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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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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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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미국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을 일시 허용하는 조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 10시23분(일본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물은 0.9%(88센트) 내린 배럴당 94.85달러에 거래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7%(71센트) 하락한 배럴당 99.75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12일 현재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구입을 각국에 인정하는 30일간 라이선스를 발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X에 대한 투고에서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이고 '대상을 한정한' 조치라며 러시아 정부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혼란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미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라이선스는 12일 시점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인도와 판매를 허가하며 미국 워싱턴 시간 4월 11일 심야까지 유효하다. 재무부는 지난 5일 인도용으로 30일간의 라이센스를 발행해 인도가 해상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은 FOX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은 가격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해상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를 시장에 투입하고 미국내 석유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대규모로 굴착·증산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완화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FOX 뉴스에 따르면 12일 시점에서 약 1억24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가 해상에 체류 하고 있다. 홍코의 해통선물(海通期貨) 애널리스트 양 안은 "라이선스 발행은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장요한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운항 재개"라고 지적했다. IG 애널리스트 트노 사이카모어는 "이란이 주로 중국행 유조선에 대해 하루 1~2척의 유조선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우군으로 삼는 동시에 자금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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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러시아산 원유 구입 일시 허용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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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세르비아 공군, 중국제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전개⋯유럽 내 中 군사 영향력 가시화
- 세르비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MiG-29SM이 중국제 극초음속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CM-400AKG'를 장착하고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중국산 첨단 항공 유도 무기를 실전 배치한 사례로, 발칸반도 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단순한 방공 체계를 넘어 공격용 전력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방증한다고 유라시안 타임즈(EurAsian Times)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G-29의 전략적 변모…요격기에서 'S-400 킬러'로 진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세르비아 공군 기체(기번 18205)의 비행 영상에는 주익 하단 파일런에 장착된 두 발의 CM-400AKG 미사일이 명확히 식별되었다. 중국 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CASIC)이 개발한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마하 4~5에 달하는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적 방공망의 요격 시도를 무력화하는 성능을 갖춰 이른바 'S-400 킬러'로 불린다. 이번 전력화로 인해 기존에 제공권 확보 및 요격 임무에 국한되었던 세르비아의 MiG-29SM은 장거리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국제 유니버설 파일런을 통합함으로써 PL 계열 공대공 미사일, YJ 계열 대함 미사일, LS 계열 유도폭탄 등 중국산 항공 무장 전반을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 확장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칸의 '거부 역량' 강화…러시아 의존 탈피와 中 전술 생태계 편입 세르비아의 이번 도입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미 FK-3(HQ-22 수출형) 지대공 미사일과 HQ-17AE 방공 시스템, CH-92A 및 CH-95 무인기 등 중국제 장비를 대거 도입한 세르비아는 이제 항공 타격력까지 중국제 생태계로 편입시키며 유럽 내 유일한 ‘중국 무기 운용 기지’가 되었다. "지난 8개월간 이집트, UAE, 요르단 군용 수송기들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세르비아 바타이니카(Batajnica) 공군 기지에 반복적으로 착륙했다. 이 물류 경로를 통해 CM-400AKG 미사일이 비밀리에 공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오픈소스 인텔리전스(OSINT) 분석팀 'Dunav Intel' 중국은 코소보 승인 반대와 1999년 나토(NATO) 공습 규탄 등을 고리로 세르비아와의 '철강 동맹'을 강화해왔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는 나토 회원국들에 둘러싸인 세르비아에 강력한 비대칭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럽 본토 내 중국의 군사적 발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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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세르비아 공군, 중국제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전개⋯유럽 내 中 군사 영향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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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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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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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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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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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중국발 안보 불안'에 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인도·일본·대만 무기 수입 급증
-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불투명한 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아시아 지역의 역대급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닛케이 아시아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약 10%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9.2% 성장…우크라이나가 단일 국가 최대 수입국 SIPRI는 매년 수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무기 거래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 주요 무기 거래 총량은 직전 5년 대비 9.2% 증가했다. 증가세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유럽이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전 세계 수출 점유율 42%)에서 조달됐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 점유율이 0.1%에서 9.7%로 급등하며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전 개시 이전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4년 만에 세계 무기 시장의 10분의 1을 소화하는 나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인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입국…러시아 의존도 절반으로 낮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2%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SIPRI는 이를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세 핵무장 국가인 인도·중국·파키스탄은 인도·중국 국경에서의 산발적 충돌과 지난해 5월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 크고 작은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도의 무기 수입 총량이 오히려 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 자체의 무기 설계·생산 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수입 의존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2011~2015년 70%에서 2021~2025년 40%로 대폭 낮아졌다. 