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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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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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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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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500 6,900 전망 속 시험대 오른 뉴욕증시
-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온 뉴욕증시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2025년 들어 약 7% 상승하며 강세장을 구가해온 시장이 8월 1일 추가 관세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제 손익계산서와 물가 충격 여부라는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근거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2개월 내 6,9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시작으로 17일 소매판매, 18일 주택착공 등 핵심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특히 CPI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시장은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고, 근원 CPI는 5월(2.8%)보다 높은 3.0%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지만,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을 필두로 넷플릭스, 존슨앤드존슨, 3M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월 초 10.2%에서 최근 4.8~5.8%로 하향 조정됐다. 2025년 전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9% 내외로, 2024년(11%) 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같은 흐름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공급망 조정, 가격 책정 등을 통해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관세 전가 효과가 아직 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5년과 2026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7%로 유지했다. [미니해설] S&P 500 6,900 낙관론의 이면…'관세·쏠림' 두 개의 파고를 넘어라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들어 약 7% 상승했으며,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로 인한 급락 이후 무려 26%나 반등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시장은 마치 눈앞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수석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더 나아지는 연말과 내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기꺼이 감내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낙관론에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불을 지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6,500에서 6,9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채 금리 하락 전망이 그 핵심 근거다. 하지만 이 '불안한 낙관론'은 여전히 혹독한 현실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관세 장벽, 예상보다 낮은가? 투자자들이 '단기 불확실성'을 외면해 온 배경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자리한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월 초 10.2%에서 최근 4.8~5.8%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코스틴 전략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기업 설문조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 전가가 지금까지 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S&P 500 기업들이 비용 절감, 공급망 조정, 가격 책정의 조합을 통해 관세 영향을 상쇄할 계획이며, 일부 상품 관련 기업들은 2분기 진입 시점에 약 3개월분의 평균 이상 재고를 확보해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랠리의 두 얼굴, '확산'과 '추락' 현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킬레스건은 '극심한 쏠림'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지만, 지수 내 중간값 주식은 52주 최고가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장 상승세가 소수의 대형주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 폭(market breadth)은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코스틴 전략가는 이 현상을 두고 "극도로 좁은 시장 폭은 향후 몇 달이 최근의 시장 주도주들의 '따라잡히기(catch down)' 또는 최근의 부진주들의 '따라잡기(catch up)'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셈법 '캐치업(확산)' 시나리오의 핵심 동력은 연준의 금리 인하다. 과거 40년간 연준이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한 후 인하를 재개했을 때, 경제가 계속 성장한 4차례의 경우 S&P 500은 6개월간 평균 7% 상승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변수다. 6월 근원 CPI는 3%대 상승이 유력하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시장의 기대와 경제 현실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혼돈 속 투자의 길 다가오는 한 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캐치다운(추락)'의 위험을 피하고 '캐치업(확산)'의 온기를 누리기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며,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소재, 유틸리티, 미디어, 부동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중소형주나 저평가된 주식의 지속적인 강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동반 상승'과 '동반 하락'의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주 공개될 실적과 물가 지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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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500 6,900 전망 속 시험대 오른 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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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35% 관세'에 주간 하락⋯다우 1%↓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주 후반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관세 위협에 둔감한 듯 보였던 시장은, 캐나다를 정조준한 35% 관세 부과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주요 지수 모두 주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9.13포인트(0.63%) 내린 44,371.5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78포인트(0.33%) 하락한 6,259.7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5.98포인트(0.22%) 내린 20,585.53에 마감했다. 이로써 다우 지수는 주간 1%,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 0.1% 하락하며 한 주간의 상승분을 반납했다.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6%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이번 하락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날 거래량은 154억 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83억 주에 미치지 못해 관망세가 짙었음을 시사했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었다. 그는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고율 관세를 (기존 25%에서 인상, 8월 1일부 시행 예정)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기존 10% 수준을 크게 웃도는 조치에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8배 많아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JP모건,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제 실적 발표를 통해 관세 리스크가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관세=협상용' 믿음 깨졌나…월가 덮친 '트럼프 리스크'의 본질 B.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현 상황을 '놀라운 일(eye opener)'이라고 평가했다. 