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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러시아의 첨단 핵심 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맞교환하는 '전략 거래' 수준으로 격상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실한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숙원 사업이던 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주는 위험한 거래를 본격화한 것이다.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미 동맹의 억제책마저 큰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 아래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전략무기 개발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이 러시아라는 외부 동력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양국의 거래 구조는 뚜렷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과 함께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22mm D-74 견인포를 비롯해 다양한 구경의 107mm 및 240mm 다연장 로켓, 170mm M1989 곡산 자주포 등 북한산 구형 무기를 공급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유도·항법 기술, 핵탄두 재진입체 기술, 이란제 '샤헤드-136' 계열 자폭 드론 생산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설계와 부품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낡은 포탄과 맞바꾼 첨단 미사일 기술 기술 이전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에 처음 인도된 KN-23 미사일은 절반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할 정도로 결함이 심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지금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단언했다. 러시아의 정밀 유도 기술이 북한의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판도 바꿀 변수' 핵잠수함 개발도 '파란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이다. 핵잠수함은 오랜 기간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상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핵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변수’다. 북한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 기술로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지만, 러시아가 핵추진 시스템과 소음 줄이는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계 기술 등을 이전하면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로 보이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 꾸준히 포착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한미의 대잠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제2격(2nd strike)’ 능력을 갖추게 돼 한미의 확장억제책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 협력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게란-2'로 운용 중인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설계도와 생산 라인 전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노프 국장은 "북한 영토 안에 하피(Harpy)와 게란 드론을 생산하기로 한 합의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드론은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산업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큰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러시아와 협력해 항속거리와 정밀도를 높이고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사시 자동개입'…군사동맹으로 격상 지난해 6월, 북러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군사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군사 동맹’ 관계를 공식으로 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등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군사 협력 의지를 다져왔다.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길을 열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는 동북아의 전략 안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한미일 3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와 대잠 작전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북러의 군사 결속에 맞설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Key Insights] 북한의 핵 위협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추상적 개념에서 실체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핵잠수함, 정밀 미사일 등은 기존 한미 억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우리 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과 자폭 드론의 현지 생산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양국이 체결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조약은 이러한 군사적 결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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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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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6)] 해양 산성화, 인류 경고등 켜졌다⋯지구 생태계 9대 한계 중 7개 돌파
- 전 세계 해양의 산성화가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며, 지구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ML)와 미국 해양 대기청(NOAA) 등 국제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아래 200m 이하 심해의 약 3분의 2와 그 위의 약 절반에서 이미 '안전 기준'을 넘어선 수준의 산성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y)'를 넘는 수준이라 규정하며, 해양 생물다양성과 연안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 힐, 가디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Global Change Biology)'에 게재됐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PML)의 해양과학 책임자인 스티브 위디콤 박사는 "해양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와 연안 지역 경제에 있어 시한폭탄"이라며 "산호초와 조개류 산업은 물론, 관광과 수산업까지 생태 기반 산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수행 기관인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지구온난화 연구 활동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예산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심해에서 먼저 무너지는 생태계 기반 이 연구의 주요 저자인 PML의 헬렌 핀들리 박사는 "대부분의 해양 생물은 표층보다 더 깊은 바다에 서식한다"며 "심층 해수의 변화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서부 해안 근처의 심해에서는 게와 연어 어장이 분포한 지역에서 가장 급격한 산성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성화의 근본 원인은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이다. 석탄·석유·천연가스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흡수되며 산을 형성하고, 이는 해수를 점점 더 산성화시킨다.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바다 생물의 주요 구성 성분인 탄산칼슘 농도가 낮아져 산호와 조개류 등 기초 생물군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연구진은 해양 내 탄산칼슘 농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시점이 이미 5년 전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제시한 지구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9대 행성 경계' 중 7개를 인류가 이미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산성화가 가속하는 지구 온난화 해양은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CO₂)의 약 3분의 1을 흡수해 왔으며, 동시에 지구 표면이 받을 수 있었던 열의 약 90%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이 가까워지면서 표면 온난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은 지구 산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생태 기반이지만, 산성화와 온난화로 인해 이 산소 생산 기능 역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수 내 산소 농도는 수심 아래에서 빠르게 감소 중이며, 대기 중 산소 농도마저 장기적으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위디콤 박사는 "해양 산성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양 생태계의 붕괴는 수조 원대 경제 가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류가 의존해온 산소 공급 체계마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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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6)] 해양 산성화, 인류 경고등 켜졌다⋯지구 생태계 9대 한계 중 7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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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0.27% 하락⋯'중동 악재'에 묻힌 물가 안정·무역 합의