인도가 서방 국가들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파키스탄, 수입 66% 급증…80%가 중국산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1947년 독립 이후 최악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기 수입을 66% 늘리며 세계 5위 수입국(2016~2020년 10위)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수입의 80%가 중국산이다. 반대로 중국은 전체 무기 수출의 61%를 파키스탄 한 나라에 집중했다. 중국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수출 총량의 77%를 쏟아붓는 가운데, 태국(4.7%)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큰 수혜국이었다. 아프리카(알제리 포함)에는 13%, 유럽에서는 중국의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에 6.5%가 돌아갔다. SIPRI 무기 이전 프로그램의 시에몬 베이즈만(Siemon Wezeman)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의도와 증대하는 군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도가 수입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인식되는 위협, 그리고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령국인 파키스탄과의 장기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입 76% 급증, 세계 6위…국방비는 중국의 5분의 1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증강 속도가 가파르다. 이전 5년 대비 무기 수입을 76% 늘리며 세계 6위 수입국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사상 최대인 9조 350억 엔(약 576억 달러)으로 편성되어 현재 의회 심의 중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올해 공식 국방 예산인 약 1조 9100억 위안(약 2760억 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을 향해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한층 냉각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일 호주 정부는 황해 공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헬리콥터가 호주 국방군 헬리콥터에 "불안전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인원과 항공기에 위협을 가했다며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만, 54% 증가에도 중국 국방비의 11분의 1…"속도는 못 따라가도 노력은 계속" 대만 역시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맞서 무기 수입을 54% 늘렸다. 전 세계 수입 점유율은 0.8%로 34위에 그치지만, 비대칭 전력 확보를 통한 억제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량원지에(Liang Wen-chieh)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은 "중국의 연간 국방비가 대만의 11배에 달한다"며 "많은 국제 싱크탱크와 학자들이 중국의 공식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이미 미국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없지만, 최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대한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패키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입국'에서 '방산 강국'으로…5년 새 수입 절반으로 줄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독특한 변화를 보인 나라다. 무기 수입량이 지난 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 SIPRI는 이를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설계·생산 능력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와 체결한 전차·자주포 등 대규모 계약이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한다. 수십 년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 것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구조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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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중국발 안보 불안'에 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인도·일본·대만 무기 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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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1.3%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3%,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집계 전망치 0.8%, 블룸버그 전망치 0.9%를 모두 웃돈 수치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했지만, 낙폭은 1월의 -1.4%보다 줄었다.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늦고 하루 더 길었던 9일간의 춘제 연휴가 식품·서비스 수요를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반등이 연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춘제 반짝 효과인가, 디플레이션 탈출 신호인가…중국 물가의 두 얼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2월 들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0%로 전망치 0.5%를 상회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하락 폭은 1월의 -1.4%보다 축소됐다.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가격 흐름이 동시에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포착된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오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도 준다. 실제로 중국의 CPI는 지난해 한동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다가 2025년 10월 0.2% 플러스로 돌아선 뒤 11월 0.7%, 12월 0.8%, 올해 1월 0.2%, 2월 1.3%로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PPI 역시 2022년 10월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3.6%까지 내려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생산 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도 2월 발표에서 PPI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고, 전월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CPI 반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춘제 특수다. 올해 중국의 춘제 연휴는 2월 중순에 있었고, 예년보다 하루 긴 9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은 소비쿠폰, 보조금, 현금성 지원 등 직접 지원책에 20억5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그 결과 여행, 외식, 선물 구매, 식품 소비가 한꺼번에 살아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은 5억9600만건, 관광 지출은 8035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명절 소비의 파급력이 CPI에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 비식품 가격은 0.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10.9%, 수산물이 6.1%, 신선과일이 5.9%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연휴 여행과 서비스 소비 증가,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내수 회복의 구조적 반등이라기보다 명절 수요와 에너지 가격, 서비스 가격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이 흐름이 3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긴 연휴 동안 기록적인 지출이 일부 소비자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지만, 이런 상승률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근본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가계의 보수적 소비 성향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은 생산자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수출은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내수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아직 자생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도 베이징이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길은 길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CPI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높은 물가를 걱정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심리를 끊어내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수급 관계를 개선해 총가격 수준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고, 소비자물가의 합리적이고 완만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2월 지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정책 지원과 명절 수요가 겹칠 경우 물가를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 진짜 시험대는 춘제 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다. 그때도 CPI 플러스 흐름과 PPI 낙폭 축소가 이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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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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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90달러 뚫린 유가, 7천선 뚫린 심리⋯'중동 전운'에 갇힌 월가
