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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 자산 투자회피 심리 강화에 3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하락 등 리스크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8센트) 내린 배럴당 59.9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3%(19센트) 하락한 배럴당 6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리스크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스크자산중 하나인 뉴욕증시가 미구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와 인공지능(AI) 거품론 등 영향으로 이날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날 오후들어 뉴욕증시 대표적인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이날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중단됐던 러시아 흑해연안 수출항 석유선적이 재개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석유시설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는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또한 중동과 베네수엘라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전장에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9.7달러) 내린 온스당 407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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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 자산 투자회피 심리 강화에 3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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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AI 훈풍에 코스피 1.94% 급등⋯삼성·하이닉스 동반 랠리로 4,080선 회복
- 17일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과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4,080대를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68포인트(1.94%) 오른 4,089.25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77포인트(0.53%) 상승한 902.67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458.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3.50% 오른 100,6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8.21% 급등한 606,000원으로 '60만 닉스'를 다시 회복했다. 미 해군의 국내 조선소 방문 소식으로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HD현대중공업(2.90%), 한화오션(1.39%) 등이 강세를 보였다. SK스퀘어(4.64%), 한국항공우주(7.86%), LIG넥스원(4.17%) 등이 상승한 반면 셀트리온(-3.16%), KB금융(-2.08%) 등 금융주는 약세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AI버블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 국내 증시가 기술주 강세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17일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4% 오른 4,089.25로 마감하며 4,08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0.53% 상승한 902.67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지수는 개장 직후 4,078선을 넘긴 뒤 변동성을 보였으나, 오전 중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AI 버블 완화" 기대감 유입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불거졌던 'AI 버블' 우려가 일정 부분 진정되며 기술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는 점이 자리한다. 지난주 미국 뉴욕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나스닥이 소폭 상승하며 반등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9월 대비 최대 60%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이 영향이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를 재탈환했다. 삼성전자는 3.50% 상승한 100,600원, SK하이닉스는 8.21% 오른 606,000원으로 마감하며 반도체 업종 전체를 견인했다. 한미반도체도 5.33% 올랐다. 조선·방산주 동반 강세…"MASGA 기대감" 조선·방산 섹터에서도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 주말 미국 해군 최고 지휘부가 국내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2.90%, 한화오션은 1.39% 상승했다. 방산주 역시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한국항공우주(KAI)는 7.86%, LIG넥스원은 4.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1% 올랐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 기대감과 생산 확대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총 상위주 전반 상승…금융주는 약세 대형주 대부분이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금융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SK스퀘어(4.64%), NAVER(0.59%), 두산에너빌리티(0.51%), 기아(0.34%) 등이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0.37%), 셀트리온(-3.16%)은 하락했다. KB금융(-2.08%), 신한지주(-1.76%), 하나금융지주(-1.38%), 우리금융지주(-1.12%) 등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은행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달러 강세 영향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0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반 1,451.0원에서 출발했으나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상승 전환했다. 달러인덱스는 99.423으로 0.15% 올랐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환시 개입 가능성을 시장이 의식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구윤철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도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증시는 AI·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단기 반등세를 연출했다. 조선·방산·2차전지 등 테마별 순환매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경로, 반도체 가격 상승세 지속 여부, 정부의 환시 정책이 향후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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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AI 훈풍에 코스피 1.94% 급등⋯삼성·하이닉스 동반 랠리로 4,08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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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업종 경쟁력이 중국에 빠르게 추월당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모든 업종에서 중국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68.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경쟁국의 수준은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였으며,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으로 한국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 등도 2030년에는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니해설] "5년 뒤 10대 수출전략 전부 중국에 밀린다"…기업들 '총체적 경쟁력 경고음' 한국의 수출 산업을 떠받쳐온 10대 주력업종이 경쟁국 대비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격차가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기업들은 가장 위협적인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목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중국(62.5%)을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22.5%), 일본(9.5%)이 뒤를 이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30년 전망에서도 이 비율은 68.5%로 더 높아진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외 경쟁환경은 향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 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한 결과는 더 우려스럽다. 