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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Z 폴드7 힌지 논란⋯일부 체험 기기 '완전 개방 안 돼' 우려 확산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 폴드7'이 본격 출시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체험기기에서 힌지(경첩) 작동에 이상이 있다는 초기 사용자 반응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0일 IT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보에 따르면, 일부 매장 전시용 갤럭시 Z 폴드7이 완전히 평평하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폰월드가 이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기기가 180도에 가깝게 열리지 못하고 약간의 각도를 남긴 채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는 손으로 약간 밀어줘야 완전히 펼쳐진다고 설명하면서 힌지 작동이 뻣뻣하거나 완전히 잠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지난 9일 갤럭시 Z 폴드7 출시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샘모바일 또한 지난 18일 갤럭시 Z 폴드 7 데모 기기를 사용해 본 일부 구매자는 기기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해당 기기의 사진이 레딧에 게시됐고, 다른 사용자는 미국 베스트바이 매장의 다른 기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댓글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업계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힌지 설계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매장 내 체험기기의 반복적인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마모 혹은 일부 선행 제작품(pre-production unit)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 채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용자들의 조작 방식에 따른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체험기기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기기를 신중하게 다루면서 완전히 펼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해당 현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제품 리뷰용으로 지급된 단말기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리콜이나 생산 차질 등의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 갤럭시 Z 폴드7에는 '아머 플렉스 힌지(Armour FlexHinge)'라는 새로운 설계가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이 힌지가 전작 대비 내구성이 강화됐으며, 디스플레이 중앙의 주름(크리즈, crease)을 줄이고, 장기 사용성도 향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힌지 구조 전반에 스트레스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설계 핵심이다. 앞서 출시된 Z 폴드6의 경우 20만 회 이상의 개폐를 견딜 수 있다는 내구성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하루 평균 100회 사용 기준으로 약 5년 이상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Z 폴드5에서는 기기를 완전히 닫을 수 있는 '제로갭(Zero-gap)' 힌지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힌지가 완전히 펴졌을 때 허용되는 각도가 178.5도에서 181.5도 사이로 설정돼 있었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증 대상이 됐다. 이번 Z 폴드7 역시 유사한 범위를 기준으로 품질 관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보고된 사례가 일부 데모 기기에 한정돼 있으며, 실제 구매자에게 전달된 정식 제품에서는 아직까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폰은 구조적 특성상 초기 모델에서 사용자 체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이번 이슈가 제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인지 여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수령 시 힌지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사용자들의 추가 사용기와 삼성 측의 공식 입장에 따라 상황의 윤곽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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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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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Z 폴드7 힌지 논란⋯일부 체험 기기 '완전 개방 안 돼'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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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 지난달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6월 미국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353t으로 5월의 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속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해제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열린 양국의 2차 협상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희토류 자석은 전투기, 미사일,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다. [미니해설] 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6배 급증…양국 무역 협상 반영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희토류 자석의 물량이 지난 6월 들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353t으로, 5월(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 달 사이 무려 7.6배를 넘어서는 급등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77t에서 2월 405t, 3월 584t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 246t, 5월 46t으로 급감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5월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6월 10~11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미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희토류 자석 수출 급증은 해당 합의에 따른 실행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하며 보복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한편, 6월 중국의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은 3188t으로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2만2,319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원광의 약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원광의 90% 이상을 정제·가공한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과 같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장비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회사의 우선주 4억 달러(약 55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MP 머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Mountain Pass)에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포트워스에는 희토류 금속 및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 생산설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며 희토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산업군과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공급 제한이 반복되면 일본, 유럽, 한국 등 희토류 수입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간 희토류 관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생산 확대 전략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전략물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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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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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4)] 북대서양 폭풍 '노이스터', 80년간 20% 더 파괴적⋯기후변화 영향 가시화