-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던 뉴욕 증시가 중동발 포화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지난주 2% 밀려나며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시장이 고유가를 단순한 변동성이 아닌 거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주 시장의 운명은 오는 11일(현지 시간)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달렸다. 로이터 설문조사는 0.2%의 완만한 상승을 점치고 있으나, 이는 중동 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의 수치라는 점이 불안 요소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마이클 아론 수석 전략가는 "유가 100달러 돌파는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을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발 인플레가 기대 심리를 자극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월 고용 보고서가 9만 2000명의 일자리 감소라는 '마이너스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을 경우, 월가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와 직면하게 된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매파적 색채가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이제 6월 인하라는 배수진마저 무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니해설] 호르무즈의 안개와 2.5% 물가의 사투…월가는 왜 '스태그'를 두려워하나 ① 국제유가 90달러의 공포…인플레이션의 '전염성'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간 것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 석유 및 LNG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물류비용과 공급망 차질을 즉각적으로 가시화한다. 마이클 아론 전략가의 분석처럼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디스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처지다. ② 고용 쇼크와 물가 폭등의 '기괴한 동거' 2월 고용 보고서의 9만 2000명 감소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믿음에 균열을 냈다. 통상적인 경기 둔화라면 금리 인하 명분이 서겠지만, 유가가 견인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연준의 손발이 묶인다. 웰스 클럽의 아이작 스텔 매니저는 "고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결합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11일 발표될 CPI가 조금이라도 예상을 웃도는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증시는 6,800선 이하로 밀려나는 강력한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③ 글로벌 통화 정책의 '각자도생(디커플링)' 중동 리스크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영국과 유럽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영란은행(BOE)은 연내 인하 가능성 자체를 삭제하는 분위기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 사이에서 출구 전략 타이밍을 잡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가별로 엇갈리는 통화 정책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자산 배분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④ 중국 양회 이후의 시선…'AI'는 최후의 보루인가 거시 경제의 폭풍우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낙관론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폐막을 앞둔 중국 양회에서 발표될 AI 산업 지원책과 한국·대만의 반도체 수출 호조는 기술주 섹터의 하단을 지지하는 유일한 방어벽이다. DBS 이코노미스트들은 "유가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 서버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주 CPI 수치는 AI 열풍이 거시 경제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 될 것이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간 기준) 3월 9일(월): 중국 2월 물가 지표(CPI/PPI), 일본 4분기 GDP 수정치 3월 10일(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일본 가계지출, 독일 산업생산 3월 11일(수):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년물 국채 입찰, 독일 최종 CPI 3월 12일(목):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인도 2월 CPI, 30년물 국채 입찰, 터키 금리 결정 3월 13일(금):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최종,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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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90달러 뚫린 유가, 7천선 뚫린 심리⋯'중동 전운'에 갇힌 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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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0달러 돌파에 뉴욕증시 또 급락⋯"전쟁 인플레 쇼크" 현실화
-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고용지표까지 악화되면서 뉴욕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쇼크와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며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78.02포인트(1.0%) 하락한 4만7476.7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 떨어졌다. 이번 주 다우지수는 약 3% 하락하며 2026년 들어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12% 급등해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역시 8% 이상 상승해 92.69달러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I는 이번 주에만 36% 상승해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가 급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없이는 전쟁 종결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도 겹쳤다. 쿠웨이트는 저장 시설 부족으로 일부 유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유조선 운항이 크게 위축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경제 지표도 시장에 악재였다.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고용이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5만 명 증가 전망과 정반대 결과다. 실업률도 4.4%로 상승했다. 오리온 자산운용의 팀 홀랜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고용지표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항공 연료 가격 상승 우려로 유나이티드항공 주가는 약 4% 하락했고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도 4~6% 떨어졌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과 노르웨지안 크루즈 역시 약 6% 하락했다. 산업주와 소재주도 약세였다. S&P500 소재 업종 지수는 이번 주에만 7% 하락하며 1년 만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 프리포트맥모란, PPG 인더스트리, 벌칸 머티리얼즈 등 주요 종목들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은행주도 동반 하락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SPDR S&P 은행 ETF(KBE)에 포함된 101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전쟁 특수를 누렸다. 비료 업체 CF인더스트리와 인트레피드 포타시는 각각 5%, 9%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보잉이 중국 정부와 737맥스 항공기 500대 주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힘입어 4% 상승했다. [미니해설] 유가 36% 폭등이 던진 경고…월가가 두려워하는 '1970년대 시나리오' 이번 주 뉴욕 금융시장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에너지 쇼크" 원유 가격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다. 