한국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107.2, 중국은 102.2로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만이 93.5로 한국보다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전망치다. 2030년 미국과 중국 경쟁력은 각각 112.9, 112.3까지 상승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중국이 5년 내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경쟁력 우위는 이미 절반 가까이 뒤집혔다.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한국 핵심 산업 5개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아직 우위를 갖는 업종은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96.5), 바이오헬스(89.2)로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2030년 전망에서는 이 5개 업종마저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은 119.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 약화를 시사한다.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한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철강(미국 98.8), 선박(90.8), 이차전지(89.5) 등 3개 업종뿐이다. 그러나 2030년에는 미국이 철강에서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우위 업종은 선박과 이차전지 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이 가진 구조적 강점을 지목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상품 브랜드, 전문 인력, 핵심 기술 등에서 한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브랜드 경쟁력은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는 유일한 영역이지만, 5년 후에는 이 부분에서도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 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여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기반 축소(19.6%), AI·첨단 기술 분야 인력 부족(18.5%)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경쟁력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 지목한 것은 '대외 리스크 완화'였다. 응답 기업의 28.7%는 미중 갈등,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5년이 한국의 수출 경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한국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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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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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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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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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천억달러 대미 현금투자 확정⋯원전·LNG·전력망 '초대형 관급 시장' 열린다
-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확정하면서 이 자금의 활용처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20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등 총 7500억달러를 에너지·반도체·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발전소·전력망 등 민간 투자 공백이 큰 에너지 분야가 우선 투자처로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 투자안에서 이미 대형 원전과 SMR 건설에 3320억달러를 배정해 구체적 방향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금 또한 원전·송전망·LNG 등 인프라 확충에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EPC·기자재·철강 공급 등 실질 참여를 최대한 확보해 ‘비자발적 투자’가 한국 경제의 기회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미중 신냉전 속 '전력 인프라 병목', 한일 자금의 최우선 투입처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달러를 미국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현금 투자 방식으로 확정하면서, 이 거대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가 한미 경제 관계의 1순위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미 한국 2000억달러, 일본 5500억달러 등 총 7500억달러를 전략 산업 육성에 투입하겠다는 기본 틀을 공개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판 관급 초대형 프로젝트'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이 겪는 가장 큰 산업적 병목은 전력 인프라다. AI·반도체 경쟁이 컴퓨팅 파워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구글, 메타, 오픈AI 등 빅테크가 AI칩 구매·데이터센터 건설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지만, 정작 발전소·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민간 투자 회피로 제때 구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공백을 한일 자금으로 메우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일 투자 MOU 후속 공동 팩트 시트에서는 5500억달러 중 무려 3320억달러를 원전·SMR·전력망에 투입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는 웨스팅하우스 AP1000 노형 대형 원전, GE-히타치 합작 SMR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한국의 투자금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투자금, 대규모 "에너지·광물·전력망"에 우선 반영될 듯 한미 투자 MOU는 투자 분야로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AI·양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해 미국이 폭넓은 재량권을 확보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선택하는 분야에 한국 투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산 철강·배관·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1300㎞가 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대량의 강관과 후육강판이 필요해 국내 철강 제조업체에 실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전 분야가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의 EPC 사업 참여와 기자재 공급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증기발생기·압력관·터빈과 같은 핵심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비자발적 투자"…과제는 '국익 회수' 이번 투자 패키지는 미국이 관세 압박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무상 자본'을 끌어낸 형태라는 평가가 많다. MOU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수정·파기가 가능한 구조다. 특히 한국의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실집행액은 600억달러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향후 수십조~수백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발 정부 프로젝트가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느냐 여부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투자금은 미국 내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키우는 데 쓰이지만, 국내 기업의 몫은 거의 돌아오지 않는 '역송금'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정부 "기업 수요 반영해 국익 극대화"…실효성 관건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한국 기업 참여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철강·조선·건설·원전 기자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EPC·공급망·기술협력 등 실질 이익 확보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500억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최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해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한국 정부가 투자금 집행과 동시에 "시장 확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자금이 기회로 돌아오는가" 이번 한미·미일 투자 패키지는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의 비용 부담이라는 전략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원전·LNG·송전망·핵심 광물·AI 인프라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2,000억달러 현금 투자는 국익과 괴리된 비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별 국내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연결해낸다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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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천억달러 대미 현금투자 확정⋯원전·LNG·전력망 '초대형 관급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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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급등세
