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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6회)
- 2. '더파든'의 장 '더파든'의 기록(1) 벚꽃의 봉우리가 부풀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팝콘처럼, 샴페인 방울처럼 터질 것이다. 다섯 번째 벚꽃이다. 허민이 이곳에 자리한지 오 년이 지났다. 햇수로는 육 년째. 자리했다기 보다 조용히 스며들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은근히 다가온 파도가 모랫벌에 스미듯, 여름밤 앞바다에서 불어온 따뜻한 해풍이 그라스에 안기 듯. 그리고 스파이들이 임무의 목표에 들 듯이. 이곳은 강릉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골짜기. 사람들이 '진골'이라 부르는 골짜기. 어떤 연유로 '진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연유를 궁금히 여기는 사람도 없이 그저 그렇게 불릴 뿐인, 기껏해야 이 킬로 남짓한 자그마한 골짜기.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흔하디 흔한 그런 골짜기. 대관령에서 동해를 향해 흘러내리는 수많은 산자락들은, 끝날 때쯤이면 이 같은 작은 골짜기를 만들고, 골짜기 안에 거의 예외 없이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를 형성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구릉지에 밭을 일구어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작물을 가꾸며 살았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다. 그러다가 오십여 년 전 어느날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작물 대신에 포도를 재배하기로 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캠벨 품종의 포도. 캠벨은 생식용 포도로 한국, 일본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된다. 발효될 때 생기는 노린내 비슷한 특유의 냄새와 맛 때문에 포도주로 만들지 않는다. 그의 아버지의 판단은 옳았고 작은 규모의 땅에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포도를 가꾸기 시작했고 몇년 되지 않아 이 일대에는 꽤 큰 포도 생산단지가 형성되었다. 그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곳 주민들 중에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진즉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세대 사람들도 일을 찾아 다른 지방으로 거처를 옮긴 후였다. 그를 아는 사람은 팔십 대 중반의 집안 아저씨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아저씨는 그의 히스토리에 대해 철저히 함구할 것이 분명하였고, 혹 무심코 그를 거론하더라도 '중앙무대에서 나라 일을 하던 사람이다' 정도로 얘기할 것이었다. 실제로도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을 터였다. 그는 거의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던 아버지의 포도농장을 정리하여 나무와 꽃을 가꾸고 텃밭농사를 짖는 '농장정원'을 조성하고는, '더파든(TheFarden)'이라고 명명하였다. 농장(Farm)과 정원(Garden)의 합성어. 세상에서 유일한 정원이기에 정관사 '더(The)'를 붙였다. 그리고 '더파든(TheFarden)'이라고 디자인된 자그마한 간판도 세웠다. 물론 벚나무 서른 다섯 그루도 지형에 어우러지게 심어졌다. 삼십오 년만의 귀향이었다. 그리고는 농장정원 입구의 농기계창고를 손보아 손바닥만 한 카페를 만들었다. 퇴락한 네 평 반짜리 농기계창고가 컨츄리 풍의 정감있는 카페로 다시 태어나는 데는 세 달이면 충분하였다. 당초 그는 그와 꼬맹아내 두 사람의 '커피 세리머니'를 위해, 그리고 혹 찾아올지도 모르는 옛 친구와 만남의 장소로 이곳을 만들었다. 그러나 농장정원 '더파든' 안을 기웃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오는 동네 아낙들을 외면할 수 없어 몇몇에게 커피를 대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어느덧 이곳은 여인들의 아지트가 되어 버렸다. 여자들은 이곳 남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그에 대해 호기심을 넘어 어떤 묘한 심리적 동요를 느끼는 것 같았다. 언제 부터인지 여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치르는 주부들의 전쟁, 남편과 아이들을 그들의 전쟁터로 출정시키고는 하나 둘 자연스럽게 그의 카페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다른 남자의 중저음 목소리를 즐겼다. "부인, 오늘 같이 뜨거운 여름날은 탄자니아가 어울릴 겁니다. 작열하는 열대 사바나의 태양에 달구어진 검붉은 흙. 그 흙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품은 커피지요. 한마디로 이열치열입니다." "파도의 비말 같은 부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자바 만델링을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좋을 겁니다. 뭐 부인께서 즐기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괜찮겠고요." 여자들은 그가 추천하는 커피도 그렇지만, 그가 자신들을 부르는 '부인'이라는 호칭이 좋았다. 자신들에게는 꽤나 생소한 호칭에 어색해하면서도 감수성을 건드리는 미세한 어떤 흔들림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여자들끼리 만났을 때 그를 화제로 삼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니 급기야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공동 전선을 형성한 듯 다양한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정원사야. 나무와 꽃들을 대하는 섬세한 손길, 이런 사람을 그린핑거라고 부른다지. 이른 봄 잔설을 제치고 스노우드롭, 수선화, 크로커스, 무스카리가 어떤 순서로 고개를 내미는지, 어떤 순서로 피는지, 하루 중 언제 피어날지 알고 있더라니까 글쎄." "그의 왼쪽 귀 아래 턱수염에 숨겨진 깊고 긴 상처자국을 봤어? 턱과 아랫입술 사이에도. 위험한 일을 감당해온 사람인게 분명해. 왼쪽과 오른쪽 어깨의 높이가 달라. 그리고 서있을 때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하여 비스듬하게 서는 것 같아. 마치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느낌." "두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밖으로 들어난 그와 숨겨진 또 다른 그 사람. 뭔가 어둠의 세계로 이어진 듯한." "그는 말할 때 거의 완성된 문어체의 문장을 구사해. 뭔가 공적인 일을 하던 사람일 거야." 관심은 비밀의 문을 두드리지만, 비밀은 봉인되었고 침묵만이 답으로 남았다. ■ <편집자주> 하이브리드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는 은퇴한 스파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이는 대의의 깃발 아래 활동한다. 그 대의가 국가든 이념이든 정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대의의 깃발이 내려졌을 때 종종 스파이들은 버려진다. 때로는 제거되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총과 칼이 동원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라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의의 깃발이 다시 올랐을 때, 스파이는 그들을 버렸던 세상의 싸움에 다시 나선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주인공 허민은 육십 대 초반 나이의 버려진 스파이다. 동해안의 소도시에 은거하여 정원을 가꾸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의의 깃발이 올랐다. 신물질 마약의 탄생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한다. 종래의 마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였다면 신물질 마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는 강릉의 조그만 농장 정원 '더파든'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힌두쿠시산맥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 부족장의 딸 '자흐라', 전 CIA 부국장으로 비정부기구 STC(Save the Cat)의 집행위원인 '코르맥 오로크',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물리학 교수이며 STC의 설립자인 '엘리아스 워드' 그리고 고양이 머리를 한 이집트 신 '바스테트'의 눈인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들이 스파이의 여정에 함께 한다. ■ 작가 프로필 김남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GMU)에서 공부했다. 육군과 국가기관에서 31년간 국가의 업무에 봉직하였다. 은퇴 후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강좌를 열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이 바라보이는 강의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테러리즘과 범죄정보에 대해 강의하였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담한 땅에 농장 정원 ‘더 파든’을 가꾸면서 가드닝 잡지에 정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섞어 사실 같으면서 사실 아닌 이야기를 꾸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야기를 허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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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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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5)] 존스홉킨스대 소행성 충돌 실험 생명체 생존 입증⋯우주 기원설 규명