- 미국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북대서양 폭풍 '노이스터(Nor'easter)'가 지난 80년 동안 약 20% 더 강력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이들 강력한 외열대성 저기압(Extratropical Cyclone)의 위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마이클 만 교수 연구팀은 기후 자료에 사이클론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1940년부터 현재까지 900건의 노이스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강도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가장 강력한 상위 1% 폭풍의 경우 최고 풍속이 69mph(시속 약 111km)에서 74mph(약 119km)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수치가 단순한 풍속 상승에 그치지 않고, 약 20%의 파괴력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지난 7월 14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강력한 노이스터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은 해안 침수, 눈 폭풍, 한랭 공기 유입 등 동부 해안 지역의 삶과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노이스터는 매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 사이 자주 발생하며,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해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1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1993년 208명의 사망자를 낸 '세기의 폭풍(Storm of the Century)', 2010년의 '스노마게돈(Snowmageddon)', 2018년 1월의 폭설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처럼 초강력 폭풍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과 대기의 수증기 보유 능력 증가를 지목했다. 이는 더 많은 수분이 응축되어 강수량을 높이고, 폭풍의 에너지 공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더 강력한 북동풍은 미국 동부 해안 내륙 지역에서 겨울철 한파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북일리노이대 앨리슨 미카엘리스 교수는 이번 연구가 "역사적 노이스터 추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며, "동부 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및 침수 위험이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후학자들은 북극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과 아열대 간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외열대성 저기압의 전체 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강도 변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스토니브룩대학 해양대기과학부 에드먼드 창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기후 모델이 예측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강한 폭풍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래 폭풍 리스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보고서 말미에서 "앞으로 1993년 '세기의 폭풍'이나 2010년 '스노마게돈'과 같은 초강력 노이스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해일, 대설, 극단적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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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4)] 북대서양 폭풍 '노이스터', 80년간 20% 더 파괴적⋯기후변화 영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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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EV공장 폐수, '오기치 강 방류' 주민 반발⋯조지아 당국, 벌금 이어 추가 감시 요구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주민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폐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지 매체 AJC닷컴에 따르면 사바나 인근 전기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오기치(Ogeechee)강으로 방류하는 내용의 폐수 처리 허가안이 공개되자, 환경 오염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브라이언카운티에 약 3,000에이커 규모로 조성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Metaplant America)'전기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I-16 고속도로 인근의 '노스 브라이언카운티 폐수 재처리시설(North Bryan County Water Reclamation Facility)'로 이송한 뒤 정화된 물을 오기치강으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은 연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하루 500만 갤런의 처리 능력을 갖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공청회에서 레저업체 '오기치 아웃포스트(Ogeechee Outpost)'를 운영하는 콘니 쉬리브(Connie Shreve) 씨는 구명조끼와 카약 노를 들고 나와 "오기치강은 더 많은 관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곳"이라며 "이 강은 배수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쉬리브 씨의 사업장은 방류 지점 하류에 위치해 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 상반기 현대차가 폐수 내 고농도 구리 및 아연 함유로 인해 사바나시와 리치먼드힐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조지아주 환경당국으로부터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지아주 법상 해당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7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현대차는 당시 공장의 폐수 전처리 시스템 배관 문제가 원인이라며 현재 해당 설비를 교체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 설비가 가동되기 전까지 현대차는 사바나 외곽의 민간 처리업체로 수백만 갤런의 폐수를 수송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기치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 '오기치 리버키퍼(Ogeechee Riverkeeper)'의 법무 담당 벤 커쉬(Ben Kirsch) 국장은 "초기 한 달간만 수질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현대차의 허가안은 부족하다"며 "적어도 연속된 두 달 동안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는 강화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인접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공장에 대한 폐수 처리 허가안까지 포함한 2건의 공청회 중 두 번째로, 모두 참석 인원이 적어 지역사회 내 정보 공유와 참여 부족도 지적됐다.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2024년 10월부터 양산에 돌입했지만,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폐수 문제 외에도 수자원 부족,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각종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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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EV공장 폐수, '오기치 강 방류' 주민 반발⋯조지아 당국, 벌금 이어 추가 감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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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세계 첫 2나노 양산 돌입⋯2026년 1.6나노·2028년 1.4나노 순차 개발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대로 차세대 2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의 양산에 착수한다. 이로써 반도체 미세공정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겠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8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전날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올 하반기부터 2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이며, 생산 초기 양상은 3나노와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 회장은 "2나노 제품은 3나노보다 단가가 높아 투자수익률(ROI)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SMC는 이와 함께 고성능 컴퓨팅(HPC)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2나노 기반 확장형 제품군 'N2P'를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N2P는 기존 2나노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강화한 공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TSMC는 업계 최고 수준의 후면 전력공급(SPR, backside power delivery) 기술을 접목한 1.6나노급 'A16' 제품도 2026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 이어 완전한 노드 전환 기반의 1.4나노 신공정 'A14'는 2028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현재 기대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 회장은 "A14에는 트랜지스터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2세대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9년부터 SPR 기술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SMC는 3분기 매출을 318억330억달러(약 44조45조원)로 전망했으며, 올해 연간 자본지출 계획(380억420억달러, 약 52조58조원)은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환율 영향이 실적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런자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미중 관세 전쟁 여파 속에서 환율 환경이 여전히 불리하다"며, 외부 변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TSMC의 2나노(nm) 공정 양산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다. 2나노 공정은 현재 상용화된 가장 미세한 반도체 제조 기술이다. 나노미터(nm)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 단위로,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선폭이 좁아질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동일 면적에 집적할 수 있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고성능·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서버, 인공지능(AI) 칩, 자율주행 차량 등에 모두 핵심적인 기술이다. 