-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미-중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이어온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자 안도하며 소폭 상승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장중 미국이 이라크 주재 자국 대사관의 부분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 이란 고위 관계자의 미군 기지 타격 위협 발언까지 더해지며 중동의 긴장감은 증시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S&P 500 지수는 0.27% 내린 6,022.24에, 나스닥 지수는 0.50% 하락한 19,615.8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강보합 수준인 42,865.77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왜 '물가 안정·무역 합의' 호재는 중동 악재를 이기지 못했나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그대로 투영하며 장을 마쳤다. 표면적으로는 '온건한 물가'와 '무역 합의'라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대신 숨을 골랐다. 안도감 속에 숨겨진 의구심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돌발 변수라는 불안감이 혼재했기 때문이다. 이날 시장을 움직인 3대 변수를 통해 향후 뉴욕증시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온건한 물가'가 부른 안도감…연준의 '피벗' 기대감 시장의 가장 큰 안도감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나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0.1% 상승에 그쳐, 관세 정책이 당장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코타 웰스의 로버트 파블릭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보고서는 예상보다 양호했다"며 "연준이 올해 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키운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까지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절반의 안도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알렉산드라 윌슨-엘리존도 글로벌 공동 CIO는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사용하거나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가격을 서서히 조정하고 있어 관세가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은 현재 물가 안정이 관세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무역 합의'를 둘러싼 의구심…알맹이 빠진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환호하는 대신 차분하게 내용을 곱씹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고, 미국이 첨단 기술 판매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할 55%의 관세는 기존 관세와 펜타닐 밀매, 상호 관세 등을 복잡하게 엮은 결과물이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현재 관세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팔레오 레온의 존 프라빈 상무이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나갔다"면서도 "양측 모두 체면을 살린 합의이며, 문제는 그것이 이행될 것인지 여부"라고 핵심을 짚었다. 시장은 '합의'라는 단어보다는 '이행'이라는 현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시장을 덮친 지정학적 불안감…새로운 '상수'의 등장 이날 상승 출발했던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예상치 못한 중동발 악재였다.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의 부분 철수를 준비한다는 소식과 이란의 군사적 위협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유가가 4% 이상 급등한 것은 시장이 느낀 불안감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과거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미-중 무역협상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세 가지 변수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혼돈의 장이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무역 합의 기대감이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불안감이 상단을 억누르는 형국이다. 향후 뉴욕 증시는 이 세 가지 변수 중 어느 쪽의 힘이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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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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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0.27% 하락⋯'중동 악재'에 묻힌 물가 안정·무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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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 한국 국민들이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59명 중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결과다.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친디지털 정책(22.6%)과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78.2%에 달했다. [미니해설] 디지털 자산에 눈 돌리는 국민들⋯"규제보단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22.6%), '국내 괴세 유예'(20.4%),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 부족'(10.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준재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완화 응답은 58.4%로, 규게 강화(41.6%) 보다 16.8%p(포인트) 높았다.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일자리 창출'(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5)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괴세 체계 명확화'(13.0%), '기관·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한정돼 있다"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수단이자 거래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투자 권장에 앞서, 정책적 명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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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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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8)] 핵추진 기술,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문을 열다
