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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7005억달러로, 내년에는 0.5% 줄어든 697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조선 수주 증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AI·친환경·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산업연, "내년 한국 수출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을 타고 사상 첫 7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7천5억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56년 첫 수출 이후 69년 만에 달성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2026년)에는 소폭 조정 국면이 나타나며 수출액이 올해보다 0.5% 줄어든 6971억달러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이 견조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21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 시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822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조선 수주 물량의 연속 인도 ▲선박·기계류의 선 적재 수요 등을 꼽았다. 반면,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민간소비(1.7%), 설비투자(1.9%), 건설투자(2.7%)의 완만한 회복이 내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올해 평균보다 낮은 1,391.7원 수준이 예상된다. 주력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이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I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군의 수출도 4.2%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부담으로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 산업군은 7.6% 감소가 점쳐졌다. 자동차(-0.6%), 조선(-4.0%), 일반기계(-3.7%) 등 기계 산업군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 조달 체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13대 주력 산업은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AI·친환경·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환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R&D·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 수출 호조에 안주할 수 없으며 산업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향방은 AI 확산과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수출이 역사적 정점을 찍은 지금, 산업 구조의 균형 회복과 기술 전환 대응력이 '7000억달러 이후의 한국'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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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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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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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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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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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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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동시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 사이, 대형 트럭은 이보다 큰 차량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트럭 관세는 철강(25%), 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체계와도 구분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FP는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 등 중·대형 차량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에는 앞으로 25%의 관세가,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15%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돼 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트럭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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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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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1.2%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민간 소비는 1.3% 늘며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 소비도 1.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와 법인 차량 등이 늘며 2.4% 상승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1.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 늘어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이어졌다. 교역 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7%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내수 살아나고 수출 선방…"관세·건설 부진이 변수"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설비투자 개선과 수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결과다. 정부와 민간 모두 지갑을 연 모습이 두드러진다. 민간 소비는 자동차·통신기기 등 재화는 물론 음식점·의료에서 서비스 소비가 활성화되며 1.3% 늘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병원 이용 급증,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비 증가 역시 종합병원 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확대, APEC 정상회의 등 연말 행사 관련 재정집행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3분기 성장률 1.2%…반도체·의료·신제품 효과가 견인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의 활력 회복과 기업의 투자 재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법인차량 투자가 2.4% 증가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제조업 생산도 운송장비·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1.2% 늘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개선으로 1.3% 증가했다. 무역도 성장에 기여했다. 반도체·차 수출이 각각 상승하며 전체 수출이 1.5% 늘었다. 수입도 1.3% 증가했지만 증가 폭이 낮아 순수출이 0.1%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보였다. 한국 경제의 전통적 견인축인 수출이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첫째, 건설투자 부진이다. 건물 공사 위축 영향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 이어졌다. 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이 감소 폭을 줄였으나, 안전사고 여파로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둘째, 교역 조건 악화다.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실질 GDI는 0.7% 증가에 그쳤다. 수출 총량은 늘었으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셋째, 미·중 관세 변수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요구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동차 수출이 관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지가 4분기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1~0.3% 범위라면 올해 성장률 1%(0.95~1.04%) 달성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 성장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회복이다. 남은 과제는 △ 소비 회복 지속 여부, △ 건설 부진 완화, △관세 변수·환율 리스크 관리 등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4분기 한국 경제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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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1.2%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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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 미국의 대형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성무역'이 여전히 세계 환경·ESG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Basel Action Network) 는 22일 발표한 보고서 「부끄러운 중개인(Brokers of Shame):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e-폐기물의 새로운 쓰나미」 에서, "미국 내 10개 주요 브로커가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만 개 컨테이너(총 3만3000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을 아시아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인됐다. BAN은 "매달 약 2000개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노동권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산업국으로,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짐 퍼켓 BAN 설립자는 "이들 기업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성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독성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는 ESG 경영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폐기물은 '비철금속 원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 전자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세금과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바젤협약상 명백한 수입 금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전자 처리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BAN은 또 "10개 주요 브로커 중 8곳이 국제 재활용 인증제도인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AN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성분은 납, 수은, 난연제(브롬계 난연제ㅐ와 PBDE등), 카드뮴, 베릴륨, 비스페놀-A(BPA)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불에서 회로 기판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푸란이 방출된다. 