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
- 금융/증권
-
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
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
삼성자산운용, 美 AI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CoreAI 펀드 3호' 출시
-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내 핵심 인공지능(AI)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 '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펀드 3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발표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사전에 설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이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으로 전환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이다. 이번 3호 펀드는 반도체·인프라, 소프트웨어, AI 로보틱스 등 주요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을 엄선해 10∼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편입 예상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마벨테크놀로지 등이 거론된다. 펀드 목표 수익률은 10%로 설정됐으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에이전트(첨단 업무 지원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 동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오는 19일까지 청약 가능하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된다.
-
- 금융/증권
-
삼성자산운용, 美 AI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CoreAI 펀드 3호' 출시
-
-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 금융/증권
-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
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4조9천억⋯비이자이익 급증이 견인
-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이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6000억원) 대비 18.4% 늘었다.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외환·파생상품과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증가하며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53.1% 뛰었다. 영업외손익도 홍콩 ELS 배상 비용 감소로 흑자 전환했다. 다만 경기둔화로 대손비용이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니해설] 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5조 육박…비이자이익 급증 속 대손비용 부담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들이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등에 업고 15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수익성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 가능성이 확대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이익 14조9천억원, 전년 대비 18.4%↑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하며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비이자이익 급증…외환·파생상품 수익 견인 수익 확대의 핵심 동력은 비이자이익이었다.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53.1% 급증했다. 환율 하락과 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이익이 크게 늘었고, 유가증권 관련 수익도 증가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헤지 거래와 자산 운용 전략의 유연성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업외손익 흑자 전환…ELS 충당금 부담 완화 영업외손익도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1조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데 비해 2조9천억원이나 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손비용 3조2천억…경기 둔화 영향 반면 대손비용은 증가했다. 상반기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대출 연체율 상승과 기업 부실 위험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익성 변수는 금리·환율 전문가들은 하반기 은행권의 수익성은 금리·환율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부장은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자이익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며 "대출 연체율 상승과 경기 둔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이자이익 확대가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은행권 실적은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친다. 환율과 금리 하락은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외환·파생 관련 수익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대출금리 수익이 줄어 수익 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은행업계는 "상반기 실적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자본 완충력 확보와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4조9천억⋯비이자이익 급증이 견인
-
-
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 금융/증권
-
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
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산을 업권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드·보험·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27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특정 금융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계좌 정리, 제3자 제공 내역 관리, 자산조회 동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는 향후 전체 63개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마이데이터 2.0 본격 시행…27개 금융사, 19일부터 업권별 자산 통합조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27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1.0과 달리 특정 금융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업권(예: 은행·증권·보험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고, 상품별로 직접 연결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 자동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27개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콘 등이 포함된다. 소액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는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금융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소액이 남은 미사용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남은 잔고를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처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개별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입 관리도 한눈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입 철회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도 즉시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개인정보 전송주기 조정 동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단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에서는 한 번의 동의로 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주기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주~1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의 주기성과 필요성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로그인 기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전체 금융사로 확대…대면 채널 서비스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금융사도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는 63곳이다. 향후에는 현재 비대면 채널(모바일·웹)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 하반기 내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확대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2.0은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상품 비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금융/증권
-
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금융/증권
-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
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
- 금융/증권
-
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748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28.7%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60.4%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자금 사정 악화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53.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자 비용 증가(14.0%), 인건비 상승(10.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한 중견기업의 33.0%는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지속되는 내수 침체가 업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출 감소를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기업이 작년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자금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16.7%는 인건비 상승(43.2%), 원·부자재 가격 상승(34.4%), 설비투자 확대(29.6%) 등을 이유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견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경로는 시중은행(53.6%), 정책금융(11.6%), 직접금융(9.8%) 순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 이용에 있어 중견기업들은 '엄격한 지원 요건'(28.7%)과 '정보 부족'(21.3%)을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정책금융 활용 비율은 제조업(16.8%)이 비제조업(7.7%)보다,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24.0%)이 3천억원 미만 기업(8.9%)보다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과 매출 규모별 편차도 뚜렷했다.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조사에 따르면, 높은 금리(49.9%), 까다롭고 복잡한 심사 절차(8.8%), 과도한 담보·보증 요구(8.0%)가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한편, 지난해 중견기업의 9.8%는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가운데 63.0%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견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시중은행의 경직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중견기업 10곳 중 3곳 "올해 자금 사정 악화"⋯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
-
-
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
- 경제
-
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
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 금융/증권
-
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 산업
-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 경제
-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
- 경제
-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
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 중국 당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회복 기조로 확정한 가운데, 지급준비율(RRR)이 연초부터 재차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신증권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전후 유동성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설 연휴 전에 지준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궈하이증권 또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1월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0.5% 인하 시 약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장기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상증권은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으로 인해 1월 또는 직전 12월에 지준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인상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 인하 기조가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연초 지준율 인하 가능성⋯경기 부양 위한 유동성 확대 기대 중국이 올해 경제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초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신증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은 2020·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섣달그믐(음력 12월 마지막 날)이 1월에 있어 유동성 수요가 과세 기간과 춘제(중국 설) 현금 인출 수요로 중첩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신증권은 중국인민은행이 과거 춘제 전후에 지준율을 인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설 연휴에도 유사한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준율 인하가 없더라도 인민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이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궈하이증권 역시 "춘제 이후 자금 수요 공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높다"며, "0.5% 인하 시 1조 위안(약 200조 원)의 자금이 풀려 은행 간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상증권은 "과거 1월 춘제에는 세금 납부, 정부채권 발행, 현금 인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재정 적자율 상향,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확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중 정책이 예고되는 등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다. 최근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유력한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2022년 4월과 12월, 2023년 3월과 9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 2월 춘제 연휴 전에는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9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도 0.5%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최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준율 인하 후 은행업계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로,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 비교해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며, 지준율 인하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춘제 전후로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 경제
-
중국, 유동성 확보 위해 연초 지준율 인하 전망
-
-
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 한국 금융당국의 주요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가 11월에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조원 대에 머물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10월말(732조 812억원)보다 1조 2575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까지 늘었다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 62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등세까지 꺽이자 10월(+1조 1141억원)과 11월까지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종류 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 9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 6687억원)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 또한 8월(+8조 9115억원), 9월(+5조 9148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 8451억원에서 11월말 104조 893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442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6조 2068억원(942조 133억원→948조 2201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13조 3937억원에서 608조 2330억원으로 5조 1607억원 줄었다.
-
- 경제
-
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
-
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했다. 이는 금융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결정으로,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계신용 잔액도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인하 배경과 파급 효과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채권시장 변화와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 못 한 깜짝 인하"…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금리 인하가 '깜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10월에는 1.3%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분기 수출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너무 늦다"…실기론에 선제적 대응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실기론에 시달렸던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이 이미 한 사이클을 마쳤다"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번 인하는 시장 신뢰 회복과 경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년 1월에 금통위를 열기에는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채 금리 급락…채권시장 랠리 지속될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채권시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3b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638%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9.2bp 떨어져 2.788%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만기 국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빡이 없는'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가계부채, 해결할 숙제 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을 넘어섰고, 미 대선 이후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과 과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중장기적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향후 정책 조합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
- 경제
-
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