- 태양계 외곽과 심우주 탐사를 위한 '핵분열 기반 전기추진(nuclear electric propulsion)' 기술이 우주항행의 새로운 전기를 예고하고 있다. 1950년대 처음 개념이 제안된 이 기술은 최근 화성 너머로 탐사영역을 확장하려는 인류의 흐름과 맞물려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과학전문 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방갈로르에 본사를 둔 두 민간 우주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제56회 달·행성과학 콘퍼런스(LPSC 2025)'에서 핵열 전기추진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공동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화학추진과 태양광 기반 시스템이 장기 심우주 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핵분열 기반 전기추진 기술이 이러한 제약을 돌파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민간 우주항공 기업 액셀러론 에어로스페이스(Acceleron Aerospace) 말라야 쿠마르 비스왈 최고경영자(CEO)과 그라하 스페이스(Grahaa Space) 라메시 쿠마르(CEO)는 "핵분열 추진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전력공급이 가능해, 수십 년간 안정적인 탐사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추진체 대비 핵분열 추진의 주요 장점으로 △ 추진력과 생명 유지 장치 구동을 위한 안정적 전력 제공 △ 탐사 시간 단축 △ 대형 탑재체 수송 가능성 등을 꼽았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핵 추진은 화학 로켓보다 추진제 효율이 더 높다. 화성으로의 유인 및 화물 임무와 태양계 외곽으로의 과학 임무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술로, 많은 경우 더 빠르고 강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핵추진 시스템은 특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지형이나 태양계 외곽과 같은 저광량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이번 연구는 핵추진의 장점 외에도 방사선 차폐, 시스템 중량, 안전성 확보 등 기술적 난제도 조명했다. 비스왈은 미국 과학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NASA의 '킬로파워(Kilopower)'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는 핵분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기술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물론, 태양계 너머 카이퍼벨트까지의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예산'이다. 핵추진 로켓은 1950년대에도 제안된 바 있으나, 당시 NASA의 로켓용 핵추진 엔진 NERVA(너바) 프로그램은 1973년 예산 삭감과 스페이스 셔틀 집중정책으로 폐기됐다.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인 자금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NERVA(너바, Nuclear Engine for Rocket Vehicle Application) 프로그램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추진한 핵열추진 로켓 개발 프로젝트로, NASA와 미국 원자력위원회(AEC)가 공동으로 주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화학로켓보다 높은 추진 효율을 제공하여, 심우주 탐사와 유인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졌다. NERVA는 액체 수소를 추진제로 사용하며, 고온의 핵분열 반응로에서 수소를 가열하여 노즐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이러한 핵열추진 방식은 기존 화학로켓보다 약 23배 높은 비추력(약 800~900초)을 제공하여, 더 무거운 탑재물을 더 먼 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1973년, NERVA 프로그램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종료됐다. 우선,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우주 탐사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감소하면서, 유인 화성 탐사와 같은 장기 계획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예산 삭감, 무인 탐사선의 발전 등도 프로그램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NASA 우주비행사 출신이자 민간 우주기업 '애드 아스트라(Ad Astra)'를 설립한 프랭클린 창 디아즈는 "핵 전기추진 엔진(VASIMR)을 우주에서 시험 운용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준비됐지만, 상용화를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용과 시간, 기술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면 핵추진 기술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주 기술이 지닌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지금, 이 고전적이지만 혁신적인 접근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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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8)] 핵추진 기술,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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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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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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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캐나다 대형산불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캐나다의 대형 산불,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격화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73달러) 오른 배럴당 62.52달러에 마감됐다.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치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0%(1.85달러) 상승한 64.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캐나다 대형산불,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각종 악재가 한꺼번에 분출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전체에서 180곳 이상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 가까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대규모 산불로 세계 4위 산유국인 캐나다 원유생산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주요 오일샌드와 석유생산지인캐나다 알버트주에서는 지난주말 2곳 이상의 원유생산시설에서 직원들이 피난조치되고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산불로 캐나다 원유 생산이 약 7% 준 것으로 추산됐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드 파트는 "(캐나다)앨버타주 산불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부 원유 배럴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지난주말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비행기를 대거 파괴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정전협상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봉착했다. 이란이 자국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증가를 지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지정학적 불안감을 자극해 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뿐 아니라 달러 약세도 유가 급등에 일조했다. 달러 약세는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유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 수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석유수출국기수(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지난달 31일 7월 생산량을 5월과 6월에 이어 하루 41만1000배럴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주말 시장에서는 OPEC+가 증산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원유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같은 우려가 완화됐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상품 전략가는 "일각에서는 더 빠른 증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현재 원유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며, 이는 추가 공급을 흡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 무역마찰 격화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2.5%(81.8달러) 오른 온스당 339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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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캐나다 대형산불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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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6)]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눈 감아도 보는 '초시력' 콘택트렌즈 개발
