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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트럼프 관세에 9일 랠리 멈춰⋯S&P 0.64%↓
-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20년 만의 최장 랠리를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영화 관세 100%' 발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29포인트(0.64%) 하락한 5,650.3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8.60포인트(0.24%) 내린 41,218.8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3.49포인트(0.74%) 하락한 17,844.24로 마감했다. 다우 지수 역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넷플릭스(-1.9%), 파라마운트 글로벌(-1.6%) 등 관련주가 하락했다. 워런 버핏의 CEO 사임 소식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5.1% 내렸다. 반면 스케쳐스는 3G 캐피털의 인수 소식에 24.3%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와 미중 무역 협상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쇼크…안갯속 뉴욕 증시, 향방은? 20년 만에 찾아온 S&P 500 지수의 9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예상치 못한 '관세' 복병에 의해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미국 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이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돌발 관세 변수, 시장 흔들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시장의 고질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난 4월 2일 첫 관세 조치 발표 이후 S&P 500 지수가 한때 15% 가까이 급락했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이후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이번 '영화 관세' 발표로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였다.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등 관련 기업 주가가 즉각 하락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물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함께 작용해 미국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은 단기적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9일 연속 상승하는 것은 유지하기 어렵다"면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매주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연되는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 역시 "걱정된다. 무역 협상이 지금쯤 발표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엇갈린 전망 속 '신중론' 무게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중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CEO는 "투자자들은 2025년의 시장 변동성을 놓친 매수 기회로 되돌아볼 수 있다"며 긍정론을 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며, 규제 완화 기조 또한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UBS 역시 "관세 완화 가능성, 연준의 금리 인하, 구조적 성장 테마에 힘입어 미국 주식의 중기 전망은 긍정적"이라며 연말 S&P 500 목표치를 5,800으로 제시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바클레이즈의 크리스티안 켈러 경제 연구 책임자는 "최악의 무역 전쟁 시나리오가 이제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전망은 시장이 암시하는 것만큼 양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만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왜곡된 경제 데이터 속에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發 인플레' 우려…연준 주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세부 항목인 '지불 가격 지수'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시사했다. 해당 지표는 관세 부과가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향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정책의 파급 효과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2025년 중 75bp 가량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첫 인하는 7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될 수 있다. 버핏 시대 저물고 M&A는 활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CEO 사임을 발표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버핏의 60년 재임 기간 동안 S&P 500을 압도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만큼, 그의 퇴장은 한 시대의 종언으로 받아들여지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는 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자 주가가 7.7% 급락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나 소비 위축 가능성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클레이즈의 레나테 마롤드 분석가는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득층 쇼핑객들이 할인점 쇼핑객들보다 더 많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M&A 이슈는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신발 제조업체 스케쳐스는 사모펀드 3G 캐피털에 94억 달러 규모로 인수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24% 이상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라는 안개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이지만, 관세로 인한 실물 경제 타격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당분간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실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연준의 '결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중한 투자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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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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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트럼프 관세에 9일 랠리 멈춰⋯S&P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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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 계약 체결 8개월여 만이다. 임종룡 회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접고 방향을 튼 이후 겪었던 각종 내부통제 논란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둘러싼 진통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 성사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보완과 자본비율 관리를 약속하며 "금융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노린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번 인수는 임종룡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의 핵심 조각이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은행 부문 의존도가 90%에 육박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이번 생보사 인수까지 성사되며,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인수, 고비 넘은 결정적 '회심의 카드' 우리금융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끝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무산시키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보험업 진출을 통한 중장기 수익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인수 작업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인수 발표 직후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으로 번졌고, 이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 정기 검사에서 '매운맛'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을 겨냥한 퇴진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기한 임박' 계약금 반환 위기…막판 극적 전환 우리금융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가액 1조5,500억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 2월 임 회장과 이 원장이 한 행사장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후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과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당국의 신뢰 회복에 나섰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내부통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과제 우리금융은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 끝에 편입을 승인한 만큼, 혁신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거듭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우리금융의 자산 규모는 약 560조 원대로 확대되고, 보험업을 통한 계열사 간 상품 연계 및 수익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의 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에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카드, 우리자산운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자산관리(WM) 및 헬스케어 금융 등 신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이 강화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편차도 줄일 수 있어 금융지주의 펀더멘털이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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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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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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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HTSA, 기아 EV9 와이퍼 결함 조사 착수⋯"눈·얼음에 멈춰 서"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기아의 전기차 SUV 모델인 EV9에 대해 전면 유리창 와이퍼 작동 불량 문제로 공식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치는 4월 29일(현지시간) 발표됐으며, 총 5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라고 미국 현지 자동차전문매체 로드 앤드 트랙(ROAD&TRACK)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5명의 기아 EV9 소유주가 3열 시트를 갖춘 전기 SUV 차량의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공식 불만을 제기했다. 