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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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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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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현금 비중' 충돌⋯정상회담 앞두고 간극 여전
-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안을 논의했다. 이들 양측은 지난 7월 한국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를 교환하는 협상 틀을 마련했으나, 현금 투자 비중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이 8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700억달러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29일 열리지만, 양측 모두 "타결은 시기상조"라는 신호를 보내며 협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 협상, '현금 투자 비중'이 최대 난제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분위기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익 배분·위험 부담·현금 투자 비율, 세 가지가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은 "투자 효과가 즉시 가시화되는 방식"을 선호하며 대규모 현금 투자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외화 유출이 가져올 금융 안정 훼손 우려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미국 "현금 중심 투자" 요구 미국 측은 연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 즉 전체 패키지의 절반 이상을 현금 조달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본과의 선행 합의 모델을 사실상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협상에서 "미국 경제와 산업 기반 강화의 핵심은 즉각적 수요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 위기 유발 우려…20% 이상 어렵다" 한국은 10년간 매년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즉 20%대 수준의 현금 투자 한도를 제시했다. 정부는 자본 유출이 확대될 경우 환율 급등 및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손실 부담 등 대부분 사안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기존 정부 설명과 달리 협상 전체가 초기 단계 수준임을 시사한다. "합의 기대 낮아…정상회담 후 반전 가능성 주목"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또한 "29일 전까지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종합하면,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푸는 '판 흔들기'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공동 발표 가능성은 낮다. 관세 협상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한국 산업계는 관세 25% 적용 장기화, 환율 불안 심화, 투자 결정 지연 등 복합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기업 수익성 및 글로벌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美·中 정상회담과 연동 가능성 같은 시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관세 협상의 외생 변수다. 희토류 규제 유예 여부는 반도체 공급망-무역 구조-한국 투자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결과에 따라 한미 협상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황상 한미 양국은 △원칙적 틀 유지, △ 협상 기간 연장, △ 후속 채널 가동 지속이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수준의 공동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타협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의 향방은 한국 금융·산업 전반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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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현금 비중' 충돌⋯정상회담 앞두고 간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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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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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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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열흘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통상 지휘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외에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고, 현재 그 세부내용들을 해결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고, 총회 기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갔다. 경제 관료들이 총출동한 만큼 조만간 협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무언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가 한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분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달 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존의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투자안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들이 만나는 APEC 회의를 위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했다. APEC을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무역 갈등에도 정상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정상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며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먼저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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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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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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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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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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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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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수출, 전년 대비 12.7% 증가⋯역대 최대치 경신
-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659억5000만달러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반도체 수출이 22.0% 늘어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6.8% 증가해 64억달러로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미국 관세 영향을 받은 대미 수출은 1.4% 감소했으나, 중국(0.5%), 아세안(17.8%), EU(19.3%) 등 주요 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수입은 564억달러(8.2% 증가),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가 견인한 '9월 수출 사상 최대'…관세 불확실성 속 수출 다변화 성과 뚜렷 한국의 9월 수출이 미국발 관세 압력 속에서도 659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2.7%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양대 주력 품목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며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AI 수요 폭증에 역대 최대 기록 수출 회복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22.0% 늘어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로,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HBM·DDR5) 수요가 폭증한 덕분이다. 메모리 고정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됐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낸드플래시와 D램 모두 가격 회복세를 보였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단가 개선이 이어졌다. 자동차, 관세 여파 속 '수출 다변화'로 선전 자동차 수출도 미국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6.8% 증가한 64억달러로,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요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미국 수출이 소폭(–1.4%) 감소했지만, 유럽·중남미·중동 등 비(非)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급증하며 이를 상쇄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19.3% 늘었고, 중남미는 34.0% 증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지역별 시장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라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망을 다층화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력 품목도 고른 회복세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주요 품목들도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부가가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급증하면서 30% 이상 성장,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제외 전 지역' 수출 증가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1.4% 감소했으나, 중국(0.5%), 아세안(17.8%),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은 모두 증가했다. CIS 지역 수출 급증은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지의 기계·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흑자 기조 유지…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한국의 9월 수입액은 564억달러로 8.2% 늘었으나, 수출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간 수출은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업일이 지난해보다 4일 늘어난 영향도 있었지만, 조업일 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27억5천만달러로 역대 9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관세 불확실성 속 경계 유지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조치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달성한 값진 성과"라며 "관세 협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향후 수출 흐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구조적 회복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확대로 인한 수출 차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인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은 '위기 속 기민한 대응'의 결과로 평가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이 수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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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9월 수출, 전년 대비 12.7% 증가⋯역대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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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일(현지시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세우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세부 정책이 불확실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물류비용 절감, 신규 시장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합성 