- 눈을 감고도,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능력'이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 콘택트렌즈를 끼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을 감지해, 마치 초능력처럼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렌즈는 따로 전원 장치나 부피 큰 장비 없이 작동하고, 투명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눈을 감았을 때 적외선 투과율이 높아져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국과학기술대학교의 톈쉐 교수(신경과학)가 이끄는 연구팀은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눈에 보이는 빛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 톈쉐 교수는 "우리 연구는 사람들에게 초시력을 주는 비침습 착용 기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이 물질은 보안, 구조, 암호화 또는 위조 방지 환경에서 정보를 보내는 등 바로 쓸 수 있는 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25년 5월 22일 국제학술지 '셀(Cell)'에 발표됐다. 나노기술, 보이지 않는 빛을 포착하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400에서 700나노미터(nm, 1nm는 10억 분의 1미터)로,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의 0.01%도 안 된다. 연구팀의 위첸 마 박사는 "적외선으로 존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절반 넘게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와 벌, 순록, 쥐 등은 사람이 못 보는 자외선을 볼 수 있고, 일부 뱀이나 흡혈박쥐는 원적외선(열 방사선)을 감지해 사냥에 사용한다. 연구팀이 개발한 콘택트렌즈의 핵심 기술은 '상향변환 나노입자'다. 이 특수 제작 나노입자는 사람의 시각 범위를 바로 벗어난 800에서 1600nm 영역의 근적외선을 흡수한 뒤, 이를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400에서 700nm 범위의 보이는 빛으로 바꿔준다. 앞선 연구에서 연구팀은 이 나노입자를 쥐의 망막 아래에 바로 넣어 근적외선 시력을 주는 데 성공했지만, 이 방식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입자를 표준 소프트 콘택트렌즈에 쓰는 부드럽고 독성 없는 중합체와 합쳐, 콘택트렌즈에 바로 심는 훨씬 덜 침습적인 방법을 썼다. 쥐·사람 실험으로 '적외선 시력' 확인 연구팀은 먼저 개발한 콘택트렌즈가 독성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쥐와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 실험을 했다. 렌즈를 낀 쥐는 적외선을 비추는 상자 대신 어두운 상자를 고르는 행동을 보였고, 적외선에 노출되자 동공이 줄어들었으며 뇌의 시각 처리 부분이 활성화하는 생리 신호도 나타났다. 이런 반응은 쥐가 적외선을 실제로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 대상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적외선 콘택트렌즈를 끼자 깜빡이는 모스 부호 같은 적외선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고, 적외선이 오는 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톈쉐 교수는 "결과는 뚜렷하다. 콘택트렌즈 없이는 실험 참가자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렌즈를 끼자 적외선의 깜빡임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톈쉐 교수는 이어 "실험 참가자가 눈을 감았을 때 이러한 깜빡이는 정보를 훨씬 더 잘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근적외선이 보이는 빛보다 눈꺼풀을 더 잘 뚫고 들어가서 보이는 빛에서 오는 간섭이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색깔로 구분하고 색맹도 돕는 '맞춤형 시각' 이 콘택트렌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적외선 파장을 각기 다른 색깔의 보이는 빛으로 바꿔 사용자가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알아보게 한다. 예를 들어, 980nm의 적외선 파장은 파란색으로, 808nm는 녹색으로, 1532nm는 빨간색 빛으로 바뀐다. 이러한 색깔 넣기 기능은 적외선 스펙트럼 안의 세부 정보를 더 잘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특정 파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색맹인 사람이 그 파장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응용할 수 있다. 톈쉐 교수는 "이 기술은 빨간색 가시광선을 녹색 가시광선과 비슷한 색으로 바꿔서 색맹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시력' 상용화 길, 감도 향상이 관건 다만 현재 나온 콘택트렌즈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망막에 매우 가까이 있어서 빛이 바뀌는 과정에서 광입자가 흩어지면서 미세한 부분을 잡아내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려고 연구팀은 같은 나노입자 기술을 쓴 안경 형태 착용 시스템도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더 높은 해상도의 적외선 정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렌즈는 LED 광원이 내보내는 비교적 강한 적외선만 감지할 수 있어서, 자연 상태의 약한 적외선이나 물체가 내뿜는 원적외선(열)을 감지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 즉, 영화에서처럼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을 감지하는 열 영상 시각 기능은 아직 없다. 연구팀은 앞으로 나노입자의 효율과 감도를 더욱 높여 주변의 약한 적외선 빛도 감지하도록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톈쉐 교수는 "재료 과학자들이 더 효율 높은 상향 변환 나노입자를 개발한다면 콘택트렌즈를 써서 주변 적외선을 보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재료 과학자와 광학 전문가와 힘을 합쳐 더욱 정밀한 공간 해상도와 더 높은 감도를 지닌 콘택트렌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외선 감지 콘택트렌즈는 '초능력 시력'을 향한 인류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동시에, 보안, 구조 활동에서 비밀 통신, 위조 막는 기술, 색맹 환자를 위한 시각 도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녔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혁신 2030 주요 프로그램과 중국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등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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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6)]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눈 감아도 보는 '초시력' 콘택트렌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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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 지난 4월 한 달간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 아이폰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옴디아 자회사)는 지난달 미국으로 출하된 인도산 아이폰이 300만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은 76% 감소한 90만대에 그쳤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의 비중은 중국산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월과 2월 중국산이 각각 450만대와 350만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인도산은 240만대와 170만대가 수출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인도산 아이폰이 440만대 수출되며 중국산 430만대를 넘었고 4월 들어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재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옴디아의 르 쑤안 치우 분석가는 "이 수치는 애플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플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당시부터 인도 공급망에 큰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아이폰은 30% 관세가 부과돼 인도산(10%)보다 높다. 옴디아는 3월과 4월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이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우 분석가는 "인도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의 분기별 아이폰 수요는 약 2천만대인데, 인도가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2026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아이폰 완성 조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아이폰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조립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확대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뉴먼은 "애플의 인도 생산량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수입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애플 협력업체들이 아이폰 조립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 이전을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플의 생산 다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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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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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반락⋯2,630선에서 약보합 마감