조사 대상은 2024~2025년형 EV9 모델로, 운행 중 눈이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와이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적은 양의 눈과 얼음이 앞유리 하단에 쌓이자 와이퍼가 멈추고, 이후 작동기구에서 떨림 소음과 함께 전기 타는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NHTSA 산하 결함조사실(ODI)은 차량 소유주들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해당 문제의 원인이 와이퍼 모터나 강수량 자동 감지 센서의 기능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함조사실은 "강수 시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리콜이 아닌 예비 평가 단계로,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리콜 조치 등 후속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기아 EV9이 북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겨울철 강설 지역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조사 추이에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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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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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HTSA, 기아 EV9 와이퍼 결함 조사 착수⋯"눈·얼음에 멈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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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런던금속거래소, '그린 메탈' 가격 프리미엄 도입
- 런던 금속 거래소(LME)가 지속 가능한 금속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도입을 모색하며 '그린 메탈'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LME는 LME 승인 브랜드의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등 4대 금속에 대한 지속 가능성 가격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차별화로 친환경 생산 유도 이번 제안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금속의 가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매튜 챔벌린 LME 최고경영자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논의 결과, LME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산업 지속 가능성 기준 및 인증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LME패스포트, 메탈슈브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가격 프리미엄을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LME는 지속 가능한 금속 가격 프리미엄 설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부여된 가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금속 시장 발전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전망했다. LME는 이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의 높은 복원력은 글로벌 핵심 광물 의제와도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LME의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디지털 플랫폼 메탈슈브와 협력하여 추진해 온 저탄소 니켈 가격 발견 메커니즘 개발의 연장선에 있다. 메탈슈브 플랫폼은 니켈연구소의 방법론에 따라 LME가 설정한 탄소 임계값을 충족하는 LME 등급의 저탄소 니켈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거래량을 공개하고 있다. LME는 앞으로 탄소 발자국 외에도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LME 브랜드의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금속 프리미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금속 브랜드는 LME패스포트를 통해 모든 지속 가능성 관련 인증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메탈슈브의 현물 거래를 통해 지속 가능성 프리미엄 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가격 프리미엄 공표를 위해 LME는 가격 관리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관리자는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더해 가격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성 프리미엄의 규칙, 정책, 절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관리자와 소통하여 문제 제기나 추가 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다. 메탈슈브 협력 기반…내년 본격 도입 목표 프랭크 재클 메탈슈브 공동 창립자 겸 상무이사는 "지속 가능한 금속에 대한 투명성과 가격 발견을 실현하려는 LME의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거래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감 있는 금속이 공정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 발견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을 더 친환경적이고 책임감 있는 미래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스탠스버리 L&G 자산 운용 기후 솔루션 책임자는 "저탄소, 지속 가능한 제품의 적절한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LME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료의 투명한 가격 책정은 광업 부문의 전환 기술 투자를 장려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번 시장 참여 과정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ME는 현재 다양한 실물 시장 이해 관계자들과 이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추가로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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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런던금속거래소, '그린 메탈' 가격 프리미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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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유럽 원전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일단 대고 발주사가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26조2천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체코 정부는 OUHS가 지난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코는 2022년 기준 3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에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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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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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WTI 배럴당 60달러 붕괴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갈등과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7%(2.21달러) 급락한 배럴당 58.21달러에 마감됐다. WTI의 4월 한달간 낙폭이 18.56%에 달했다. 이는 월간기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전장보다 1.8%(1.13달러) 내린 배럴당 63.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방침을 밝히자 글로벌 원유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는 추가적인 공급 감축으로 인한 장기간의 저유가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분석가는 "또 다른 원유 생산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을 되찾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회원국 중 다수는 6월부터 산유량을 더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회의를 열고 생산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PVM 애널리스트들은 "OPEC+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추가 원유를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대로라면 무역 전쟁으로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희망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국제 원유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역성장했다는 소식이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0.3%를 기록했다고 예비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4%에서 크게 둔화된 수치이자 2022년 1분기 이후 첫 역성장이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중 무역 협상이 여전히 진척이 없는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인 '위위안탄톈'은 이날 오후 미국이 최근 중국 정부에 협상 관련 연락을 취해왔다고 보도했다. 위위안탄톈은 홈페이지에 '단독 공개'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린 포스팅에서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만큼 원유 시장은 이 같은 소식에 별달리 반응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달러가치 상승도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지수)는 99.3322로 전장 대비 0.33%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이 높아져 해외 트레이더들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상승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14.5달러) 내린 온스당 331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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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WTI 배럴당 60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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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7)] 관세정책 부메랑에 3년 만에 '역성장 쇼크' 빠진 미국 경제
