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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 647건 가운데 25.3%가 12월에 집중됐다. 1~11월 월평균 43.9건이던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55.5%는 특정 대상 처분이었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66.2%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8.4%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러시'…지배권 방어와 주주가치의 경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에 앞서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움직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6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25.3%)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1~11월 월평균 4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12월 처분의 55.5%가 특정 대상에게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돈다. 교환사채(EB)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들여 보유한 자사 주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정한 절차 아래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성이 주주환원보다는 지배권 안정과 승계 구조 정비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는 자사주가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723곳(66.2%)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은 2.3%에 달한다. 이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적 유연성 수단을 넘어 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분 유형을 보면 임직원 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보상은 성과연동 보상체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대상 처분과 EB 발행은 이해상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2011년,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이나 공정성 심사 등 보호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의 본래 목적이다. 자사주는 이론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 대신 특정 대상 처분이나 우호 지분 형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소수주주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전략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자사주가 '재무 전략 자산'에서 '즉시 소각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 급증은 제도 전환기의 단면이다. 기업은 남은 유연성을 활용하려 했고, 시장은 이를 지배권 방어 신호로 해석했다. 향후 입법이 마무리되면 자사주는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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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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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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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일부 투자자에게 양사 합병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양사 합병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으나 논의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마하33'의 에런 버닛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합병 논의 보도를 소개했다. 두 회사의 CEO인 머스크가 게시글에 “그렇다”(Yes)라고 짧은 댓글을 달자 주변에서는 그가 합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는 xAI나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상장사인 테슬라와의 합병보다는 비상장사인 xAI와의 합병이 절차상 더 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하면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최근 신청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2∼3년 안에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현재 80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달러(1450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xAI는 지난해 11월 기준 2300억 달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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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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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로 날고 배당으로 답했다⋯사상 최대 실적에 '특별배당' 카드
-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5년 만에 특별배당을 단행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9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33조6059억원,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영업이익도 33.2% 늘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이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사 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HBM 판매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결산 배당과 함께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566원으로,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맞춰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슈퍼사이클 복귀 신호…삼성전자, '실적 자신감' 배당으로 증명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복귀의 신호탄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의 압도적 회복세를 앞세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이를 배경으로 5년 만에 대규모 특별배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적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강화한 '정공법'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3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 역시 43조60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4분기 실적은 상징적이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반도체 사업이 책임졌다. DS부문은 4분기에만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올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과 함께 서버용 DDR5,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됐다. 범용 D램 가격 반등도 실적에 불을 붙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운사이클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37조7000억원을 투입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역시 당초 계획을 웃도는 5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올해 전망도 비교적 명확하다. AI와 서버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 시황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4 양산 출하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한 11.7Gbps HBM4는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실적 자신감은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결산 배당에 더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 특별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보통주 기준 연간 배당금은 1668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배당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첫 수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는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가와 함께 세제 혜택이라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자사주 매입과 임직원 주식 보상 계획도 병행된다. 삼성전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성과연동 주식보상에 활용하고, 일부 자사주는 처분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는 주주가치와 조직 내부 동기부여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부문의 성장 둔화,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축으로 한 실적 회복과 공격적인 배당 정책은 삼성전자가 '이익 창출력과 환원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다. 이번 실적과 배당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 기술 투자, 주주환원 강화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략이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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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로 날고 배당으로 답했다⋯사상 최대 실적에 '특별배당'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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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5,000 돌파했지만 안착 실패⋯재계 재편 속 온도차 여전