현지 피해는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현장조사에 참여한 BAN 연구원 푸이이 웡(Pui Yi Wong)은 "팜농장 인근과 공장 주변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전선과 플라스틱을 태워 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재활용 공장'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 내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의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환경 책임(ESG)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베스트바이(Best Buy) 와 국방물자조달청(DLA)이 일부 거래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ESG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환경침해까지 규제하는 '확장된 책임(Extended ESG Accountability)'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8200만 톤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공식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비공식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BAN 보고서는 글로벌 재활용 체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BAN은 "이번 보고서는 업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유통기업이 ESG 감시 체계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 매립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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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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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지형의 변화가 주목된다. 7일 한국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선박에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 발주 전환 효과는 미미하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다만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추진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해운 및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수익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고 동맹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선박 입항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발주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한국 조선소의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락슨은 올해 초 40%로 추산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2028년까지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경우 규제 효과는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선박 배제 + 동맹국 조선소 지원'의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반도체를 넘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산 선박을 도입하는 선주에게 점차 높은 비용과 규제가 부과될 경우,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의 발주 전략이 ‘비(非)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선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노선을 피하게 되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제3항로에서의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임과 선박 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선박 발주와 건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운 질서의 흐름을 바꿀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親)미 블록’ 조선업계, 즉 한국·일본·유럽 조선소들이 새로운 발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의 영향이 적은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대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 규제책을 병행할 경우 중국의 조선 독주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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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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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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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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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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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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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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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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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107억8천만달러 흑자⋯27개월 연속 기록
-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6월(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경상수지,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가 흑자 행진을 뒷받침했지만, 전월 대비 흑자 규모는 줄어 수출·수입 구조의 세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6월 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7개월 연속 흑자는 두 번째로 긴 기록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늘었다. 상품수지, 반도체·자동차가 견인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달러였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85억2000만달러)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반도체(30.6%)와 승용차(6.3%)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와 의약품(-11.4%) 등 일부 품목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유럽연합(EU·8.7%), 미국(1.5%) 수출이 늘어난 반면 중국(-3.0%)과 일본(-4.7%)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9% 줄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컸으나 전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와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첨단화 흐름을 반영했다. 서비스·본원소득수지 흐름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전월(-25억3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23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는 여름 성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전월(-10억1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는 배당소득수지가 34억4000만달러에서 25억8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둔화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계정, 해외투자·채권 투자 확대 7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11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34억1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 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76억4000만달러 증가해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외 수요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은 월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와 본원소득수지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 쌍두마차'를 앞세워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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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107억8천만달러 흑자⋯27개월 연속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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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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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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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수출 7.2% 급증⋯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
- 중국의 7월 수출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중국의 수출액은 3217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로 4.1% 증가해, 예상치(-1.0%)를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7월 무역 흑자는 982억4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무역 총액은 5453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다만 미국과의 교역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7월 중국 수출 '깜짝 반등'…관세 리스크 속 수요 선반영 효과 중국의 7월 수출은 달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한 321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5.4%),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전월(5.8%)보다도 개선됐다. 수입은 4.1% 증가한 2235억4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0%를 뒤집으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 총액은 5453억2000만 달러로 5.9%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982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전략 품목 수출 확대…아세안 시장이 견인 품목별로는 집적회로(반도체)가 전년 대비 20.5% 증가해 899억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9.7%), 선박(15.5%), 비료(49.3%) 등 전략 품목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아세안(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13.5% 늘어나며 실적을 견인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3770억달러에 달하며 주요 수출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미·대러 무역 감소세 확대 반면, 미국과의 무역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7월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000만 달러로 12.6% 감소했고, 수입은 858억5000만 달러로 10.3% 줄었다. 무역 총액은 12.0% 축소됐다. 이는 1∼6월 감소율(수출 -10.9%, 수입 -8.7%, 총액 -10.4%)보다 하락 폭이 확대된 결과다. 