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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수 147조원⋯WGBI 기대·재정거래 유인 확대
-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147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발표한 '2025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국채 121조1000억원, 통안채 19조3000억원 등 채권을 순매수해 전년 대비 72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3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1000억원(26.1%) 늘었다. 금투협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정거래 유인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 확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주식시장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채권을 31조7000억원 순매수해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96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조8000억원(11.5%)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국채 순매수 2배 증가⋯개인은 감소"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주도한 한 해였다.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147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고, 보유 잔액 역시 338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한국 채권이 '안정적 수익원'이자 '재정거래 수단'으로 동시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의 중심은 국채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121조1000억원으로, 2024년(74조9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통안채 역시 19조3000억원이 순매수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원화 금리와 글로벌 금리 간 스프레드, 환율 변동성을 활용한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장기 자금 유입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자극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원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 개인 자금 흐름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금리 흐름 역시 채권시장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국채 금리는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관세 협상 타결과 경제 지표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것은 단순한 금리 방향성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발행 시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9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특히 국채 발행은 304조6000억원으로 1년 새 82조3000억원(37%)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금융채 발행은 319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회사채 발행은 129조4000억원으로 7% 증가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AA-와 BBB- 회사채 모두 전년 대비 축소되며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ESG 채권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ESG 채권 발행 규모는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249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참여율이 569.1%에 달했고, 미매각 비율은 0.9%로 낮아져 투자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줬다. 유통시장도 확대됐다. 국채와 금융채, 회사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며 지난해 유통시장 거래 규모는 527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21조7000억원으로 늘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한층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외국인 채권 투자 흐름이 국내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WGBI 편입 여부와 환율·금리 변동성,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맞물리며 외국인 수급이 채권금리와 원화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개인 자금은 주식과 채권 사이를 오가는 '선별적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이 다시 한 번 자산 배분의 중심 무대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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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순매수 147조원⋯WGBI 기대·재정거래 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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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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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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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 지난해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3%)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0.8%) 줄었다. 반면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원(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12월 잠정 지급액을 합산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의 12조575억원이었다. 한편 1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하며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3만2000명으로 10% 늘었다. 다만 구인배수는 0.39로,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대비 1.1%↑⋯최저 증가폭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급액은 늘었지만 지급 인원과 신규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업이 늘었다'는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읽힌다. 우선 수치부터 보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던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신청자가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급자 수도 52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기적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급액은 늘었다. 12월 한 달 동안 지급된 구직급여는 8136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누적 지급액은 잠정 기준으로 12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보험 제도의 '양적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급 인원이 줄어도 전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평균 지급 기간과 지급 단가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숙련 인력의 경우 이전 임금 수준이 높아 급여 단가도 상대적으로 크다. '사람 수'보다 '지급 기간'과 '단가'가 지급액 증가를 이끄는 구조다. 노동시장 수급 지표는 여전히 팍팍한 현실을 보여준다. 12월 신규 구인 인원은 3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구직자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로 인해 구인배수는 0.39로 떨어졌다. 이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이다. 다만 산업별 흐름에는 미묘한 변화 조짐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바닥 통과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의 질과 속도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급격한 악화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여러 기관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디지털 기술 진전에 힘입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 남아 있고, 특히 건설 부문은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역시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표는 '고용 쇼크'보다는 '고용 구조 전환기'에 가깝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노동시장 불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건은 구직급여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고,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있다. 일자리는 줄고 안전망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될 경우,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통계의 ‘역대 최대’라는 숫자 이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 고용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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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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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8억1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00억5000만달러)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천만달러로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증가가 전체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2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의 78억2000만달러 대비 1.7배 수준으로 늘었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8.7% 급증했고, 승용차 수출도 10.9% 늘며 비(非)IT 부문까지 회복세가 확산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8.4%)와 중국(6.9%)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미국(-0.2%), 유럽연합(EU·-1.9%), 일본(-7.7%)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입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14.4%), 가스(-33.3%), 석유제품(-16.9%) 등 원자재 수입이 7.