현재는 TSMC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3나노 공정을 양산 중이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2나노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TSMC가 가장 먼저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은 기술력과 양산 역량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AMD 등이 TSMC를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나노 제품은 기존 3나노보다 칩당 단가가 높고, 투자수익률(ROI)도 크며, 고성능 컴퓨팅(HPC)이나 AI용 반도체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겨냥한다. 이는 TSMC의 수익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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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세계 첫 2나노 양산 돌입⋯2026년 1.6나노·2028년 1.4나노 순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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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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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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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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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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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업체와 희토류자석 5억달러 공급 계약⋯미국 공급망 확대
- 애플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내 공급망 확장을 위해 희토류 채굴·가공 업체인 MP머티리얼즈와 5억 달러(약 6930억 원) 규모의 '희토류 자석'(rare-earth magnet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본토에 앞으로 4년간 5000억 달러규모를 투자할 계획의 일환으로 MP머티리얼즈와 이번 공급계약을 맺었다. 애플은 아이폰의 미국내 생산이관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MP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가공된 희토류 원재료를 텍사스 공장으로 보낸 뒤 이를 활용한 자석을 만들어 애플에 공급할 예정이다. '희토류 자석'은 희토류를 활용한 자석으로, 아이폰에서 진동과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엔진을 비롯해 애플 기기의 오디오 장비나 마이크 제조에 사용된다. 이 업체는 애플에 공급되는 자석 출하가 2027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MP머터리얼즈는 지난주 미국 국방부로부터 수입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의 이번 계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해 온 가운데 체결됐다. 이번 계약으로 희토류 등 중요광물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트럼프 정권간 제휴 강화 움직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시장조사회사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 대량의 희토류자석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은 완전하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미국 거점의 공급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에 대해 자사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플과 CEO 팀 쿡을 직접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플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오지 않았다. 희토류 자석도 그동안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거대한 광산과 효율적인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전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때 글로벌 기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희토류 자석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전 세계 자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미중간 협상으로 희토류 자석 공급이 다시 원활해졌지만 많은 기업은 중국에 다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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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업체와 희토류자석 5억달러 공급 계약⋯미국 공급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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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 완화에 AI칩 H20 중국 판매 재개⋯젠슨 황 "매우 기쁜 소식"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부여를 승인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르면 조만간 중국 시장에 H20 공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국영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H20을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20은 원래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엔비디아가 설계한 '저사양 AI 칩'이다. 이 칩은 고성능 GPU 제품군 대비 처리 능력을 낮춰 군사 전용 사용 우려를 피하면서도, 산업용 AI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면서 H20조차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고, 엔비디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엔비디아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공급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황 CEO는 새로운 중국 전용 그래픽카드 'RTX 프로' 출시 계획도 함께 공개하며, "해당 제품은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위한 전용 설계로 중국 내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황 CEO의 올해 세 번째 중국 방문과 맞물려 이뤄졌다. 그는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엔비디아의 중국 전략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CCTV는 "황 CEO가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회동했으며, 전날에는 샤오미의 레이쥔 CEO와도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H20 칩이 포함된 이번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조치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도 민간 기술 협력을 일정 부분 용인하려는 기조 변화로도 읽힌다. 최근 중국 내 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대체 공급이 쉽지 않은 고성능 칩 시장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향후 미국의 반도체 통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그리고 중국의 자립형 반도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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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 완화에 AI칩 H20 중국 판매 재개⋯젠슨 황 "매우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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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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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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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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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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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힘입어 상반기 ICT 수출 1,151억 달러⋯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액은 115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해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SSD와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통신장비 수출은 각각 13.9%, 2.5%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42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대만·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EU에서는 감소했다. [미니해설] AI 수요 타고 ICT 수출 상반기 역대 2위…반도체 실적은 사상 최고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ICT 수출은 115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상반기 실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733억100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D램과 낸드플래시 고정가격이 반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I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66억4000만 달러로 10.8% 늘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휴대전화 수출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6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및 모듈 수출 증가도 뒷받침됐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전방 산업의 수요 조절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87억 달러에 그치며 13.9% 감소했다. 