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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 필리핀에 12대 추가 수출⋯올해 최대 방산 성과
-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이 필리핀에 추가 수출된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4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12대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7억 달러(약 1조원)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사례다. 필리핀은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11년 만에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 개량형 FA-50PH는 항속거리와 탐지·타격능력이 향상됐으며, 필리핀 공군은 이미 실전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미니해설] 11년 만의 재신뢰…FA-50, 필리핀과 7억 달러 추가 수출 계약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이 동남아 대표 우방국인 필리핀에 두 번째로 수출되며 한국 방산 수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4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12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기한은 2030년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필리핀은 이미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필리핀은 1950년대 낡은 전투기 중심의 공군 전력을 보완하고자 한국산 항공기에 눈을 돌렸고, FA-50PH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이번 2차 수출은 11년 만의 추가 도입으로, 필리핀 정부가 그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종의 우수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 시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에서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훈련 '피치 블랙(Pitch Black)'에도 참가해, 우수한 기동성과 전술 성능으로 참가국 공군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공급되는 개량형 FA-50PH는 전투 능력이 한층 향상됐다.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돼 항속거리가 늘어났고,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비롯해 공대공·공대지 정밀 무장이 탑재돼 탐지 및 타격 능력이 기존 모델보다 강화됐다. KAI는 "이번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FA-50PH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성과는 정부, 군,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한 '원팀 코리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KAI는 필리핀과 항공기 유지비용 절감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하며, 정비·부품 공급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이번 2차 계약 체결의 기반이 됐다. 방사청 역시 외교적 설득을 병행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FA-50PH 추가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방사청은 "필리핀 공군의 FA-50PH 운용률 제고를 포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을 공고히 했다. 이번 계약으로 FA-50 수출 실적은 더욱 탄탄해졌다. FA-50은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필리핀 수출은 그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산 경공격기이자 다목적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5, 정밀유도폭탄 탑재 능력, 전술데이터링크, 야간작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적 미사일 회피용 채프발사기(CMDS)와 레이더경보수신기(RWR) 등 생존성 향상 장비도 포함돼 있어, 실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기종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4조 1000억 원) 규모의 K-방산 장비를 도입해 동남아시아 최대 한국 방산 시장으로 부상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역내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A-50의 연이은 수출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한국 항공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KAI와 방사청은 이를 계기로 FA-50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추가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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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 필리핀에 12대 추가 수출⋯올해 최대 방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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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검찰, '찌르본 2호 PLTU' 뇌물 사건 수사 의뢰
-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찌르본 지역의 '찌르본 2호 석탄화력발전소(PLTU)'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검찰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측 기업 관계자가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트리분뉴스에 따르면 KPK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현대건설의 정헤리(Jung Herry) 인도네시아 총괄지사장이다. KPK는 최근 해당 비리와 관련해 핵심 증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찌르본 리젠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리타 수자나 수프리얀티였다. 그는 한때 베베르 소구역장을 지낸 인물로, 앞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르본 군수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리타는 5월 27일(화)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에 위치한 KPK 본청 '그두웅 메라 프티(Gedung Merah Putih, 붉고 흰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28일 KPK 대변인 부디 쁘라세뚀는 "찌르본 2호기 건설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증인을 심문했다"며 "이는 한국 검찰의 공식 수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KPK가 순자야 찌르본 전 군수를 대상으로 '현장 체포 작전(OTT)'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인허가 과정 전반에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고위 공직자 간의 금전 거래 의혹이 포착되며 양국 수사기관의 공조가 본격화됐다. KPK는 이번 주 초인 5월 26일, 정헤리 현대건설 GM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한 것은 2019년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으로, KPK는 정 GM이 인도네시아 국적자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그의 실명이 공개됐다. KPK에 따르면 정 GM은 군수 재임 시절의 순자야에게 약속된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약 5억4000만 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공공사업청(PUPR) 소속이었던 가톳 라흐만토를 통해 순자야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찌르본 2호기 PLTU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인물을 조사 중"이라며,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찌르본 군수와 발전소 사업자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의 고위 임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 순자야 전 군수를 모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KPK는 이번 사건을 인도네시아 내 외국 기업이 얽힌 부패 사례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검찰과 KPK의 공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의 책임 범위와 법적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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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검찰, '찌르본 2호 PLTU' 뇌물 사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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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현대건설(HEC)의 현지 책임자를 서부자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2호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현지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PK는 2025년 5월 26일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소재 본부 건물(Gedung Merah Putih, 그두웅 메라 프티, 붉고 흰 청사)에서 정헤리(Herry Jung) 현대건설 총괄 지사장(GM)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름이 이날 처음 밝혀진 정헤리 GM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응했다. 