이번 주 WTI 가격이 36% 폭등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자 월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겪었던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상황이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구조도 유사하다. 첫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일부 유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급 충격 우려가 더 커졌다. 둘째는 경기 둔화 신호다. 미국 경제는 최근까지 비교적 견조한 고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2월 고용보고서에서 9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는 코로나 초기 이후 가장 큰 고용 감소 중 하나다. 셋째는 금리 정책의 딜레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지만 고용 악화는 경기 부양을 요구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현재 시장을 '에너지 리스크 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는 AI와 반도체였다. 그러나 이번 주 금융시장은 기술 혁신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변수, 즉 석유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월가의 관심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순한 전쟁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 경제 사이클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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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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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0달러 돌파에 뉴욕증시 또 급락⋯"전쟁 인플레 쇼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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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희토류 가공 95% 장악한 중국⋯미사일·드론·F-35까지 '자석 공급망'이 서방 안보 흔든다
- 전 세계의 관심이 반도체와 무역 갈등에 쏠린 사이, 미국과 서방 방위산업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가공 공급망이 사실상 중국에 장악돼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는 5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면 미사일도, 드론도, 첨단 전투기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서방 방위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가공 능력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취약성은 2025년 10월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 대신 '가공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이라는 조용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가공 95% 장악한 중국…서방 방위산업의 '숨은 약점'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널리 존재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린란드 등에서도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 문제는 원광이 아니라 이를 금속과 자석으로 바꾸는 가공 단계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시장의 약 90~95%를 장악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가공 산업을 축소하는 사이 중국은 제련·분리·합금화에 이르는 중간 가공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확보했다. 희토류 자석은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의 필수 부품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35kg의 희토류가 들어가며, 차세대 구축함에는 2~2.5톤, 핵잠수함에는 약 1.5톤이 사용된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정밀 유도 폭탄, 드론 모터, 전기차 구동 장치, 풍력 터빈, 로봇 장비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이 희토류 자석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지만, 이 드론에 들어가는 자석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석 수출을 제한할 경우 서방의 드론 생산과 미사일 체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탈중국 공급망'이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 상당수도 중국산 분리 장비, 제련로, 화학 물질, 소모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련 공정에 필수적인 흑연 양극재 등 핵심 소모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된다. 중국이 이들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 서방의 가공 공장 역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7년 중국산 희토류 금지…북미 공급망 구축 '시간과의 전쟁' 희토류 공급망 재건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술 장벽 때문이다. 희토류 광물은 17개 원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다단계 용매 추출 공정을 통해 분리해야 한다. 이후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금속화 과정을 거쳐 합금으로 제조해야 하는데, 수천 단계에 이르는 정밀 공정이 필요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금속화 단계가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재건하기 어려운 기술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소재를 미 국방 무기 체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방산 기업은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북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시설을 둔 리알로이스(REalloys)는 방위산업용 희토류 금속과 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계약에 따라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캐나다 사스카추완의 희토류 가공 시설과 연계해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차이나 프리(China-free)'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사스카추완 연구위원회(SRC)가 구축한 희토류 가공 시설은 자동화 제련 공정과 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 시설은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중희토류 산화물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중희토류는 특히 군사 기술에서 중요하다.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원소는 고온 환경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어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엔진, 고성능 드론 등 방위산업 핵심 장비에 필수적이다. 이 원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자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문제는 시간이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 동안 희토류 자석 수요가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 전력망, 방위산업, 로봇, 인공지능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공 기술과 장비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7년 미국의 방산 조달 규정이 시행되면 방위산업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 규모의 가공 능력을 갖춘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희토류 문제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올랐다. 현대 전장의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장악한 소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방이 독자적인 희토류 가공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첨단 무기 체계의 운용 능력은 중국의 자원 통제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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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희토류 가공 95% 장악한 중국⋯미사일·드론·F-35까지 '자석 공급망'이 서방 안보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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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걸프해역 유조선 공격 등 영향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정박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8.5%(6.35달러) 오른 배럴당 81.01달러에 마감됐다. WTI 선물의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 2020년5월중순이래 최대치다. WTI는 이날 장중 일시 배럴당 82.16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2024년7월이래 1년8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이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9%(4.04달러) 상승한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국제유가는 이번 주 들어 20% 이상 폭등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협에서 떨어진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소식에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1척이 폭발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항구는 걸프해역의 최북단 가장 안쪽에 있으며 쿠웨이트 국경과도 가깝다. 