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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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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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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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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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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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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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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번호판만으로 수백만 대 해킹 위험⋯윤리적 해커 시연
- 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윤리적 해커(화이트햇 해커, White-hat hacker)들이 실험을 통해 차량 번호판 정보만으로 기아차에 원격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보안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라요 바예카노(Rayo Vallecano) 축구 클럽의 팬 매체인 우니온라요(UNIONRAYO)에 따르면 윤리적 해커(화이트해커) 샘 커리(Sam Curry)와 니코 리베라(Neiko Rivera)는 기아차의 스마트폰 연동 포털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을 발견했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해제, 온도 조절, 시동 등 다양한 원격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특정한 인증 절차 없이도 이를 조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차량의 커넥티드 기능을 꺼둔 상태에서도 해킹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두 해커는 "차량 번호판 정보만 알면 해당 차량을 추적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스토킹, 차량 도난, 표적 공격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다. 윤리적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너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모의 해킹이나 다른 취약점을 점검하는 전문적인 보안전문가다. 이들은 공익 또는 학업을 위한 순수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며, 해킹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 한국에서는 화이트해커라고 불린다. 이번 취약점은 2014년 이후 북미 시장에 판매된 대부분의 기아차 모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보안 경고를 받은 뒤 문제를 수정했으며, 유사한 보안 위협에 대비해 시스템을 전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대가 취약했는지,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된 적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차량 내 SIM카드를 제거하거나 내부 모뎀을 비활성화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량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외에도 유사한 해킹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성을 이유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 연결 서비스가 보안 불감증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다. 커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차량 번호판만으로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스마트카' 시대에 걸맞는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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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번호판만으로 수백만 대 해킹 위험⋯윤리적 해커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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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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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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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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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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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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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 최근 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고 더인포메이션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위험 자산인 VC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VC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VC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벤처 투자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인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VC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VC 투자액이 약 1263억 달러(약 179조 3333억 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러한 회복 흐름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채권 수익률은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C 투자 감소를 촉발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엑시트 시장, 벤처 생태계 위축 부르나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인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단 40개만이 성공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이다. 금리 상승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VC들의 신규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킨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 투자 유치 실패, 심지어 도산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금리 장기화, 혁신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VC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엑시트 건수의 감소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 약화를 간과할 수 없다. 혁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과 금리 상승은 VC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자금 조달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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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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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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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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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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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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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 미국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의 장단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베이시스 포인트, bp=0.01%p) 오른 3.966%를 기록했으나, 30년물은 46.3bp 급등한 4.875%로 치솟아 1987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에 2년물 대비 30년물 금리 격차가 90.9bp까지 벌어져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美 장기물 금리 '폭등'에 시장 충격…무역전쟁發 변동성 커져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 상승한 3.966%를 기록했다. 