-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어온 이 가장 근원적이고 오래된 질문에, 최근 아주 작고 질긴 생명체가 놀라운 해답의 실마리를 던졌다. 지구 생명체의 조상이 척박하고 차가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온 외계 이민자일지 모른다는 매혹적인 가설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테스트를 뚫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행성 충돌과 같은 우주적 대재난 속에서도 생명체가 살아남아 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암석 범종설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받은 것이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기즈모도와 과학 매체 아이에프엘사이언스(IFL)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과학자들이 국제학술지 'PNAS 넥서스'에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경이로운 연구 결과를 같은 일제히 보도했다. 지구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에서도 암석판스페르미아 가설(lithopanspermia hypothesis)은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을날 민들레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땅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듯, 광활한 우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을 때 그 엄청난 폭발의 충격으로 행성 표면의 파편들이 우주 공간으로 튕겨 나간다. 만약 그 암석 파편 깊숙한 곳에 미생물이 숨어 살고 있었다면, 이들은 천연의 돌로 만든 우주선을 타고 수백만 년의 긴 세월을 캄캄한 진공 속에서 떠돌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불타는 유성우가 되어 쏟아져 내렸고, 그것이 오늘날 지구 생태계를 이룬 생명의 씨앗이 되었을 수 있다는 장대한 시나리오다. 이 매력적인 가설이 그동안 주류 과학계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격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이었다. 행성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튕겨 나갈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압력, 그리고 지구 대기권을 뚫고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땅에 격돌할 때의 파괴력을 그 연약한 단세포 생명체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극한 환경에서 물질의 거동을 연구하는 엔지니어이자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KT 라메쉬는 "생명체는 한 행성에서 튕겨져 나와 다른 행성으로 이동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생명의 기원, 특히 지구에서의 생명 기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진은 이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의 무대를 실험실에 구현했다. 강철판 찢은 3기가파스칼의 충격…경이로운 세포의 방어력 연구진이 이 가혹한 우주 비행 선발 테스트에 올린 생명체는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Deinococcus radiodurans)라는 특수한 미생물이다. 칠레의 고지대 아타카마 사막처럼 춥고 건조하며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이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극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사막 박테리아는, 인간의 치사량보다 수천 배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살아남는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자랑한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코난 더 박테리움이라는 웅장한 별명으로 불릴 정도다. 이들은 방사선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자신의 DNA가 산산조각 나더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스스로 파괴된 유전 암호를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경이로운 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구진은 이 질긴 미생물을 두 장의 두꺼운 금속판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얇게 바른 뒤, 시속 약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특수 제작된 고속 발사체를 정면으로 충돌시켰다. 총알이 날아와 꽂히는 순간 발생하는 압력은 무려 1에서 3기가파스칼에 달했다.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어렵지만, 이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서 잠수함의 외벽을 짓누르는 수압의 약 1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엄지손가락 손톱만 한 면적 위에 코끼리 수백 마리가 동시에 올라타 짓밟는 것과 같은, 뼈와 살이 흔적도 없이 으스러져야 마땅한 극한의 압력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충돌 직후의 결과는 연구진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연구를 주도한 존스홉킨스대 릴리 자오 교수는 첫 번째 압력 테스트에서 당연히 미생물들이 형체도 없이 터져 죽었을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아무리 발사체의 충격 속도를 높이고 반복해서 때려도 이 작은 생명체들의 숨통을 끊어놓기는 역부족이었다. 약 1.4기가파스칼의 압력까지는 세포 손상조차 거의 없이 대다수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 압력을 한계치인 2.4기가파스칼까지 끌어올리자 그제야 일부 세포막이 찢어지고 내부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생물의 60퍼센트 이상이 버젓이 목숨을 부지했다. 실험 과정에서 가장 경이로웠던 사실은, 반복된 충돌의 엄청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미생물을 감싸 보호하던 단단한 강철판이 먼저 찢어지고 부서져 내렸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하고 물렁물렁한 생물학적 세포의 끈질김이,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강도를 이겨낸 순간이었다. 화성에서 온 인류의 조상…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딜레마 이 경이로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자연이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빚어낸 생명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을 견뎌내도록 유연하고 강력하게 적응해왔다는 것이다. 만약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생물이 혜성 충돌이라는 우주적 규모의 타격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인류의 족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한 강이 흐르고 따뜻한 대기를 가졌던 화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생명이 거대한 운석 충돌을 타고 우주로 튕겨 나와, 푸른 별 지구로 이주해 온 우리의 진짜 조상일 가능성은 이제 뜬구름 잡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과학적 시나리오가 되었다. 반대로, 과거 지구를 강타했던 거대 소행성 충돌의 여파로 튕겨 나간 지구의 미생물들이 우주를 떠돌다 목성의 얼음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바다에 떨어져 자신들만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하지만 강철보다 질긴 이 생명력은 인류의 미래 우주 탐사에 아주 무겁고 까다로운 딜레마를 던진다. 미국 항공우주국이나 유럽우주국은 화성 탐사선인 퍼서비어런스나 각종 우주 탐사 장비를 우주로 쏘아 올릴 때, 혹시 모를 오염을 막기 위해 반도체 클린룸보다 수백 배 더 철저한 무균실에서 장비를 조립하고 살균 처리한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멸균 처리를 하더라도, 이번 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생명력이 강한 지구의 극한 미생물 한두 마리가 탐사선 구석에 묻어 우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로켓이 발사될 때의 엄청난 진동과 압력을 비웃듯 견뎌낼 것이고, 척박한 화성의 자외선 폭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 우주 과학계에서는 이를 행성 간 교차 오염이라고 부르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만약 훗날 인류가 화성의 땅을 깊숙이 파 내려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나 살아있는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생명체가 화성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진짜 외계 토착 생명체인지, 아니면 수십 년 전 우리가 보낸 탐사선 바퀴에 묻어간 지구 미생물이 화성 환경에 적응해 번식한 후손인지 구별하는 것은 악몽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생명의 기원을 찾고 우주의 신비를 풀려는 우리의 순수한 탐사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외계의 순수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과학적 진실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역설이다. 지구 생명은 과연 우주에서 날아왔는가. 이번 존스홉킨스대의 충돌 실험 하나만으로 암석 범종설이 완벽하고 완전무결하게 증명된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 소행성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궤도의 역학,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과 우주 방사선의 쉴 새 없는 폭격 등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검증하고 넘어야 할 변수들은 여전히 태산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강철판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파괴적인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아 증식을 준비하는 박테리아의 끈질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안겨준다. 생명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지구라는 좁고 안전한 온실 속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들이 소행성과 혜성이라는 바위를 타고 끊임없이 궤도를 교차하며 수정되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생명의 바다일지도 모른다. 