미국 업체 소난골마린서비스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한 척이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호'의 좌현으로 접근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쾅'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5일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으며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배가 같은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난골 나미베호는 스웨덴의 스테나벌크 유한회사가 실질 관리회사로, 본사가 미국에 있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약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역내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 5위 산유국인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JP모건은 투자자 노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 공급이 며칠 내로 중단될 수 있으며, 분쟁 8일째에는 하루 최대 330만 배럴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정제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자국 최대 정유사 경영진을 만나 정제 석유제품 수출을 일시 중단하라고 구두로 요구했으며, 이는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를 밀어 올렸다"며 "나아가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했는데,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생산량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한동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미즈호증권은 “아시아의 정유회사가 중동산 원유의 대체재로 미국산 원유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미국산 원유 선물에 매수세가 강해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1%(56.0달러) 내린 온스당 507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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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걸프해역 유조선 공격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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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AI) 칩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의 승인 없이 AI 칩을 해외로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AI 가속기 대부분의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현재 약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AI 칩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조치다. AI 가속기는 현재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반도체 가운데 하나다. 오픈AI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AI 칩을 수천 개 단위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업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각국 정부도 AI 가속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특히 허가 여부에 따라 각국이 AI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어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승인 절차는 구매하려는 컴퓨팅 규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최신 GPU인 GB300 기준 약 1000개 수준의 수출은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받게 되지만 더 큰 규모의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이 한 국가에서 20만 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미국은 안보 약속과 함께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AI제품의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기존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의 복잡한 규제 상황과 수출 승인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특히 상무부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칩 보호 육성 기조 역시 생산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도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 고객사를 위한 소량의 H200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매출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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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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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0)] 비트코인 7% 급등⋯전쟁·인플레이션 공포 속 '디지털 금' 부상
-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다시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대신 가치 저장 수단을 찾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현지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 대비 7.8% 급등하며 7만4000달러(약 1억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역시 10.60% 급등해 2197달러를 기록했고, 바이낸스코인은 663달러(+4.73%), 시총 5위 리플은 1.46달러(+7.35%)로 일제히 상승했다. 이번 랠리의 직접적인 배경은 중동 전쟁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전통적으로 금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꼽혀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대체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시장 흐름을 바꾸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구조적 희소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 자금 유입도 이번 상승을 뒷받침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최근 이틀 동안 약 6억80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접근하면서 가격 상승의 탄력이 강화된 것이다. 정책 변수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법안인 '클리어리티 법안(Clarity Act·명확성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명확성 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암호화폐 의제를 선점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경우 기관 투자 확대와 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기대를 자극하며 시장 심리를 더욱 끌어올렸다.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관련 기업 주가에도 즉각 반영됐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중 15% 이상 급등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스트래티지 역시 11.15% 상승했다. 채굴 기업과 거래 플랫폼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 홀딩스는 7.74% 상승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역시 8.51%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이 단기적인 '전쟁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ETF 자금 유입과 규제 명확성 기대가 맞물리면서 장기 상승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기관 투자자와 ETF 자금이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랠리는 단순한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쟁과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거시 변수 속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금융시장의 '위기 바로미터'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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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0)] 비트코인 7% 급등⋯전쟁·인플레이션 공포 속 '디지털 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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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러시아산 S-400 '수다르샨' 5개 포대 추가 도입⋯대공 방어망 '철벽' 쌓는다
