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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 3년 만에 40조원 회복⋯'양극화 회복' 신호
-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이 3년 만에 다시 40조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금액 기준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3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만3414건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반면 거래금액은 40조7561억원으로 2.5% 늘어나 2022년(47조734억원) 이후 처음으로 40조원대를 회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거래량의 21.4%로 가장 많았고 서울(16.1%), 경북(7.9%), 경남(6.6%)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경기(7조8151억원, 21.9%↑), 충남(6816억원, 24.0%↑), 경남(6918억원, 11.8%↑), 부산(1조9359억원, 6.1%↑) 등에서 증가했다. 금액대별로는 10억원 미만 빌딩 거래가 8427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지난해 최고가 거래는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원(1조9820억원)이었다. [미니해설] 거래는 줄고 돈은 몰렸다…상업용 빌딩 시장, '선별적 회복'의 본질 2025년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거래량 감소 속 거래금액 증가'라는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여줬다. 외형상으로는 회복 국면에 진입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산별·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구조적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플래닛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량은 4.4% 줄었지만 거래금액은 2.5% 늘었다. 이는 중소형·비우량 자산 거래가 위축된 반면, 수도권 핵심 입지와 대형 우량 빌딩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거래금액 상위권에는 판교 테크원, 서울 인터내셔널 타워, 흥국생명빌딩, 대신파이낸스센터, 페럼타워 등 대부분 핵심 업무지구의 대형 오피스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했고,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가 6조8317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다수 지방 지역에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감소하며 시장 온도 차가 확연히 갈렸다. 이 같은 흐름은 금리 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CBRE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33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 전반에 걸친 금리 하락으로 차입금리와 자산수익률 간 역마진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그간 관망하던 기관·대형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오피스 자산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 8조8807억원 가운데 오피스 거래가 63%를 차지했다. 서울 A급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3.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명목 임대료(㎡당 4만768원)와 실질 임대료(3만8304원)도 각각 2.0%, 1.8% 상승했다. 이는 핵심 업무지구 오피스의 수급 구조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류센터 시장 역시 과잉공급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연간 신규 공급은 104만㎡로 집계됐지만, 평균 공실률은 17%, 상온 물류는 10% 수준까지 내려오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이 같은 '옥석 가리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거래량은 조정 국면에 머물렀지만 우량 자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확인됐다"며 "실물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자산별 경쟁력을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의 회복은 전면적 반등이라기보다, 자금이 갈 곳을 명확히 가리는 '질적 회복'에 가깝다는 평가다.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모든 자산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는 국면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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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 3년 만에 40조원 회복⋯'양극화 회복'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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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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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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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다. 실제 거래 사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돼 2023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한강 이남 11개구 첫 18억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가성비 추구'가 맞물리며 중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서울 집값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대형 면적이 아닌 전용 60~85㎡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대형 면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여력과 자금 부담을 고려한 중소형 면적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요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됐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대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되, 면적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 흐름은 한강 이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기존 중저가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격차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6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수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이 단순한 지역별 양극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면적별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강 이남 중소형은 이미 18억원을 돌파했고, 한강 이북 중소형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형 면적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표준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면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서울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원 돌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책 대응과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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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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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기록적인 건설업 부진이 전체 산업의 활력을 깎아먹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됐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2%)와 기타운송장비(23.7%)의 호황에 힘입어 1.6%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9%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기성(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 부문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민생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매판매가 0.5%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4년 만에 실현됐다. [미니해설] 반도체가 끌고 건설이 밀어내고…'지독한 불균형'에 갇힌 2025 한국 경제 2025년 한국 경제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움직였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2024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회복 기로에 섰던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지표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0.5%'의 그늘… 멈춰버린 성장 엔진 전산업생산 증가율 0.5%는 단순한 둔화 그 이상의 경고음을 의미한다. 2021~2022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2023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며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의 독주, 제조업 내 'K-양극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예외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이 맞물리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켰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20%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기계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확인됐다. 건설업의 '자유낙하'… 통계 작성 이래 최악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건설업의 붕괴다. 건설기성이 16.2% 급감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공공 발주 위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건설업의 부진은 자재 공급사와 인력 시장 등 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내수 침체의 핵심 고리가 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리플 플러스'의 역설과 과제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 투입으로 소매판매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위주로 1.7% 늘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고, 승용차와 정보기기 등 내구재 판매도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비 투자 역시 1.7%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더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를 견인했지만 운송장비 투자 감소는 부담으로 남았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4년만에 달성했음에도 체감 경기가 차가운 이유는 업종 간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6년의 과제,격차 해소와 불확실성 관리 전문가들은 2025년을 "반도체 외줄 타기를 한 경제"라고 정의한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2025년 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전통 산업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 였고,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올해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수위를 높이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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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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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와 환율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한 차례, 25bp(베이시스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경기 회복 필요성과 부동산·환율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해 2.5%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자본연 "올해 미국 1회 금리 인하⋯한국은 동결" 전망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다시 '관망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보다 크게 느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한국 역시 주택 가격과 환율 부담을 감안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확대가 성장의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관세 등 무역정책 영향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AI 관련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한다"며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 