한 주 내내 브라질, 구리 등에 대한 관세 위협을 애써 외면하며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축포를 쏘아 올렸던 시장이 캐나다를 향한 '35% 관세'라는 구체적인 수치 앞에서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친 것이다. 월가에서 잊고 싶었던 '관세의 유령'이 다시 배회하기 시작했다. 앞서 바클레이즈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은 관세 위협에 점점 더 둔감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캐나다 관세는 달랐다. 로젠블랫 증권의 마이클 제임스 트레이더는 "이번 주 브라질과 캐나다 관련 관세 이슈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투자자들이 최근 관세 뉴스가 잠잠해지면서 안심했지만, 다시 무역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전했다. 이날 거래량이 최근 20거래일 평균을 밑돈 것 역시, 시장의 '둔감함'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 방향성 상실에 따른 '관망세'였음을 방증한다. 불안 속 피어나는 'AI·방산주'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전체가 불안에 떠는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0.5% 상승하며 시가총액 4조 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미 국방부의 드론 생산 확대 소식에 에어로바이런먼트와 크레이토스는 11% 급등했다. 이러한 현상은 울프 리서치가 "경제가 후기 사이클에 있으며 시장에 장기 성장주가 희소하다"고 진단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 자금이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소수의 기업으로 몰리는 것이다. 실제로 S&P 500 내에서 12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4개 종목은 신저가를 기록했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8배나 많았다는 사실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시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방위산업, 혹은 실적 전망을 상향한 리바이 스트라우스(11% 급등)나 분사 이슈가 불거진 크래프트 하인즈(+2.5%) 같은 개별 호재를 가진 종목만 살아남는 '각자도생'의 장세다. 실적으로 증명될 '관세의 무게'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 주로 다가온 2분기 어닝 시즌으로 향한다. 지금까지의 관세 논쟁이 '정치적 수사'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기업들의 '성적표'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날 시간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가 기업들의 비용을 얼마나 증가시켰고, 이익을 얼마나 갉아먹었는가. 랜즈버그 베넷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랜즈버그 최고투자책임자는 "S&P 500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낮다고 본다"며 "2분기 대부분은 관세 및 무역 문제로 특징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기술주의 성과에 크게 기댄 수치로 에너지, 필수·임의소비재 부문은 오히려 이익 감소가 전망된다.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안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예상보다 심각한 관세의 충격이 확인된다면 투자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을 수 있다. '협상용 카드'인가, '실제 상황'인가 월가는 트럼프의 '예고된 혼돈'과 기업 실적이라는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다. 막연한 위협이 아닌, '펜타닐'이라는 명분과 '35%'라는 구체적인 수치, '8월 1일 시행'이라는 명확한 시점을 동반한 이번 조치는 관세 정책이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닐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투자자들이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극적인 타결을 위한 압박 카드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다음 주 JP모건, 넷플릭스 등이 공개할 실적 보고서의 숫자 하나하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장세의 서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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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35% 관세'에 주간 하락⋯다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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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오픈AI(OpenAI)가 자사 웹브라우저 출시를 수 주 내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일상과 업무 전반에 자사 서비스를 보다 깊이 통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웹브라우저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브라우저에는 챗GPT(Chat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AI)이 기본 탑재되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예약을 잡는 등 능동적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 기능(Agentic AI)'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용자 웹 탐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과거 구글이 크롬(Chrome)을 통해 거둔 성공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전문매체 엔가젯은 오픈AI는 특히 웹 탐색 경험 자체를 대화형 인터페이스 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해, 사용자가 별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빈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진단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결과 요약에 AI를 활용하는 'AI 오버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트래픽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 진입 시 오픈AI는 5억 명 이상의 주간 활성 사용자를 기반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구글 크롬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픈AI의 브라우저는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오페라(Opera) 등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 '크로미움(Chromium)'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픈AI는 구글 크롬 개발에 참여했던 전직 구글 임원을 영입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브라우저 개발 계획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퍼플렉서티(Perplexity)는 지난 9일 에이전트형 AI 기능을 탑재한 유료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오페라도 지난 5월 완전한 에이전트형 브라우저를 공개하는 등 AI 기반 웹 탐색 시장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코멧은 월 200달러 맥스(Max) 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출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AI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인수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검색시장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크롬 매각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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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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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대서양 나노플라스틱 오염, 기존 추정치 훌쩍 넘어⋯'보이지 않는 공포'
