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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800포인트 폭락⋯기술주 급락·연준 불확실성에 흔들린 시장
-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밀렸다. 기술주 조정에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809포인트(1.7%) 내려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8% 떨어졌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지수는 2.5% 급락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AI 관련 대형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이 모두 하락했고, 디즈니는 4분기 실적 부진 충격으로 7%대 급락하며 다우지수 하락을 키웠다. 테슬라도 7% 떨어졌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점도 시장을 짓눌렀다. 시카고상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시장이 반영한 12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하루 만에 62.9%에서 49%대로 하락했다. 사상 최장기였던 6주 넘는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공백 기간의 경제 지표 상당수가 제때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고평가 부담이 부각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경기 방어주와 가치주로 일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시스코는 실적 전망 상향으로 4%대 상승했고 버라이즌도 구조조정 추진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기술주 조정과 연준 불확실성 겹친 뉴욕증시…급락을 만든 세 가지 구조적 요인 13일 급락은 기술주 매도세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며 나타난 흐름이다. CNBC와 WSJ 모두 이날 하락을 이끈 종목군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을 지목했다. 나스닥은 2% 넘게 밀려 주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섰다. 연초부터 시장을 이끌어온 AI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단기적으로 다시 부각된 셈이다. WSJ에 따르면 S&P500 업종 11개 중 9개가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일부 자금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으로 옮기고 있다. 마크 말렉(시버트 파이낸셜 CIO)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주에서 더 안전하고 저렴한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주를 팔아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AI 밸류에이션 부담 속 '조정 성격' 논쟁 기술주 중심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의 급락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CNBC는 론 알바헤리(레이어드 노턴 CIO)의 분석을 인용해 "오늘의 하락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흐름"이라는 진단을 전했다. 그는 AI 투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업의 막대한 투자(Capex)가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투자 대비 실적 반영 속도가 늦어지며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장기 전망은 유지된다는 시각이다. 기술주의 중장기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고, 단기 변동성은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 약화…데이터 공백이 만든 불확실성 시장을 압박한 두 번째 축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12월 인하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봤으나, 이날 49%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준은 6주 넘게 경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의 일부 경제 지표, 특히 고용·물가 관련 자료가 아예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나 크리슈난(슈로더스 자산운용 매니저)은 WSJ에서 "지난 40일간 시장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앞으로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데이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결정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캐럴 슐라이프(BMO 프라이빗 웰스)는 "데이터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는 동안 시장 혼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셧다운 종료에도 남은 불확실성…연말 장세의 핵심 변수 셧다운이 끝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데이터 공백의 충격권에 있다. 10월 고용보고서는 발표되더라도 실업률을 포함하지 못할 전망이다. 통화정책, 기업 실적 전망, 경기 모멘텀 판단이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종목은 반등했다. 시스코는 AI 관련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반영해 실적 전망을 상향했고, 주가는 4% 넘게 올랐다. 버라이즌도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보도로 상승했다. 반면 디즈니는 TV·영화 부문의 부진으로 7~8% 떨어졌고, 테슬라도 7% 하락하며 시가총액 대형주의 변동성이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연말 증시는 결국 금리 인하 여부, 셧다운 공백 데이터의 복원 속도, 기술주 이익 전망 현실화 등 세 가지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관망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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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800포인트 폭락⋯기술주 급락·연준 불확실성에 흔들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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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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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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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훈풍에 10월 ICT 수출 '233억달러' 역대 최대⋯對대만 수출 60% 폭증
-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월 ICT 수출은 23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7억4000만 달러로 25.4% 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D램·낸드 가격 상승과 AI 서버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수출을 견인했다.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 판매는 확대됐으나 중국향 부품 수출 둔화로 전체는 11.8% 감소했다. 對대만 수출은 TSMC의 성장세 속에 60% 급증했다. 10월 ICT 수입은 129억6000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수출, '역대 10월' 최대⋯전형적인 'AI 사이클' 초기 국면 평가 지난달 ICT 수출이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글로벌 AI 확산과 메모리 업황 회복이 한국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줄었고 주요국 통상환경도 불확실성이 이어졌음에도 수출 규모가 12% 넘게 확대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흐름은 전형적인 'AI 사이클'의 성격을 띤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5.4% 증가했다. 증가세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에 달했다는 것은 업황이 회복을 넘어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D램·낸드 가격이 반등했고, 데이터센터 시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출 품목 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 급증은 상징적이다. 10월 대만 수출액은 4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TSMC의 AI 칩 파운드리 생산 확대와 직결된다. 한국의 HBM·DDR5 등 프리미엄 메모리가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글로벌 AI 칩 생태계와 맞물리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부가 메모리 수출액이 32억 달러로 60% 증가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휴대전화 품목의 감소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 요인이 혼재한다.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부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가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액은 11.8% 감소했다. 이는 중국 아이폰 생산 기반의 조정과 현지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완성품의 경쟁력은 유지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부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통신장비는 베트남·인도 중심의 기지국 장비 수요가 늘면서 2.5% 증가했다. 인도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 정책과 베트남의 통신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흥국은 ICT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빠르고, 장비 교체 주기 또한 짧아 향후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측면에서는 전체 ICT 수입이 129억6000만 달러로 2.9% 감소했지만, GPU 수입이 725.9%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국내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시대에 GPU는 곧 '생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버, 데이터센터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인 가운데 GPU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메모리 공급과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양축을 동시에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이어갔다. ICT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다만 품목 편중 우려도 존재한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외 환경 변화-특히 미국·중국 수요 변동,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조정-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실적은 AI 투자가 이끄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전형적 초기 국면으로 평가된다. 