- 국제유가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40달러) 오른 배럴당 배럴당 60.09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주간 기준으로 0.57% 오르며 3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2.2%(1.38달러) 상승한 배럴당 64.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분쟁 여파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차질이 우려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박해 있던 선박과 아파트 건물, 원유 저장소가 피해를 입었다. 글로벌 공급량의 2%에 달하는 하루 22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 노보로시스크 항만은 이번 공격 이후 원유 수출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루코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앞두고 공급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루코일 거래금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러시아의 단기 수출 흐름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산유국 베네수엘라 마약기지에 대한 지상공격 가능성과 이란군의 유조선 나포소식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641만 배럴 늘어나며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수요 부진 우려가 줄어든 점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100.3달러) 내린 온스당 409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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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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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변동성을 소화하며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미국 주요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기술주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반발 매수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관련 고평가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수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상승했다. 장중 1.9%까지 밀렸으나 엔비디아, 오라클, 팔란티어, 테슬라 등이 전일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반등을 유도했다. S&P500지수는 0.3% 올랐고, 다우지수는 0.4% 하락했다.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을 크게 줄였지만 방향성은 갈리지 않은 상태다. 정부 셧다운 종료는 투자심리 회복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약해졌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한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불과 한 달 전 95.5%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AI 투자 열기에 대한 경계심도 이어졌다. 전날 오라클 급락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이 확산됐다. 월가공포지수(VIX)는 20 위로 올라섰다. 위험자산 회피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유럽·아시아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 항만이 타격을 받으며 국제유가가 반등했다. [미니해설] 기술주 반등에도 시장 흔들림 지속…AI 고평가와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만든 '불안한 회복' 미국 증시는 전날 낙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기술주 중심 조정이 시작된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다. AI 투자 열기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경로다. 두 변수는 이틀 연속 지수 흐름을 흔들었다. 나스닥은 장 초반 1.9%까지 밀렸고, 7주 연속 상승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6% 반등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방향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기술주가 이끄는 급락으로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500도 1.4% 하락했다. 변동폭 확대가 하루 만에 진정됐지만 낙폭을 되돌릴 만큼의 탄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AI 고평가 논란 재부상 기술주 조정의 출발점은 오라클의 급락이었다. 오라클은 전일 6% 넘게 하락했고, 이는 시장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라클의 성장성이 오픈AI와의 클라우드 계약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았고, 현금 보유력이 빅테크 대비 낮다는 구조적 제약도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됐다. 머서 어드바이저스(Mercer Advisors)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는 CNBC에 "AI 관련주는 미래 성장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작은 변수에도 가격 변동이 커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시장이 경험한 급등·급락의 배경을 설명한다. AI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이익 전망이나 금리 인식 변화가 곧바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셧다운 종료로 단기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은 즉시 금리 경로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50% 아래로 내려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95% 이상 인하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연준 내 강경 목소리가 늘면서 전망이 수정됐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이 보여준 신중한 태도와 일관된 흐름을 이룬다. 위험자산 전반 약세 월가공포지수(VIX)가 20선을 상향 돌파한 점은 투자심리가 방어적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 4519달러까지 하락하며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주의 조정폭도 컸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두드러졌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세제 정책 혼선, 기업 실적 부담 등으로 동반 하락했다. 영국 길트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0.13% 포인트 상승했다.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 기술주 조정의 여파를 받으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로 이동 이번 반등은 가격 조정 이후 유입된 저점 매수 성격이 강하다. AI 관련주 부담, 연준의 신중한 태도, 경제지표 공백 등 시장이 직면한 변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 동안 생산된 일부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기 판단을 위한 핵심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은 AI 관련주의 수요 지속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주의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와 시장의 수요 전망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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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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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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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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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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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2)] 전 세계 아동·청소년 고혈압 20년 새 두 배⋯"조기 발견·생활습관 개선이 관건"