이번 소환은 2019년 그가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KPK 측에 따르면 정헤리 GM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정 GM은 2014~2019년 찌르본 군(郡) 군수를 지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약속된 총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한화 약 5억4000만 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물은 공공사업청(PUPR) 관계자였던 가톳 라흐만토(Gatot Rachmanto)와 순자야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지난 2018년 10월 순자야 전 찌르본 군수를 뇌물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KPK는 "찌르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군수와 프로젝트 주체 기업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 고위 임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Heru Dewanto),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Teguh Haryono), 그리고 순자야 전 군수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KPK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증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보이(VOI)는 지난 6일 KPK가 지난 2월 한국 검찰과 협력해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현대건설 전 임원 등 한국인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KPK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한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양국 간 사법 공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환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법당국이 정헤리를 체포하거나 인도네시아 측에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는 찌르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민간 합작법인으로, 해당 사업은 2조 루피아(한화 약 1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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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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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 작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과 수출액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 수출액은 20.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규모는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독일을 제쳤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특히 미국(56.4%), UAE(91.0%), 폴란드(161.9%)에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3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도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K-뷰티의 저력,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 도약…美·중동·동유럽 급성장 주도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출액 역시 102억 달러(20.3%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과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프랑스(232억 5823만 달러), 미국(111억 9858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기존 3위였던 독일(90억 7601만 달러)을 10억 달러 이상 앞질렀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는 총 172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국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여전히 중국이 1위(24억 9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6.4% 급증한 1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일본(10억 4000만 달러), 홍콩(5억 8000만 달러), 베트남(5억 3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91.0%, 인도네시아 69.9%, 폴란드 161.9%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중동 및 동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수입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3억 달러로 비교적 정체된 가운데,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8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다. 수출 호조에 따라 국내 생산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기초화장품(10조 2961억 원·58.7%)과 색조화장품(2조 6755억 원·15.3%)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인체세정용, 두발용 등 기타 유형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 내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생산액이 1년 만에 4조 4405억 원에서 5조 7515억 원으로 증가했고, 팩·마스크류는 9868억 원에서 1조 3169억 원으로 상승했다. 색조화장품의 경우, 립스틱·립글로스 생산액이 6540억 원에서 9904억 원으로 늘어나며 K-뷰티의 대표 상품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주름개선 제품의 생산이 71.0% 급증해 2조 559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노화 속도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늦추는 이른바 '슬로우에이징(Slow Aging)' 트렌드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제조시설 없이도 외주 위탁 생산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판매업체 수는 2만 7932개로 전년보다 3592개 줄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된 6292개 업체가 식약처에 의해 직권 취소된 영향이 크다.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총 1만 3976개였으며, 이 중 생산액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21개로 전년보다 9개 증가했다. 이 중 8개 업체는 생산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만 2266개 업체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산업 구조의 양극화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호조는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4월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10억 3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월간 수출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성분과 기능,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신흥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경우,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2위 수출국으로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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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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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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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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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 세계 열대우림이 2024년 한 해 동안 사상 최악의 속도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결과, 브라질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열대우림에서 총 6만7000㎢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면적에 맞먹는 수준이며, 분당 축구장 18개 규모가 파괴된 셈이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GLAD 연구소의 매슈 핸슨(Matthew Hansen)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충격적이며, 일부 지역은 사바나화(savannisation)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아직 이론 수준이지만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림 파괴를 억제하려면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배런스 등 다수 외신이 심도있게 다뤘다. 기후변화로 아마존 열대림 화재 확산 가속화 이번 파괴의 주요 원인은 화재였다. 농업 개간이 아닌 화재가 열대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23~2024년 아마존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대규모 화재가 빈발했다. 