미·중 간 고율 관세 및 기술 규제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의 무역도 주춤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러 수출은 562억달러로 8.5% 감소했고, 수입은 695억달러로 7.7% 줄며 전체 무역 규모가 8.1% 축소됐다. 한·일과의 교역, 엇갈린 흐름 1∼7월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1% 감소했으며, 수입은 0.3% 증가했다. 전체 무역액은 0.4% 감소해 정체 흐름을 나타냈다. 일본과의 무역은 수출(4.4%)과 수입(2.5%) 모두 증가해 전체 규모가 3.5% 확대됐다. 유럽연합(EU)와의 무역에서는 수출이 7.0% 증가한 반면 수입은 5.2% 감소했다. 전체 무역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666억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청정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희토류 수출 통제 본격화 전략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도 주목된다. 올해 1∼7월 기준 총 3만8563톤이 수출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7월 한 달간 수출량은 5994톤으로 전월(7,742톤) 대비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희토류 통제 강화와 수출 관리 조치가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수요 여전히 유효…문제는 지속 가능성"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수출 실적이 고율 관세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글로벌 수요가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선적을 앞당긴 ‘선(先)출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최근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수출 호조 이후의 반작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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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월 수출 7.2% 급증⋯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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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등 1060만달러(약 145억 원) 상당의 물류가 영국 히스로공항 인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wccftech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플립7 약 5000대와 갤럭시 S25 시리즈, 갤럭시 A16, 갤럭시 워치8 등 총 1만2000여 대의 제품을 실은 트럭이 히스로공항 도착 후 운송 도중 도난 피해를 입었다. 도난 규모는 약 790만 파운드(약 1060만달러, 한화 약 145억 원)에 달한다. 일부 매체는 트럭 컨테이너는 회수됐지만 제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번 제품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으며, 즉각 영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삼성 측은 도난 방지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Z 폴드7이 미국 내 역대 가장 높은 사전 예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플립7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는 Z 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따른 대량 생산과 물류 확대가 범죄 표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 이후 물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첨단 기기를 운송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히스로공항을 포함한 물류 허브에서는 고가 제품의 도난 우려 및 블랙마켓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부 매체는 삼성이나 물류업체가 IMEI 기반 블랙리스트화, GPS 추적,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의 보안 대책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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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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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을 비판하면서 인도에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으며,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 큰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신이 이번에 언급한 인도의 문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발언 기회 때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SNS 메시지는 협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과 개시(8월1일)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50일 이내'에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9일 관세 재재 유예 기간을 이날부터 10일로 단축하면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이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인도도 자국 시장을 미국에 더 많이 개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무역협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벌칙' 부과가 이 상황(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브라질에 기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국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국제적인 불명예", "마녀사냥" 등으로 표현하며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며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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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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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소비·수출이 끌고, 건설투자는 발목 잡았다
-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하며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0.5%)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민간소비는 자동차와 문화지출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호조로 4.2%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1.5%)와 설비투자(-1.5%)는 부진을 이어갔다. 순수출과 내수는 성장률에 각각 0.3%포인트씩 기여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늘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미니해설] 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민간소비·수출이 견인, 건설·설비투자는 뒷걸음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를 웃도는 수치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구매와 오락·문화 지출 증가 등으로 0.5%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4.2% 뛰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3.8% 늘었으나, 수출 증가율에 못 미쳤다. 특히 수출과 내수가 각각 성장률에 0.3%포인트씩 기여하며 경제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1분기 내수 기여도가 -0.5%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내수 중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2%포인트를 기여한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로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건설·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며 1.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선박 등 운송장비 위주로 1.5% 줄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위주로 2.7%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의 회복에 힘입어 0.6% 증가했다. 두 업종 모두 1분기 역성장(-0.6%, -0.2%)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들며 4.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 부진으로 3.2% 역성장했다. 농림어업 역시 어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상회했다. 이는 실질 소득이 실제 경제 성장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관세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입 부문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소비심리 회복이 민간소비 및 내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과 일본 간 협상처럼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조정될 경우에 대해 "5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수준보다는 조금 나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또 "1차 추경이 정부지출 중심의 성장 촉진이었다면, 2차 추경은 민간소비 유도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 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선 "2020년 재난지원금과는 다르지만, 당시 사례를 보면 배포 초기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으며, 2차 추경이 이를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수치가 반영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 0.9%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평균 0.7% 성장해야 하며, 1.0%를 달성하려면 0.8%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분기 경제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는 있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향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수출 여건 변화가 향후 성장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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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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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소비·수출이 끌고, 건설투자는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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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수출품목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성장업종 수출시장 활용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수출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성장시장에서의 수출 동향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제조업 전 품목 가운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출시장 규모 증가율을 기준으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200개 품목을 '성장시장'으로 정의하고, 이들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실적과 점유율 변화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개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액은 2015년 1,282억 달러에서 2022년 