- 초가공식품 섭취 등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고혈압(고혈압증) 발생률이 지난 20년 사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어린 시절부터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저장대 의대 공중보건대학의 쑹페이거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랜싯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0년 전 세계 소년의 3.4%, 소녀의 3%가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6.5%, 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혈압을 보유한 아동은 향후 성인기에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버드 의대와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센터의 장밍위 교수는 "심장질환은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라며 "어린 시절 혈압 이상은 장기적인 위험 신호"라고 설명했다. 쑹 연구원은 "고혈압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며 "정확한 측정, 조기 발견, 건강한 체중·영양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합병증 발생 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CNN에 이메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 고혈압 증가의 배경으로 비만 확대, 초가공식품과 고염식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량 감소, 유전 요인 등을 꼽는다. 장 교수는 "환경오염 물질도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출생 전 '영원한 화학물질(PFAS)' 노출과 고혈압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쑹 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고혈압이 조기에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혈압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가면(假面) 고혈압'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21개국 96개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면 고혈압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는 "진료실 측정만으로는 놓칠 가능성이 커 보다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와 관련해 미국 소아 영양 전문가 질 캐슬은 "압박이나 음식 제한보다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한 행동을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식품을 '좋다·나쁘다'로 구분하기보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자연스럽게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고혈압은 충분히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이라며 "조기 선별,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 활동, 건강한 체중 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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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2)] 전 세계 아동·청소년 고혈압 20년 새 두 배⋯"조기 발견·생활습관 개선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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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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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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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 기대에 4,170선 회복⋯환율 부담 속 '저가 매수' 유입
- 13일 코스피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한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24포인트(0.49%) 오른 4,170.63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11.86포인트(1.31%) 오른 918.3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67.7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으나, 한미반도체·두산에너빌리티·셀트리온 등이 강세였다. 뉴진스 멤버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4%대 급등했다. 금융주는 환율 급등 영향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조선·배터리주는 대체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미국 셧다운 정료에 소폭 반등 13일 국내 증시는 수능일로 인한 1시간 지연 개장이라는 특수 요인 속에서도 결국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4,127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4,170선까지 회복했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코스닥 역시 1% 넘게 오르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번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정치 리스크 완화다. 미 하원은 전날 상원의 임시 지출법안 수정안을 가결했고, 상·하원 절차가 모두 끝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미국 정부의 기능 마비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빠르게 완화됐고, 이는 아시아 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셧다운 종료는 소비·재정 지출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민감 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7.7원에 마감하며 고점을 다시 높였다. 장중 한때 1,475원대를 터치하며 1,47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엔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원화도 동조 약세를 보인 데다, 국내 기관 및 기업의 달러 결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강화됐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순매도 역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와 외국인 순매도, 대미 투자재원 확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환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은 전일 4,280억원 순매도에 이어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환율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는 단기적으로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종목 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0.29%)와 SK하이닉스(-0.81%)는 동반 약세였으나, 한미반도체 등 장비주는 상승했다. KB금융(-0.89%)·신한지주(-0.86%) 등 금융주는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모두 하락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5.99%), 삼성중공업(0.95%) 등 조선·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흐름과 수주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6.67% 오르며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은 하이브였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 1년 만에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하이브 주가가 4.47% 급등했다. 전날 늦은 시간 발표된 복귀 결정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갔다. 배터리 3사도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1.89%), 삼성SDI(4.04%), POSCO홀딩스(0.94%)가 모두 상승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성장 모멘텀과 IRA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1.09%)가 오르고 기아(-0.51%)는 하락하는 등 종목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한화 계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2%)가 소폭 하락했지만, 한화오션은 3.16% 오르며 조선주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증시는 미국 셧다운 해제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회복과 업종별 개별 재료가 맞물리며 상승 마감했지만,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이 향후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어, 시장은 당분간 정책 변수와 환율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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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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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 기대에 4,170선 회복⋯환율 부담 속 '저가 매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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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 급락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2%(2.55달러) 하락한 배럴당 58.4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3.8%(2.45달러) 내린 배럴당 