많은 화재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인위적 방화로 시작됐지만, 엘니뇨 현상과 기후변화가 결합해 화재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번 산림 손실로 인해 약 3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은 단일 해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더 빈번하고 격렬한 열대 화재가 반복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화재 금지' 정책으로 원시림 회복 추세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관측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 열대 원시림 손실 면적이 전년 대비 11% 줄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화재 금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의 공동 책임자 엘리자베스 골드먼은 "인도네시아는 2024년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엔 산림 프로그램(UNREDD)의 가브리엘 라바테는 "정치적 의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브라질은 한때 산림 보호 성과를 거뒀지만, 2014년 정부 정책 변화 이후 다시 파괴가 급증했다. 핸슨 교수는 "환경 보전을 원한다면, 단발성 승리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오는 11월 아마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전한 국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로드 테일러는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은 구조"라며, "이를 뒤집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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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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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미 수출 급감분을 상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선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미 달러 기준) 급증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9%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관세 장벽 때문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상쇄한 결과다. 수입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5.9% 하락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은 거의 14% 감소했다. CNBC가 자체 계산한 공식 세관 데이터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선적은 지난 3월 9.1%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 물량을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4.7% 줄었다. 핑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에서 전체 수출의 급증세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관세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미 수출 부진, 동남아시아 '폭풍 성장'으로 메웠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하며 3월의 11.6% 증가율보다 가팔라졌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 중국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선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28%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3월에는 수출이 10.3% 증가했고 수입은 7.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특정 필수 제품에 대한 면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려 한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수가 4월 말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마이크 제이콥 역시 "대중국 모든 무역 경로에서 둔화가 목격된다"고 밝혔다. 관세發 경제 충격 가시화⋯내수 부양 안간힘 중국 당국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조치가 있다. 중국의 4월 공장 활동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의 여파가 곧 고용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상품 생산과 관련된 1600만 개의 일자리(전체 노동력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신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바꾸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곧 소비자 및 도매 물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지난 9일 0.23% 하락했다. 역외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7.2483위안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중 스위스 무역회담 주목 투자자들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 중인 무역 전쟁의 잠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담은 4월의 가장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첫 번째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다. 앞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3월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한편,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허 부총리는 11일 미국과의 첫 무역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공동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7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며, 평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합의 도달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측의 단계적인 관세 철회는 가능하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의 로라 왕 주식 전략가는 "관세 긴장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이 "길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투자은행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4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관세 피해를 언급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약 5% 성장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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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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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플라스틱 첨가제 노출, 1년 새 심장질환 사망 35만 건 유발
-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에 대한 일상적 노출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심장질환 사망의 13%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대학교 랑곤 헬스(NYU Langone Health) 연구진은 특히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프탈레이드 노출 관련 사망률이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관련 논문은 4월 29일 의학저널 '랜싯 이바이오메디슨(Lancet eBioMedicine)'에 게재됐다. NYU 랑곤 헬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phthalates) 계열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에 초점을 맞췄다. DEHP는 식품 용기, 의료 기기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활용되며, 기존 연구에서도 심장 동맥에 염증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연구팀은 55~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DEHP 노출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35만6,238건의 사망(전 세계 심장질환 사망의 13% 이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라 하이먼 NYU 그로스만 의과대학 연구원은 "프탈레이트와 주요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이 화학물질이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방대한 근거에 또 하나의 증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전 2021년 연구에서 프탈레이트 노출이 미국 내 노년층을 중심으로 매년 5만 건 이상의 조기 사망과 연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프탈레이트 노출과 관련한 심혈관계 사망에 대한 첫 글로벌 추정치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0개국과 지역의 건강 및 환경 자료를 기반으로 DEHP 노출 수준을 추정했으며, 사망 통계는 미국 보건지표평가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인도(10만3,587건), 중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으며, 동아시아와 중동 및 태평양 지역이 전체 DEHP 관련 심장질환 사망의 각각 42%, 32%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지역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급증하는 반면, 제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화학물질 노출이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레오나르도 트라산데 NYU 그로스만 의과대학 교수는 "프탈레이트로 인한 심장질환 위험은 특정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산업화와 플라스틱 소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DEHP 단독 혹은 직접적 원인을 입증한 것은 아니며, 다른 프탈레이트나 연령대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관련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라산데 교수는 "향후 프탈레이트 노출 저감이 전 세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조산 등 다른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도 추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비욘드 페트로케미컬스(Beyond Petrochemicals)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편, 연구를 주도한 NYU 랑곤 헬스는 미국 내 최저 사망률을 기록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비지언트(Vizient Inc.)