데이터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킬러규제' 5건을 개선 대상으로 확정하고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보복관세'에 긴장한 정부, 바이오 수출 '풀코스 지원'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내 공장 없는 제약사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복귀를 선언한 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제약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고, 생산시설 상당수가 국내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기 통상 위기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다. 30일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주기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개발·인허가·마케팅·물류·유통 등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 및 물류 비용을 줄이고, 유럽·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설계 등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킬러규제' 5건이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개선 항목에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재검토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정부가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통해 추진된 제조업 회귀 정책을 '의약품 분야'로 확대한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의료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제약 생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 관세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유럽 등 현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금융·보증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선을 넓히는 기업에는 물류비와 인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미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바이오산업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단기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전주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부가 이번 위기를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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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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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영구자석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회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중간재 수급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는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 기술을 제공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설은 원료 확보부터 정제, 자석 제조, 재활용까지 단일 공정으로 이뤄지는 미국 내 최초의 완전 통합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에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수배 이상 강한 자력을 지녀 대부분의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된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마크 젠슨 리엘레멘트 CEO,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협력 구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중간재 조달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가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신은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시설이 미국 내 최초로 원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영구자석 제조, 나아가 제조 폐기물과 폐자석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역시 이번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은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생산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한국 기업의 기술·운영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공장 추진은 이미 확보한 글로벌 공급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 회사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7700t)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34년까지 2600억 원 규모(800t)의 공급 계약도 맺었다.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희토류 전쟁'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생산기지는 이러한 수요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투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최초의 수직 통합 생산기지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자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전기차 산업뿐 아니라 풍력 발전,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인 핵심 소재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자원 동맹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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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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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 한국의 8월 자동차 수출이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부진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5.2%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월 -10.8%를 시작으로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 급증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26.6% 늘었고, 내수 판매도 13만8809대로 8.3%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관세폭탄에 對美 자동차수출 6개월 연속 급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했다. 이는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다. 특히 현지시간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고, 기타 유럽 수출도 73.2% 급증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배 이상 늘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했다"며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6%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2.1% 줄며 부진했다. 내수 판매 역시 견조했다.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만8809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7393대로 36.1% 늘어나 전체 내수 판매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25.4% 증가한 4만3809대, 전기차는 55.7% 증가한 2만4319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14만20000대)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확대됐다. 8월 자동차 생산은 32만1천8대로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물량 확대와 내수 호조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관세 불이익을 만회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전기차 수출 강화,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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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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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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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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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출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 규모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진행되며, 귀국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이 검토됐으나,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이 최종 선택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비용은 기업 측이 전액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HL-GA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관련 체류를 목적으로 한 B-1 비자, 혹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자리 잡아온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목표로 입법 지원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미국 내 업무를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목적으로 발급받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번 대규모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돼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이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절차가 관여돼 있어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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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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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 8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55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다만,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 주도 8월 수출 '사상 최고'…불확실성은 여전 8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단가 상승 힘입어 '사상 최고'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특히 D램 범용 제품인 DDR4의 가격이 5.7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5달러를 넘어섰고, DDR5는 5.3달러로 석 달 연속 5달러를 웃돌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래를 앞당기려는 '선수요'가 단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다변화로 '선방' 자동차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고르게 성장한 데다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감소와 관세 리스크 다만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 2년 만에 9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대미 수출은 8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실적은 선방했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편중 리스크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최혜국 대우를 하더라도 최소 1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된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회이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 관세 환경이 변동성이 큰 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 덕분에 '선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품목 편중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가 여전히 한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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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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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3500억달러 통상 합의 확정⋯투자·관세·산업 협력 동맹 강화