- 코스피가 27일 약세로 전환하며 2,63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18포인트(0.27%) 내린 2,637.22에 마감해 전날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정부의 유럽연합(EU) 관세 유예 소식에 2% 넘게 급등하며 2,640선을 회복했었다. 코스닥은 1.84포인트(0.25%) 오른 727.11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1원 상승한 1,369.5원에 마감하며 달러 강세 영향을 반영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였고,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종목은 상승했다. [미니해설] 2% 급등 하루 만에 반락…코스피 2,630선서 주춤, 에스디바이오센서 '10% 급등' 눈길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EU 관세 유예 소식으로 2% 넘게 급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락하며 2,630선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유입되며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물렀고, 일부 대형주의 하락이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18포인트(0.27%) 하락한 2,637.22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2,640선을 회복했지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4포인트(0.25%) 오른 727.11에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였다.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소식에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종가는 전일 대비 10.84% 오른 12,070원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24% 넘게 급등해 13,000원대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21202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감액 경정으로 총 3,380억 원 규모의 국세를 환급받는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3년 연매출(약 6,946억 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며, 과거 코로나19 진단키트 특수로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던 시기(20212022년)에 지방 이전 감면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과다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이다. 시장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5.1원 상승한 1,369.5원에 마감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고, 달러 수요에 따라 소폭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입업체 및 기관투자자의 달러 매입이 영향을 미쳤다. 지수 측면에서는 대형 기술주와 2차전지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삼성전자(-1.46%), SK하이닉스(-0.25%), 한미반도체(-1.79%) 등 반도체주는 대체로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2.70%), 삼성SDI(-3.49%), POSCO홀딩스(-1.86%) 등 2차전지주 역시 낙폭이 컸다. 고려아연(-4.25%)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관련한 탈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에 하락했다. 반면 방산 및 조선주 일부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8%), LIG넥스원(2.77%)은 상승했고, 삼성중공업은 8.28% 급등하며 주목받았다. HD현대중공업(-0.12%), 한화오션(-0.13%)은 소폭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환율 흐름과 기준금리 동결 여부, 그리고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수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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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하루 만에 반락⋯2,630선에서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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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유럽 주요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해상 물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과 영국 펠릭스토우 등 주요 항만에서 선석 대기 시간이 3월 말 이후 최대 77%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저하 외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항만 물류를 압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드루리는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량 선출하 수요가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 항만의 정체는 중국과 미국 항만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상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에 유럽 항만 '물류 대란'…글로벌 공급망 또 흔들 유럽 주요 항만이 물동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내륙 수송망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라는 물리적 요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Drewry)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펠릭스토우 등 유럽 주요 항만의 선석 대기 시간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선석 대기율(Berth Wating Rate)은 항만과 터미널 선석의 서비스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관점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선석 대기율은 30%를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만에서는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월 말 이후 77%나 증가했으며, 앤트워프는 37%, 함부르크는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과 펠릭스토우 역시 대기 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항만 병목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만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또 하나는 내륙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 운항이 제한돼 컨테이너의 내륙 이동이 지체된다. 그러나 물류 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 드루리는 "항만 정체로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재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유예가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기 선적 수요가 겹치며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내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문 불확실성, 선박 스케줄 왜곡,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물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 소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섰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 '휴전' 직후 중국발 미국행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한 주 만에 91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29만 TEU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다시 137만 TEU로 내려앉았다. 이는 업체들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항만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미주와 아시아 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선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도 입항 대기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발 미주 노선의 운항을 줄이면서 선복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롤프 하벤 얀센 CEO는 "유럽 항만 혼잡이 개선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지만,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최소 6~8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아일랜드·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 등 GDP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U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유럽 물류체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재편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만 의존도를 낮추고, 재고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며 장기적 공급망 재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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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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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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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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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관세 최대 피해자 일본 도요타 꼽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으로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꼽혔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세계 판매 1위인 도요타는 관세 시행 불과 2개월 만에 12억 달러(약 1조 6819억 원) 규모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가 연간 기준 이익 전망치를 50억 달러 낮추고, 포드가 연간 15억 달러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다. 