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대학병원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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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플라스틱 첨가제 노출, 1년 새 심장질환 사망 35만 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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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 최근 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고 더인포메이션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위험 자산인 VC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VC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VC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벤처 투자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인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VC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VC 투자액이 약 1263억 달러(약 179조 3333억 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러한 회복 흐름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채권 수익률은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C 투자 감소를 촉발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엑시트 시장, 벤처 생태계 위축 부르나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인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단 40개만이 성공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이다. 금리 상승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VC들의 신규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킨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 투자 유치 실패, 심지어 도산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금리 장기화, 혁신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VC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엑시트 건수의 감소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 약화를 간과할 수 없다. 혁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과 금리 상승은 VC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자금 조달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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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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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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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함정 사업, 승자는?…현대중공업, 핀칸티에리, PT PAL 3파전
-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RMN)의 다목적 지원함(MRSS)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의 현대중공업(HHI),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인도네시아의 PT PAL 등 3개 조선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에어스페이스 리뷰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오는 10월께 초기 2척의 MRSS 구매를 위한 공식 입찰을 개시할 예정이다. 함정 인도는 2031년부터 2035년 사이로 예상된다. RMN은 군수 지원 및 작전 준비 능력 강화를 위해 MRSS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로 인해 국토가 두 개 지역으로 분단된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MRSS는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HDL-13000으로 말레이시아 해군 공략 이번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은 HDL-13000 함정 설계를 제시했다. 이 함정은 길이 130m에 순항 속도 14노트를 자랑한다. 현대중공업 측은 HDL-13000이 상륙 작전 지원은 물론, 최대 16대의 주력 전차와 6대의 다목적 장갑차, 그리고 수백 명의 해병대 병력 수송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핀칸티에리는 개선된 설계를 적용한 산 조르지오급 상륙수송함(LPD)을 제안했다. 이 LPD는 길이 143m, 폭 21.5m에 순항 속도 15노트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150명의 승조원과 400명의 해병대 병력, 그리고 다수의 수륙양용 장갑차를 수용할 수 있다. PT PAL의 마카사르급 LPD, 가격 경쟁력 무기로 도전 인도네시아의 PT PAL은 길이 125m, 폭 22m의 마카사르급 LPD로 경쟁에 참여했다. 이 함정은 승조원을 포함해 최대 507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으며, 약 35대의 장갑 전투 차량 탑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해군의 MRSS 사업은 향후 동남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중공업이 이번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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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함정 사업, 승자는?…현대중공업, 핀칸티에리, PT PAL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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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취소 나서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최근 인도네시아·영국·호주, 미국의 일리노이·노스다코타·위스콘신주의 데이터센터 구축 논의를 중단하거나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 최대 주주인 MS의 선택은 전 세계 인공지능(AI)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최근 시장에서 'AI(인공지능) 거품론'이 불거진 만큼 MS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MS는 영국 런던 지역에서의 엔비디아칩 임대 협상을 중단했고 미국 시카고의 데이터센터 공간 확보 논의도 중단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건설중이던 데이터센터 공사를 정지했고 이미 6개월간 2억6200만달러(3822억원)를 지출한 미국 위스콘신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보류했다. AI 클라우드기업 코어위브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추가 임대하려는 계획도 철회했다. MS는 데이터센터 계획의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데이터센터 입지가 계속 확장됨에 따른 전략의 유연성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일부 투자자는 AI 서비스 수요가 MS의 막대한 지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차이충신 회장은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AI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앞지를 수 있다"며 거품론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는 빅테크, 투자기관 등의 돌진이 무차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미국에서 AI 투자에 대해 떠도는 숫자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2월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의 애널리스트들은 "MS가 미국 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부 임대 계약을 취소한 징후"를 근거로 MS가 장기적 수요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MS는 올해 AI 데이터센터에 800억달러(117조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으로는 지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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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취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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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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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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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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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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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6)] 영원한 얼음의 종말, 금세기 내 다수 빙하 소멸 위기⋯기후 과학자 경고