- 인도가 세계 최강의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로 평가받는 러시아산 S-400 '수다르샨(Sudarshan)' 5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인도 국방부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안보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인도 ANI 통신 등 외신은 2일(현지 시간) 인도 국방부가 영공 방어 능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S-400 시스템의 추가 구매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늘의 신(神) 무기' 수다르샨, 400km 밖 표적도 '바늘귀' 타격 인도에서 '수다르샨(힌두교 신의 원반 무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S-400 시스템은 현존하는 지대공 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최대 사거리 400km 내에서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이미 인도 공군은 2018년 체결된 55억 달러 규모의 1차 계약분 중 3개 포대를 인도받아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인 펀자브(Punjab)와 라자스탄(Rajasthan) 등에 실전 배치한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되는 5개 포대까지 합류할 경우, 인도는 총 10개 포대의 S-400을 보유하게 되어 유라시아 대륙에서 손꼽히는 촘촘한 '중층 방공망'을 완성하게 된다. 미국 '제재'보다 '안보'가 우선…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인도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적대국 대응 제재법(CAATSA)'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도입을 강하게 견제해 왔으나, 인도는 "국가 안보와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지속해 왔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등 중동 정세의 급변과 중국의 공세적인 공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도입 가능한 러시아산 시스템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S-400은 인도가 자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BMD)와 통합되어 입체적인 대공 방어망의 핵심 '두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S-400 추가 도입은 우리 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핵심 방산 파트너지만, 대공 분야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는 인도 방산 시장이 성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과 '기술 이전'을 중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방산업계로서는 향후 인도 시장 공략 시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의 독자적 안보 노선에 부합하는 유연한 협력 패키지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S-400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인도 인근 지역에서 작전하는 우리 군 자산의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전략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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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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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러시아산 S-400 '수다르샨' 5개 포대 추가 도입⋯대공 방어망 '철벽'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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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H200 對중 수출 '업체당 7만5천개' 제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대중국 수출 물량을 업체당 7만5천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중국 주요 AI 기업들이 요청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AMD의 'MI325' 등 유사 성능 제품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고성능 AI 칩이 중국의 군사용 AI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H200은 한때 수출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허용됐지만, 전체 수출 상한은 100만개로 묶여 있다.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 하락했다가 반등, 한국시간 3일 오전 11시28분 기준 2.93% 상승했다. [미니해설] AI 패권전의 새 변수, '칩 쿼터 외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업체별 7만5천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수출 허용 여부를 넘어 ‘물량 쿼터’라는 정교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AI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한 미국의 통제 기조가 한층 세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200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영상 처리 AI 학습에 폭넓게 활용되는 고성능 칩이다. 최신 블랙웰 제품군보다는 효율이 낮지만, 여전히 중국 화웨이 제품 대비 경쟁력이 높다. 중국 AI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은 수십만 개 단위 주문을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7만5천개 한도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AMD의 MI325 등 유사 성능 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기업이 아닌 ‘성능 기준’ 중심의 통제로 전환될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AI 생태계 전체의 수출 전략과 직결된다. 미국 내 강경론자들은 고성능 AI 칩이 중국의 군사용 AI 개발, 특히 감시·무기체계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은 텐센트를 중국군 연계 의심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바이두와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는 이제 상업적 상품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엔비디아는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해 미국의 AI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급 차단은 단기적 압박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은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쿼터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H200 수출을 재허용하면서도 전체 물량을 100만개로 제한한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블랙웰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안보 우려가 제기되며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완전 차단'과 '전면 허용' 사이에서 정밀 통제를 선택했다. 시장 반응은 민감했다. 블룸버그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해 2.93%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은 단기 충격보다 장기 수요 전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쿼터가 실제 시행될 경우 매출 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AI 시대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보여준다. 관세가 아닌 '칩 수량'이 외교·안보 협상의 카드가 되는 시대다. 미국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통제하고, 중국은 자립을 가속화하며 대응한다. H200 7만5천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물량 제한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의 상징적 분수령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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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H200 對중 수출 '업체당 7만5천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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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른 다우 5만⋯'AI 역습' 공포에 질린 기술주