2,398억 달러로 약 1.9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당 시장 전체의 규모는 2.1배 성장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시장 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5.6%에서 2022년 5.0%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1.7%에서 31.2%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성장시장 수출액은 2015년 4,598억 달러에서 2022년 1조10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성장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장시장 수출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철강, 건설기계 등 16개 품목에서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한국을 앞질렀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성장 품목에서 한국 수출은 시장 확대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의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수출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시장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반의 한국 수출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경쟁국 대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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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성장시장서 점유율 하락⋯수출 경쟁서 중국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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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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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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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비 동반 부진'⋯1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 한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투자(-3.1%), 설비투자(-0.4%), 민간소비(-0.1%) 등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수출은 -0.6%, 수입은 -1.1%를 기록했으며, 순수출 기여도는 0.2%p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0.6%), 건설업(-0.4%), 서비스업(-0.2%)이 부진했다. 실질 GNI는 0.1% 증가했고, 1인당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내수 식고, 반도체만 뜨고"…한국 경제 체온 낮아진 1분기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쳤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며,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세 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한국 경제는 2023년 2분기에 -0.2%를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1% 성장하며 근근이 반등해왔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1%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등 서비스 지출이 줄며 0.1% 하락했다. 이는 각각 성장률을 0.4%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0.4% 감소해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건비 지출 증가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은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수요 부진으로 0.6% 줄었고, 수입도 에너지류 감소로 1.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했다. 숫자상 수출 실적은 나아졌지만, 대부분 반도체 수출에 편중된 회복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부문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5.2%, 농림어업은 어업 호조로 4.4%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화학물질·기계·장비 중심으로 0.6%, 건설업은 0.4% 줄었다. 서비스업도 -0.2%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과 금융업은 성장했지만, 운수·도소매·숙박음식업 부진이 전체를 끌어내렸다. 한은은 2분기 전망과 관련해 "산업활동동향상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 도소매업 생산, 설비투자 등이 개선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0.5%로 제시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5월 하순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 중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영향은 변수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수출은 기술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것이며,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1% 늘었고, 실질 GNI도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됐지만,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늘며 전체 소득은 개선됐다. 1인당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원화 기준으로는 5012만원으로 6.1%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한 마라의 체력을 보녀주는 핵심 지표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바퀴중 하나라도 멈추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2분기부터 회복 조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대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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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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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비 동반 부진'⋯1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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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유럽 주요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해상 물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과 영국 펠릭스토우 등 주요 항만에서 선석 대기 시간이 3월 말 이후 최대 77%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저하 외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항만 물류를 압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드루리는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량 선출하 수요가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 항만의 정체는 중국과 미국 항만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상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에 유럽 항만 '물류 대란'…글로벌 공급망 또 흔들 유럽 주요 항만이 물동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내륙 수송망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라는 물리적 요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Drewry)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펠릭스토우 등 유럽 주요 항만의 선석 대기 시간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선석 대기율(Berth Wating Rate)은 항만과 터미널 선석의 서비스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관점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선석 대기율은 30%를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만에서는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월 말 이후 77%나 증가했으며, 앤트워프는 37%, 함부르크는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과 펠릭스토우 역시 대기 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항만 병목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만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또 하나는 내륙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 운항이 제한돼 컨테이너의 내륙 이동이 지체된다. 그러나 물류 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 드루리는 "항만 정체로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재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유예가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기 선적 수요가 겹치며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내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문 불확실성, 선박 스케줄 왜곡,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물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 소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섰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 '휴전' 직후 중국발 미국행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한 주 만에 91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29만 TEU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다시 137만 TEU로 내려앉았다. 이는 업체들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항만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미주와 아시아 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선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도 입항 대기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발 미주 노선의 운항을 줄이면서 선복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롤프 하벤 얀센 CEO는 "유럽 항만 혼잡이 개선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지만,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최소 6~8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아일랜드·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 등 GDP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U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유럽 물류체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재편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만 의존도를 낮추고, 재고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며 장기적 공급망 재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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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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