- 유엔 기후 전문가들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빙하가 계속 녹는다면, 다수 지역의 빙하가 21세기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수억 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최초로 지정된 '세계 빙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과 함께 빙하는 전 세계 담수 자원의 약 70%를 저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후에서는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빙하는 기후 변화의 명확한 지표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MO)의 술라그나 미쉬라 과학 담당관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다"고 밝혔다. 빙하 용융, 수억 명의 생계 위협 지난해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북아시아 지역의 빙하는 기록상 가장 큰 연간 총 질량 감소를 겪었다. 취리히 대학교 산하 유엔 협력 기관인 세계빙하감시서비스(WGMS)에 따르면, 빙하학자들은 매년 빙하에 쌓이는 눈의 양과 녹는 양을 측정하여 빙하의 상태를 판단한다. 미쉬라 담당관은 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까지 800km에 걸쳐 뻗어 있는 힌두쿠시 산맥에서 1억 2000만 명 이상의 농부들의 생계가 빙하 소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 산맥이 막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3의 극지'라고 불린다고 덧붙였다. '되돌릴 수 없는' 후퇴 이처럼 막대한 담수 자원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WMO에 따르면, 지난 6년 중 5년 동안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거대한 다년생 얼음 덩어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빙하 손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쉬라 담당관은 "우리는 빙하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크기의 얼음 손실 WGMS는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을 제외한 빙하가 1975년 이후 9조 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다고 추정했다. WGMS의 미하엘 쳄프 국장은 "이는 두께 25미터의 독일 크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빙하 질량 변화 연구 결과를 강조하며,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2,73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쳄프 국장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매년 사라지는 2,730억 톤의 얼음은 전 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중부 유럽에서는 이미 남아있는 빙하의 거의 40%가 녹았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알프스에서는 금세기 내에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WMO의 미쉬라 담당관 역시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며,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온이 상승한다면, 2100년 말에는 유럽, 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지의 소규모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홍수의 촉발 요인 빙하 용융은 경제, 생태계, 그리고 지역 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빙하감시서비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의 25~30%는 빙하 용융에서 비롯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매년 약 1mm씩 상승하는 것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매 1mm가 상승할 때마다 매년 20만에서 30만 명을 추가로 침수시킬 수 있다. 빙하학자인 쳄프 국장은 "작은 수치이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WMO의 미쉬라 담당관은 홍수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주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묻는다면, 이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자간 협력의 관점에서 미쉬라 담당관은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을 변경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을 돕는 정책 프레임워크와 연구를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세계 빙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 3월 21일 '세계 빙하의 날'은 기후 시스템에서 얼어붙은 눈과 거대한 얼음 강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하다. 2025년 국제 빙하 보존의 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정책 입안자, 과학자, 시민 사회 대표자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빙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빙하에 영향을 미치는 동결 및 용융과 같은 빙권 과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취리히 대학교에서 빙하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WGMS의 쳄프 국장은 이미 빙하가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유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마도 빙하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놀라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美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 올해의 빙하 선정 2025년 올해의 빙하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로 선정됐다. 195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온 이 빙하는 서반구에서 가장 길고 중단 없는 빙하 질량 수지 기록 중 하나를 제공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케이틀린 플로렌틴은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는 빙하의 아름다움과 60년 이상 동안 빙하 질량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 데이터를 수집해 온 헌신적인 과학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적인 노력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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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6)] 영원한 얼음의 종말, 금세기 내 다수 빙하 소멸 위기⋯기후 과학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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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150% 연장…6400만 달러 규모 사업 수주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현지 항공사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공군(TNI AU)의 KT-1B 훈련기 운용 수명을 150%까지 늘리는 6400만 달러(약 9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며, 단순 항공기 납품을 넘어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KAI는 지난 3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15일(현지시각) 자카르타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은 KT-1B 훈련기의 동체와 날개 등 주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설계 수명을 목표 운용 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용 기간을 기존 대비 약 150%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용 중인 KT-1B 훈련기를 분해 및 정밀 검사하여 잔여 수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다. KAI는 고객의 항공기 운용 분석 및 수명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명 연장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3년 KT-1B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대를 운용하고 있다. KT-1B는 KAI의 기본 훈련기인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모델로, 기본 조종 훈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군 곡예비행팀 '주피터'의 에어쇼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 등 다양한 국가에 총 84대의 KT-1 계열 항공기가 수출되며 KAI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T-1뿐만 아니라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해외 국가이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국으로서 KAI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KAI는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공군 및 현지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인 PTDI와 같은 기업으로 확대되어, 인도네시아가 지역 항공기 유지보수 및 후속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AI는 이미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PT PDS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에 항공 전문가 교육 및 인력 공급을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항공 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우리는 항공기 납품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 및 성능 개선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KT-1B 수명 연장 사업 수주는 KAI가 항공기 개발부터 제조, 운용, 유지보수, 성능 개량까지 아우르는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KT-1뿐만 아니라 T-50, 수리온 등 국내외 고객이 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AI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224대의 국산 항공기를 수출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KT-1B 훈련기 '웡 비'(기체 번호 LL-0113)가 제10정비창 제2정비대대에서 중정비를 마치고 다시 작전 투입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작전 가동률을 유지하고 비행 임무 및 군사 훈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시 인도 과정에서 제11정비대대장인 아르디 아르디안 P.S. 