-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5,000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반도체와 AI, 조선·방산주 강세로 재계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지역 상장사와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5,000선을 넘어 장중 5,019.54까지 오르며 ‘오천피’ 시대 개막을 예고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1,559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은 3,019억원, 기관은 1,030억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9.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대형 성장주 중심의 랠리는 유효하지만, 차익실현 압력과 업종 간 격차가 지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코스피 5,000 시대의 명암…선택적 랠리가 드러낸 구조적 격차 코스피의 5,000선 돌파는 '사상 최초'라는 상징성을 남겼지만, 하루 만에 드러난 한계 역시 분명했다. 장중 5,019.54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결국 4,952.53으로 마감하며 5,000선 안착에 실패했다. 이는 현재 증시가 구조적 강세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단기 수급과 업종 간 온도차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상승장의 본질은 여전히 반도체와 AI 인프라다.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다. GPU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연산·추론 인프라,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수요가 확장되면서 메모리 가격 반등과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 같은 흐름은 하루 이틀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트렌드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우호적이다. 현대자동차그룹, HD현대, 한화, 두산 등 조선·방산·로봇·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약진도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 불안과 에너지 안보 강화, 피지컬 AI 부상은 전통 중후장대 산업에 새로운 프리미엄을 부여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수 전체로 보면 차익실현 압력은 만만치 않았다. 장중 5,000선을 넘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로 전환하며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투자자가 매수에 나섰지만, 대형주의 수급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후반에서 마감한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 상장사와 내수·소비 관련 기업의 소외 현상도 여전하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 기반 기업들은 코스피 장중 5,000 돌파라는 역사적 장면 속에서도 주가 반응이 제한적이었다. 반도체와 AI, 로봇처럼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산업 구조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는 코스피 4,000선 돌파 당시에도 반복됐던 모습이다. 이번 ‘장중 돌파 후 마감 실패’는 한국 증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승장의 성격이 얼마나 선택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성장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대기업과 지역 기업,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선 재도전 자체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그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차익실현과 환율, 글로벌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수의 추가 상승 여부는 결국 반도체와 AI 인프라 업종의 실적 가시성에 달려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이미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숫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성과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느냐다. 장중 돌파에 그친 이날의 흐름은, 한국 증시가 아직 그 문턱을 완전히 넘지는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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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5,000 돌파했지만 안착 실패⋯재계 재편 속 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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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열풍의 또 다른 얼굴⋯주식 100억 넘는 '신규 상장 부자' 119명
- 지난해 국내 증시에 새로 상장한 기업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개인 주주가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한 121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종가 기준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개인 주주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평가액 구간별로는 1조원 이상 1명, 1000억~1조원 미만 19명, 500억~1000억원 미만 19명, 300억~500억원 미만 14명, 100억~300억원 미만 67명이었다. 주식 평가액이 1조원을 넘긴 인물은 제약·바이오 기업 에임드바이오 최대 주주인 남도현 CTO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60~1970년대생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주식 부자도 12명에 달했다. [미니해설] 2025년 신규 상장사서 100억 이상 주주 119명…바이오 업종 강세 지난해 국내 IPO 시장은 상장 건수 자체보다 '상장 이후 누가 얼마나 큰 부를 쌓았는가'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기록을 남겼다. 신규 상장 기업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개인 주주가 119명에 달한 것이다. 단기간에 '상장 부자'가 대거 탄생했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주식 가치가 1조원을 넘긴 인물은 단 한 명이지만, 1000억원 이상 보유자만 20명에 달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오너나 장기 상장사 창업자 중심이던 ‘주식 부자 지도’가, 최근에는 상장 직후 급등한 신생 기업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에임드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남도현 최고기술책임자(CTO)다. 남 CTO는 2200만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며 평가액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상장 당시보다 주가가 약 25% 상승하면서, 기술 창업자가 단기간에 조 단위 자산가로 올라서는 전형적인 바이오 IPO 성공 사례로 꼽힌다. 1000억원대 자산가 그룹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리브스메드, 명인제약, 알지노믹스 등과 함께 오름테라퓨틱 창업자인 이승주 대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상장 이후 주가가 400% 넘게 급등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700억원대에서 4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일부 바이오 기업은 상장 후 300% 이상 주가가 뛰며 개인 주주들의 자산 규모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연령 분포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60~1970년대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980~1990년대생도 3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주식 부자가 12명이나 등장한 점은 벤처 창업과 기술 기반 기업 상장이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주식 부자'가 장기간 기업을 키운 결과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장과 동시에 자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직후 급등한 주가는 기대감에 크게 의존한 경우가 많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바이오 기업은 임상 결과나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 중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식 부자 상위권을 사실상 휩쓸었다"며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상장 이후에도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과 사업 성과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IPO 시장은 '상장만으로도 부를 만들 수 있는 시대'라는 인식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시켰다. 단기간에 탄생한 신규 상장 주식 부자들이 향후에도 자산 가치를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는, 시장의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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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열풍의 또 다른 얼굴⋯주식 100억 넘는 '신규 상장 부자'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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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시총 1년 새 76% 급증⋯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800조 키웠다