-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크게 늘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1분기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증감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해 연율 환산으로 -0.3%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코로나 위기시인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미국 경제는 긴축 통화정책과 소비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2.9%, 2024년 2.8%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도 2.4%의 성장률을 보였다. 상무부는 수입 증가와 정부지출 감소가 GDP 감소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분기 중 수출이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41.3% 급증했다. 특히 상품 수입이 50.9% 늘었다. 수입 증가는 1분기 성장률을 5.03%p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모델 'GDP 나우'는 1분기 수입 급증을 반영, 지난 29일 최종 업데이트한 추산치에서 금 수출입을 제외한 1분기 성장률을 -1.5%로 추정하기도 했다. 월가에서도 트럼프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외국산 소비재나 원자재에 대한 재고 축적에 나서면서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왔다. 머스크 주도 구조조정에 정부지출도 감소⋯소비·투자는 선방 정부 지출도 1분기 중 1.4% 감소하며 1분기 역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지출 감소는 1분기 성장률을 0.25%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연방정부 지출이 5.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에 지방정부 지출은 0.8% 증가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을 크게 줄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입과 정부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개인소비는 1분기에 1.8% 증가했다. 내구재 소비는 3.4% 감소했지만, 비내구재 소비(2.7%)와 서비스 소비(2.4%)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한 상태를 유지했다. 민간투자는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1분기 중 21.9% 급증했다. 관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재고투자의 증가는 1분기 성장률을 2.2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3.0%로 지난해 4분기(2.9%) 대비 상승했다. 출범 100일을 보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심 정책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앞으로 '트럼프표 경제 정책'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에도 역성장을 이어갈 경우 미국 경제는 기술적 경기침체에 접어들 수 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분기 GDP 지표가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요인이 포함돼 있어 경기 흐름을 잃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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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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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7)] 관세정책 부메랑에 3년 만에 '역성장 쇼크' 빠진 미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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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50선 후퇴⋯반도체·2차전지 부진에 낙폭 확대
- 코스피가 30일 2,550대에서 약세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1.27% 하락한 717.24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반도체 부진 여파로 0.54% 내렸고,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도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 우려에 7.29% 급락했다. 반면 금융·증권주는 강세를 보이며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16.3원 하락한 1,421.0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실적 발표 이어진 4월 마지막 거래일…2차전지·반도체 하락에 코스피 2,550선 후퇴 4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국내 증시는 실적 발표 여파 속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9.22포인트(1.27%) 하락한 717.2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61.0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낙폭이 확대됐다. 장중 한때 2,551선까지 밀려나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의 동반 부진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부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0.54% 하락한 5만5,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내렸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7.29%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며 장중 낙폭을 키웠다. 자동차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1.14%, 기아는 0.22% 각각 하락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오전 장중 하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해 4.29%의 강세로 마감했다.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인 것은 금융주와 증권주였다. KB금융(2.73%), 신한지주(1.98%), 우리금융지주(2.37%), 하나금융지주(2.54%) 등이 일제히 오르며 금융주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증권주는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9.02% 상승했고, 삼성증권(4.61%), NH투자증권우(2.74%), 대신증권우(1.70%) 등도 동반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 유입과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48% 하락하며 차익실현 매물에 밀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 5,608억 원, 매출 5조4,842억 원, 순이익 2,09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60%, 278%, 7,954% 증가한 수치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지만, 이미 선반영된 기대감 속 차익 매물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21.0원으로 마감하며 16.3원 급락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현재처럼 관세에 맞서면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의 입장이 유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 등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와 무역 이슈, 글로벌 경기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하루였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성장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증권주는 뚜렷한 수급 유입으로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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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50선 후퇴⋯반도체·2차전지 부진에 낙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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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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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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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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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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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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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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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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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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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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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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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가까이 올라 2,546 마감⋯조선주 강세 속 금융주 상승
- 코스피가 25일 1% 가까이 상승하며 2,54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7포인트(0.95%) 오른 2,546.30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2,550선을 넘었으나 이후 오름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61포인트(0.50%) 오른 729.69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3.42%)와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7.18%), 한화오션(11.12%)이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KB금융(2.72%), 신한지주(2.05%)도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합에 머물렀고, 셀트리온(-0.19%)과 현대차(-0.05%) 등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25일 미국 달러화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36.5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미니해설] 2,540선 회복한 코스피…조선·금융주 강세, 카카오는 SKT 블록딜에 급락 25일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23.97포인트(0.95%) 상승한 2,546.30에 마감하면서 다시 2,540선을 회복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544.59로 출발해 한때 2,550선을 돌파했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코스닥지수도 729.69로 0.5% 상승 마감했다. 시장 흐름은 대형 기술주보다는 업종별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특히 조선업종이 강세를 주도했다. HD현대중공업은 7.18%, 한화오션은 11.12% 급등했다. 글로벌 선박 발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주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KB금융은 2.72%, 신한지주는 2.05%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이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고 공시했지만, 순이익은 12.5% 늘어난 1조5,170억 원으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합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는 3.42%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한미반도체는 0.96% 하락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0.59%)과 셀트리온(-0.19%) 등도 혼조세였다.