통신장비 역시 11억6000만 달러로 2.5%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만(89.6%), 미국(14.5%), 베트남(10.0%), 인도(9.3%), 일본(5.7%)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만은 AI 반도체 제조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급격한 수출 증가를 보였다. 반면, 중국(-11.5%)과 유럽연합(-2.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ICT 수입은 709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산 수입은 7.8% 감소한 반면, 대만(12.6%), 베트남(15.5%) 등에서의 대체 수입이 늘어나며 공급망 다변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6월 ICT 수출도 220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증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40.1%)와 휴대전화(227.2%)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6% 늘어난 30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20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6월 ICT 수입은 124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6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 중심 수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대체 수요 시장 개척,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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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힘입어 상반기 ICT 수출 1,151억 달러⋯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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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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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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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 가격을 인상하며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팡시투와 바오강강롄은 3분기 희토류 정광(t당 1만9,109위안) 가격을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대비 14.1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 중이다. 베이팡시투는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태국·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미 밀수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니해설]中 희토류 가격 인상…美 우회 수입 증가에 수출 통제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기업들이 3분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우회 수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밀수출 단속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11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산업을 주도하는 베이팡시투(北方稀土)와 바오강강롄(包钢稀土)은 오는 3분기 희토류 정광(산화물 함유량 50%) 거래가격을 t당 1만9109위안(한화 약 36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4.14% 오른 수치다. 두 업체는 2023년부터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도 2분기 시장 가격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공급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中 베이팡시투 "순이익 20배 급증"…美, 태국·멕시코 통해 中산 광물 밀수입 시도 특히 베이팡시투는 이같은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연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14%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9억~9억6000만 위안(약 1723억~1837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베이팡시투의 주가는 전날 상한가(+10%)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 5개월간 태국과 멕시코를 통해 안티모니 산화물 3,834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직전 3년간 전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3년 12월,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자원은 반도체, 통신, 국방 산업 등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何勇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회 수입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이미 단속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모니와 갈륨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와 전략 광물은 21세기 신산업 전환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들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이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정제 역량은 80% 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결국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전략 무기'가 됐다. 공급을 조이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공방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자원 국산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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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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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 속에서도 멀쩡했던 삼성 냉장고, 소비자 신뢰 '불붙다'
- 멕시코에서 삼성냉장고 한 대가 강한 화재를 견디고 멀쩡히 작동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메르카2.0(merca2.0)에 따르면 주택 일부가 불에 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삼성냉장고는 내부 조명을 켠 채 정온을 유지해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이 정도면 불사신", "광고가 따로 필요 없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냉장고 소유자가 공개한 틱톡 영상에는 불에 탄 집에 돌아온 가족이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숯검댕으로 그을린 벽과 무너진 구조물 틈 사이에서 해당 삼성 냉장고는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쪽 불빛이 켜졌고, 내부는 차가운 상태였다. 이를 확인한 집주인은 "이 냉장고만은 살아남았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네티즌들은 일제히 "진정한 품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례는 제품 품질과 브랜드 신뢰가 소비자의 선택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소비자의 82%는 가격보다 제품의 품질을 더 중시하며, 전자제품 브랜드 가운데 36%만이 보증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사례는 이 두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브랜드가 준비한 PPL(간접광고)이 아닌가 싶다"는 반응도 나왔고, 일부 네티즌은 "삼성이 이 가족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장 없는 가전=삼성"이라는 인식이 다시금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고 메르카2.0은 전했다. 보증과 내구성은 브랜드 신뢰의 핵심 축이다.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나 교체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 '브랜드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약속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품이 실제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신뢰는 더욱 단단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백팩 브랜드 잔스포츠(JanSport)가 있다. 이 회사는 한때 제품 결함에 대해 '평생 보증'을 제공하며 내구성의 대명사로 자리잡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비자 충성도를 확보했다. 삼성 냉장고가 보여준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내구성 검증을 넘어, 품질과 브랜드 철학이 결합될 때 소비자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품은 부서졌지만 신뢰는 더 견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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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재 속에서도 멀쩡했던 삼성 냉장고, 소비자 신뢰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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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 유럽의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8일(현지시간) 지난 7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동 권리 유럽의회 교차그룹(Intergroup)'과 '인터넷감시재단(IWF)' 공동 기술 브리핑에서는 AI 성착취물 확산 위험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뇨바 유럽의회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느냐"는 아동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EU 정책이 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WF에 따르면 2024년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80% 증가한 245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영상은 7,644건에 이르며, 이 중 40%가 영국 기준 가장 심각한 '카테고리 A'로 분류됐다. 