- 최근 1년 사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8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시총이 800조원 이상 늘었다. 14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2025년 1월 초 2,254조원에서 올해 1월 초 3천972조원으로 1년 새 76.2%(1,718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는 230곳에서 318곳으로 늘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약 318조원에서 760조원으로 440조원 이상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124조원에서 492조원으로 360조원 이상 불었다. 두 종목을 합친 시총 증가분만 800조원을 웃돈다. 이외에도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도 1년 새 시총이 20조원 이상 늘었다.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열기가 시총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시총, 1년 새 1700조 증가 최근 1년간 국내 주식시장은 '몸집 불리기'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파른 확장을 보였다.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체 시가총액은 1년 새 1,700조원 넘게 늘었고, 증가율은 76%를 웃돌았다. 이는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시총 확대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총 증가액은 800조원을 상회한다. AI 데이터센터,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공정 수요 확대 등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대형주의 기업가치가 급격히 재평가된 결과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 속에 시총이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주목할 점은 시총 급증이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산·조선·에너지 등 전략 산업군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시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에너지 전환, 국방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의 수혜주로 부상하며 시총 상위권으로 빠르게 올라섰다. 시총 상위 100위와 20위 명단의 변화는 시장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년 전 시총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자리를 지킨 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5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순위가 바뀌거나 탈락했고, 방산·에너지·전력·지주회사들이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전통적인 내수·소비 업종에서 국가 전략 산업과 글로벌 성장 테마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중소형주에서도 '점프 업' 사례가 이어졌다. 에이비엘바이오는 1년 새 시총 순위가 127계단 뛰며 상위 100위에 진입했고, 이수페타시스, 에이피알, 코오롱티슈진 등도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원익홀딩스는 시총 증가율이 1,500%를 넘기며 극단적인 재평가 사례로 꼽혔다. 다만 이 같은 시총 급증이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동반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업종의 영업이익은 부진하거나 소폭 개선에 그쳤다"며 "이번 시총 확대는 실적보다는 기업가치 제고 기대, 제도 개선 논의, 외국인 수급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지배구조 개선 논의,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정책·수급 요인이 시장을 떠받친 측면이 크다. 이는 시장이 '실적 장세'보다는 '기대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총 급증은 한국 증시가 AI·방산·에너지라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정책 기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향후 실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국면은 '확장'이 아닌 '검증'의 시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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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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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시총 1년 새 76% 급증⋯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800조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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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버크셔 해서웨이 에이블 신임 대표 연봉 360억원 수령
- 워런 버핏(95)의 후계자로 지목된 그레그 에이블(63)이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연봉을 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블 최고경영자(CEO)의 올해 연봉은 2500만달러(약 360억 원). 주식 보상이나 스톡옵션 없이, 말 그대로 '현금 연봉'만으로 이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높은 보수라는 차원을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정보업체 마이로그IQ 자료를 인용해 에이블의 연봉이 2010~2024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 CEO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식 보상과 각종 특전을 포함한 CEO 보수의 '총액 경쟁'과 달리, 급여만으로 정점에 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물론 버크셔는 전통적으로 주식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 2024년 S&P 500 CEO의 총보수 중윗값은 주식·스톡옵션, 연금 증가분, 각종 특전을 포함하면 약 1600만달러(약 230억 원)였다. 상위 100명 대부분은 주식과 비현금성 보상을 포함해서 연봉이 2500만달러 넘는 수준이었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에이블의 보수가 버크셔의 전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에이블은 부회장직을 맡았던 2024년에 약 2100만달러(약 304억 원)를 수령했으며, 보수의 대부분은 급여 형태였다. 2025년 연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은 2010년 이후 연봉 10만달러(약 1억 4400만 원)를 고수해 왔고, 개인 경호·보안 비용을 제외하면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우편비 등 사소한 개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연봉의 절반을 되돌려줄 만큼 보수에 무심했다. 가벨리 펀드의 멕레이 사이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워런 버핏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버크셔 주식에서 막대한 수익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급여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버크셔가 "대형 금융서비스 기업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보수 체계"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초 기준으로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A주 20만6359주와 B주 95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주 1주는 B주 15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버핏은 이후 A주 약 1만주를 B주로 바꿔 전량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고됐다. 같은 시점에 에이블은 A주 228주와 B주 236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에이블의 연봉은 버크셔가 더 이상 '버핏 개인의 철학이 지배하는 투자 실험실'이 아니라, 여느 초대형 상장사와 유사한 경영 체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S&P 500 상위 기업 CEO들의 보수를 감안하면 2500만달러는 과도하다기보다 '시장 평균선'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크셔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글로벌 복합기업을 이끄는 전문경영인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버핏 시대의 상징이었던 '검소한 CEO'의 이미지는 이제 점차 역사 속 장면으로 밀려나고 있다. WSJ는 에이블의 고액 연봉을 두고 "버크셔가 점점 보통의 대기업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전설의 그늘에서 출발한 후계 체제가, 시장의 기준과 규칙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버핏 이후의 버크셔는 여전히 특별할까, 아니면 아주 잘 관리된 '평범한 거인'이 될까. 