소령은 관련 서류와 함께 항공기를 족자카르타 아디 수칩토 공군기지 비행 교관에게 인도했으며, 이로써 해당 항공기는 각종 훈련 및 작전 임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자카르타닷컴은 '웡 비' 훈련기가 인도 전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일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정비는 엄격한 제조업체 기준과 항공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항공기의 안전과 성능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비 성공은 인도네시아 공군 제10정비창 제11정비대대가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군 훈련기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KAI의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 수주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KAI가 항공기 개발 및 제조 역량을 넘어, 운용 수명 관리 및 성능 개선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AI가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KAI는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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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150% 연장…6400만 달러 규모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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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 전 세계적으로 조리 연료로서의 플라스틱 연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에서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연료인 목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난방 및 조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독성 물질 배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많은 가정은 가용 가능한 모든 가연성 물질에 의존하며, 이는 오염과 질병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도시화, 위기 심화시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플라스틱 연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목재나 숯 같은 전통적인 연료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내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반면,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플라스틱 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플라스틱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어스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연소, 건강 위협 연구를 주도한 비샬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며, 이는 폐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위험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연소 문제의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의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설문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구의 13%가 조리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양 및 식품 샘플에서는 플라스틱 연소와 관련된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소비 추세 심화 이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폐기물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페타 애쉬워스 교수에 따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책은 플라스틱 연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쉬워스 교수는 "많은 정부가 슬럼가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음식을 조리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플라스틱 연소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구는 취약 계층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애쉬워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빈곤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청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슬럼가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연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 저소득 지역에 맞춘 저비용 혁신적인 조리 솔루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플라스틱 연소의 파급 효과 플라스틱 연소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훨씬 넘어선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 연구진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대체 에너지 기술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은 위기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더욱 도시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명확한 과제는 대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수백만 명이 이 침묵의 위기의 결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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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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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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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개발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매체 IDN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어택스는 1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는 오픈AI의 챗GPT(약 1조 루피아)나 중국의 딥시크(약 970억 루피아)와 같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개발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개발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1일 공식 출시와 함께 세무 관리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 개발 비용 논란 코어택스 개발 과정은 2020년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 입찰에서 LG그룹 자회사인 LG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이 합작한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IDN 타임스에 따르면 낙찰자에 대한 결정은 2020년 12월 1일자 재무부 장관 법령 번호 549/KMK.03/2020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을 위한 사전 자격을 갖춘 2단계 입찰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이다.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및 계약 관리 컨설팅, 품질 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24년 12월 31일 프라보워 대통령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시작됐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코어택스가 2018년부터 COTS(Commercial Off the Shelf) 시스템을 채택하여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어택스 개발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코어택스가 실제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 세금 신고, 납부, 감사 및 징수에 이르는 세무 관리의 모든 핵심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택스의 개발 비용 논란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코어택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어택스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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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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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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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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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기술적 결함과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사주간지 뗌뽀(tempo)와 온라인 뉴스매체 이닐라(Inilah)가 보도했다. 