인류가 생명의 기원을 묻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우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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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5)] 존스홉킨스대 소행성 충돌 실험 생명체 생존 입증⋯우주 기원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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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오픈AI 투자는 이번 300억달러가 마지막 될수도"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발표했던 오픈AI에 대한 1000억 달러(약 144조 원) 규모 투자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황 CEO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기술·미디어·통신 콘퍼런스'에서 최근 오픈AI에 300억 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한 데 대해 "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마지막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지난해 9월 계획했던 10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오픈AI의 상장 시기가 올해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는 이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한동안 구체적인 계약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엔비디아는 공시 서류에서도 오픈AI에 대한 해당 투자 약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책 문구를 담았다. 결국 지난 1월 말 엔비디아 내에서 오픈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황 CEO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고 이후 엔비디아는 지난달 오픈AI의 자금조달 라운드에 참여해 300억 달러를 투자했다. 황 CEO는 이날 오픈AI 경쟁사 앤트로픽에 대해서도 지난해 발표했던 100억 달러가 마지막 투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트로픽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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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오픈AI 투자는 이번 300억달러가 마지막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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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가 우려에 호르무즈 방어 의지⋯트럼프 "필요시 유조선 호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흘째 이어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중·장기화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그간 트럼프 취임 후 전국의 유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잠시동안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고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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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가 우려에 호르무즈 방어 의지⋯트럼프 "필요시 유조선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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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장중 1200P 급락 후 300P대 축소⋯유가 85달러 터치 후 80달러선
- 중동 전선이 넓어지며 뉴욕증시가 급락 출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발언 이후 낙폭을 크게 줄였다. 유가가 고점에서 물러나고 국채금리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패닉은 진정됐다.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01포인트(0.6%) 하락 마감했다. 장중 한때 1200포인트(약 -2.6%) 넘게 밀렸으나 300포인트대로 회복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8%, 나스닥은 0.9% 각각 하락했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상당 폭 반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배럴당 85달러를 잠시 상회한 뒤 80달러 안팎으로 후퇴(종가 기준 79~80달러대)했다. WTI도 73달러선을 웃돌며 2%대 상승에 그쳤다. 전일 6% 급등에 이은 변동성 장세다. 유가 급등 우려에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를 다시 상회해 4.05% 내외에서 등락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였다. CBOE 변동성지수(VIX)는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미니해설] '해협 리스크'가 바꾼 장세…에너지·방산 vs. 전방위 약세 장 초반 시장을 짓눌린 것은 '해협 봉쇄' 공포였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폐쇄했다고 전해지며 유조선 통행이 사실상 멈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이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자극하고,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제약한다는 연결고리가 즉각 작동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호위 방침 발표로 유가가 고점에서 물러나며 공포는 완화됐다. WSJ는 브렌트유가 85달러를 찍은 뒤 80달러 부근으로 내려왔다고 전했다. 채권금리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을 제외한 S&P 대부분 섹터가 하락했다. 원자재·산업재가 큰 폭으로 밀렸고, 소형주 중심 러셀2000은 2% 가까이 떨어졌다. 연초 강세를 보였던 '순환주 로테이션'이 되돌림을 맞는 양상이다. WSJ는 "올해의 승자들이 이번 주 최대 패자로 돌아섰다"고 짚었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했다. 록히드마틴과 RTX가 각각 3~4% 상승했고, 항공우주·방산 ETF는 사상 최고 종가를 향했다. 유가 변동성 속 에너지주도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기술주 엇갈림…소프트웨어 2%↑, 메모리·AI는 숨 고르기 전일 장중 반등을 주도했던 일부 대형 기술주는 이날 약세로 돌아섰다.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가 하락했고, 한국 메모리 반도체주 급락의 여파로 미 메모리주도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종은 예외였다. 아이셰어즈 익스펜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 ETF(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IGV)는 2% 가까이 상승하며 이틀 연속 선방했다. 광범위한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도 'AI 생산성 수혜'에 대한 기대가 일부 매수세를 붙잡은 셈이다. 다만 AI의 고용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담 요인이다. 골드만삭스는 AI가 결국 미국 노동자의 약 6%(약 1100만명)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를 언급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더 빠르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모신용 흔들…블랙스톤·블루아울 '신저가'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 불안도 재점화됐다. 블랙스톤은 최대 사모신용 펀드에서 1분기 순유출 17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보도 이후 주가가 장중 8%대 급락했다. 2024년 고점 대비 약 50% 하락한 수준이다. 블루아울 역시 장중 9% 가까이 떨어지며 1년여 전 기록한 고점 대비 60% 이상 밀렸다. WSJ는 "에너지 충격과 함께 사모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했다"고 전했다. 금리와 에너지 가격의 동시 상승이 기업 대출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럽·신흥국 충격…달러·가스 급등 유럽 증시는 에너지 의존도 탓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스톡스600은 3% 넘게 급락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충격을 키웠다. 신흥국 통화도 달러 대비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이 끝나면 유가는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백악관은 이란 공습이 수주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간축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물가·금리의 연결고리는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이번 장세는 '유가-금리-주가'의 삼각구도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줬다. 해협 통행이 안정될 경우 증시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가 80달러대를 고착화한다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기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월가는 지금, 유조선의 항로와 국채금리의 방향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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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장중 1200P 급락 후 300P대 축소⋯유가 85달러 터치 후 80달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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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5월 9일)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자치구가 이를 잘못 해석해 거래를 막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완책에서 무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살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계약·계약갱신권 행사 매물의 경우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지침을 재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팔겠다는데 왜 막나"…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혼선,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 보완책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올해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정부는 이 시한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가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고, 보완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로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보완책 발표 후 현장은 달랐다. 