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정보통신기기(16.5%), 수송장비(20.0%)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은 4.7%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1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은 전년 대비 554.7% 급증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상수지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전년 동월(-19억5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는 추석 연휴 이후 출국자 수 감소로 9억6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으나, 전월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해외 증권 투자자에게 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한 달 새 22억9000만달러에서 12억5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150억달러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015년의 최대 기록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 증가율이 제한적인 데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 부장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로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지만, 철강과 화공품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반도체 경기 회복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하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 구조의 다변화와 비(非)IT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다시 부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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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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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합의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합의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2,0%(1.14달러) 떨어진 배럴당 55.99달러로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74센트) 내린 배럴당 59.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를 "넘길 것(turning over)"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양국 간 이번 합의로 인해 당초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화물의 일부가 미국으로 우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CNBC는 이날 미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석유 인도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출입한 유조선으로 러시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나포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세와 베네수엘라산 원유 유통과 관련하 불투명성은 높아졌다. BOK파이낸셜의 트레이딩 부문 수석부사장 데니스 키슬러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원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날 장 막판 매도세가 나오면서 원유 선물이 계속 방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은 유가 낙폭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월 2일로 끝난 주간 동안 미국 원유 재고는 380만 배럴 감소해 4억191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44만7000 배럴 증가 전망과는 배치된다. 미국 휘발유 재고는 770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32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수요 증가세가 약했던 데다 OPEC과 비(非)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원유 시장이 하루 최대 300만 배럴의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피치솔루션스 산하 BMI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값싸게 생산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이 늘어날 경우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능력 확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7%(33.6달러) 내린 온스당 446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현물 가격은 4.1% 하락한 온스당 77.93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점은 낙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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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합의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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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서 신고 기준 FDI가 전년 대비 4.3% 증가해 5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행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16.3% 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FDI는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 유입되며 반등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액은 고환율과 AI 정책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전년 대비 86.6% 급증한 9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미국 투자 86% 급증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중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고점 논란 속에서도 한국이 주요 투자처로 다시 부각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신고 기준) FDI는 360억5000만달러로, 2020년 대비 5년 만에 73% 증가했다. 특히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단순한 투자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물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FDI 흐름은 지난해 3분기까지 부진했지만, 4분기 들어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가 몰리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분기에는 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싸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잇따랐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며 투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우리 제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FDI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늘었고, 서비스업은 190억5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 화학공업 투자는 99.5% 늘어난 58억1000만달러, 금속 분야 투자는 272.2% 급증한 2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는 전년 대비 투자액이 줄어 업종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서비스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융·보험 부문은 투자액이 감소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97억7000만달러로 86.6% 급증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속, 유통,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유럽연합(EU)도 화공과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35.7% 증가한 6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28.1%, 38.0% 감소했다. 미국 투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고환율 효과도 거론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환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I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제조업 기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대 실적의 핵심은 '그린필드 투자'였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신설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285억9000만달러로 7.1%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과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이 크게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난해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FDI 최대 실적이 일회성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는 올해 정책 집행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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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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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테슬라 제치고 세계 1위⋯전기차 시장 '가격 전쟁' 본격화
-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로 올라선 가운데, 초저가 전략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 대비 27.9% 늘어난 225만6714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다. 반면 테슬라는 164만대를 인도하는 데 그치며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도 BYD가 성장세를 이어간 배경으로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 대한 공격적 투자 전략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올해 전기차 시장의 승부처가 '누가 얼마나 싸게 파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가성비'가 키워드 중국 BYD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BYD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5만대가 넘는 순수 전기차를 팔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는 전년 대비 30%에 가까운 증가세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164만대 인도에 그치며 8% 이상 감소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사실상 독주하던 흐름이 꺾이고, 중국 업체가 주도권을 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BYD의 약진 배경에는 철저한 원가 구조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배터리부터 구동 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BYD는 글로벌 시장에 초저가 모델을 대거 투입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혔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BYD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현재 BYD는 유럽에서 9~10개에 달하는 전기차 모델을 판매 중인 반면, 테슬라는 4개 모델에 그친다. 대표 모델인 '돌핀'의 경우 독일 시장 평균 가격이 2만4000유로(약 4000만 원) 수준으로, 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도 부담이 크지 않은 가격대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자, BYD는 곧바로 현지 생산기지 투자로 대응했다.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화 생산' 전략을 통해 정치·통상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전략은 판매량 증가로 직결됐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BYD의 성공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략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2만 유로대 가격의 ID.2올과 ID.