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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81센트) 내린 배럴당 64.3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1%(75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앞두고 공급위축 우려에 상승세를 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하자 하락세로 반전되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지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는 3주 후 50%로 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공급 우려가 더욱 강해졌고 WTI는 장중 배럴당 66.99달러까지 올라왔다. 국제유가에 약세 압력을 준 것은 미국 측 주요 인사의 발언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관련 "시행 여부에 대해 수요일 늦게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곧 몇 가지 발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강행할지 미정이라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달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발언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나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면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후 나는 몇몇 유럽 동맹국과 상황을 공유했다. 모두가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게시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일부 해소되면서 WTI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64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자니브 샤 애널리스트는 "인도에 대한 관세가 (장 초반) 유가 반등의 계기가 됐지만, 시장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여부와 그 영향 범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샤 애널리스트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계획이 (미국의 제재에 따른) 러시아발 공급위축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원유재고는 300만배럴 감소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60만배럴 감소)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가격은 1.3달러 내린 온스당 343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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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 5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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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 미국과 중국이 며칠 간격으로 각자 AI 미래상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 민간 혁신 최우선, 정치적 편향 배제'를 내걸고 규제 철폐로 '미국 기술의 표준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세계 협력, 규범화, 개방형 공유'를 내세우며 세계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진영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 '규제 완화'로 AI 엔진 가속 포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열었다. 미국은 지난 23일 ▲혁신 가속 ▲미국 내 AI 기반시설 구축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세계 표준화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리콘밸리의 '빠른 혁신'을 돕기 위해 AI 개발을 막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까지 아우르는 'AI 종합 기술 수출 꾸러미'를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표준을 퍼뜨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편향'을 두고는 예외로 엄격한 규제를 내세웠다. 'LLM을 위대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자'는 기조에 따라, 연방 정부가 쓰는 LLM에는 '정치·이념 편향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편향 없는 개발자'와만 계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편향'의 정의가 모호해 되레 민간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을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 비유하며 "어리석은 규칙으로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상당 부분 없앴다. 중국, '국제 협력' 카드로 맞불 그러자 사흘 뒤인 2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세계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독주를 겨냥했다. 또 'AI 플러스' 계획으로 AI 기술을 모든 산업에 녹여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개의 진영' 형성…반도체 전쟁도 격화 잇따른 발표에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이제 두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방식을 지키려 하는 반면,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겨냥해 자체 진영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 전통 동맹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참여국 등 비서방권을 끌어들이고 AI를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어 자국 중심의 연대를 꾸리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전략 경쟁은 AI 모델 훈련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치열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아왔으며, 최근 석 달 만에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미국의 견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중국 또한 자체 대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중국을 세 번 찾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자체 개발 칩을 두고 "무섭다"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두 정부 정책이 부딪치면서 AI의 '안전과 혁신'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와 노동권 침해 등을 걱정하며 '국민 AI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에서 한 해 안에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국제 협력주의' 가운데 어떤 생각이 미래 AI 시대의 기준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은 '가치 동맹'을 명분으로 자국 기술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우리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어, 섣부른 선택은 곧 막대한 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선제적인 글로벌 AI 규범 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아기'에 비유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되 정치적 편향성은 배제하는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국 중심의 기술 표준 수출로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리창 총리 주도로 '세계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글로벌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국제 협력과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각자의 진영을 꾸리면서 세계 기술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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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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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 강화을 위한 주요정책시책 'AI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AI행동계획에서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주들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의 제공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안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행동계획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확고한 기술적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상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에는 미국의 혁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션플랜의 실행에 위한 복수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최소 몇 주와 최대 몇 달 안에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처를 실행한다. 혁신 가속화를 비롯해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지시한 이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AI 행동계획의 구체적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완전한(full-stack) AI 수출 패키지를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해 최첨단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자와 계약할 때 객관적이고, 톱다운(top-down) 이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간 일부 기술 기업이 진보 편향이 내재한 AI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해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명확한 정책 목표는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가 미국 기술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AI 행동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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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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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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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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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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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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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8월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관세를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개방된 