- 대서양에 나노플라스틱이 무려 2700만톤이나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연구진이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인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해양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특히 수면 근처와 유럽 해안 인근에서 고농도로 발견됐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사이멕스(scimex), 유렉얼랏, 뉴욕타임스 등 다수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게재됐다. 유렉얼럿에 따르면 로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NIOZ)와 위트레히트 대학교가 시행한 연구는 해양 나노플라스틱 양에 대한 최초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는 NIOZ와 위트레히트 대학교를 포함한 공동 연구팀이 북대서양 12개 지점에서 다양한 수심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면에서 10미터 깊이의 해수 1세제곱미터(m³)당 평균 18.1밀리그램의 나노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해안 인근의 샘플에서는 이보다 높은 25밀리그램의 농도가 측정됐다. 해저 부근에서는 평균 5.5밀리그램 수준이었다. NIOZ 연구원이자 위트레흐트 대학교 지구화학 교수인 헬게 니만은 "해수에 나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몇 편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양을 추정할 수 없었다"며 해양 과학자들과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대기 과학자 두샨 마테리치(Dušan Materić) 박사의 지식이 힘을 합쳐 이 최초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두샨 마테리치 박사팀은 특히 북대서양 수면 10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나노플라스틱의 총량이 2,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그간 전 세계 바다 전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나노플라스틱 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양 오염에 대한 기존 추정이 매우 심하게 과소평가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1μm, 1000분의 1mm) 이하인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다에서 자외선과 파도 등의 물리적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미세플라스틱과 달리 생물학적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어류 등 해양 생물체 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서양에 축적된 플라스틱 질량 중 대부분은 나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니만과 동료들은 예를 들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니만은 "예를 들어, 나노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다른 분자에 의해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바다에도 풍부한지 알고 싶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니만은 바닷물 속 나노플라스틱의 양이 중요한 미비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닷물에 존재하는 나노플라스틱은 결코 정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적어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양적·질적 위협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나노 단위 오염물질이 해양 생물과 먹이사슬, 나아가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국제적 규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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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대서양 나노플라스틱 오염, 기존 추정치 훌쩍 넘어⋯'보이지 않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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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의 증산 중단 가능성에도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되면서 2%대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81달러) 하락한 배럴당 66.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전장보다 2.2%(1.55달러) 내린 배럴당 6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10월부터 더는 증산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OPEC+가 공급과잉 우려에 감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OPEC+는 올해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고 8월에는 하루에 54만8000배럴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오는 9월까지 증산을 추진한 뒤 10월부터는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은 OPEC+발(發) 원유 공급과잉으로 국제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림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 회사인 FGE는 OPEC+가 공급과잉을 고려할 때 올해 말부터 2026년까지 다시 감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도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유가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과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계획도 제시한 상태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방침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인플레와 경기둔화가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부각됐다. 오닉스 캐피털 그룹의 해리 칠링귀리안 리서치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주 번복돼 시장의 반응이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많은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달러강세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레소에서 8월말 금가격은 0.1%(4.7달러) 오른 온스당 332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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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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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 서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 약 44만㎡ 규모의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동 810은 최고 35층, 1100세대 규모로, 시흥동 871은 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한다. 독산동 1036·1072는 총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되며,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기획도 본격화해 총 7300세대 규모의 도시 정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G밸리 배후 금천 독산·시흥 44만㎡ 재편 서울 서남권의 핵심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가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9일 총 44만㎡에 달하는 이 지역 5개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한 노후주택 재건축을 넘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를 포함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35~45층 고층 주거지로 재편…첫 사업지는 시흥동 810 정비 대상지는 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 총 5곳이다.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시흥동 810은 이미 2023년 4월 기획을 마치고, 같은 해 7월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이곳은 관악산 조망을 갖춘 최고 35층,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독산로변 가로 정비,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확충이 병행된다. 시흥동 871은 2023년 12월 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구역 지정됐다.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주거단지로, 총 2,000세대 규모다.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 간 동서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교통 정비도 포함됐다. 독산동 1036·1072,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 핵심 구역인 독산동 1036·1072는 각각 2,100세대씩, 총 4,200세대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로는 지금보다 대폭 확장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20ｍ 폭의 동서 도로를 신설하고, 현재 4~6ｍ에 불과한 주변 도로 폭도 넓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분리한다. 이로써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꾀한다. 보행환경 개선도 두드러진다. 학교 통학로와 출퇴근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보행통로·횡단보도 등을 새롭게 배치하고, 경사와 단차 구간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교육·공원 연계한 '3대 거주형 주거단지' 실현 도시 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독산초 인근 공원은 학교와 연계한 '스쿨파크'로 확대 조성되며, 공원 소외지역에는 분산 배치 방식으로 신규 공원이 조성된다.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과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이 함께 들어서면서 세대 간 공존을 지향하는 '3대 거주형 단지'도 실현된다. 부모와 자녀, 고령층이 함께 생활하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용도 상향·초고층 허용…스카이라인 계획도 병행 서울시는 주거 밀도와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도 조정한다.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되며, 최고 40층까지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물 배치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형성하고, 학교·주거지·인접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내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44만㎡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개별 단지 중심의 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오랜 기간 낙후된 독산·시흥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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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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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암 진단 '1분 시대'⋯LG, 정밀의료 신시장 본격 진출