그러나 만기가 가장 긴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무려 46.3bp 급등한 4.875%를 나타내며 1987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90.9bp까지 벌어졌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발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미 의회에서 감세 정책 논의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의 장기적 수요가 크게 악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장기채 중심으로 대규모 투매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헤지펀드들이 투자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들이 고객의 유동성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매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처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자로, 중국의 매도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미 국채 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장기채의 급격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장기물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베팅하는 이른바 '스티프너 트레이드(Steepener trad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콜린스 총재는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매니저는 미 국채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 의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국채 시장의 혼란 속에 지난주 미국 채권 펀드에서는 156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순유출로, 시장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무역 전쟁발 불확실성은 현재 미 국채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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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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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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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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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월가, '인플레 공포탄' 맞고 700p 추락…무역 전운까지 덮쳤다
- 미국 뉴욕 증시가 28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 내린 41,583.90에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1.97% 하락한 5,580.94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7% 급락하며 17,322.99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4.9%, 메타와 아마존은 각각 4.3%씩 주가가 떨어지며 시장 전체를 압박했다.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학교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또한,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바숙 CEO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경고 신호"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들어 S&P 500 지수는 1.53%, 다우 지수는 0.96%, 나스닥은 2.59% 하락했다. 특히 나스닥은 이번 달에 8%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급락, '인플레이션 뇌관'에 '무역 전쟁 잿더미' 덮친 격 최근 뉴욕 증시의 급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을 넘어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라는 펀더멘털적인 불안감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마치 여러 개의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과 같은 상황이다. 펀더멘털 흔드는 '인플레이션 공포'의 실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다. 미시간대학교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99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넘어, 앞으로 수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발표된 점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부채질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증폭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투자 심리 꽁꽁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미 발표된 자동차 관세 외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를 예고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 경고음⋯"관세發 인플레, 이제 시작일 뿐"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렉 바숙 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큰 경고 신호"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현재 시장이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조만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규칙 부재' 시대, 기업 투자·소비 심리 위축 우려 크로스마크 인베스트먼트의 밥 돌 CEO 역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우리가 규칙을 모른다는 것이고, 기업들은 그것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경제적 약세의 일부는 개인과 기업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불확실한 정책 환경이 기업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깊은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발표될 경제 지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무역 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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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월가, '인플레 공포탄' 맞고 700p 추락…무역 전운까지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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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뉴욕증시 강타…자동차 업계 '비상'
-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 여파로 목요일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7% 내린 42,299.70으로 장을 마쳤으며, S&P 500 지수는 0.33% 하락한 5,693.31, 나스닥 종합지수는 0.53% 떨어진 17,804.03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내달 2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소식에 제너럴 모터스는 7% 이상, 포드는 4% 가까이 하락하는 등 자동차 관련 주식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테슬라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 상대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복 관세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의 틱톡 관련 협상 진전을 위해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공동 대응할 경우 더 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였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앱러빈이 공매도 업체의 부정적 보고서로 14% 이상 급락했으며, 게임스톱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채권 발행 계획 발표 후 24% 넘게 폭락했다. 반면, 펫코는 실적 전망 상향에 34% 급등했고, 알리바바는 새로운 AI 모델 발표에 소폭 상승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지난주 반등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역사적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향방과 함께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주목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 폭풍, 뉴욕증시 덮치다⋯보호무역주의 파고 속 투자 전략은?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된 자동차 관세 폭탄에 연일 휘청거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투자 심리에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목요일 시장의 하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자동차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주가 급락은 시장의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가 7% 넘게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번 관세의 파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동차 업계 '초긴장'⋯테슬라만 수혜 볼까?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아 이번 관세의 상대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특정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시장의 불안감은 단순히 자동차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은 월스트리트에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아르젠트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제드 엘러브룩은 "투자자들은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고 경계하고 있다. 정책보다도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급망의 혼란, 투자 위축,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측 불허 트럼프 정책에 월가 '불안'⋯장기 투자 전략 '안갯속'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해야 한다. 웰스 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사미르 사마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정부 효율성 부처가 취한 접근 방식 때문에 뭔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 자체보다는 그들이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보다도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운 것은 아니다. 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마크 해펠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주식에 계속 투자하라는 것이다. 4월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몇 주 동안 S&P 500 지수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0% 하락하는 수준을 잠재적인 매수 기회로 볼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앱러빈의 급락은 공매도 세력의 공격적인 보고서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매입 계획은 밈 주식의 변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펫코의 실적 전망 상향이나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모델 발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난주 반등에 힘입어 낙관론이 다소 살아났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성 속 기회 포착?⋯전문가 조언과 투자 전략 재점검 필요 현재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는 법이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방식을 면밀히 살피고, 개별 기업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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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뉴욕증시 강타…자동차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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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관세 폭탄' 경고에 뉴욕 증시 '쿵'…엔비디아·테슬라 동반 추락