시장접근을 EU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EU 협상팀은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非)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압박 차원에서 대(對)EU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EU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공언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낮아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을 접한 뒤 "EU수출품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망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유럽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8월1일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대응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맞게 됐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멕시코가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SNS X에 투고를 통해 "이번 관세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민·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이 11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항구적인 미국과 멕시코간 테스코포스의 첫번째 주요임무는 기한까지 양국 기업과 고용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의 당초 유예 기한으로 정했던 7월 9일 시점에서 관세 인상 대상국이 아니었던 나라중 국가는 서한을 받아들인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에서 3개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일간 관세인상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에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리비아, 이라크,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한편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가 새로 제시한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동맹이나 우방국이 적국보다도 '미국을 더 이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호의를 쉽게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한미 안보 수장이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관세 전쟁'의 파고 속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訪美)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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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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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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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9)] 52년 만에 최악의 달러 하락⋯美 통화 패권 흔들리나
- 미국 달러화가 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 통화 대비 10.7% 하락하며 1973년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킨 해 이후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안전 자산'으로 통했던 달러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새로운 피난처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달러 약세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B.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전략가 아트 호건은 "거대한 재정적자를 두고도 양당 모두 이를 멈출 의지가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마찰,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에 부정적 촉매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된 국제 통화 체제이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의 실시해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됐다. 이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제1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기록적인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3년 초 주요국이 환율을 유동화시킴으로써 금환본위제라는 양대기본 개념이 크게 바뀌었고, IMF 체제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 변모했다. 실제로 달러화는 올해 1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기대감에 잠시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6월 말 기준, 달러는 2022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달러 약세 배경으로 NPR은 트럼프는 관세부터 연준과 금리 문제를 두고 부딪히는 등 일련의 혼란스러운 정책과 성명을 반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미국에 대해 가졌던 신뢰중 일부를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갈등을 빚은 것은 미국 대통령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뒤엎는 것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국가의 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공화당의 거대 법안으로 인해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달러 약세는 미국 주식시장에는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들의 매출 중 약 40%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패권 약화 가능성은 금융시장 전반에 중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과 같은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 대신 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 월평균 24톤의 금을 매입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로슨 윈더는 "중앙은행들이 준비자산 다변화, 달러 의존도 감소, 인플레이션 및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관은 달러에 대해 공세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 리서치 회사 TS 롬바드는 CNBC에 "달러는 여전히 대부분의 환율 지표에서 고평가 상태이며, 미국 행정부의 약달러 지향과 트럼프의 연준 압박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달러 약세 전망에 베팅 중이다.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역시 달러 약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달러의 매력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금리 인하 이후 달러와 미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바 있어 단순한 연준 정책 변화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월가 일각에서는 달러 하락세가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매튜스는 "최근 미국 증시의 강세는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웰스파고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중심 통화로서 법치주의, 시장의 유동성 등 근본적인 장점이 뚜렷하다"며 '달러 패권'이 단기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현재의 환율 변동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달러와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방증이다. 하반기 달러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술적으로 과매도 국면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정치 리스크, 글로벌 탈달러화 흐름이 교차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시험대에 올랐다. '달러 약세 시대'의 시작일지, 일시적 조정일지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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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9)] 52년 만에 최악의 달러 하락⋯美 통화 패권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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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합의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도 "최대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주요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브릭스 동맹국에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8일부터 발송…최대 15개국 대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합의안이 7월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임을 시사하며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서한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발송될 서한 대상국은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언급해온 12개국보다 대상국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부 서한은 화요일(8일)이나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몇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따라서 우리는 서한 발송과 타결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만으로 모든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타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통상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일부 국가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 경고로, 상대국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정책과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권이 중심이 된 연합체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무역·금융 시스템 