주택 매매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 일부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A씨의 세입자는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거주해왔고,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A씨는 국토부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거래를 추진했지만 관할 자치구로부터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3개 자치구에 문의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자치구들은 이 '최초 계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재계약 매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026년 2월 11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에 신규 계약하고 2026년에 재계약한 물건은 유예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오래 살아온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토부 "재계약도 유예 가능…지침 혼선 인정"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치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재계약 상태의 매물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갭투자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명확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재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나 이번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책 보도자료의 표현 모호성에 있다.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는 문구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를 '처음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오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 9일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혼선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자치구 공문 재발송으로 혼선이 조속히 수습되더라도, 시한 내에 매도를 완료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기회는 이미 일부 소실됐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 전달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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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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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0)] 안전자산 달러, 중동분쟁 확산으로 가치 상승⋯엔화유로는 하락
- 달러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맞물리며 2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원유가격 폭등에 직격탄을 맞은 엔화·유로화·스위스프랑은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31% 상승한 98.37을 기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98선을 웃돈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밖에 △ 엔화 0.7%↓ → 달러당 157.13엔, △ 유로화 0.85%↓ → 1.1712달러, △ 스위스프랑 1.2%↓ → 0.778프랑이었다. 전선은 확대 중…출구가 안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을 전면 공습한 이후 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역시 페르시아만 연안국을 향해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연계된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까지 공습했다. 버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이란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열쇠"라며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명령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브렌트유, 장중 13% 폭등…1년여 만에 최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시장을 강타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 급등하며 배럴당 82달러대까지 치솟아 약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카타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을 중단했고, 중동 전역의 석유·가스 시설에서도 예방적 조업 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는 국면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G10 통화 조사·북미 매크로전략 책임자 스티브 잉글랜드는 "원유에 대한 환율 익스포저가 이번 통화 움직임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Fed 금리인하, 9월도 '물 건너가나' 달러 강세를 가속한 또 다른 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금융시장은 현 시점에서 9월까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시작했다. 비둘기파적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더해졌다. 이란·이스라엘 분쟁의 확전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이 당분간 외환시장의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경우 인플레 재점화→Fed 긴축 장기화→달러 추가 강세의 연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 환율 익스포저=예상치 못한 실제 환율의 변동으로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현재의 가치가 변화하는 가능성, 즉 기업 가치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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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0)] 안전자산 달러, 중동분쟁 확산으로 가치 상승⋯엔화유로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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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페이, 뉴욕 IPO 최대 11억 달러 조달 목표⋯이란 공습으로 로드쇼 연기
- 소프트뱅크그룹(SBG)의 자회사 스마트폰 결제앱 페이페이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예정된 기업공개(IPO)에서 최대 11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페이는 약 5500만 주의 미국예탁증서(ADS)를 1ADS당 17~20달러로 매각할 계획이다. 페이페이의 IPO로드쇼는 당초 2일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주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페이페이는 이날 시장 개장 전 나스닥 상장 가격 범위를 담은 수정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페이페이 경영진은 자문단과 협의 후 중동 사태 파장을 지켜보며 로드쇼 일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습이후 처음으로 개장된 미국 금융시장에서 이날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증시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는 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정치적 불안 국면에서 신규 상장에 선뜻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페이페이의 IPO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미즈호, 모건스탠리가 공동 주간사 역할을 맡았다.페이페이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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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페이, 뉴욕 IPO 최대 11억 달러 조달 목표⋯이란 공습으로 로드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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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 프라이팬의 눌음 방지 코팅, 패스트푸드 포장지, 우비 등 방수 재킷, 청소용 세제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생활용품들이 '영원한 화학 물질(Forever Chemicals)'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른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노화 분야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Frontiers in Aging)'에 발표된 새 연구는 이 문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다룬다. 연구에 참여한 326명 중 무려 95%의 혈액에서 PFAS(과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미 광범위한 노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PFAS란 무엇인가⋯왜 '영원한' 화학 물질인가 PFAS는 1950~60년대에 개발된 합성 화학 물질군으로, 물·기름·열·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수십 년간 산업계와 소비재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문제는 이름 그대로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양과 수원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 결국 인간의 혈류에 안착한다.