- 미국 뉴욕 증시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 임박에 대한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1% 하락한 42,454.79포인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12% 내린 5,712.20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2.04% 급락한 17,899.0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산업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시작된 글로벌 무역 전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자동차 가격 상승과 생산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 주가는 5.6%,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3.1% 하락했으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각각 6%와 5%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한편, 달러 트리 주가는 패밀리 달러 사업부 매각 임박 소식에 3.1% 상승했으며, 게임스톱은 비트코인을 국고 준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발표에 12%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즈는 이날 S&P 500 지수의 2025년 목표치를 기존 6,600포인트에서 5,900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뉴욕 증시 '블루 스크린'⋯전문가 "불확실성이 시장 덮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된 자동차 수입 관세 발표 임박에 뉴욕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번 급락은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무역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변화에는 더욱 경계감을 드러낸다. 글로벌 경제 '뇌관' 된 자동차 관세⋯테슬라·GM 주가 '휘청'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다.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곧바로 가격 경쟁력 약화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매니징 파트너는 "시장은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자동차는 관세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짚어냈다. 자동차 산업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이기에 관세라는 장벽은 곧바로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주까지 덮친 '관세 쇼크'⋯기관 투자자도 '경고등' 뿐만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번 '관세 쇼크'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교역량 감소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술 섹터마저 관세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 바클레이즈가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이러한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 시대, 투자 전략은?⋯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뉴욕 증시의 급락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가 언급했듯 관세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투자 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관세 발표 내용, 그리고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재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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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관세 폭탄' 경고에 뉴욕 증시 '쿵'…엔비디아·테슬라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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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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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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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3)] LA 오존 오염의 숨겨진 주범은 '요리'…휘발성물질 배출, 자동차와 맞먹어
- 청정 엔진 보급과 전기차 확산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의 오존 오염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원인이 발견됐다. 바로 음식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최근 연구에서 LA 지역 오존 형성의 약 26%가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방출된 VOCs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초래하는 오존 형성량(29%)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대기화학과 물리학(Atmospheric Chemistry & Phys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기존의 대기오염 모델에서 빠졌던 요리 배출물질을 추가해 LA 도심의 실제 대기 상태와 화학반응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연구를 주도한 NOAA 화학과학연구소 첼시 스톡웰 박사는 "도심 지역 VOCs의 상당 부분이 조리 과정에서 배출된다는 점은 기존에도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오염물질 목록이나 대기 질 모델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물질들은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면 오존 생성에 대한 도시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VOCs는 지표면 오존을 생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다. VOCs가 차량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NOx)과 햇빛 아래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유해한 오존이 형성된다. 높은 농도의 지표 오존은 사람과 동물,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규제와 각종 환경 정책으로 지난 수십 년간 차량 배기가스를 억제하면서 오존 농도는 미국 전역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대기질 개선 속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계가 도시의 오염물질 구성을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NOAA 연구진은 특히 2021년 LA와 라스베이거스를 대상으로 수행한 대규모 대기오염 조사 프로젝트(SUNVEx)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공기 샘플 분석 결과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포착된 인간 활동 기원의 VOCs 가운데 약 21%가 식용유와 지방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밀집 지역일수록 음식 조리 배출물질 농도가 현저히 높았다. 연구진이 이번 분석에서 음식 조리 배출물을 정교하게 모델링한 결과, LA 도심에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오존 생성량 가운데 45%는 페인트, 접착제, 개인위생용품 등 휘발성 화학제품(VCPs)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자동차 배출가스가 29%, 음식 조리 과정이 26%로 나타났다. 비록 전체 오존 오염에서 음식 조리 배출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구진은 이 분야가 앞으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스톡웰 박사는 "현대 도심에서 변화하는 VOCs 배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존 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 배출물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도시에서도 이 같은 배출이 오존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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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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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3)] LA 오존 오염의 숨겨진 주범은 '요리'…휘발성물질 배출, 자동차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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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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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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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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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법인 '수상한' 거래 논란, 20조 원대 계열사 몰아주기?