확대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발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무역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이 다시 한번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둘러싼 실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국 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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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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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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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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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핵심 항만 31곳을 중국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와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코스코 쉬핑 등이 항만 기반 시설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CSIS가 지목한 항만 수는 기존에 미국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입수한 CSIS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전력, 광산, 통신망뿐 아니라 항만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들은 건설, 운영, 지분 투자, 장비 공급 등 여러 방식으로 중남미 항만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 운하·전략 항만 속속 장악 특히 코스코 쉬핑은 페루의 초대형 심해항인 찬카이항의 지분 투자와 운영을 맡았고,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양쪽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포함해 멕시코의 주요 항만까지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항만을 운영하던 CK 허치슨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킹스턴항 가장 위험'…경제 타격 우려도 CSIS는 파나마 운하보다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항만이 미국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이들 항만이 미군과 무역 활동에 미칠 영향,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 위기 시 전략적 취약성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 주 저자인 헨리 지머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항만은 자메이카의 킹스턴항"이라며 "취급 무역량이 막대한 데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멕시코의 만사니요(태평양 연안)와 베라크루스(멕시코만 연안) 항만 역시 안보상 위험이 큰 곳으로 꼽혔다. 지머는 "만사니요항이 마비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루 1억 3400만 달러(약 1829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베라크루스항은 그 피해액이 6300만 달러(약 859억 9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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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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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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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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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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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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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합의 안된 나라 4월 관세율 적용⋯무역상대국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9일 전에 더 많은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면서 "모든 국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가장 좋은 협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제가 다른 매체에서 경고했듯이, 이런 국가들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됐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됐다. 베선트 장관은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10%를 상회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아침에 EU 무역 담당자와 회담을 가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TSR) 대표는 업무 중이며, 주말 동안 열심히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로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transshipment)'이라면서" 따라서 환적과 기업들이 이미 10% 관세에 적응한 상황에서 추가 10%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을 경유해 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한 10%의 관세에 베트남 기업은 물론 중국산 환적 상품들이 적응한 상황에서 추가로 10%가 더 부과되는 상호관세에는 어떻게 적응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는 그러면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세로 인해 소매기업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류를 비롯한 베트남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익을 줄이는 것을 감수하고 공급가를 낮춰 관세를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훌륭한 동맹국이며,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7월 20일 참의원 선거로 인해 일본은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이 많다. 따라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면서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율 24%를 30%나 35%로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베선트는 "제 최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며, 그가 협상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들이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며, (기본 상호관세) 10% 연장을 약속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부문 투자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취업자수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상회한 것과 관련 "한 달의 데이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좋다"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기준금리 결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투표 권한으로 이뤄진다면서도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9월 금리 인하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라고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연준 의장 후보로 좋은 인재들이 많으며, 가을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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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합의 안된 나라 4월 관세율 적용⋯무역상대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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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 파트너십 '균열' 조짐⋯AGI 놓고 충돌 격화
-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인공지능(AI) 동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5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두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AGI는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으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GI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것”이라며 조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현재 양측 간 계약은 오픈AI가 AGI를 완성할 경우 MS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는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픈AI는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로서는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8조 원)를 투자하고, 자사 클라우드 제품에 오픈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온 만큼, AGI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사업적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오픈AI 측은 MS가 자사의 AI 기술 및 컴퓨팅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AI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오픈AI와 MS는 지난 2019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래, AI 산업의 확산을 주도해 왔다. MS는 오픈AI에 대한 투자로 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챗GPT를 비롯한 오픈AI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검색엔진 등에 통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와 MS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전한 바 있으며, 오픈AI 내부에서는 MS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당국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에서 영리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MS의 사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MS가 더 많은 지분 확보를 요구하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파트너십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관계 재설정 여부가 향후 AI 산업 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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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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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MS 파트너십 '균열' 조짐⋯AGI 놓고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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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하이만, 세계 FPSO 심장부로⋯中 3대 기업 '중심지' 연합체 출범