에이블의 연봉표는 그 변화의 방향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Key Insights]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봉 체계 변화는 창업자 중심의 카리스마 경영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오너 세대의 퇴진과 함께 후계 구도를 재편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의 철학이 아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만 세대교체 이후에도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과 주주 가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다. [Summary] 워런 버핏의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가 스톡옵션 없이 전액 현금으로 2500만 달러(약 360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S&P 500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규모다. 10만 달러 연봉을 고수했던 버핏의 전통과는 대비되는 행보로, 버크셔가 개인 철학에 의존하던 투자 회사에서 벗어나 시장의 표준적인 보상 체계를 따르는 거대 복합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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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버크셔 해서웨이 에이블 신임 대표 연봉 360억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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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일본 상장기업 약 2200곳의 주주 배당금 총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20조86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배당 성향은 39%로 전년보다 3%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다. 배당금 증액 계획을 밝힌 기업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약 1050곳으로 조사됐다. 닛케이는 실적 개선과 과도한 현금 보유에 대한 비판,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보류 분위기가 배당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일본 상장기업, 순익 39% 주주 배당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에 나서면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닛케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처음으로 2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배당 증가의 배경에는 우선 기업 실적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엔화 약세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일본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배당 여력이 확대됐다. 이토추상사, 미쓰이금속 등 대형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근거로 배당 확대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일본 기업들이 과도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기간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유지하며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일본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110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시장에서는 "자금을 묵혀두기보다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배당 확대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대외 환경 역시 배당 확대를 부추겼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재무 안정과 주주 환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기존보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배당 성향이 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미국 주요 기업보다는 다소 높고, 유럽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점차 근접하는 모습이다. 배당 확대는 가계와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일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17% 수준이다. 이를 2025회계연도 배당금 전망치에 적용하면 약 3조5000억엔이 가계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실질 소비가 약 7200억엔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12%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산소득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회복의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 확대와 맞물릴 경우, 배당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당 확대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로 정착할지는 여전히 관건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일본 증시와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20조엔 배당 시대’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중심 경영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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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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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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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26% 뛰자 프라임시장 '2배株' 58곳⋯일본 증시 질적 랠리
- 일본 증시 최우량 시장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 가운데 올해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기업이 5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에 해당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기준 5만339로 마감해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금리 상승 수혜가 맞물리며 반도체·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키옥시아홀딩스는 주가가 6.4배 급등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속한 이비덴과 후지쿠라도 큰 폭으로 올랐다. [미니해설] 일본 증시 '프라임'서 58개사 주가 2배 이상 급등 올해 일본 증시는 '질적 상승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뚜렷한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기업 수가 58곳에 달하며 실적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종목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이는 지난해 29곳에서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연말 종가 기준 5만339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2% 상승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리 정상화라는 두 축이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일본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업으로 파급되며 실적 기대를 끌어올렸고, 장기 금리 상승은 금융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를 자극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낸드플래시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홀딩스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에만 6.4배 뛰었다. AI용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에 기판과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이비덴(2.8배), 후지쿠라(2.7배) 역시 AI 공급망 수혜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전통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설 경기 회복 기대와 대형 인프라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가시마건설과 고요건설의 주가는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 일본 정부의 중장기 국토 인프라 투자 정책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융주는 올해 일본 증시 상승장의 또 다른 축이었다. 