- LG AI연구원이 9일 차세대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유전자 변이와 세포, 조직의 미세한 구조를 분석해 암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 병리 이미지를 전체 슬라이드 단위까지 분석해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는 78.4%에 달한다. 폐암·대장암 특화 모델도 함께 공개됐다. LG는 미국 밴더빌트대 황태현 교수와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미니해설]AI로 암 진단 1분 만에…LG, '엑사원 패스 2.0' 공개 LG AI연구원이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9일 발표했다. 병리 이미지와 유전자 정보를 통합 분석해 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 전략까지 제시하는 이 모델은, 의료 AI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이번에 공개된 2.0 버전은 지난해 공개된 1.0보다 정밀도와 예측력이 대폭 향상됐다.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한 이 모델은 유전자 변이와 발현 형태, 인체 세포 및 조직의 미세한 변화와 구조적 특징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병리 진단 과정에서 촬영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단순 조각이 아닌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 단위로 학습하는 신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78.4%까지 끌어올렸다. AI 모델이 의사를 대신해 세포를 샅샅이 분석해 암세포 여부와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는 "기존 유전자 검사는 2주 이상 걸리지만, 엑사원 패스 2.0은 이를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 환자의 병리 이미지를 신속히 분석해 변이 발생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에는 폐암과 대장암에 특화된 분석 모델도 포함됐다. 질병별 특성을 반영한 AI 학습으로, 특정 암종의 진단 및 치료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LG AI연구원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 연구기관인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 센터와도 손을 잡았다. 협력 파트너인 황태현 교수는 미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Cancer Moonshot)'의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이다. 그는 AI와 분자 의학을 융합한 '분자 AI 이니셔티브(Molecular AI Initiative)'를 밴더빌트대에서 주도하고 있다. 양측은 실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들의 조직 표본, 병리 조직 이미지, 치료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질병 발생 원인 규명, 조기 진단,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치료 타깃 발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 치료 효과 예측 기술 고도화가 포함된다. 황 교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밀한 AI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와 치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AI 플랫폼이 향후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 AI연구원은 이처럼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기술을 통해 질병의 진단·예측은 물론 치료 전략과 신약 개발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의료 AI' 분야에서 LG가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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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암 진단 '1분 시대'⋯LG, 정밀의료 신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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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6%(40센트) 오른 배럴당 68.3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8%(57센트)오른 배럴당 70.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장 초반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연합체인 OPEC플러스(+)의 8월 증산 계획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유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반등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 주요 교역국들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시한은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한 홍해에서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의 무력 도발이 이어진 점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전날까지 이틀 내리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PVM오일어소시에이츠의 타마스 바르가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외에도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중류 정제품(middle distillates) 시장의 공급 타이트 현상이 유가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 미국에서의 디젤연료 재고가 1996년이래 최저수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유소의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요산유국들로부터 원유공급이 수요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석유제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디젤연료 비중이 기존의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젤 연료의 가격상승이 원유선물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한 주간 원유 선물 및 옵션의 순매수 포지션을 확대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OPEC+의 증산발표는 예상된 정도에 그쳐 유가산승 요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HSBC는 "여름철 계절적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OPEC+의 증산분이 시장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5.9달러) 내린 온스당 331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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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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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당신(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 시간을 1년 반, 어쩌면 심지어 2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이달 말에 나올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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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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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작년 대비 56% 급감