도요타처럼 2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포드는 3억 달러, GM은 8억 달러 정도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2026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3조 8000억 엔(약 36조 543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조 7000억 엔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도요타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 미국 내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여전히 연간 120만 대 정도를 수입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요타를 관세의 주요 타깃으로 만든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중 "도요타가 외국산 자동차 100만대를 들여온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요타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미국 내 11개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세의 영향과 관련해 사토 고지 도요타 최고경영자(CEO)는 "세부 사항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조치를 취하거나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렇다고 도요타가 손을 놓고만 있는 건 아니다. 회사는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듣는 데 139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 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2020년 이후 도요타는 미국 사업에 약 210억 달러를 투입했고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약속했던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 미국 내 직접 고용 인력도 2016년 2만5000명에서 현재 3만10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미국 내 도요타 제조 시설은 생산 여력이 제한적이다. 특히 켄터키주 조지타운에 있는 도요타 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자동차 관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무역 협상에 긴박감을 더한다. 일본의 무역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관세로 인해 한 일본 자동차 제조사가 시간당 약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요타가 예상한 손실 규모와도 일치한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은 6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1080만대를 생산했고 이 가운데 4분의 1은 미국에서 팔렸다.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30%는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됐다. 여기에는 포러너와 프리우스, 렉서스 등 여러 모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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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관세 최대 피해자 일본 도요타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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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47%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0%로,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과천시도 62.5%로 수도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 중심의 선별 매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니헤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급감 속 강남·과천 ‘신고가 행진’…고가 주거지에 매수세 집중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7% 급감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이중적 양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3월(2만5456건) 대비 47.3% 감소했다.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는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7월 도입 예정인 DSR 3단계, 그리고 조기 대선 등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4월 한 달간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59.0%가 종전 최고가 이상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수치다. 강남구는 고급 주거지 수요가 풍부하고,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하락기에도 신고가 거래가 잦은 특성을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용산구(46.2%), 양천구(44.0%) 역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돼 전월(25.9%)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서초구(33.3%), 송파구(27.9%), 마포구(26.0%), 강동구(22.8%), 성동구(22.2%) 등 한강변과 주요 도심 지역도 20%를 웃도는 신고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 등은 1% 안팎에 머물렀고, 거래 자체도 크게 줄었다. 입지 경쟁력과 개발 기대감 차이에 따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압도적이었다. 과천의 4월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 이전, GTX-C 노선,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강남권 수요의 대체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15.7%)는 판교 백현동 대형 아파트와 수내·서현동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부천시 오정구(15.4%)와 소사구(10.1%)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부담이 낮은 중소형 구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었다. 인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지만, 미추홀구만은 예외였다. 4월 미추홀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7.5%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정비사업에 따른 신축 공급, 역세권 중심 브랜드 아파트의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주택 시장이 '양극화' 흐름을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고 향후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직방은 "일부 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는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이른바 '앵커링 효과'를 통해 주변 단지 가격에도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고가 단지의 신고가 거래는 해당 지역의 매물 호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회복 기대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는 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앵커)가 이후 판단이나 결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됐다는 정보가 나오면, 근처 비슷한 단지나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들도 그 가격을 기준(앵커)으로 삼아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거나, 매수자가 가격을 정당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보다 첫 제시 가격에 기대어 판단하게 되는 일종의 인지 편향이다. 한편,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향방, 공급 확대 여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거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남, 과천, 용산 등 고급 주거지에 쏠리는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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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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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5)] 생물 없는 바다, 기후변화 2배 빠르다