실장은 "물가·고용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 25bp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연내 두 차례 이상 인하를 기대해온 일부 시장 전망보다 보수적인 시각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됐다. IT와 조선 부문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효과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장 실장은 "경기 회복을 이어갈 필요성,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자산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전통적으로 달러화 지수와 높은 연동성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확대됐다"며 연기금과 기관의 해외자산 배분 확대, 저성장 기조에 따른 해외투자 수요 증가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AI 관련 개인 투자 확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우려, 원/엔화 동조화 현상 등 순환적 요인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순환적 요인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구조적 과제도 제시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상장기업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병행될 경우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주도 업종과 개별 종목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시장 이분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환경 변화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위탁매매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IB 경쟁력 강화, AI 도입 확대,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해외 ETF 중심으로 이어지는 투자 흐름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하면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면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통화정책의 방향성보다 '시점과 속도'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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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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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격차 14배로 확대⋯서울 급등·지방 침체 '초양극화'
- 서울 주요 지역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이었다. 연초 12.80이던 배율은 연중 상승세를 이어가며 1년 새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은 5분위 가격 29억3126만원, 1분위 3억9717만원으로 배율 7.38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급등이 격차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초양극화' 국내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초양극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추이를 보면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연말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전국 기준 배율은 2021년 하반기 12.70을 정점으로 한동안 낮아졌다가 2024년 들어 재차 상승하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울 역시 격차 확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5분위 가격은 29억3126만원, 1분위 가격은 3억9717만원으로 배율 7.38을 기록했다. 서울 내부에서도 상위권 지역의 상승 속도가 하위권을 크게 앞서며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간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분위 배율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KB 기준 전국 하위 20% 평균 가격은 1억1519만원, 상위 20%는 14억7880만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하위 20%는 4억9877만원, 상위 20%는 34억3849만원으로 격차가 더 뚜렷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비수도권 간 시장 흐름의 극명한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송파구(22.52%), 성동구(18.75%), 서초구(15.26%), 강남구(14.67%), 마포구(14.22%)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평균 1.08% 하락했다. 결국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핵심지로 수요와 자금이 집중되면서 상위 가격대는 빠르게 치솟고, 지방과 비인기 지역은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살 만한 곳'으로 인식되는 지역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도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시장은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국면에 해당한다"며 "강남 3구, 특히 압구정과 잠실 등 최상위 입지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과 한강벨트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 확대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핵심지와 비수도권 간 체력 차이가 커진 상황에서 정책 효과 역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시장의 회복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지역 간·계층 간 가격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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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격차 14배로 확대⋯서울 급등·지방 침체 '초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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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매매가격 전망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 12월 1.06%에 이어 점차 낮아졌으나 관악구(1.56%), 송파·강동·마포구(각 1.21%) 등 주요 지역은 1%대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6%)와 인천(0.04%)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한 달 새 1.9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기대감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미니해설] KB부동산, 1월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와 함께,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 1.72%를 정점으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 서울 내 다수 지역에서 월간 1% 이상 올랐다. 이는 거래 위축 국면에서도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주거지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반의 흐름도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인천도 0.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은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군·교통·직주근접성이 뒷받침되는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셋값 흐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고,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전셋값은 0.47% 상승했으며, 경기(0.41%), 인천(0.25%)도 동반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달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전망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이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로 한 달 만에 7.6포인트 급등하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피로감과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 전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은 '급등'에서 '선별적 상승'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핵심 입지와 비핵심 지역 간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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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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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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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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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전년(2.0%)의 절반 수준으로,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p) 낮고, 2022년 4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분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3%, 0.6%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3.9%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1.8% 감소했다. 수출은 2.1% 줄었고 수입도 1.7% 위축됐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포인트, 순수출 -0.2%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시장에서는 경기 판단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한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1%대⋯4분기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1%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성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특히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은 내수 기반의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기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분기 1%대 성장 이후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반등과 정체를 반복하다 2025년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깜짝 성장' 이후 불과 한 분기 만에 -0.3%로 꺾였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애초부터 취약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다. 4분기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직전 분기(1.2%포인트)와 비교해 1.3%포인트나 급락했다. 그 중심에는 건설투자가 있다. 건물·토목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냈다. 설비투자 역시 0.2%포인트를 끌어내렸다. 이는 단기 경기 요인이라기보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고, 의료 등 서비스 소비에 의존한 증가라는 점에서 체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의 질적 회복 없이 정부 지출과 서비스 소비만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출 역시 발목을 잡았다. 자동차·기계·장비 중심으로 수출이 2.1%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이 1.5% 감소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9% 넘게 급감한 점도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전망 실패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불과 두 달 전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격차가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경기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이는 교역조건 개선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생산과 투자, 고용을 동반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뉴노멀'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다. 