도치기은행, 야마나시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해 9개 은행주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예대마진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실제로 3대 메가뱅크의 10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15%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변동금리 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 같은 흐름은 프라임시장 개편 효과와도 맞물린다. 프라임시장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가 기존 1·2부 체제를 개편해 시가총액과 유동주식 비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편입한 시장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성 제고 압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나, AI·금융·인프라를 축으로 한 구조적 재평가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일본 증시가 체질 개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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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26% 뛰자 프라임시장 '2배株' 58곳⋯일본 증시 질적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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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전산비용의 벽' 낮췄다⋯컴퓨트 마진 68%로 급등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의 수익성 지표인 '컴퓨트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1일(현지시간) 오픈AI의 컴퓨트 마진이 올해 10월 기준 68%로, 지난해 12월(52%)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월(35%)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소프트웨어 상장기업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컴퓨트 마진은 전체 매출에서 유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산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비율로, AI 기업의 수익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미니해설] 오픈AI 컴퓨트 마진 개선⋯전신 비용 부담 완화국면 시사 오픈AI의 컴퓨트 마진 개선은 인공지능(AI)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전산 비용 부담'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컴퓨트 마진은 올해 10월 기준 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6%포인트, 올해 초와 비교하면 약 3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컴퓨트 마진은 AI 기업의 구조적 수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매출에서 서버 사용료, 연산 비용, 인프라 운영비 등 전산 비용을 차감한 뒤 남는 몫을 의미하는데, AI 챗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오픈AI는 수억 명에 이르는 무료 이용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비용 구조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동안 오픈AI는 'AI 붐의 상징'이라는 위상과 달리 수익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의문을 받아왔다. 비상장사인 오픈AI는 지난해에만 약 5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AI 산업 전반에 제기돼 온 '거품론'의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현금 흐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마진 개선은 오픈AI가 전산 비용 절감과 모델 효율화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올해 들어 고성능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연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최적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는 단순한 매출 확대가 아닌 ‘비용 구조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68%라는 수치가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디인포메이션은 소프트웨어 상장사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업은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과 달리 무료 서비스 비중이 높고, 대규모 추론 비용을 상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쟁사인 앤스로픽의 수익성 개선 속도는 더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디인포메이션은 자체 분석을 통해 앤스로픽의 컴퓨트 마진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말 53%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68%에 도달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매체는 전체 전산 비용 효율 측면에서 앤스로픽이 오픈AI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료 이용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산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이는 AI 산업에서 '사용자 수 확대'와 '수익성 확보'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오픈AI의 컴퓨트 마진 개선은 AI 산업이 무조건적인 확장 국면에서 효율 중심의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된다. 향후 AI 기업들의 승부처는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서 나아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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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전산비용의 벽' 낮췄다⋯컴퓨트 마진 68%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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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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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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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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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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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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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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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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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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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게임사 EA, 트럼프 사위 투자사 등에 지분매각⋯비상장 전환 추진
- 미국 게임사 일렉트로닉 아츠(EA)가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으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하고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A의 지분매각은 총 거래규모는 525억 달러(73조5000억 달러)로 레버리지 바이아웃(LBO·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 방식의 인수·합병(M&A) 중 월가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인수 컨소시엄은 EA 지분을 이미 10% 보유한 사우디 국부펀드 외에 실버레이크, 어피니티 파트너스로 구성됐다. 실버레이크는 테크 분야 전문 사모펀드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법인 인수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설립한 투자회사다. EA는 1인칭 슈팅게임(FPS) '배틀필드'를 비롯해 '피파(FIFA)', '매든 NFL' 등 각종 스포츠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대형 게임사다. 이번 인수 계약에 따라 EA 주주들은 지난 25일 종가에 25%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210달러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3년 이후 회사를 이끄는 앤드루 윌슨 최고경영자(CEO)는 비상장사 전환 이후에도 계속 경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EA M&A 이전에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의 M&A 중 최대 거래액은 2007년 사모펀드 KKR와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전력업체 TXU를 인수한 계약이다. 