62.71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날 내놓은 월간보고서에서 내년도 석유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수급 균형을 관측했다. OPEC은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여파로 2026년도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6년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 기존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란 시장 전망은 확실히 유가에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이날 올해 미국 석유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대비 상향 조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2030년 전에 피크에 도달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2050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공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까지 내년 원유시장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글로벌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제 원유시장은 IEA의 장기 전망 수정보다 OPEC보고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커진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달 5일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넘어섰고 12일까지 43일째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97.3달러) 오른 온스당 421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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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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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1)] 엔화가치 장중 155엔대로 추락⋯9개월만에 최저치
- 엔화가치가 12일(현지시간) 일본정부의 금리인상 연기 가능성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5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가 155엔대로 떨어진 것은 9개월여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화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55.04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155엔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4일(달러당 155.24엔)이래 9개월여만이다. 엔화가치는 결국 달러당 0.33% 하락한 154.66엔에 거래를 마쳤다.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05% 상승한 99.50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0.04% 높은 1.1585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장중이지만 9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 중지)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업무 재개이후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어 달러 매수/엔화 매도 추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총리는 12일 다카이치 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부와 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행 총재에세 정기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캐나다 토론토 스코샤뱅크의 외환전략지 에릭 테오렛은 이와 관련, "일종의 소프트한 영향력 행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12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차기회의로 연기할 것이라은 분석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엔저가 일본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마이너스측면이 두드러졌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투기적인 동향도 포함해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높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덴마크의 단스케뱅크의 외환전략가 모하메드 알사라프는 "구두개입 효과는 과거처럼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일본 외환당국이 본격적으로 엔화가치를 유지하는데에는 실탄(달러)투입이 필요하며 앞으로 수개월내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의 글로벌 외환전략가 로베르토 미아리치는 현재상황에서는 달러당 155엔이 '방어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엔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 다음 12월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일본은행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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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1)] 엔화가치 장중 155엔대로 추락⋯9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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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1)] 아마존 호수, 온천 수준 수온에 '분홍돌고래' 집단 폐사⋯기후위기의 경고음
-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테페 호수(Lake Tefé)에서 수백 마리의 돌고래가 집단 폐사한 원인이 극심한 열파와 가뭄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서부 브라질 마미라우아지속개발연구소의 수문학자 아얀 플라이슈만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23년 9월 시작된 기록적 가뭄과 폭염이 호수의 수온을 최고 41도(섭씨 기준)까지 끌어올려, 온천이나 자쿠지보다 뜨거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사이언스(Science) 11월 호에 게재됐다. 아얀 플라이슈만 박사는 "호수의 물이 손가락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회상하며, 분홍돌고래(아마존강돌고래)와 투쿠시(Tucuxi·민물돌고래)의 시신이 떠오르는 장면이 "심리적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브라질 지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한 주 동안만 153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으며, 이 중 130마리가 분홍돌고래였다. 두 종 모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 있다. [미니해설] 뜨거워진 호수, 사라지는 생명…아마존이 보여준 '기후 비상사태'의 단면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가 열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진은 아마존 중부의 10개 주요 호수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낮 동안 수온이 37도를 넘었고, 이는 평년 29~30도보다 최대 8도 높았다. 그중 테페 호수는 수면적이 약 75% 축소됐으며, 수심 2m 전 구간에서 41도의 고온이 관측됐다. 모델링 분석 결과, ▲강한 태양복사열 ▲수심 감소 ▲약한 바람 ▲탁도 증가(물의 흐림 정도) 등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얕은 수심은 열 축적을 가속하고, 낮은 풍속은 냉각 작용을 제한해 '끓는 호수'로 변했다. 주간 최고 41도, 야간 최저 27도의 극심한 온도 차도 수생 생물의 생리적 스트레스를 악화시켰다. 플라이슈만 박사는 "돌고래 폐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같은 시기에 대량의 어류 폐사와 적조(赤潮) 현상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수의 조류(藻類)가 스트레스를 받아 대규모 번식하면서 수면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관측됐으며, 이는 산소 고갈과 추가 생태 피해로 이어졌다. 연구진이 1990년 이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 지역 호수의 평균 수온은 10년마다 약 0.6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 상승 속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 폭염을 넘어선 구조적 온난화가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플라이슈만 박사는 "기후 비상사태는 이미 도래했다"고 단언하며, 향후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아마존 호수의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원주민·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버밍엄대 데이비드 해나 교수는 동반 논문에서 "가뭄은 하천 수온 극단화를 초래해 개별 종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아마존 돌고래 집단 폐사는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생태 재앙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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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1)] 아마존 호수, 온천 수준 수온에 '분홍돌고래' 집단 폐사⋯기후위기의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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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 1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코스닥은 4.08포인트(0.46%) 내린 884.27로 마감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11.9원 오른 1,463.3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2.88% 상승한 103,500원, SK하이닉스는 2.15% 오른 61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1.61%), 삼성SDI(2.22%) 등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오션(-2.31%), 현대로템(-5.43%) 등 방산주는 하락했다. 