내수 회복 없는 수출 의존 성장,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1%대가 일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경기 인식과 구조적 처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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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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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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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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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22명 전원의 동결 전망과 일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LPR을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미·중 관세 갈등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 5월 0.1%포인트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과 부동산 침체가 겹치며 이르면 1분기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니해설] 中 사실상의 기준금리 LPR 8개월 연속 동결⋯시간 벌기 국면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시간 벌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명목상 기준금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유지 이상의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LPR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산출된다. 인민은행은 이를 점검한 뒤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책 당국의 의중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당국이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LPR을 큰 폭으로 인하했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5월 추가 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환율 부담과 자본 유출 가능성,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둔다. 중국 동부 지역의 한 은행 관계자는 "1월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2월 이후에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상하이의 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 역시 "1분기 중 정책금리를 먼저 인하한 뒤 대출금리를 낮추는 수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는 LPR 조정보다는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물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개 가능성, 내수 소비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한층 낮아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금융권의 시각도 보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4.5%와 4.4%로 전망했고, 스탠다드차타드 역시 4.5~5.0% 범위를 제시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제 성장률이 4%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통화정책의 관건은 '시점'이다. 당국은 아직 추가 부양 여력이 남아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다만 글로벌 금융 환경과 미·중 관계, 위안화 안정이라는 변수들이 얽히면서 LPR 인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채, 보다 선택적인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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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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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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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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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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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으로,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강화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도 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주택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1분기 가계 대출 완화 조짐" 은행권 대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문턱 강화 흐름이 올해 1분기 들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대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 주택대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53, -44를 기록하며 강도 높은 억제 기조를 유지했던 주택대출 태도 지수가 1분기에는 6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본격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에서도 완화 흐름이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는 6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됐고, 중소기업은 11로 더 큰 폭의 완화가 예상됐다. 연초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는 17로 조사됐다. 대출수요 증가 전망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11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며,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출 태도 완화가 곧바로 신용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각각 1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대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강도만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행권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연초를 맞아 대출 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기업 대출의 선별적 확대, 그리고 신용 위험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권의 '속도 조절'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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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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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성남시 분당구(4.16%)를 웃돌았다. 서울 송파구(3.63%), 과천시(3.44%) 등 주요 선호 지역도 수지구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과 판교·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용인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 지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초점은 '규제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느냐'로 옮겨갔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수요가 뒷받침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수지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4%를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이후 보기 드문 흐름이다. 특히 주간 상승률이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아,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한 분당구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경부 라인'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분당이나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짧아 직주 근접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됐다. 교육 여건도 수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소다. 풍덕천동과 성복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와 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중산층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e편한세상수지 등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5억원 안팎의 가격대는 강남이나 분당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 역시 수지구로의 수요 이동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15억원 전후 가격대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각됐다. 수지구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구간에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낙수효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지구 역시 규제를 계기로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강보합·저유동성'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향후 변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꼽힌다. 최근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수지구는 배후 주거지로서 추가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지구의 최근 집값 흐름은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직주 근접성, 교육 환경, 가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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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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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도 각각 7.07%, 5.2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가,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역대급 상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8.98% 상승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 재가공 기준을 적용하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오르며 11월(0.77%)보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한때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의 중심은 여전히 핵심 주거지였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등이 두드러졌고,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군과 교통 여건,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월과 같은 0.32%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도 12월 0.07%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0.8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19%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는 0.42%로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3%에 달했다. 비수도권 역시 0.10%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고,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노후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신축과 학군지,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국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라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해 전월(0.5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1% 급등했다. 경기도는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2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전세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 모두 핵심 지역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안이 맞물릴 경우 상반기까지 가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와 정책 효과보다 시장의 구조적 수급 요인이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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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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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새해 첫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를 멈추고 관망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도 4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의결문에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뛰는 환율에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한층 더 '안정'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 점은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연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40원대까지 밀렸다가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3.50~3.75% 수준으로,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 폭으로 벌어져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역시 변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의결문 변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이후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한은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상향 조정된 점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용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친다.