에브리원 출시를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대중차'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기차에서도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국내 업체들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캐스퍼 일렉트릭(인스터), EV3 등 보급형 전기차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이오닉 브랜드 전반에 대한 가격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3를, 기아는 EV2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아이오닉3는 현대차 최초의 소형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2만 유로대 가격으로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기아 EV2는 오는 9일 개막하는 브뤼셀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쪽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이미 LFP 배터리를 적용한 중국산 저가형 모델을 통해 가격을 낮춰 왔으며, 지난해 독일에서 모델Y 저가형을 3만 유로대에 선보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모델Y와 모델3 주요 트림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올해 전기차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가성비'를 꼽는다. 기술 경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가격이라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시장은 누가 얼마나 싸게, 그리고 많이 팔 수 있느냐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이라며 "BYD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이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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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테슬라 제치고 세계 1위⋯전기차 시장 '가격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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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 급랭, 생산·투자는 반등⋯엇갈린 경기 신호
- 11월 소매판매가 두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산업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9%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이 7.5% 늘며 광공업 생산이 개선된 영향이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도 각각 1.5%, 6.6% 증가했다. 반면 소매판매액지수는 3.3% 급락해 1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추석 특수 소멸과 기저효과로 소비 부진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는 소매판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11월 소비 급감⋯반도체 중심 생산 투자는 반등 11월 산업활동 지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대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내수의 핵심인 소비는 급격히 위축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투자는 제한적이나마 반등 조짐을 보였다. 경기 회복의 동력이 여전히 수출과 제조업에 쏠려 있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이 0.6% 늘었는데, 이는 반도체 생산이 7.5% 급증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생산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부품 생산 역시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5.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늘었으나 세부 지표를 보면 소비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보험과 개인서비스 부문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은 1.6%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도매업 감소 폭이 2.4%에 달해 유통 전반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소비 부진은 소매판매 지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 대비 3.3% 급락하며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가 각각 4.3%, 3.6% 줄었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무점포 소매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가 3.1% 줄어 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점은 온라인 소비마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소매판매가 0.8% 증가했고, 올해 누계 기준으로도 0.4% 늘어 연간 기준에서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멈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10월 추석 특수와 할인 행사에 따른 반등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가 11월 급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제한적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며 1.5% 증가했고, 건설기성도 전달의 급락에서 벗어나 6.6% 반등했다. 다만 향후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9.2% 감소해 중장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 종합지수 역시 엇갈렸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나, 선행지수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단기 체감경기는 부진하지만,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대가 살아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비교적 양호한 소비심리가 향후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내수 활성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성장 동력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의 실질적 성과가 향후 경제 흐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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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 급랭, 생산·투자는 반등⋯엇갈린 경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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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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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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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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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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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가 25일(현지시간) 아시아시장에서 장중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초과)'를 넘어서며 달러당 6위안대의 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중국 증시 반등을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역외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0.2% 하락한 달러당 6.9964위안을 기록했다. 환율 하락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절상해 고시하며 강세 용인 신호를 보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콩 금융시장이 성탄절 연휴로 휴장함에 따라 역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 역내시장에서도 위안화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이날 역내 위안화 환율은 0.1% 하락한 달러당 7.0067위안에 거래됐다. 다만 가파른 절상을 경계하는 당국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시장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국영은행들이 7.006위안 부근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트레이더들은 이를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당국의 개입으로 해석했다.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은 달러화 약세라는 대외적 요인에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달러화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인민은행은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면서도 점진적인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해 자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왕칭 골든크레디트레이팅 수석 매크로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 연말을 맞은 중국 수출 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며 "지속적인 위안화 강세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위안화가 경제 펀더멘털 대비 25%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내년 상반기 환율이 달러당 6.95~7위안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화타이증권은 내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중국 내부의 불균형한 경기 회복세는 변수로 지목된다.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11월 중국 경제 전체의 자금 공급 규모(사회 융자 총량)는 전년 동기 대비 8.5% 확대돼 10월과 같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중 기업들의 순자금 조달액은 1조2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으나 가계대출은 2058억 위안 순감소(상환 초과)를 기록하며 취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 자금 수요는 견조한 반면 가계의 소비·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빚 갚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중국 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장(국장급) 출신의 관타오 씨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겠지만 7위안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5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를 마냥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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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3)] 중국 위안화 15개월만에 달러당 6위안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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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과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55달러) 내린 배럴당 55.27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하락하며 배럴당 54.98달러까지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WTI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9월 말~10월 초 이후 처음이며 이기간 동안 5%이상 빠졌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2.7%(1.64달러)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약화됐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들이 수년간 유지해 온 감산 기조를 사실상 종료하고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전망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역시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11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6만4000건 증가했다. 