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26일(현지시간) 모든 PFAS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견고한 탄소-불소 골격 때문에 이들이 분해되는 데 최대 천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는 분자 구조를 약간만 변형하여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완전히 새로운 PFAS를 만들어 기존 국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으며, 1만2000여 종의 변종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11종의 PFAS 중 특히 과불화노난산(PFNA)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PFOSA) 두 물질에 주목했다. 이 두 성분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생물학적 노화, 즉 실제 나이보다 세포와 장기가 더 빠르게 늙어가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됐다. 왜 중년 남성이 가장 취약한가 연구팀이 1999~2000년에 수집된 전국 대표 표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64세 중년 남성 집단에서 PFAS로 인한 가속 노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상하이교통대 의대의 리샹웨이(Xiangwei Li) 교수는 그 이유로 생활 습관을 지목했다.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노화 지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의 경우 이런 요인들이 오염 물질의 유해 효과를 복합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공동 저자인 쉬야첸(Ya-Qian Xu) 박사는 생물학적 맥락을 더했다. 중년은 신체가 노화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해지는 '취약한 생물학적 창(sensitive biological window)'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화학 물질 노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공백-유럽은 움직이는데, 한국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프랑스는 의류와 화장품에 PFAS 사용을 이미 전면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 연구팀은 개인 차원의 위험 감소 방법으로 포장 식품 소비를 줄이고, 패스트푸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열이 가해질수록 포장재에서 PFAS가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오염의 시대, 연구는 이제 시작 리샹웨이 교수팀은 후속 연구로 PFAS가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누적 건강 위험을 모델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화학 물질이 아니라 수십 종의 오염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편의를 위해 용인해온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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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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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어사 메이저, 대량 생산형 극초음속 미사일 '해복' 공개⋯비용·속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미국 극초음속 추진 전문 기업 어사 메이저(Ursa Major)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해복(HAVOC)'을 공개했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Interesting Engineering)에 따르면, 어사 메이저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항공우주군협회 공중전 심포지엄(AFA Air Warfare Symposium)에서 해복을 소개하며 고속 성능과 생산 확장성을 결합해 미군의 즉각적인 작전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복은 실전 무기와 훈련·시험용 극초음속 표적이라는 이중 용도로 설계됐다. 어사 메이저는 이 같은 이중 활용 접근 방식이 긴박한 전장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미국 방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스파뇰레티(Chris Spagnoletti) CEO는 "적대 세력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정교한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한 납품 능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규모 있는 생산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해복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대량으로 생산되도록 설계된 고성능 극초음속 무기"라고 강조했다. 드레이퍼 액체로켓 엔진·적층 제조 공정…'양산형 극초음속'의 핵심 무기 해복의 핵심은 어사 메이저가 독자 개발한 '드레이퍼(Draper)' 액체로켓 엔진이다. 저장성이 뛰어난 추진제를 사용하는 이 엔진은 기존 공기흡입식(Air-breathing) 극초음속 추진 기관과 비교해 제작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다. 어사 메이저는 설계 단계부터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 현대적 생산 공정을 전면 적용해 소수의 고가 시제품이 아닌 신속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구현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부스트·순항·종말 단계를 포함한 비행 전(全) 구간에 걸친 자유로운 추력 조절(Throttle)과 재점화 능력이다. 이 유연한 엔진 제어 능력 덕분에 해복은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극심한 열 부하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극초음속 무기의 필수 요소로 여겨졌던 고가의 열차폐 시스템(TPS)이 불필요하다. 이는 공급망 단순화와 단가 절감으로 직결되는 핵심 요인이다. 또한 대기권 내외를 모두 비행하는 엔도·엑소대기권(Endo- & Exoatmospheric) 비행 능력을 갖춰 부스터 구성에 따라 수백 마일 이상의 작전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듈형 아키텍처로 육·해·공 전 플랫폼 통합…AFRL과 저비용 신속 시연 프로그램 진행 중 해복은 모듈형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전투기·폭격기 등 공군 항공기는 물론, 해군 함정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육군 지상 발사대까지 폭넓은 플랫폼에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어사 메이저는 10년 이상의 극초음속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의 '해들리(Hadley)' 액체로켓 엔진은 이미 실제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추진 성능을 검증했다. 현재 미 공군연구소(AFRL)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저비용 신속 미사일 시연(ARMD·Affordable Rapid Missile Demonstrator)'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미사일 체계의 신속 설계·생산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해복은, 적대 세력의 기술적 진보에 맞서 물량과 속도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군의 전략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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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어사 메이저, 대량 생산형 극초음속 미사일 '해복' 공개⋯비용·속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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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1.3% 상승⋯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AI주 랠리
- 뉴욕증시가 이틀째 상승했다. 전날 반등에 이어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소프트웨어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91.62포인트(0.59%) 오른 4만9466.1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8.18포인트(0.84%) 상승한 6948.25, 나스닥 종합지수는 296.47포인트(1.30%) 오른 2만3160.16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14% 상승했다. 오라클은 오펜하이머의 투자의견 상향에 힘입어 3% 올랐다. 세일즈포스는 3% 상승했고, 팔란티어·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웨스턴디지털 등 AI 수혜주도 4% 이상 뛰었다. 전날 급등했던 AMD는 소폭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틀 연속 반등했다.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 ETF(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IGV)는 전일 2% 상승에 이어 이날도 2%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는 유지됐으며, 15% 인상은 일부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밝혔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실적 앞둔 '기술주 시험대'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다. 장 마감 후 발표될 분기 실적을 앞두고 주가는 2% 넘게 올랐다. 월가는 이미 주요 고객사들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UBS는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capex) 확대 발표를 언급하며, 시장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매출 전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고평가 부담과 AI 설비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WSJ는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대비 6%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실적은 단순한 기업 이벤트를 넘어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안도 랠리'…AI는 보완재인가 월요일인 23일 급락의 진원지였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틀째 회복세를 이어갔다. 