세무서와 의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후 데이터 불일치, 시스템 충돌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프로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세무당국에 코어택스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한국 LG 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Qualysoft Grou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했으며, 사업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734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택스, 온라인 비판 확산⋯레이몬드 친 "시스템 오류 심각"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업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몬드 친(Raymond Chin)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어택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어택스,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낭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접속할 때 겪는 불편함과 기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접속 오류가 빈번하고, 얼굴 인증 기능이 부정확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코어택스 개발 예산이 1조2000억~1조3000억 루피아(약 8천만 달러·약 1064억원) 규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영국, 한국 등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 방식과 조달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친은 또한 코어택스가 한국 LG CNS에 의해 개발되고, 딜로이트(Deloitte)가 약 1000억 루피아(약 88억 원)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계적 시행 없이 전면 도입한 정부의 결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전면 시행해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IT 전문가들도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50만 명, 점진적으로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택스 개선 요구⋯정부 대응은? 레이몬드 친의 강한 비판 이후,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완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롤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롤백이 어렵다면, 정부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어택스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조달하고 승인하며, 시스템 품질을 감독하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Mandiri) 투자 포럼 2025' 행사에서 코어택스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조세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코어택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며, 현재 80억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되는 코어택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향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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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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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광산업, 자원 민족주의에 '발목'
- 미국과 중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산업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자원 민족주의의 부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광산업계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낸다. 2023년, 호주 출신의 베테랑 광산업 임원 니일 워버튼은 에티오피아 남부의 리튬 프로젝트 현장에서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철수당했다. 워버튼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들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리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프로젝트 수익의 51%를 차지할 계획이었던 아비시니안 그룹은 탐사 라이선스 취소와 임원 구금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리스크 분석 회사 버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지난 5년간 72개국에서 자원 민족주의와 보호주의 경향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의 헬레이나 마차는 "공정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서구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광산업체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이트 앤 케이스 법률 회사의 다미엔 니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술은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깝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글로벌 광산업,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다 자원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광산업계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자원 부국들은 광산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관계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니일 워버튼의 경험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호주 출신의 베테랑 광산업 임원인 그는 2023년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리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철수당했다. 워버튼은 "겁이 났다. 그들은 자동무기를 소지한 군인들이었다"고 말했다. 아비시니안 그룹이 2021년부터 현지 정부와 협력해 진행하던 이 프로젝트는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협약 조건에 없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며 탐사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이후 아비시니안 그룹의 현지 이사인 알리 후세인 모하메드는 구금되었다. 스티븐 밀러는 "우리는 국가에 이익이 되기 위해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제 우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자원 확보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 제기 리스크 분석 회사 버스크 메이플크로프트는 지난 5년간 72개국에서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은 멕시코, 몽골,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광산업체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 헬레이나 마차는 "각국이 공정한 투자를 기대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서구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앤 케이스의 다미엔 니어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인질로 잡히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것은 내 커리어에서 본 적이 없다"며 현재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광산업체들은 국제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아비시니안 그룹은 이미 중재 절차에 돌입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들이 늘어나면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광산업체들은 자원의 가치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했다. 글로벌 광산업계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것은 단순히 미·중 갈등 때문만은 아니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각국의 재정난, 공급망 불안정, 환경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자원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정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상생, ESG 경영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제 중재, 투자 보장 협정 등을 활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원 민족주의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 자원 부국과 광산업체 간의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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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광산업, 자원 민족주의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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