당시 인수가액은 약 320억달러(부채 인수액 제외 기준)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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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게임사 EA, 트럼프 사위 투자사 등에 지분매각⋯비상장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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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 일본 상장기업들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주식 액면분할에 나서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4∼9월 일본 상장사의 주식 액면분할 건수는 1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유통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단위를 낮추는 조치다. 일본의 주식 최소 매매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 투자 진입이 어렵다.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모회사)의 주가는 4만5,650엔(약 43만원)으로, 1단위(100주) 거래에 약 4,300만원이 필요하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기업에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닛케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에서 개인 자금 유입을 위한 액면분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려면 최소 투자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저축에서 투자로'…日 자본시장 재편 가속⋯韓 투자환경에도 파장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 액면분할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9월 사이 124건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지며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이를 "개인 투자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했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일본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의 진입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예로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주가(4만5,650엔·약 43만원)는 1단위 거래에 4,3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개인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4월 기업들에게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상장사의 평균 최소 투자액은 20만엔(약 188만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8만원가량 낮아졌다. "저축에서 투자로"⋯아베노믹스 연장선 이번 조치의 본질은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된 금융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자금이 은행 예금에 과도하게 묶이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액면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대형 내수주들이 액면분할에 나서면서 '투자 대중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가가 50만엔(약 471만원)을 넘는 고액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엔화 약세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 수요를 지탱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주식 액면분할 확대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넘어 동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일본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일본 내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특히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내 자산 재편이 가속화되면, 한국 주식형 펀드나 아시아 ETF 등으로 향하던 일부 자금이 자국 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의 유동성 확대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고 시가총액이 부각되면, 일본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커져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니케이225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셋째, 구조적으로는 '개인 주도형 자본시장'이라는 모델을 일본이 정착시킬 경우, 한국 자본시장 역시 투자 단위 완화나 소액투자 제도 확충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의 액면분할 붐은 내수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한일 간 자본시장 경쟁 구도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개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장기업의 주가 접근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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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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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스피 영업익 110조 돌파⋯8% 성장, 코스닥은 순익 급감
-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1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영업이익이 2% 가까이 늘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기준 636개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522조4000억원으로 5.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0조4000억원으로 8.01% 늘었다. 순이익은 91조2000억원으로 14.71%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1207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1.76% 늘었으나 순이익은 35.78%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와 금융권은 하방을 지지하겠지만, 자동차 업종은 관세 영향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반기 영업이익 110조 돌파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개선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63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22조4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0조4000억원으로 8.01% 늘었고, 순이익은 91조2000억원으로 14.7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7.25%, 5.99%로 소폭 개선됐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증가 폭은 더 컸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6.30%, 23.76% 늘었다. 이는 반도체 단일 종목 의존도를 낮춘 기저 효과와 다양한 업종의 회복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분기 들어 영업이익·순이익 후퇴 다만 분기별 흐름은 다소 엇갈렸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0.82%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37%, 23.12% 감소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 급감 코스닥 시장 역시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1,207개사의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41조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4% 늘었고, 영업이익도 5조6685억원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2조5531억원으로 35.78% 급감했다. 순이익률은 1.81%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비용 증가와 특정 업종의 부진이 겹친 결과다. 업종별 희비 엇갈려 코스피 업종별로는 전기·가스(74.91%), 제약(58.91%), 건설(33.82%), 의료·정밀기기(29.30%) 등 11개 업종이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종이·목재(-68.41%), 비금속(-60.77%) 등 9개 업종은 감소했고, 부동산은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06% 줄었지만, 순이익은 7.75% 늘었다. 특히 증권 부문은 30%가 넘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189.84%), 일반서비스(180.61%) 등 13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반면, 섬유·의류(-70.54%), 부동산(-69.89%) 등 10개 업종이 크게 위축됐다. 부채비율 변화와 기업 성적표 코스피 상장사의 연결 부채비율은 110.56%로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111.61%로 상승했다. 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 비율은 코스피 76.73%, 코스닥 53.36%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비용 구조 악화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관세 불확실성 주목 전문가들은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은행 실적도 안정적이어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업종은 관세 충격의 회복 속도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 역시 "하반기 코스피 상장사 실적은 증액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철강·알루미늄 파생 관세 품목이 늘어나 기업들이 이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증시 전망, 전문가 의견 분분 국내 증시 전망은 엇갈린다. 