오라클은 3% 상승했고, 세일즈포스는 3% 올랐다.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를 보였다. IGV는 이틀간 4% 가까이 반등했다. 시장의 시각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앤스로픽의 최근 발표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보다는 연결·확장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과도했던 공포가 완화됐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전략가는 최근의 '묻지마 매도' 국면이 지나고 시장이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선별적 평가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크데이는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장중 9% 넘게 밀렸지만 낙폭을 줄였다. 이는 AI 경쟁 심리가 여전히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 혼선 지속…15%는 '선별 적용' 가능성 정책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글로벌 10%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 다만 15% 인상은 일부 국가에 한정해 적용될 수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밝혔다. 이는 주말에 제기된 전면 인상 가능성과는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다. WSJ는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35~50%)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세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유동적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미 국정연설 이후 나스닥이 1% 이상 움직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4차례 연설 이후 나스닥은 모두 1% 이상 변동했다. AI 수혜주 선별 부상…엑손 20% 급등 AI 수혜를 내세운 기업별 차별화도 뚜렷해졌다. 테이저 제조업체 엑손(AXON)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20% 급등했다.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양면성을 보여준 사례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관련 소식 이후 6% 상승했다. 반면 디아지오는 미국 내 주류 판매 부진을 이유로 13% 급락했다. 지금 현재 시장은 'AI 공포'에서 'AI 선별'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 실적이 그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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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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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1.3% 상승⋯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AI주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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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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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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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3회)
- 1 스파이의 장 버려진 스파이(2) 얼마되지 않아 진짜로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그가 분석파트로 옮긴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그의 짤막한 보고서 한 건 때문에 난리가 났다. A4용지 삼분의 이 분량의 짤막한 보고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올리는 모든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라'는 대통령실 지시와 함께, 그가 작성한 보고서가 샘플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긴 보고서는 거들떠보지 않아 그동안 비서실에서 별도 요약을 하거나 구두보고를 해왔는데, 그의 보고서에는 완전히 반해 버렸다는 것이다. 다음 날 열린 안보장관 회의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그의 보고서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그대로 읽었던 것이다. 그의 보고서는 짧다. 한 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데이터를 거론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보여준다. 긴박한 작전현장에서 행동을 결정할 때 이것저것 생각이 길어지면 내가 적에게 당한다. 순식간에 판단하고, 판단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살아남기 위해 체화된 그의 사고와 행동의 방식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그 후 그의 경력은 탄탄대로였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부서장이 되고 6개월 후 특별인사에서 부서장으로 승진하더니,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불려갔다. 1년 10개월 후 회사에 복귀하면서는 '바이스 디렉터' 세컨드맨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부회장'이라 불렀다. 그와 그의 아내는 행복했다. 이대로 쭉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스파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잊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온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어느 이른 봄 날이었다. 그가 운동을 마치고 휴게실 소파에 앉아 막 생수병을 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였다. 대형 TV 모니터에 그 사건을 알리는 자막이 뜨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었다. 해외도 아니었다. 국내였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아니, 큰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희생의 제물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정치 굿판에 올릴 제물. 언론의 지면과 화면을 채워 줄 뉴스거리, 광고단가를 올리기 위한 저열한 수단. 누구도 그들이 요구하는 제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배고픈 하이에나의 무리라면. 농경의 여신 '데메테르'의 저주를 받아 끝없는 굶주림으로 결국은 자기의 몸까지 먹어버리는 그리스 신화의 '에리식톤(Erysichthon)' 같은 존재라면. 그는 기꺼이 그들의 제물이 되어주기로 했다. 버텨봐야 추해지고 상처만 깊어진다. 머뭇거리지 말아야한다. 판단과 동시에 행동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는 자기 발로 걸어서 사라졌다. 스스로 사라진다는 자존감이 그나마 위로로 주어졌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곧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이 칼자루를 쥐게된 자들은 신선한 먹잇감이 필요했다. 정권 초기부터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욱한 연기로 온 세상을 덮기로 했다. 서초동의 언덕은 그들의 골고다가 되었다. 회사 출신들만 사백여 명이 불려나가 곤욕을 치렀다. 그중 사십여 명은 더 큰, 말 하기도 슬픈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슬프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서초동 언덕배기에 웅거하고 있는 자들의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소위 증거자료라고 하는 것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비틀고 목덜미를 조으는 것들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한 것들이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조직. 충성을 했던 조직. '목숨까지 바치겠다, 모든 것을 무덤까지 가져 가겠다'는 '진실의 방' 선서를 요구했던 회사가 그들을 요리하라고 식자재와 레시피까지 제공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요리되어 차례 차례 하이에나 무리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다. 종이조각도 가죽신발도 양념만 잘하면 화려한 요리가 된다. 그 남자 '허민'도, 동료들의 '허밍'도, 코드네임 '벌새'도, 미국인들의 친구 '험비'도 버려졌다. 버려진 스파이가 되었다. ■ <편집자주> 하이브리드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는 은퇴한 스파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이는 대의의 깃발 아래 활동한다. 그 대의가 국가든 이념이든 정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대의의 깃발이 내려졌을 때 종종 스파이들은 버려진다. 때로는 제거되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총과 칼이 동원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라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의의 깃발이 다시 올랐을 때, 스파이는 그들을 버렸던 세상의 싸움에 다시 나선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주인공 허민은 육십 대 초반 나이의 버려진 스파이다. 동해안의 소도시에 은거하여 정원을 가꾸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의의 깃발이 올랐다. 신물질 마약의 탄생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한다. 