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1.05%), 현대차(-0.05%), 기아(-0.68%), 현대모비스(-0.99%)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소폭 하락했다. 한편 이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카카오였다. SK텔레콤이 4,133억 원 규모의 카카오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카카오 주가는 3.80% 하락한 3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낙폭은 5.83%까지 확대됐다. SK텔레콤은 블록딜 배경으로 SK브로드밴드 완전자회사 편입과 AI 등 미래 성장 투자 재원 마련을 꼽았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은 지분 해소 자체를 '관계 약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원 상승한 1,436.5원에 마감하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36.5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3.0원 낮은 1,432.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하락 폭을 줄였고, 오전 10시50분께 이후로 장중 여러 차례 상승세 전환과 하락세 전환을 반복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물밑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일부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9.90원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1,004.83원보다 4.93원 낮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97엔 오른 143.63엔이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와 반도체 업종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증시 흐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스피가 2,550선 저항을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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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가까이 올라 2,546 마감⋯조선주 강세 속 금융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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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강공 끝에 유턴?⋯미중, 무역전쟁 극적 완화 조짐
- 미국과 중국이 수년간 이어온 고율 관세 대치를 접고, 상호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강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미중 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예상 외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2~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과 특별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인 22일에는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달 70여 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 추가 인상을 고수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다. 중국 측도 미세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산 반도체 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비공식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통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식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의료 장비와 에탄, 산업용 화학제품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미국산 에탄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GE헬스케어 등 미국 기업의 MRI 장비는 주요 병원에서 활용 중이다. 항공기 리스에 대한 관세 면제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에탄 외에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한 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석유화학 원료는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면세 리스트 상단에 위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145% 고율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움직임은 미중 경제가 여전히 깊이 얽혀 있으며, 중국 산업 일부가 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미중 양국 모두 현재의 관세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정부 내 분위기 변화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은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최근의 일련의 발언과 조치들은 그 흐름이 완연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5년 가까이 이어진 '관세 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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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강공 끝에 유턴?⋯미중, 무역전쟁 극적 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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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 미국의 관세폭탄 등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해운조사회사 드루리는 24일(현지시간) 관세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무역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컨테이너 수송 감소는 지난 1979년의 드루리의 컨테이너 통계집계 시작이후 3번째로 기록한 사례다.세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에는 8.4% 급감했으며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됐던 2020년에는 0.9% 줄었들었다. 트럼프 정권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는 14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등도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겼다. 드루리는 "현재의 관세조치 중 3분의 2가 집행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량은 4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소비재와 공업제품, 가구 등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드루리는 미국이 이들 제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컨테이너선 해운회사 하팍로이드는 23일 고객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해 중국발 미국행 수송의 30%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매 대기업 월마트와 타깃 등이 가입한 전미소매업협회(NRF)은 이달 컨테이너수송에 따른 수입화물은 올해 후반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어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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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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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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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모든 고객에게 원할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2300만 명이며, 단순 계산 시 1771억 원 규모다. 지난 18일 악성 코드 유입으로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며 보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시작되며,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된다. SK텔레콤은 동시에 유심보호서비스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사]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전면 시행…eSIM 포함 전국 확대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해커가 유입한 악성 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고객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모든 고객이 원할 경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시작된다. eSIM을 포함한 물리적 유심 모두가 교체 대상이다. 다만 일부 키즈폰 및 워치 단말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다. 해킹 발생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당시 악성 코드에 의해 일부 고객 유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됐으며,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문제의 서버는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격리됐으며, 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SK텔레콤은 해킹 직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유심보호서비스도 기존보다 고도화해 로밍 이용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발송도 확대해, 지난 23일부터 하루 500만 명 단위로 진행 중이다. T월드 앱 푸시 알림도 도입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각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유심 단가 7700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 약 2300만 명 전체가 교체할 경우, 단순 계산 시 소요 비용은 약 1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교체 규모는 고객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보안 강화 수단"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발 방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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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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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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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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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초읽기…경쟁사 항소 최종 기각
-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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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초읽기…경쟁사 항소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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