- 사상 첫 5만 선을 돌파하며 축배를 들었던 뉴욕 증시가 'AI(인공지능)의 역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혁신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장에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며, 2월 한 달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특히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기술주 전반에 투매가 쏟아진 것은 시장의 온도가 변했음을 시사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수조 원을 쏟아붓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에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자산관리 등 AI 대체 위험이 있는 업종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비엔와이(BNY)의 존 벨리스 아메리카 매크로 전략가는 "미국 증시는 이제 파괴적 기술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사이클 후반부'에 진입했다"며 확신 부족에 따른 제자리걸음을 진단했다.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시가총액의 거대한 축인 빅테크의 흔들림은 지수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내주 월가는 고용 지표와 빅테크 실적이라는 이중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6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 시점의 최대 분수령이다. 1월의 13만 건 '깜짝 고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경제 가열의 신호인지에 따라 '6월 인하론'의 운명이 갈린다. 머피 앤 실베스트의 폴 놀티 전략가는 "1월 지표가 일회성이었다는 우려가 크다"며, 고용 시장이 다시 약세로 회귀할 경우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덮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수요일(4일) 브로드컴 실적이 AI 하드웨어 수요의 건전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5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의 경기 부양책 강도가 글로벌 시장의 온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파적 성향의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7월 이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 최고투자책임자는 "AI에 대한 흥분이 일자리와 생산성에 대한 불안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내주 월가는 고용의 민낯과 AI의 실익, 그리고 워시 체제의 긴장감이라는 세 파고를 동시에 넘어야 한다. [미니해설] AI 포모(FOMO)에서 '실존적 공포'로…월가는 왜 다시 고용에 집착하나 ① AI의 역습: '모든 배를 띄우던 파도'는 끝났다 지난 2년간 월가를 지배했던 공식은 "AI라면 일단 사고 보자"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와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 나타나는 투매 양상은 이 공식의 파기를 의미한다. 맨 그룹(Man Group)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전략가는 "누가 AI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도구 삼아 승자로 부상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투자 대비 수익(ROI)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 시장은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보다 'AI로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을 찾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종 간 수익률 차별화는 다우 5만 시대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② 2월 고용 보고서: '6월 인하'의 생사를 가를 스모킹 건 내주 금요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를 결정지을 '확정적 증거'다. 현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면에는 노동 시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퇴임을 앞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AI 도구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높은 실업률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시장은 신규 고용이 6만 건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지표가 예상을 하회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앞당기겠지만, 이는 곧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되어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너무 견조하다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함께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의 매파적 행보에 명분을 실어주게 된다. 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적당한 온기의 '골디락스' 수치지만, 셧다운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는 이번 지표가 깨끗한 신호를 줄지는 미지수다. ③ 글로벌 변수: 중국 '양회'의 부양책과 아시아의 도약 내주 월가는 미국 내부 지표뿐만 아니라 아시아발 뉴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일 개막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당국이 발표할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적자 규모는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경기 민감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NG는 중국이 성장 목표를 기존 '5% 내외'에서 '4.5% 이상'으로 낮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시장에 '절제된 부양'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과 대만 등 IT 강국들은 독보적인 행보를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수출은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단에서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하는 지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기 회복 강도가 달러화의 향방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④ 브로드컴 실적: 반도체 랠리의 '라스트 댄스' 여부 수요일(4일) 실적을 발표하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주 실적으로 꼽힌다. 맞춤형 AI 칩(ASIC) 시장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가이던스는 엔비디아발 충격으로 흔들리는 반도체 투자 심리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브로드컴마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는 3월 내내 지속될 위험이 크다. 반대로 소매 업체인 타겟과 베스트바이가 견조한 소비를 입증한다면, 증시의 무게중심은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내주 월가는 다우 5만이라는 축배 뒤에 숨은 매파적 서프라이즈와 실적 심판대를 마주하며, 셧다운 이후의 '진실의 순간'을 치열하게 시험하게 될 것이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간 기준) 3월 2일(월): 미국·유럽·일본 2월 제조/서비스 PMI, 한국 2월 수출입 지표 3월 3일(화): 미국 JOLTS 구인 보고서, 일본은행 총재 연설 3월 4일(수): 브로드컴 실적, ADP 민간 고용, 호주 4분기 GDP 3월 5일(목): 중국 양회 개막,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타겟 실적 3월 6일(금): 미국 2월 고용 보고서, 미국 1월 소매 판매, 독일 제조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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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샴페인 터트리기엔 이른 다우 5만⋯'AI 역습' 공포에 질린 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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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 프라이팬의 눌음 방지 코팅, 패스트푸드 포장지, 우비 등 방수 재킷, 청소용 세제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생활용품들이 '영원한 화학 물질(Forever Chemicals)'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른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노화 분야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Frontiers in Aging)'에 발표된 새 연구는 이 문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다룬다. 연구에 참여한 326명 중 무려 95%의 혈액에서 PFAS(과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미 광범위한 노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PFAS란 무엇인가⋯왜 '영원한' 화학 물질인가 PFAS는 1950~60년대에 개발된 합성 화학 물질군으로, 물·기름·열·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수십 년간 산업계와 소비재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문제는 이름 그대로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양과 수원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 결국 인간의 혈류에 안착한다.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26일(현지시간) 모든 PFAS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견고한 탄소-불소 골격 때문에 이들이 분해되는 데 최대 천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는 분자 구조를 약간만 변형하여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완전히 새로운 PFAS를 만들어 기존 국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으며, 1만2000여 종의 변종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11종의 PFAS 중 특히 과불화노난산(PFNA)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PFOSA) 두 물질에 주목했다. 