종래의 마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였다면 신물질 마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는 강릉의 조그만 농장 정원 '더파든'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힌두쿠시산맥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 부족장의 딸 '자흐라', 전 CIA 부국장으로 비정부기구 STC(Save the Cat)의 집행위원인 '코르맥 오로크',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물리학 교수이며 STC의 설립자인 '엘리아스 워드' 그리고 고양이 머리를 한 이집트 신 '바스테트'의 눈인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들이 스파이의 여정에 함께 한다. ■ 작가 프로필 김남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GMU)에서 공부했다. 육군과 국가기관에서 31년간 국가의 업무에 봉직하였다. 은퇴 후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강좌를 열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이 바라보이는 강의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테러리즘과 범죄정보에 대해 강의하였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담한 땅에 농장 정원 ‘더 파든’을 가꾸면서 가드닝 잡지에 정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섞어 사실 같으면서 사실 아닌 이야기를 꾸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야기를 허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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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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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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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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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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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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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 프랑스 다소(Dassault) 항공의 '라팔(Rafale)'은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이 전무해 '내수용'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후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UAE,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연이어 러브콜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인도는 최근 114대의 라팔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 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1세기 라팔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1980년대 상업적으로 처참히 실패했던 또 다른 프랑스 전투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바로 라팔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이자,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걸작 '미라주 4000(Mirage 4000)'이다. 초대형 쌍발 전투기의 등장: F-15와 견주다 항공 역사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즐비하다. 1976년, 다소는 단발 엔진 경전투기인 '미라주 2000' 개발과 동시에 쌍발 엔진을 장착한 대형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단발기인 미라주 2000이 미국의 F-16 팰컨과 경쟁하는 포지션이었다면, 쌍발기인 미라주 4000은 미국의 F-15 이글이나 옛 소련의 Su-30과 같은 체급으로 제공권 장악 및 장거리 타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중(重)전투기였다. 특히 미라주 4000은 당대 최고의 혁신적인 신소재와 압도적인 비행 성능을 자랑했다. 세계 최초로 탄소 코팅 복합재를 수직 꼬리날개에 적용해 획기적인 무게 절감과 피로 저항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10톤의 추력을 내는 스넥마(Snecma) M53 엔진 2기를 탑재해 추력 대 중량비(Thrust-to-weight ratio)가 1을 초과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쌍발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탁월한 상승력도 과시했다. 첫 비행 1년 만인 1979년 마하 2의 속도를 거뜬히 돌파했으며, 단 3분 50초 만에 5만 피트 상공에 도달하는 경이로운 비행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연료 탑재량 역시 미라주 2000의 3배에 달해 장거리 작전 수행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다. 인도와 중동의 관심, 그러나 끝내 닫힌 양산의 문 미라주 4000의 압도적인 스펙은 첫 비행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란 샤(Shah)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인도였다. 인도는 이미 미라주 2000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미라주 4000을 고성능 하이급(High-tier) 전투기로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단 1대의 실제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프랑스 정부와 군의 철저한 외면이었다. 다소는 자비로 미라주 4000의 개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국 공군의 도입이라는 '보증수표'가 없는 무기를 덥석 구매할 해외 국가는 없었다. 결국 단 5대의 생산 계획마저 취소되며 프로젝트는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미라주 4000을 버린 프랑스의 진짜 이유: '항공모함'과 '독립' 프랑스 정부가 자국 방위산업의 결정체였던 미라주 4000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항공모함 탑재 능력'과 '예산의 한계'에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과 함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의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 버전의 전투기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타 유럽 국가들은 이에 관심이 없었다. 독자적인 안보 노선, 즉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결국 유로파이터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 프랑스 해군은 미국의 F/A-18 호넷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했고, 독자적인 함재기가 절실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크고 무거운 미라주 4000은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 부적합했다. 게다가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공군용 대형 전투기(미라주 4000)와 해군용 함재기를 따로 개발할 여력도 없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다소 측에 공군과 해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Omnirole)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결정이 미라주 4000의 관에 명백한 못을 박았고, 동시에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라팔(Rafale)을 잉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라주 4000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쌍발 엔진 제어와 복합재 사용 기술은 라팔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프랑스 항공 우주 기술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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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도 눈독 들였던 '비운의 걸작'⋯라팔의 탄생을 이끈 '미라주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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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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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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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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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의령의 산천은 여전히 푸르고 아늑하다. 희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특별한 여정을 위해 운동화 끈을 묶었다. 이번 신년 기획은 내 고향 유곡면의 21개 마을을 하나하나 밟아보는 '고향 순례'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한 바퀴(5,000km)를 완주하고, 제주 올레길과 의령군 전역을 걸었던 발걸음이 이제 가장 익숙하고도 소중한 고향의 품으로 향했다. 편백 숲길 따라 흐르는 삼남매의 '동행' 지난 1월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순례는 홀로 걷던 예전의 길과는 결이 달랐다.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동행을 자처한 것이다. 삼남매가 오롯이 고향 땅을 함께 걷는 것은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다. 길 위에서 나눈 해묵은 이야기들은 겨울바람을 녹이기에 충분했고, 끊이지 않는 웃음 속에 삼남매의 우애는 더욱 단단해졌다. 첫날, 고향 집이 있는 마두마을을 출발해 장군당과 구오목마을을 지났다. 동생의 권유로 접어든 임도(林道)에는 울창한 편백 숲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던 격언처럼, 고요한 숲길은 우리를 구상곡과 신상곡을 거쳐 유년의 추억이 서린 송산초등학교(폐교)로 안내했다. 시장기가 돌 무렵 마주한 동네 중국집 사장님의 군만두 서비스는 고향 인심이 아니고선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성찬이었다. 