김 본부장은 "달러 약세가 신흥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 상승을 점쳤다. 반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관세 리스크와 함께 방산·화장품 업종의 고평가 논란으로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 금융, 원전, AI, K뷰티, 콘텐츠 등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업황 회복 기대감이 크고, K뷰티와 콘텐츠는 중국 소비 회복 및 한한령 해제 기대가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발 관세,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변수들이 기업 성과를 위협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업종과 정책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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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스피 영업익 110조 돌파⋯8% 성장, 코스닥은 순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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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돌파⋯반도체·2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세 지속
- 코스피가 21일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4포인트(0.71%) 오른 3,210.81에 마감하며 3,200선 안착에 성공했다.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를 견인한 가운데, 삼성전자(1.04%), SK하이닉스(1.30%), LG에너지솔루션(2.64%)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도 0.12% 상승한 821.69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38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200선 돌파…반도체·2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세 지속 21일 국내 증시가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회복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4포인트(0.71%) 오른 3,210.8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211.14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으며, 종가 기준으로도 3,200선을 유지했다. 코스닥은 1.02포인트(0.12%) 상승한 821.6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세는 대형 반도체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04% 오른 67,8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는 1.30% 상승한 272,500원을 기록했다. 한미반도체도 1.03% 올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손익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기대 심리가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라며 "3분기부터는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7%), KB금융(1.41%), 하나금융지주(0.44%), 우리금융지주(0.40%) 등이 상승 마감했다. 셀트리온도 0.44% 올랐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4%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자동차주는 대체로 약세였다. 현대차(-0.71%), 기아(-0.50%), 현대모비스(-1.32%)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일부 공급망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전일 대비 7.42% 오른 91,20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91,800원까지 오르며 8.13%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 1위에 오른 데 따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YG엔터는 지난 19일 "블랙핑크의 '뛰어'가 17일자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일간 차트에서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8원 하락한 1,38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에는 1,390.4원까지 내려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7월 기준금리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된 영향이다.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7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환율은 1,390원대 초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해외 증시는 전일 혼조세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최소 15%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위험회피 심리가 자극됐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0.32%, 0.01% 하락했고, 나스닥은 0.05% 상승에 그쳤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 상장사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회복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당분간 국내 증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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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돌파⋯반도체·2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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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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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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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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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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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해외 펀드 투자 후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차명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및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미니해설] 공제회 대체투자, 리베이트·차명거래·부실관리 '총체적 부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감사에서는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부재, 이해상충, 불투명한 자산평가 관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2019년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금은 A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송금됐다. 이 회사는 실제 직원도, 컨설팅 실적도 없이 명목상 존재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약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위해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인 인감까지 부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모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동원됐다. 건설공제회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축소 및 철회를 결정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166억 원(전체 투자액의 83.1%)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심의 및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위험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본회는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소속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사이 7만2000건에 달하는 주식 매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임직원이 차명 매입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공제회들이 평가한 대체투자 자산의 65.5%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예외 규정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 △ 공정가치 평가 자산 확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통제 강화, △ 자회사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본회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전문성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일부 공제회가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제회 등 9개 공제회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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