이 두 성분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생물학적 노화, 즉 실제 나이보다 세포와 장기가 더 빠르게 늙어가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됐다. 왜 중년 남성이 가장 취약한가 연구팀이 1999~2000년에 수집된 전국 대표 표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64세 중년 남성 집단에서 PFAS로 인한 가속 노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상하이교통대 의대의 리샹웨이(Xiangwei Li) 교수는 그 이유로 생활 습관을 지목했다.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노화 지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의 경우 이런 요인들이 오염 물질의 유해 효과를 복합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공동 저자인 쉬야첸(Ya-Qian Xu) 박사는 생물학적 맥락을 더했다. 중년은 신체가 노화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해지는 '취약한 생물학적 창(sensitive biological window)'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화학 물질 노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공백-유럽은 움직이는데, 한국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프랑스는 의류와 화장품에 PFAS 사용을 이미 전면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 연구팀은 개인 차원의 위험 감소 방법으로 포장 식품 소비를 줄이고, 패스트푸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열이 가해질수록 포장재에서 PFAS가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오염의 시대, 연구는 이제 시작 리샹웨이 교수팀은 후속 연구로 PFAS가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누적 건강 위험을 모델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화학 물질이 아니라 수십 종의 오염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편의를 위해 용인해온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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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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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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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 6거래일만에 급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으로 6거래일만에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81달러) 상승한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5%(1.73달러) 오른 배럴당 72.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반등한 것은 주요국이 이란 안팎의 자국민에게 잇달아 대피를 권고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열었으며 다음주에는 실무레벨에서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한 괴리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이 단행된다면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거듭 불만을 드러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가리킨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하고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보겠다"면서도 이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란 주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직면한 외부 안전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이란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소셜미디어에서 대사관 직원 일부와 가족들의 철수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이 중동 주재 외교관과 자국민에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대피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DBS의 수브로 사르카르 분석가는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군사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배럴당 8~10달러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유가에 반영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분쟁으로 문제에 엮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각료급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시장에서는 OPEC+가 4월부터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53.7달러) 오른 온스당 524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5276.6달러까지 치솟아 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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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 6거래일만에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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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 인도 정부가 중국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및 PL-17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6세대 AI(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스카이 스팅(Sky Sting)'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두 번째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이번 협상은 인도 공군(IAF)의 주력 경전투기인 테자스(Tejas) Mk-1A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The EurAsian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거리 250km·마하 5의 위력…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 갖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스카이 스팅'은 약 250km에 달하는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이다. 3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AI가 주도하는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춘 무선주파수(RF) 탐색기 덕분에 강력한 기만 작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미사일은 무게가 180~200kg 수준으로 가벼워 테자스와 같은 경전투기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뿐만 아니라 주력 기종인 Su-30 MKI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통합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공대공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트마니르바르(자립)'의 딜레마…국산 미사일 '아스트라'의 위기? 이번 도입 추진 배경에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 인도는 국산 미사일인 '아스트라(Astra) Mk-1'을 테자스 Mk-1A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52 AESA 레이더와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테자스 Mk-1A의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군력 약화를 우려한 인도 정부가 검증된 이스라엘제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입이 인도 국방 자립화 정책인 '아트마니르바르(Atmanirbhar)' 기조에 역행하며 국산 아스트라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인도 공군 조종사 비자인더 타쿠르(Vijainder K Thakur)는 "스카이 스팅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미래형 아스트라에 구현될 기능들"이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국산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전술적 중도(Middle Path)'로 해석한다. 국산 레이더인 '우탐(UTTAM)'과 아스트라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교(Stopgap)로 활용하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은 이미 테자스용 레이더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HMDS) 등을 공급하며 인도 국방 현대화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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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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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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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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