- 한국과 미국 양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통상 합의를 공식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포고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이행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 중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훌륭한 한국 대표"라고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행사에서 조선, 원자력, 항공,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음을 확인했다. HD현대와 한국수력원자력,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고려아연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 대규모 항공기 도입, 에너지 협력 확대 등 다방면에서 미국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미니해설] 한미 무역 합의 확정…투자·관세·산업 협력 삼각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은 합의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동의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한국이 체결한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한국, 합의 이행할 것"…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30일 원칙적으로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적용하던 25%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며 "이 합의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11건의 MOU 체결 정상회담과 연계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본격화됐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 한국산업은행, 서버러스 캐피탈이 미국 조선업과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 개발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 조선소 현대화, 공동 건조 프로젝트 협력에 나선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운영·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AI 캠퍼스 프로젝트'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삼성물산 등이 참여해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공급, 건설 협력을 이어간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으로부터 103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신규 도입(362억 달러)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 구매·정비 계약(137억 달러)을 체결했다. 이는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단일 계약으로 기록됐다. 에너지와 광물 분야에서도 굵직한 협약이 잇따랐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기업 트라피구라와 연 33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고려아연은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나섰다. HD현대 "미국 조선업 재건 신호탄" 특히 HD현대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와 첨단화를 지원해 양국이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서버러스 캐피탈과 산업은행이 함께하는 이 투자 프로그램은 조선소 인수·현대화, 기자재 공급망 강화, 자율운항·AI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이 제시한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원전·에너지 협력 확대…AI 전력 수요 대응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 속에 원자력 협력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페르미 아메리카가 추진하는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는 총 11GW 규모의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초대형 사업이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이 참여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원전 건설 경험과 기자재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내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한수원은 또 미국 우라늄 농축업체 센트러스와 협력해 농축우라늄 공급망 확보에도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원전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이번 정상회담과 연계한 일련의 합의와 MOU는 한미 동맹의 경제안보 축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통해 관세 인하를 확보했고, 미국은 전략산업 협력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라 표현한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거래를 넘어 제조업, 에너지, 원전,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동맹 관계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으로 확장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도 중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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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3500억달러 통상 합의 확정⋯투자·관세·산업 협력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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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 관세부터 시작해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대해 별도로 관세 항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것들을 미국에서 만들길 원한다. 발표는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규모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그 비율을 150%, 그리고 최종적으로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의약품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제약 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Eli Lilly),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등 주요 제약사들은 최근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제약 업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고율 관세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급망을 교란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 변화로 인한 압박도 겹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 정책은 특정 의약품의 미국 내 가격을 해외 선진국의 최저가에 연동시켜 가격을 인하하려는 조치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17개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오는 9월 29일까지 미국 내 약가 인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자사의 기존 의약품 전체를 해외 선진국 최저가 수준으로 모든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들은 서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고려하면 그는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설명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이 때문에 향후 24시간 내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5%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사람들을 그만 죽일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을 배럴당 10달러 더 떨어뜨리면 푸틴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그의 경제는 구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가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면 난 연말이 되기 전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난 우리가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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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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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7월 한국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반도체가 31.6% 증가해 역대 7월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선박도 각각 8.8%, 107.6%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8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3분기 이후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반도체 '7월 최대 수출' 기록…두 달 연속 수출 증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7월 수출이 선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8월)을 앞두고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수출 실적의 핵심은 반도체다. 7월 반도체 수출은 31.6% 증가한 147억 달러로,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이 맞물리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음에도 EU, CIS, 중남미 등 타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25% 품목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선박(107.6%↑), 자동차(8.8%↑)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대미 수출 순위 하락…'밀어내기 수출' 분석도 제기 7월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03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국(110억5000만 달러), 아세안(109억1000만 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되며 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일각에서는 7월 수출 증가세가 '관세 회피성 선출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관세율이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재고 확보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나타나는 수요는 비교적 견고해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부진…관세 여파, 8월부터 본격화 7월 수출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부진했다. 이차전지 수출은 20% 이상 줄었고, 철강(-2.9%), 자동차 부품(-7.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광물 가격 하락과 해외 생산 전환, 미국 고율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수출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 상당수가 10~15% 수준의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3분기 실적, 관세 영향 본격 반영될 것" 전문가들은 "7월까지는 선구매, 관세 유예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3분기부터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 흐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실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8~9월 실적이 관세 정책의 실질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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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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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년 만에 3,230선 돌파⋯관세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