- 중국의 주요 해양 설비 기업들이 손잡고 동맹을 맺고 보하이만(渤海灣)을 세계적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건조 중심지로 키우고 있다고 해양 에너지 및 해양 플랜트 산업 전문 매체 업스트림 온라인이 최근 보도했다. FPSO는 해상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 저장, 하역하는 복합 해양 설비로, 심해 유전 개발이 넓어짐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설계·모듈·선체 '삼각편대'…일괄 공급 체계 갖춘다 이번 연합체는 중국해양석유엔지니어링(COOEC), 보멕해양엔지니어링, 중국선박그룹(CSSC) 톈진 조선 등 3개사로 구성됐다. 설계(COOEC), 상부 구조물 모듈(보멕), 선체 건조(CSSC)로 이어지는 각 분야의 강점을 합쳐, 설계부터 인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일괄 공급 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압도적 점유율, 목표는 '완전한 지배력' 업스트림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계 FPSO 사업 인도를 이끄는 선두 주자다. 현재 세계 FPSO 선체 발주의 76%와 상부 구조물 모듈 제작의 51%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합체 참여사인 보멕이 2023년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에 인도한 '세페티바(Sepetiba) FPSO'는 중국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다. 연합체는 앞으로 디지털 복제(디지털 트윈)와 로봇 용접을 아우르는 스마트 조선소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프리카 등 주요 시장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넓혀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동맹이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중국 해양 산업 전략의 큰 전환점이자,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FPSO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 기지로 보하이만을 올려놓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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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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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하이만, 세계 FPSO 심장부로⋯中 3대 기업 '중심지' 연합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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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 미국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했으며, 트럼프는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란의 보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개입이 이란의 직접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알아사드 미군기지 등을 지목했다. 이란 정권 내부의 불안정성, 핵개발 가속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습, 중동 전쟁 확전 기로에 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공습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농축 시설 3곳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해 약해진 이란 정권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공습이 세계 주요 에너지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의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예고해 온 보복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걸프 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군 수천 명이 주둔한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개입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입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란의 대응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전문가 조너선 파니코프는 "이란이 이번 보복을 전쟁 억지력 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면, 확전은 빠르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이 협상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NYT는 "이란이 핵시설 피해를 제한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이 남아 있는 핵시설을 비밀리에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정권 붕괴 혹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적 약점과 제한된 보복 수단을 판단했기에 공격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결정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CNN은 "이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종식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트럼프 자신에게도 향후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의 공조 하에 실행됐다. 트럼프는 담화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팀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협력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미군이 수행한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동 내 미군기지와 동맹국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의 불씨가 자국 영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국방부 브리핑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공습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란의 대응에 따라 장기전으로 번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동 정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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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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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에 "이상한 결과" 경고
- 호주 최대 조선업체인 오스탈이 한국 한화그룹의 인수 시도에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호주 정부가 자국 방위 및 제조 역량 재건에 집중하는 상황과 맞물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탈은 호주 최대 조선업체로, 군함과 고속선박 등 여러 해양 방산 플랫폼을 설계·건조한다. 최근 호주 정부가 방위산업과 제조업 자립, 공급망 강화, 최첨단 기술 내재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기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화는 지난 2년 오스탈 인수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서호주 퍼스에 기반을 둔 오스탈의 지분 9.9%를 확보하며 다시 한번 인수 의지를 내비쳤다. 한화는 육상·해상·항공·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와 방산 해법을 개발·생산하는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업 기업이다. 나아가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옵션까지 얻었으며, 지난주 미국 해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움직임은 한화의 오스탈 완전 인수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스탈은 전체 매출의 80%를 미국에서 올리고 있으며, 한화는 오스탈을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시장 진출의 핵심 교두보로 여긴다. 오스탈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에 고속 전투함(LCS), 원정수송함(EPF) 등 주요 함정을 공급하며, 미국 내 생산공장(앨라배마주 모빌 따위)을 운영한다. 나머지 20%의 매출은 호주 자국 해군,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 한화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의 방산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을 세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축으로 본다. 한화-오스탈 인수 시도 배경 및 호주 내 논란 심화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인수합병을 넘어, 세계 방산 공급망 재편, 동맹국 간 전략적 협력, 국가 안보 및 산업 주권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오스탈 경영진은 한화의 인수를 두고 "호주 정부가 인수를 허용한다면 이는 '이상한 결과(strange outcome)'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스탈이 자국 조선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해외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국가 안보 및 산업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지점이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가 안보, 산업 주권 사이의 균형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들은 "오스탈 인수는 단순한 민간기업 M&A가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하지만, 세계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유치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오스탈 인수 논란은 호주 내 조선업계, 노동계,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수 반대 측은 "국가 기반 산업의 외국 자본 종속", "기술 유출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한화의 투자로 오스탈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런 논의 속에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은 올해 9월까지 오스탈에 대한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 및 경영권 인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호주 방위산업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해외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화는 이미 2025년 3월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했고, 추가로 9.