미국 셧다운(정부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뉴욕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 기대·AI 반등 훈풍…코스피, 4,100선 복귀 의미와 한계 국내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장중 4,180선을 넘나들며 강세를 보였고, 마감 기준 4,106.39로 4,1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상승 배경에는 미국 정치권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뉴욕증시는 이를 반영해 다우지수가 0.81%, 나스닥이 2.27%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곧바로 국내 시장에 반영됐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역시 1~2%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방산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환율 흐름은 증시와 엇갈렸다. 원/달러 환율은 11.9원 상승한 1,463.3원으로 마감해 1,46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된 결과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재정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셧다운 해제에 따른 단기 위험심리 완화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환율 불안이 남아 있는 만큼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일부 대형 성장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구조적 불균형으로 꼽힌다. 코스닥이 이날 0.46% 하락 마감한 것도 중소형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준다. 이날 반등은 '미국 훈풍'에 의한 단기적 회복에 가깝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내 기업 실적 개선, 환율 안정, 외국인 매수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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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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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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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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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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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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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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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4포인트(0.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6%, 나스닥지수는 2.3% 상승했다.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소 60표를 확보했고,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재개(내년 1월까지), 최근 대규모 해고의 일부 복구, 공무원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다만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으며 12월 별도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올라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멈췄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주요 통계 발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CPI(소비자 물가지수)·PPI(생산자 물가지수) 공백에 대한 경계는 남아 있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CIO는 CNBC에 "세 가지 우려 중 최소한 하나는 그림에서 지웠고, 이는 큰 일"이라고 말했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원의 절차 통과와 기술주 반등에도 하원 표결과 보조금 논의 등 남은 변수가 시장의 추가 상승세를 가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셧다운 완화와 기술주 반등, 연말 'AI 모멘텀' 재가동 신호인가 기록적 장기 셧다운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자 증시는 심리의 방향을 틀었다. 지난주 나스닥이 약 3% 하락하며 조정을 이어갔지만,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되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났다. 팀 홀랜드 오리온 CIO는 "세 가지 우려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말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소비심리와 통계 공백이 정상화되면, 연말 위험자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AI 선도주가 이끄는 되돌림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AI 반도체와 빅테크 대형주가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이 3~4%대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거래일 하락 행진을 멈췄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된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오픈AI와 아마존의 380억 달러 규모 협력도 AI 산업 성장세를 재확인시켰다. 셧다운 완화가 위험회피 심리를 누그러뜨리며 기술주로 자금이 돌아온 것이다. 하원 표결과 지표 공백, 다음 불확실성 상원 절차 통과에도 예산안은 아직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정치 협상 불씨가 남아 있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CPI, PPI 등 주요 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재개 후 9월 고용보고서가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누적 데이터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 수송 제한 등 일부 실물 차질이 이어지는 점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리스크 완화 위의 전략, '분산된 AI 노출' 시장은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수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할 때 방향을 정한다. 하원 표결과 보조금 쟁점, 지표 재개 이후의 인플레이션 흐름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 전제 아래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하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해 대형 기술주 중심 노출을 유지하되 업종·테마 간 분산 폭을 넓히는 접근이다. 둘째, UBS가 제시한 '분산된 AI 노출' 전략이다.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응용 산업으로 사슬을 나눠 편입하면 단일 종목 변동성을 줄이면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상원 통과로 한 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시장은 하원 표결과 '데이터의 귀환'이 보여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AI 선도주의 반등세가 연말 랠리로 이어질지, 관건은 하원 표결과 연준의 12월 회의다. 팀 홀랜드의 말처럼 "우려 하나는 지워졌다." UBS가 덧붙인 "AI가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번 반등의 방향성을 가장 잘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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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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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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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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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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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