- 코스피가 29일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구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마감하며, 2021년 8월 10일(3,243.19)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 장 초반 낙폭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매수 전환 속에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는 0.05포인트(0.01%) 오른 804.45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9.0원 오른 1,3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닷새 연속 상승⋯3,230선 돌파하며 4년 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29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230선을 돌파,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통상 이슈와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기록한 3,243.19 이후 최고치다. 장중 낙폭 딛고 반등…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지수 견인 지수는 장 초반 17.35포인트 하락한 3,192.17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며 3,169.03까지 내려앉았지만,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오후 들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장중 외국인은 ‘사자’로 전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0.05포인트(0.01%) 오른 804.45에 마감하며 800선을 지켰다. 장중 낙폭을 보였으나 개인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보합권에서 반등했다. 환율 급등에도 국내 증시 상승세 유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9.0원 오른 1,39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1,393.4원까지 오르며 단기 고점을 경신했다. 최근 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은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에서 미국 상무장관과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환율 상승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T·바이오 강세, 셀트리온·삼성바이오 상승세 주도 주요 업종별로는 IT, 방산,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장중 7만 원선을 회복한 뒤 0.28%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하락을 딛고 0.10% 상승 전환했다. 다만 한미반도체는 0.94% 하락 마감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셀트리온은 미국에 7,000억 원 규모의 현지 공장 인수 투자를 발표하며 0.68% 상승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사 제품의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97% 상승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는 2.03% 상승했다. 회사는 이날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순이익은 571억 원으로 3% 늘었고, 매출은 8,283억 원으로 7.1% 감소했다. 방산·에너지주도 강세…중소형주는 혼조세 LG에너지솔루션(3.02%), LIG넥스원(3.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2%), HD현대중공업(1.94%) 등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이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0.23% 하락한 반면, 기아는 0.19% 상승 마감했다. 인터넷 플랫폼 업종에서는 NAVER가 1.06% 하락한 반면, 카카오는 0.18% 상승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시장 방향성, 관세 협상 및 美 연준 발언 주목 증시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결과와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방향이 단기적으로 시장 흐름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인해 일부 수출주는 관세 리스크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환율과 금리, 기업 실적이라는 기본 펀더멘털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가 기술적 고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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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년 만에 3,230선 돌파⋯관세 불확실성에도 외국인 매수세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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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미국과 자동차 관세 타결⋯한국만 남았다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자동차 관세 인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회동하고,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7.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앞서 체결한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와 유사한 조건으로, 연 10만 대 규모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0% 수준으로 관세가 조정됐다. 이로써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이 관세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유럽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지역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자동차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이 동일한 시장 내에서 일본·유럽산 차량보다 가격 면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미국 내 판매량 중 수입차 비중은 폭스바겐 80%, 현대차그룹 65%, 벤츠 63%로 집계돼, 관세 변화가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에 직결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EU와 일본은 막대한 대미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반면, 한국은 이렇다 할 카드 없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 인하가 지체될수록 미국 내 점유율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고, 여기에 더해 6000억 달러의 추가 대미 투자를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엄청난 양'의 미제 군사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략산업 중심의 협력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투자나 협력 조건 없이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 협의' 일정이 돌연 취소되며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관세 외교의 시험대'로 평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일본과 EU가 선점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부여할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EU 내부에서는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적용 산업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화장품 등 그간 무관세였던 품목에 새로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산업계 반발이 확산 중이다. 독일산업연맹(BDI) 등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미국과의 관세 체제 변화가 독일 경제성장률을 0.15%, EU 전체로는 0.11%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은 '관세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협상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하루빨리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세 역차별 구조가 고착되면, 향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수출 여건은 계속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들이 속속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만 '빈손'인 셈"이라며 "8월 초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통상 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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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미국과 자동차 관세 타결⋯한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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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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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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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한화오션이 정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1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서 본계약 체결 후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새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해 1.5m 두께의 얼음을 양방향으로 쇄빙 가능한 PC3급 성능을 갖춘다. 한화오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쇄빙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우선협상자 선정…북극 조선 경쟁 '선제 대응' 한화오션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 극지 연구의 새 장을 여는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설계에 착수하고, 2029년 12월까지 선박을 완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2009년부터 운항 중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를 넘는 크기다.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갖춘 이 선박은 극지 환경에서 1.5m 두께의 해빙을 양방향으로 돌파할 수 있는 PC 3급 쇄빙 성능과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다. 선내 설계도 달라졌다. 선실과 식당, 응접실 등은 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꾸며져 극한 환경에서도 연구진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단순한 선박을 넘어 고성능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염두에 둔 구성이다. 극지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아라온호 건조 이후 약 15년 만에 새로운 쇄빙연구선 확보에 나서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지 환경 변화와 함께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선박에 대한 친환경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고성능·저탄소 선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8년부터 극지 선박 개발에 나선 한화오션은 2014년과 2020년에 걸쳐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선 건조 실적이다. 회사 측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아라온호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신개념 쇄빙 연구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로서의 기술 역량을 집중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국내 연구선 수주를 넘어선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해안경비대용 쇄빙선 40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히며 쇄빙선이 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한미 간 쇄빙선 건조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계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과제인 'PC 2급 쇄빙선 개발' 사업도 수주했다. 이는 북극 고위도에서 연중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을 개발하는 과제로,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남·북극 탐사의 기술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화오션은 실적과 기술로 검증된 세계 최고의 쇄빙선 건조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쇄빙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사업을 기점으로 극지 조선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이를 통해 미래 조선 산업의 전략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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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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