- 해양 생물이 사라지면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고기와 플랑크톤 등 해양 생물이 모두 사라질 경우,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웹 사이트 PHYS. org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해양 생물이 기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르웨이 기후연구기관인 NORCE 및 비에르크네스 센터(Bjerknes Centre)의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해양 생물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노르웨이 지구시스템모형(NorESM)을 활용해 해양 생물이 존재하는 시나리오와 완전히 사라진 시나리오를 비교 시뮬레이션한 결과, 해양 생물이 모두 사라질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50%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이른바 '생물학적 탄소 펌프(Biological Carbon Pump)'다. 이는 미세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 생물들이 표층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사멸 후 해저로 가라앉으며 대기 탄소를 깊은 해양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다. 이 메커니즘은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제리 치푸트라(Jerry Tjiputra) 박사와 다미앵 쿠에스펠(Damien Couespel) 박사, 리처드 샌더스(Richard Sanders) 박사 등 공동 연구진은 이러한 생물학적 경로가 제거된 경우, 해양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쿠에스펠 박사는 "해양 생물이 사라질 경우, 해양이 감당하지 못한 탄소의 절반 정도는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구의 탄소 순환에서 해양 생물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산업화 이전(1850년 이전)과 미래 고배출 시나리오를 각각 비교 분석했으며, 두 경우 모두 해양 생물이 제거된 시나리오에서는 표층 해수 내 탄소 농도가 크게 증가해 추가적인 탄소 흡수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치푸트라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해양의 탄소 흡수가 단지 물리·화학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기존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생물학적 요인이야말로 해양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실질적으로 해양의 탄소 흡수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어류, 고래, 플랑크톤 등 해양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해양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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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5)] 생물 없는 바다, 기후변화 2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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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 급감에 공급망 경고등⋯여름부터 물류 차질 우려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여름부터 주요 소비재의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BS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매장 진열대가 비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6일 미국 투자은행 TD 코웬과 물류 데이터 분석 기업 플렉스포트 등에 따르면, 최근 몇달간 미국 내 중국산 수입은 급감했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을 오가는 중국발 컨테이너 선적은 60%까지 줄었고, 로스앤젤레스항의 경우 5월 기준 '블랭크 세일링(결항)' 횟수가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17건에 달했다. TD 코웬은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 고율 관세 발효전 일시적으로 수입을 앞당겼던 재고 확보 효과가 끝나면, 미국 기업들은 개학 시즌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 부족과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일부 미국 유통업체들은 의류,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의 발주를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제품군은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국산 제품 의존도 높은 품목 다수 TD 코웬은 관세 여파로 향후 미국 내 공급난이 예상되는 주요 중국산 수입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 다운(깃털) 제품 미국이 수입하는 다운의 77%는 중국산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달러(약 2조 6555억 원)에 달한다. 다운은 침구류와 아우터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소재다. ◇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미국 내 판매되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가운데 73%가 중국에서 들여온다. 수입 규모는 300억 달러(약 41조 8980억 원) 이상으로, 올 연말 성탄절 시즌 공급 부족 가능성이 지적된다. 지난 5일 BBC에 따르면 바비 인형 제조업체인 마텔(Matte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장난감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텔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2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은 마텔의 전 세계 장난감 판매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섬유 예술품 미국은 86억 달러(약 12조 107억 원) 상당의 섬유 예술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신발류 미국은 신발의 36%를 중국에서 수입(98억 달러, 약 13조 6867억 원)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아이다스는 최근 관세로 인해 가젤과 삼바 등 인기 운동화의 미국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신발 회사 스케쳐스의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드 와인버그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환경은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성공을 확신하면서 결과를 계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 식기류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 금속 식기류 수입 중 31억 달러(약 4조 3300억 원) 어치가 중국산이다. ◇ 유리 제품 미국의 유리 제품 수입 중 약 30%가 중국산으로, 이 또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 가구 및 침구류 전체 수입액의 28%에 해당하는 185억 달러(25조 8334억 원) 규모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 의류 미국은 편직 의류 100억 달러(약 13조 9640억 원), 비편직 의류 73억 달러(약 10조 1937억 원) 등 총 173억 달러(약 24조 1543억 원) 어치의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 중이다.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관세 충격 아리엘(Ariel) 세탁 세제, 헤드 앤트 숄더(Head &Shoulders) 샴푸, 질레트(Gillette) 면도 제품을 만드는 프록터 & 갴블(Procter $ Gamble)은 중국과 다른 곳에서 공급되는 재료의 추가 비용을 메우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소비재 이외에도 전자기기, 원자력 관련 장비,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 미국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중간재 및 소비 의존도가 높아, 관세 충격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넘어 기업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전기기기 1240억 달러(약 173조 1288억 원), 기계류 820억 달러(약 114조 4884억 원), 철강 제품 120억 달러(16조 7484억 원), 플라스틱 193억 달러(약 26조 9270억 원) 규모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미국 유통업계는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급망 재편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TD 코웬은 보고서에서 "이번 관세 충격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를 넘어선다"며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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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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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 급감에 공급망 경고등⋯여름부터 물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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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인간처럼 '비합리적' 판단⋯"과신·편향 반복"