이어 장곡과 남곡, 북창재를 넘어 옥동마을에 이르기까지, 첫날의 발걸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둘째 날은 유곡면의 상징인 '말(馬)'의 흔적을 찾아 하류로 향했다. 유곡에는 말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 '마두(馬頭)', 말꼬리에 해당하는 '마미(馬尾, 현 신촌)', 말이 노는 마당인 '마장(馬場)' 등 말과 관련된 지명이 유독 많다. 마장마을을 지나 세간리 망우당 생가에 들어서니 나라를 향한 장군의 기개가 서릿발처럼 느껴졌다. 600년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와 의병 창의의 신호탄이었던 현고수(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숭고한 역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 유곡천의 마른 물길에서 마주한 '고향의 향기' 여정의 마지막 날인 1월 9일,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으나 우리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겨울 가뭄에 바닥을 드러낸 유곡천 물길을 따라 엄현마을로 향했다. 1980년대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라진 옛 물레방아 자리를 지날 때는 아스라한 향수가 밀려왔다. 이어 남 씨 집성촌인 판곡마을(너실)에 들어서니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기와지붕들이 마을의 연륜을 증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코스는 세간리에서 정곡면 경계인 막실재까지 이어진 8km의 임도였다. 가파른 오목길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으나,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따스한 겨울 햇살이 수고를 보상해주었다.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옛길을 따라 마침내 21개 마을 순례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전 마을을 구석구석 걸어서 순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몸소 품은 고향의 숨결은 책이나 영상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2026년 1월, 삼남매가 함께 밟은 유곡의 흙과 햇살, 그리고 고향의 향기는 올 한 해를 버티게 할 따스한 온기로 내 삶의 중심에 오랫동안 빛날 것이다. <글_윤재환 의령예술촌 이사장> <편집자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의령은 경남 내륙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장기간 누적되며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곳이다. 행안부는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20~3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의령군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높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등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령군 역시 해당 기준에 부합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귀농·귀촌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산업 육성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령의 인구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산업·일자리·생활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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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경남 의령(2)] 내 고향 유곡면 21개 마을, 삼남매가 함께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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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씨의 즐거운 쿠팡(12회)
- 제12회 이 빌라에서 어린이라고는 우 선생님의 아들 지영뿐이다. 작년까지는 어린이였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니 소년이나 청소년이라고 해야 한다. 아빠인 우 선생님만큼 키가 큰 데다가 이목구비 또렷하여 아이돌 그룹 멤버처럼 멋들어지게 생긴 소년이다. 우 선생님은 말할 바 없고 미상 씨 역시 지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멋져 지영!" 고양이 코코와 초코에게 하듯이 그렇게 엄지척 좋아요 손 동작을 하면 지영은 손가락 하트로 대답한다. 외출이 없는 희정 씨는 지영과 마주칠 일 없지만 할머니는 자주 지영과 대면했다. 누구에게나 막말을 퍼붓는 욕쟁이 할머니도 지영 앞에만 서면 부비부비하고 싶어 하는 순한 강아지처럼 두 손을 떨고 반백의 머리를 허공에서 굴려 살살 원을 그린다. "아이고 요 녀석, 여간 탐나지 않으네." 주머니에서 뭘 꺼내 주기라도 할 듯이 위아래 몸을 더듬기도 한다. "애비는 영 허접스러운데 아들은 어째 저래 훤할까?" 미상 씨가 전하는 말을 듣고 우지영이라는 소년의 신상을 알게 된 희정 씨도 좌로 우로 윗몸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너무너무 이쁜 애로군요. 어쩜?" 그녀는 지영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자 둘이 살면서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집안의 아이라 이것저것 필요한 학용품이 많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희정 씨는 쿠팡을 통해 학생용 백팩 하나를 골랐다. 검은색 합성섬유로 된 본체에 모서리와 밑바닥을 고동색 인조가죽으로 덧댄 최고급 학생용 백팩이다. 우 선생님이 먼저 장만할까 염려한 희정 씨는 미상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우 선생님께 알리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백팩은 우지영 초등학교 졸업식 날 선물하기로 했다. 백팩은 이미 희정 씨네 집 소파 곁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 선생님의 미상 씨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 이를테면 병자를 간호하지 말라거나, 병이 전염되지 않더라도 그러다간 궁상스런 꼴을 면하기 어렵다는 속설을 전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인생 성공을 위한 열 가지 청년의 자세'라거나 'AI 시대에 핫한 열 가지 직업' 따위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말 열 가지가 있어요. 잊으라, 지켜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응? 참 싱거운 소리 같지? 그러나 세상 쫌 살아 보면 그런 싱거운 소리가 얼마나 귀한 소린지 알게 돼." 우지영에게 줄 백팩 말고도 또 한 가지 선물을 희정 씨는 준비하고 있다. 희정 씨가 손수 만들어야 하는 선물이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리 급한 일도 아닌 그런 선물이다. 그 선물은 희영 씨가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손수 적은 '우리 속담을 영어로 읽고 같은 뜻을 가진 서양 속담 알아보기'다.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이태 동안 영어교사를 한 희영 씨의 아이디어였다. 불편한 몸인데도 희정 씨는 틈틈이 그 수첩을 메워가고 있다. 우리 속담 100개에 따른 서양 속담 100개가 완성되면 전해주겠다는 그 선물은 이를테면 이런 형식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Only when I speak kindly does the other person speak kindly. ____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술은 괼 때 걸러야 한다. Filter the liquor when it is fermenting. _____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한 명의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씩씩한 소년 우지영은 이 낡은 빌라에 사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 <편집자주> 심상대는 196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세계의 문학》봄호에 단편소설 세 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여섯 권과 산문집 두 권, 중편소설 『단추』와 장편소설 『나쁜봄』,『앙기아리 전투』,『힘내라 돼지』를 출간했습니다. 2001년 단편소설「美」로 현대문학상, 2012년 중편소설「단추」로 김유정문학상, 2016년 장편소설『나쁜봄』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필 요약 출생: 1960년 1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등단: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3편 발표. 주요 수상 2001년 현대문학상(단편 「美」). 2012년 김유정문학상(중편 「단추」). 2016년 한무숙문학상(장편 『나쁜봄』). 주요 작품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덟 편의 소설 』,『명옥헌』, 『망월』, 『심미주의자』, 『떨림』, 장편 『나쁜봄』, 『앙기아리 전투』, 『힘내라 돼지』, 중편 「단추」 등. 작품세계 짤막 소개 심상대의 소설은 치밀한 문장과 심미적 감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이 결합된 "심미주의자"적 세계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초창기 단편에서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서사와 미학이 두드러졌고, 「단추」 같은 중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시간강사, 가난과 실업 등 현실의 불안을 다루면서도 꿈과 악몽,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근원적 의미를 묻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장편 『나쁜봄』과 『힘내라 돼지』에서는 개인의 죄의식, 사회적 폭력, 수용소·교도소 같은 극단적 공간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과 희망을 찾는 서사를 보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의 피폐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고독과 사유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탐구하는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문학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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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씨의 즐거운 쿠팡(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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