간-AI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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