이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 영향으로 10월 비농업 고용이 10만5000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전환된 수치다. 하지만 실업률은 4.6%로 상승해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지정학 분석 수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과 미국의 대러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현재 해상에 저장된 1억7000만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종료될 경우 산유국이 원유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2.9달러 내린 온스당 433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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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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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줄어들며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과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점이 적자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1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은 전월 보다 3% 늘어난 2893억달러(약 425조 9940억 원)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통화용 금과 의약품이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미국으로 급히 유입됐던 금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늘어난 3421억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9월 무역수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 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해당 수치를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수출은 4분기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9월 무역 적자 축소가 미국 무역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3월까지 급증했다가, 관세가 시행된 4월 다시 축소됐다. 이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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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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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낮춰 3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3.5%~3.75%로 설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연준은 올 들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 10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견을 노출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며 0.5%p 인하를 요구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동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리는 2026년 0.25%p 인하, 2027년 추가 0.25%p 인하될 것이라고 FOMC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시장이 내년 기대하는 금리인하 0.5%포인트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다. 새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2026년 말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하여 9월 전망(2.6%)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준은 완만한 속도의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FOMC는 성명서를 수정하여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언급했고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이 9월까지 소폭 상승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FOMC 성명서는 '이용 가능한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또 이날 초단기 자금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FOMC 결정은 고용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하 조치였으나 이례적인 3표 반대와 다소 매파적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월 회의 전까지 상당한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이는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화긴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더 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수준"이라며 "2026년 1분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정점에 도달한 뒤 하반기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요인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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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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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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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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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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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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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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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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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불발소식에 상승반전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불발소식에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0.5%(31센트) 오른 배럴당 58.9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2센트) 상승한 배럴당 62.6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지난주부터 상승과 하락이 매일 교차하는 '퐁당퐁당' 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의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에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당분가 유지돼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놓고 지난 2일 심야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회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전체를 원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협상에서 미국의 종전안 일부를 수락하고 다른 제안은 거부했으며 합의 도달을 위해 필요한 만큼 미국 협상단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원유시장과 예측시장은 단기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러시아 석유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2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57만4000배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주 연속 증가세로 8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451만8000배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150만배럴가량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유 재고는 3주 연속 불어났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선임 부사장은 "전반적 글로벌 공급은 여전히 상당히 풍부하다"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 협정이 지연될 예정이어서 시장은 자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지정학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3%(11.7달러) 오른 온스당 423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ADP 11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미국 금리인하 전망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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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불발소식에 상승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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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운영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터넷 언론 윤리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신윤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도 대학생 기자 등 예비 언론인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은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언론계 전반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인신윤위는 해당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보도 원칙과 책임 있는 취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 저작권, 선거보도, 분쟁 예방 등 언론 전반의 필수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 기능 강화와 함께 대외적 역할도 한층 확대됐다. 인신윤위는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윤리 문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정보 신뢰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주요 의제로 공론화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청년층의 시각에서 언론 윤리 문제를 기록·전달하며 행사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3년간 1,757명의 교육 참여자를 기록한 이번 실적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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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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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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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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