- 인공지능(AI)이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고 여겨져 왔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비합리성을 드러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호주 등 국제연구팀에 따르면 오픈AI의 생성형 언어모델(챗GPT)을 대상으로 18개의 대표적인 인간 인지 편향(cognitive bias)에 대한 반응을 실험한 결과, 거의 절반의 상황에서 인간과 유사한 편향적 판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8일 국제학술지 제조 및 서비스 운영관리 학술지 '매뉴팩처링 앤드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Manufacturing &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논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5개 학술기관이 공동 수행했으며, 실험에는 GPT-3.5와 GPT-4 두 가지 모델이 사용됐다. 연구진은 확률 판단, 논리 연산, 위험 회피, 과신, 소유효과(자신이 가진 것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 등 인지 심리학에서 자주 다뤄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AI가 얼마나 인간적인 오류를 반복하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GPT-4는 명확한 수리적 해답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GPT-3.5보다 정확도가 높았으나, 주관적 선택이나 선호가 개입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확신에 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캐나다 아이비경영대학원 양 천(Yang Chen) 조교수는 성명을 통해 "공식화된 문제 해결에는 AI가 유용할 수 있지만,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GPT-4는 불확실한 조건에서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인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무작위성에 패턴이 있다고 믿는 '핫핸드 오류(hot hand fallacy)'나, 특정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더 자주 빠지는 양상도 관찰됐다. 핫핸드 오류(hot hand fallacy)는 무작위적 사건에서 특정 결과가 반복되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믿는 인지 편향을 말한다. 즉, "연속된 성공은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모순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반면, AI는 인간이 흔히 범하는 '기저율 무시(base-rate neglect)', '매몰비용 오류(sunk cost fallacy)' 등에서는 비교적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편향이 훈련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고 패턴에서 비롯되며, 이후 인간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캐나다 맥매스터대학교 미나 안디아판(Meena Andiappan) 교수는 "AI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직원처럼 다뤄야 하며, 윤리적 지침과 감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비합리성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AI를 계산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영역에 활용할 때 가장 높은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관성이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인간의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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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인간처럼 '비합리적' 판단⋯"과신·편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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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온라인 구매 비중 53.7%⋯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 '유일한 절반 돌파'
- 가전제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주요 소비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전의 온라인 침투율은 53.7%로,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섰다. 가구(49.7%)와 서적·문구(49.3%)도 근접했다. 반면 식품(26.2%)은 가장 낮았다. 2020년 이후 4년간 가전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15.5%포인트 증가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업계는 가전제품의 높은 가격과 활발한 가격 비교 문화, 구매 편의성 등이 온라인 거래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니해설] 온라인 가전 구매, 절반 넘어…가구·서적도 근접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장 활발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은 '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전제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53.7%로, 주요 소비재 가운데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온라인 침투율은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어 가구(49.7%)와 서적·문구(49.3%)가 50%에 근접했다. 신발·가방(39.9%), 화장품(37.4%), 의류(31.8%) 등 패션·뷰티 영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식품은 26.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전, 4년 새 15.5%p 상승…가장 빠른 성장세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본격 확대된 2020년 이후, 가전제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38.2%에서 지난해 53.7%로 15.5%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전체 주요 상품군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식품은 13.9%에서 26.2%로 12.3%포인트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서적·문구는 4.4%포인트, 의류는 2.7%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는 2020년 52.3%에서 지난해 49.7%로 감소했고, 신발·가방은 40.5%에서 39.9%, 화장품은 39.5%에서 37.4%로 각각 하락했다. 가격 민감도와 정보 접근성, 온라인 가전 인기 이유 업계에서는 가전제품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이유로 '가격 경쟁력'과 '정보 접근성'을 꼽았다. 가전은 고가 제품이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할인 혜택이 다양하고, 모델·브랜드·스펙 비교가 쉬운 점이 구매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가격뿐 아니라 제품 정보, 소비자 리뷰, 사양 비교 등이 쉬워 온라인이 유리하다"며 "특히 설치와 배송까지 포함된 풀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구 역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품의 크기와 사양, 배치 예시를 사진과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매장 방문 없이도 다양한 옵션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니즈와 맞아떨어진다. 식품·패션도 온라인 전환 가속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산이다. 전통적으로 신선도나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던 소비 습관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콜드체인'으로 대표되는 냉장·냉동 유통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신선식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생필품을 대용량으로 사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자주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정착되면서 온라인 식품 구매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 패션 분야 역시 과거엔 오프라인 매장에서 착용해보고 구매하는 소비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반 사이즈 추천, 빠른 배송, 간편한 반품 등 맞춤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나은 쇼핑 경험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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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온라인 구매 비중 53.7%⋯비대면 소비 트렌드 속 '유일한 절반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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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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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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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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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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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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