-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이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94% 줄어들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반도체 부문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반영되며 실적을 크게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모바일 부문의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 쇼크'…반도체 충당금에 이익 반토막 삼성전자가 2분기 4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잠정 집계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 줄었고, 영업이익은 55.94% 감소하며 '반도체 쇼크'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적 하락의 핵심은 반도체 사업이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약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사업은 재고평가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이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재고평가 충당금이란, 향후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의 가격 하락분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회계 조치다. 업계에서는 기존 HBM 제품 가운데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재고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개선된 HBM3E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AMD에는 공급을 시작한 상태다. 또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 대한 타격이 커졌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도 관련 제품 재고를 충당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낸드플래시 사업 역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방산업 수요 부진, 재고 조정, 가격 하락 등이 겹치며, 작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낸드는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낸드 공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부문은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반도체 부문 전체가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운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가 모바일사업부(MX)의 실적을 방어하며 최악의 실적은 면했다.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은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 통과와 하반기 HBM4 양산이 전망되며, 파운드리도 첨단 2나노 공정 도입과 레거시(성숙) 공정 강화로 실적 회복이 점쳐진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가 실적 바닥이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공급 확대, 파운드리 비용 효율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1분기 7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데 이어, 2분기 9조 원 안팎의 이익이 기대된다. 연간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실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각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모리 반등의 본격 시점과 AI 수요를 잡기 위한 HBM 전략의 성과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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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작년 대비 5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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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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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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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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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07)] "치즈 먹고 꾸는 악몽, 우연 아냐"⋯수면·꿈에 미치는 음식 영향 밝혀져
- 늦은 밤 치즈나 단 음식을 먹은 후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꾼 경험이 있다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의 뇌신경과학자 토레 닐슨(Tore Nielsen)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는 특정 음식 섭취가 수면의 질과 꿈, 특히 악몽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과학 전문매체 사이언스 얼럿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매큐언대학교 심리학 전공 대학생 1082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수면 시간과 질, 꿈의 빈도와 내용, 음식과 꿈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5%가 음식의 종류와 섭취 시점이 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유제품이나 단 음식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상하거나 불쾌한 꿈에 대해서는 31%가 디저트나 단 음식을, 22%가 유제품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유당불내증이나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수면 중 위장 장애로 인해 자주 깨면서 꿈을 더 많이 경험하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닐슨 박사는 "신체적 불편감이 꿈의 내용과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악몽의 강도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몽은 사람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수면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등 수면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흥미롭게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꿈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크푸드나 야식 위주의 식습관을 지닌 이들은 악몽의 빈도가 높았으며, 꿈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들은 꿈을 덜 기억하는 경향도 보여 수면의 질 자체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반의 자기보고형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대중 전체에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닐슨 박사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 식습관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며 "향후 실험군을 대상으로 치즈 제품과 비교 음식 섭취 후 꿈의 변화 여부를 직접 관찰하는 실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심리학 저널 '프런티어스 인 사이콜로지(Frontiers in Psycholog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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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07)] "치즈 먹고 꾸는 악몽, 우연 아냐"⋯수면·꿈에 미치는 음식 영향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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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합의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도 "최대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주요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브릭스 동맹국에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8일부터 발송…최대 15개국 대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합의안이 7월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임을 시사하며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서한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발송될 서한 대상국은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언급해온 12개국보다 대상국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부 서한은 화요일(8일)이나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몇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따라서 우리는 서한 발송과 타결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만으로 모든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타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통상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일부 국가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 경고로, 상대국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정책과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권이 중심이 된 