-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도법인 현대차 인디아(HMI)가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 거래를 추진하며 기업지배구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 핀샷(FINSHOTS) 보도에 따르면, 특히 1조 2525억 루피(약 20조 8666억 원)에 달하는 자본재 조달이 단일 계열사인 모비스 인디아(Mobis India)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계열사 거래 규모 4조 7000억 원⋯소액주주 우려 핀샷은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해 HMI가 최근 주주 승인을 거쳐 총 7건, 약 3조 1000억 루피(약 51조 646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HMI 연간 매출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 중 상위 5건이 전체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큰 논란은 모비스 인디아와의 1조 2525억 루피(약 20조 8666억 원) 규모 계약이다. 모비스 인디아가 HMI 외에는 다른 고객사가 없는 사실상 단독 공급업체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 자본재를 글로벌 법인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HMI는 인도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인고번 리서치(InGovern Research)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거래 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논란, 직원 10명 회사가 5000억 원 계약 HMI가 추진하는 또 다른 거래 논란은 HEC 인디아 LLP와의 계약이다. 이 회사는 등록된 직원 수가 단 10명, 고정자산이 11만 루피(약 1833만 원)에 불과하지만, HMI와 300억 루피(약 500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SES(Stakeholders Empowerment Services)는 "HEC 인디아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단순한 중개업체(Pass-through Entity)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HMI는 HEC 인디아에 대형 계약을 맡겼으나, HEC 인디아는 이를 코텍 오토모티브(Kotec Automotive Services India)로, 다시 유승상사 인디아(You Seung Sang Sa India Construction)로, 최종적으로 RT 컨스트럭션(RT Construction)으로 하청을 넘겼다. 하지만 RT 컨스트럭션은 최종 하청사인 YSSS로부터 9억 루피(약 150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주주들은 이번 거래 역시 실질적인 가치 창출 없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견해 엇갈려 이번 논란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IiAS(Institutional Investor Advisory Services)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사업 구조상 대규모 계열사 거래는 불가피하며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고번(InGovern)은 거래 투명성이 부족하며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을 짚었다. SES는 HEC 인디아의 재무 건전성과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현대차 인디아의 모회사인 현대차가 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구조다. 따라서 주주총회 표결에서 소액주주가 반대하더라도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주가와 미래 전망은? 핀샷은 기업지배구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사업 실적과 중장기 성장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SUV 부문 강세와 전기차(EV) 확대 전략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대차 인디아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2위 자리에서 4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RPT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HMI는 2030년까지 5개의 EV 모델 출시와 생산 능력 확충(탈레가온 공장) 등을 발표하며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 비용 증가와 지배구조 논란이 맞물려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향후 IR(투자자 관계) 미팅에서도 해당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핀샷은 현대차 인디아가 이번 거래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기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경계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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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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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법인 '수상한' 거래 논란, 20조 원대 계열사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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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급락…경기 침체 우려 고조
-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과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감에 또다시 휘청거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45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쳤고,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 역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시장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과 군사 지원 재개 소식이 혼재되면서 장중 한때 반짝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불확실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보다 무역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라며 "경기 침체 문턱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리서치의 스테파니 로스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적 타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35%로 높여 잡았다. 시장은 수요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I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후퇴하고 시장 변동성은 증폭될 수 있다. 불확실성 시대, 뉴욕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경고등'…전문가 "성장 둔화 넘어 침체 가능성 주시해야" 1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고됐던 '관세 폭탄'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5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조정 국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나스닥 역시 1% 가까이 밀리며 기술주 중심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시장, '묻지마 투매'로 화답 이번 주 주식 시장 급락의 진앙지는 단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었다. 그는 수입산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나 인상하겠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다. 예측 불허의 정책 기조에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슬레이트스톤 웰스의 켄 폴카리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쏘고 보는' 식의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시장에 극도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퍼 샌들러의 낸시 레이저 수석 경제학자 역시 "불확실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제외)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은 나쁜 경제 결과와 깊이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침체 확률 35%"…전문가,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문제는 주가 하락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를 짓누르며 '성장 둔화'를 넘어 '경기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단정할 순 없지만"이라면서도 "성장 둔화 또는 성장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역 목표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났던 특징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울프리서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스테파니 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 확률이 30~35%까지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이는 통상적인 경기 침체 확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로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이미 경제 순환 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는 듯하다"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와 주택 건설주의 약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강세장 막바지' 신중론…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효" 일각에선 이번 주가 하락을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드워드 존스의 앤젤로 코우르카파스 투자 전략가는 "최근 매도세는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나 금융주 중심으로 '후행주 따라잡기'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오펜하이머의 아리 왈드 기술 분석 담당 이사는 현 시장 상황을 "강세장 8회 혹은 9회말"에 비유하며 "다음 시장 반등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전략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정부 지출 등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선 섣불리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어렵다"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다만 도이체방크의 루크 템플먼 분석가는 "현재 주가 하락이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고, 하반기에는 기업 확장세가 재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CPI 발표, 시장 향방 가른다…정책 불확실성 해소도 관건 뉴욕 증시의 향방은 트럼프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발표될 거시 경제 지표, 특히 CPI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수요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옅어지고 시장은 다시금 변동성 장세에 휩싸일 수 있다. 반대로 CPI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안도 랠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반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측 불가한 정책 변수와 잇따른 경제 지표 발표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시대,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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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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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급락…경기 침체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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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치·경지 질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국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 방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무역장벽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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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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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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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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