피해자의 98%는 여자아이였다. AI 기반 생성 기술은 2023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이미지뿐 아니라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짧은 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IWF 최고기술책임자 댄 섹스턴은 "이제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고해상도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EU법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롭게 제안된 '아동 성착취 지침안(CSAD)'을 통해 모든 형태의 AI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소지 목적이 '개인용'이라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여전히 '개인 소지 목적'의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WF와 유럽아동성폭력법률옹호단(ECLAG)은 "어떠한 형태의 CSAM도 피해를 유발하며 수요를 촉진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클레어 푸르상스 ECLAG 대표는 "AI 성착취물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며 "의회의 입장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며, 향후 3자 협상에서도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IWF는 유럽의회의 지침안이 법제도 강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이라며, 조속한 채택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스트리호뇨바 의원은 "우리는 더 강력한 보호장치, 더 효과적인 수단, 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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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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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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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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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전월 대비 45.4%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으로 전월보다 9.8% 늘었고,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서울은 거래금액도 8조5,298억원으로 52.2% 뛰었다. [미니해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DSR 규제 앞두고 45% 급증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4739건으로, 4월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보다 23.3%나 늘며,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4.0%, 거래금액은 27.3%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연 돋보였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4건으로 전월 대비 45.4%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8조5298억원으로 52.2% 늘어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단지까지 전반적인 거래가 고루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경기(1만2566건, 14.3%),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등도 거래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거래금액 증가폭 역시 경기(24.9%), 충북(22.1%), 충남(17.4%)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거래 급증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는 수요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집중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5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후속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이슈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7건으로, 전월 대비 61.0%나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670억원으로 61.5%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단기 이슈에 따라 유입됐던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존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변화 전 '막차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금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위축되는 '역조현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금융 부담과 금리 수준,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증가가 실수요 기반인지, 일시적인 규제 회피 수요인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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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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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갤럭시 폴드7' 전세계 첫 공개
- 삼성전자가 9일(현지시간)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우면서도 펼쳤을 때 더 넓은 대화면을 제공하는 폴더블폰 신제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에서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와 플립7을 전 세계에 내놓았다. 공개된 갤럭시 Z 폴드7은 전작 대비 두께와 무게를 대폭 줄이면서도 강력한 내구성과 높은 성능을 구현했다. 접었을 때 두께는 8.9㎜로 일반적인 바(Bar) 형태의 스마트폰 두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펼쳤을 때 두께는 4.2㎜로 일반 스마트폰의 절반 수준이다. 무게는 215ｇ으로 전작보다 24ｇ 줄어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 S25 울트라(218ｇ)보다 가벼워졌다.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5와 마찬가지로 고성능 스냅드래곤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됐다. 메인 디스플레이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하고, 초박막 강화유리(UTG) 두께를 전작 대비 50% 늘렸다. 후면에는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채택됐고, 인공지능(AI) 기반 '프로비주얼 엔진'을 통해 저조도 야간 촬영 능력을 향상했다. 접었을 때는 마치 갤럭시S25 울트라에 준하는 화면 6.5인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 펼쳤을 때는 전작보다 11% 넓어진 8.0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와 삼성전자의 '원 UI 8'(One UI 8)이 대화면과 맞물리면서 차별화된 AI 멀티태스킹 경험을 맛볼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Z 폴드7은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몰입감으로 직관적인 울트라 경험을 한 손에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함께 공개된 갤럭시 Z 플립7은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플렉스윈도우)가 전작의 3.4인치에서 4.1인치로 커졌다. 커버 디스플레이 베젤이 1.25㎜에 불과해 사실상 커버 전체를 스크린으로 쓸 수 있다. 또한 플렉스윈도우를 통해 커버를 열지 않고도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AI를 경험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펼치면 보이는 메인 디스플레이도 전작의 6.7인치에서 6.9인치로 넓어졌고,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AP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이 채택됐다. 노태문 사장은 "콤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모바일 AI 기능을 결합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전작인 플립6와 유사한 디자인과 성능 수준의 플립7 FE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 부담을 낮춰 폴더블 사용 고객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격은 폴드7가 256GB 기준으로 237만9300원으로 전작보다 14만9600원 올랐다. 플립7은 256GB 기준 148만5000원으로 전작과 동일하다. 플립7 FE(256GB)는 119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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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갤럭시 폴드7' 전세계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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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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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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