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토탈 리턴 스왑 계약도 체결해 기존 최대 주주인 타타랑 벤처스(Tattarang Ventures)를 넘어서는 지분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의 전략적 의도와 기대 효과 한화는 오스탈을 미 해군 조선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 보고 있다. 오스탈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와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한화가 오스탈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숨에 강화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은 세계 방산·조선 분야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매출원이다. 따라서 한화의 세계 경쟁력 높이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한화가 가진 최첨단 무기체계, 함정용 무장·센서 기술과 오스탈의 선박 설계·건조 역량이 결합하면, 두 회사 모두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인수상정(UxV), 친환경 추진 체계, 스마트함정 등 미래 해군 플랫폼 개발 분야에서 두 회사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오스탈 인수를 통해 호주와 미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 주요 동맹국 해군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이런 움직임은 한화의 세계 방산 연결망 확대와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 심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화의 투자가 최첨단 조선 기술 도입, 현지 생산 역량 강화, 한-호-미 방위 협력 심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화 입장에서는 오스탈 인수를 통해 세계 조선 경험을 접목하고, 미국 등 서방 방위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 조선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된다. 한화의 이번 행보는 한국 대기업들이 조선·방산 등 중공업 분야에서 해외 시장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최근 세계적 경향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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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한화의 오스탈 인수 시도에 "이상한 결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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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러시아의 첨단 핵심 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맞교환하는 '전략 거래' 수준으로 격상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실한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숙원 사업이던 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주는 위험한 거래를 본격화한 것이다.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미 동맹의 억제책마저 큰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 아래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전략무기 개발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이 러시아라는 외부 동력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양국의 거래 구조는 뚜렷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과 함께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22mm D-74 견인포를 비롯해 다양한 구경의 107mm 및 240mm 다연장 로켓, 170mm M1989 곡산 자주포 등 북한산 구형 무기를 공급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유도·항법 기술, 핵탄두 재진입체 기술, 이란제 '샤헤드-136' 계열 자폭 드론 생산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설계와 부품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낡은 포탄과 맞바꾼 첨단 미사일 기술 기술 이전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에 처음 인도된 KN-23 미사일은 절반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할 정도로 결함이 심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지금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단언했다. 러시아의 정밀 유도 기술이 북한의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판도 바꿀 변수' 핵잠수함 개발도 '파란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이다. 핵잠수함은 오랜 기간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상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핵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변수’다. 북한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 기술로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지만, 러시아가 핵추진 시스템과 소음 줄이는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계 기술 등을 이전하면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로 보이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 꾸준히 포착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한미의 대잠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제2격(2nd strike)’ 능력을 갖추게 돼 한미의 확장억제책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 협력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게란-2'로 운용 중인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설계도와 생산 라인 전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노프 국장은 "북한 영토 안에 하피(Harpy)와 게란 드론을 생산하기로 한 합의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드론은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산업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큰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러시아와 협력해 항속거리와 정밀도를 높이고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사시 자동개입'…군사동맹으로 격상 지난해 6월, 북러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군사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군사 동맹’ 관계를 공식으로 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등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군사 협력 의지를 다져왔다.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길을 열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는 동북아의 전략 안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한미일 3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와 대잠 작전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북러의 군사 결속에 맞설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Key Insights] 북한의 핵 위협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추상적 개념에서 실체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핵잠수함, 정밀 미사일 등은 기존 한미 억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우리 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과 자폭 드론의 현지 생산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양국이 체결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조약은 이러한 군사적 결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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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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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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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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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EU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자동차 난제 걸림돌
-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빠르게 합의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심지어 중국도 신속 타결했는데 여전히 무역합의 기다리는 미국 동맹국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무역 협상 관련 동향을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요 무역 상대국 명단을 작성했는데 여기엔 한국·일본 EU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명단에 있는 한국, 일본, EU 같은 (관세정책의) 최대 상대국에 있어 '자동차'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미 백악관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를 상대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경우 관세를 유지했다. 올 1월 기준 최근 1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8억달러(약 5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기간 일본은 402억달러(약 56조원), EU는 460억달러(약 64조원)을 수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보다 추가 관세를 145% 부과했던 중국과 먼저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관세율 115%포인트를 인하하고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향후 협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중국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은 일부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고 항공기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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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EU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자동차 난제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