연합체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무역·금융 시스템 확대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발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무역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이 다시 한번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둘러싼 실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국 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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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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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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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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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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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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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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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핵심 항만 31곳을 중국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와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코스코 쉬핑 등이 항만 기반 시설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CSIS가 지목한 항만 수는 기존에 미국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입수한 CSIS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전력, 광산, 통신망뿐 아니라 항만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들은 건설, 운영, 지분 투자, 장비 공급 등 여러 방식으로 중남미 항만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 운하·전략 항만 속속 장악 특히 코스코 쉬핑은 페루의 초대형 심해항인 찬카이항의 지분 투자와 운영을 맡았고,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양쪽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포함해 멕시코의 주요 항만까지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항만을 운영하던 CK 허치슨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킹스턴항 가장 위험'…경제 타격 우려도 CSIS는 파나마 운하보다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항만이 미국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이들 항만이 미군과 무역 활동에 미칠 영향,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 위기 시 전략적 취약성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 주 저자인 헨리 지머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항만은 자메이카의 킹스턴항"이라며 "취급 무역량이 막대한 데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멕시코의 만사니요(태평양 연안)와 베라크루스(멕시코만 연안) 항만 역시 안보상 위험이 큰 곳으로 꼽혔다. 지머는 "만사니요항이 마비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루 1억 3400만 달러(약 1829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베라크루스항은 그 피해액이 6300만 달러(약 859억 9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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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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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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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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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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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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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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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84)] 세계 최초 하루 200톤 수소 생산 SMR 시뮬레이터, 미국서 가동
- 미국이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생산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세계 최초의 시뮬레이터를 공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문기업 누스케일파워(NuScale Power)는 GSE 솔루션즈(GSE Solutions)와 협력해 하루 200톤 이상 수소 생산이 가능한 고온 수전해 시스템을 통합한 원자로 시뮬레이터를 미국 오리건주 코발리스 본사에 구축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밝혔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개념적 모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SMR에서 생성된 고온 증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 전반을 정밀하게 재현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 솔루션의 실증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이중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뮬레이터에는 GSE의 'JTopmeret' 및 '제이로직(JLogic)' 등 고도화된 디지털 도구가 적용돼, 원자로와 수소 생산 공정 간의 열역학 및 공정 상호작용을 전범위적으로 구현한다. 핵심 기술은 '가역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RSOFCs)'로, 전기·수소·담수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중 기능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누스케일은 전력 외에도 수소, 담수 등 다양한 청정 자원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멀티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발은 향후 SMR이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닌 수소경제 및 청정 연료 생산의 중심축으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누스케일 측은 "SMR의 안정적인 출력 특성은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고온 수전해 방식에 적합한 운전 조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주도해온 녹색수소 생산에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배경이다. 누스케일은 해당 시뮬레이터를 대학 및 산업계에 개방해 운전 인력 양성과 커리큘럼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 운영 환경에 근접한 교육 시스템은 수소 분야에서도 드물며, 원자력과의 통합은 유례없는 시도다. 이를 통해 통합 원자력-수소 생산 플랫폼을 운영할 전문 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누스케일은 SMR의 응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앞서 열린 세계석유화학회의(WPC)에서는 누스케일파워모듈(NPM) 1기만으로도 역삼투 방식으로 하루 1억 5000만 갤런의 담수 생산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 없이 12기 구성 시 약 230만 명의 식수를 제공하고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산하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PNNL)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해수담수화 부산물인 염수를 수소 원료로 전환하는 수열화학 공정도 개발 중이다. 이로써 담수화와 수소 생산을 연계한 폐자원 활용형 순환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뮬레이터의 구축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SMR 기반 다중 에너지 생산 체계를 실증하고 글로벌 분산형 청정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MR이 수소경제와 산업 탈탄소화, 물 부족 해결 등 복합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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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84)] 세계 최초 하루 200톤 수소 생산 SMR 시뮬레이터, 미국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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