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둔화되거나,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K자형 회복' 역시 중요한 변수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취약 계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한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선택지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시간 벌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자산시장,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다. 이번 동결과 의결문 변화는 그 출발점에 가깝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상반기 내내 유지될 이 관망 기조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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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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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2.7%보다 0.1%포인트 낮고 지난해 6월 전망치 2.4%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교역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은행은 세계 금융 여건의 개선과 일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차지했다.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성장세가 크게 작용했다는 세계은행의 설명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관세 부담이 점차 소비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연장과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종료가 올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4%로, 지난해 4.8%보다 낮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이 크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9%에서 올해 4.4%로 하락할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소비자 신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과 제조업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인 관세율 변화가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무역 갈등 심화와 무역장벽 강화, 자산 가격 하락, 금융시장 여건 악화, 재정 우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 둔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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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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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빌딩, 거래 건수 늘었지만 11월 매매액 2천627억⋯중소형 위주 재편
-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금액이 대형 거래 부재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 오피스 빌딩 매매거래는 11건으로 전월 대비 37.5%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2627억원으로 전월(9594억원)보다 72.6% 급감했다. 최고가 거래는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1670억원)였으며, 강남구 대치동 양유빌딩(329억원), 논현동 B&M빌딩(198억원)이 뒤를 이었다. 권역별 거래량은 강남권(GBD)이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전 권역에서 감소했다.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3.60%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고, 전용면적당 비용(NOC)은 20만2545원으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 전월대비 72.6%↓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은 거래 '양'과 '질'의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한 달이었다.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대형 거래가 실종되면서 전체 거래금액은 급감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자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1월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는 11건으로 전월보다 3건 늘었다. 그러나 거래금액은 2627억원에 그쳐 전월 대비 70% 이상 줄었다. 이는 수천억 원대 대형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최고가 거래는 1670억원 규모의 프리미어플레이스였으며, 그 외 거래는 대부분 수백억 원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 보면 거래량은 강남권(GBD)과 기타 지역(ETC)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거래금액은 CBD(종로·중구), GBD, YBD(영등포·마포) 모두 감소했다. 특히 CBD 거래금액은 한 달 만에 7193억원에서 1670억원으로 줄어 낙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핵심 업무지구에서도 대형 투자자들의 관망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무실 시장 역시 위축됐다. 11월 사무실 거래량은 74건으로 전월 대비 40% 넘게 줄었고, 거래금액은 270억원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오피스 빌딩은 법인 매수가 절대적이었으나, 소규모 사무실 거래에서는 개인 매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소형 자산 거래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대 시장에서는 미세하지만 부담 요인이 늘고 있다.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3.60%로 소폭 상승했다. 강남권은 공실률이 낮아졌지만, CBD와 YBD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전용면적당 비용(NOC)도 한 달 새 360원 오르며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 오피스 빌딩은 가격 조정에 대한 눈높이 차가 크고, 중소형 자산만 선택적으로 거래되는 '선별 투자'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은 거래량 회복의 신호는 있었지만,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다. 시장의 방향성은 대형 거래의 재등장 여부와 금리 환경 변화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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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빌딩, 거래 건수 늘었지만 11월 매매액 2천627억⋯중소형 위주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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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디플레 우려 완화 신호
-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치로, 로이터는 34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라고 전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3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10월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 효과로 반등한 이후 11월 0.7%, 12월 0.8%로 오름폭을 키웠다. 전월 대비로도 12월 CPI는 0.2% 상승해 시장 예상(0.1%)을 웃돌았다. 한편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1.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12월 물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 논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2024년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해 11월(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중국 내 소비 회복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중국 CPI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3분기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됐다. 그러나 10월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며 물가가 상승 전환했고, 연말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 전월 대비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12월 CPI는 전달보다 0.2% 올라 로이터 전망치(0.1%)를 웃돌았다. 계절적 요인 외에도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재정·통화 정책이 소비자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생산 단계의 물가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해 2022년 10월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제조업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 7월의 -3.6%를 저점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간의 온도 차에 주목하고 있다. CPI 반등이 내수 회복의 초기 신호일 수는 있지만, PPI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기업 수익성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동산 부문 부진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CPI 지표는 중국 경제가 최악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소비 진작 정책이 물가 흐름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CPI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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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디플레 우려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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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포용금융·생산적 금융에 방점
- 우리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경제 여건과 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통상 환경과 주요국 재정정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K자형 회복으로 체감 경기와 성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정책서민금융 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성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정책 수장들 "2026년 경제 여건 쉽지 않아" 금융당국과 금융권 수장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과 구조적 양극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5일 진단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재정정책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성장 경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의 역할 역시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로 확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지속되면서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특히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금융·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며, 금융소외 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편과 금융회사 기여의 제도화를 예고했다. 이는 성장 지원과 포용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드러난 공통된 메시지는 '안정 속 혁신'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금융당국과 업권 수장들이 제시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올해 금융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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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포용금융·생산적 금융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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