한국 ICT 수출이 향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휴대전화·디스플레이 등 전통 ICT 품목의 수요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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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훈풍에 10월 ICT 수출 '233억달러' 역대 최대⋯對대만 수출 6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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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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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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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 뉴욕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42.65포인트(1.2%) 상승한 4만7,892.28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헬스케어와 산업 등 전통적 가치주로 자금을 옮기면서 블루칩이 강세를 보였다. 머크, 암젠, 존슨앤드존슨 등 방어주가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 올랐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CoreWeave)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6% 급락했다. 소프트뱅크가 50억달러 규모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한 엔비디아도 2% 하락했다. 마이크론(-4%), 오라클(-2%), 팔란티어(-1%)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다. AMD는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3~5년간 매출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데이터센터 AI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가는 2.1%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AI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며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ADP 민간고용 데이터는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주당 1만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다. 반면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과열 신호 속 숨 고르기…'밸류주 전환' 새 국면 열리나 AI 중심의 기술주가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동안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고평가 기술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빌 피츠패트릭은 "이들 기술기업은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우량 기업이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정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AI 관련 종목은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S&P500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2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피츠패트릭은 "향후 몇 년간 자본지출(Capex)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 기대가 선행된 부분이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주 급락, 코어위브·AMD 동반 조정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분기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며 16% 급락했다.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등 주요 반도체·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일제히 하락했고, 기술 섹터 ETF인 XLK는 1% 내렸다. 반면 헬스케어, 금융, 산업 섹터는 강세를 보이며 자금이 순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기술주 랠리 이후 투자자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에너지·헬스케어 중심의 회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AMD의 리사 수 CEO는 AI 칩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놨다. 그는 "AI 칩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insatiable) 수요가 향후 3~5년간 매출을 연평균 35% 끌어올릴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이 이미 높은 성장 전망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둔화·정치 리스크 완화, 방향성 혼조 ADP의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주당 평균 1만 1000명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연기된 채용이 "10월 비농업 고용을 5만 명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으나, 동시에 경기둔화 우려를 확대시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미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피츠패트릭은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셧다운 해소는 고품질 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 회계 왜곡 논란"…거품 논쟁 재점화 AI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다. '빅쇼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감가상각 기간을 부풀려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년 주기의 GPU 교체 주기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수명을 늘려 장부상 이익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현대 회계 관행 중 대표적 왜곡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나스닥의 하락은 단기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WSJ는 "전날의 기술주 랠리가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며 "이는 시장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노스웨스턴뮤추얼의 맷 스터키는 "어제의 집중된 강세가 오늘은 집중된 약세로 바뀌었다"며 "시장이 숨 고르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AI 열풍의 열기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맞물리며 기술주 중심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성장주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주·배당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AI 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유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재무 건전성 등 질적 기준에 따른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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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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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 미국 사회가 '플라스토포비아(Plastophobia)'에 빠져들고 있다. 일상용품과 식품 포장재 속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떠오르며, 한때 농약과 화학물질이 차지했던 '공공의 적'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0.1~5000마이크로미터(㎛), 나노플라스틱은 1~100나노미터(㎚·0.001~0.1㎛)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약 70~100㎛)와 비교하면 극도로 작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생산되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 과정이나 환경에서 분해될 때 생성된다. 전통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노출량, 체내 흡수 경로, 질병과의 연관성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보건 경고가 내려졌으나, SNS 시대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감정적 확산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공포가 급속히 확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니해설] 과학이 밝히는 '미세플라스틱 논란'의 실체…"공포 앞선 과학, 증거는 아직 부족" 지난 10월 15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접촉재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에 관한 122편의 연구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FSA는 대부분의 연구가 샘플 준비 과정, 실험 조건, 분석 기법의 한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실제 방출량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낮다"며 "현재로서는 식품 용기에서 사용 중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EFSA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분석 장비가 플라스틱 입자와 비플라스틱 입자(첨가제·안료 등)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검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험실 공기나 장비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시료를 오염시켜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티백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한 개 티백당 수백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이라는 결과는 비플라스틱 입자를 포함한 과대계산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FSA는 "티백에서 보고된 높은 입자 수치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또 EFSA는 "해양 오염 문제가 곧 식품 포장재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구조 내부(매트릭스)에 결합되어 있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이동(migration)'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하루 수백 번 열고 닫지 않는 한, 마찰에 의한 방출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과학 및 건강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은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생식 독성 측면에서 일부 쥐·생쥐 실험에서 정자 수 감소나 난소 이상이 보고됐지만, 인체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 건강위원회 측은 호흡기 영향은 비교적 연구가 많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제 질병 유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장암·폐암과의 연관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건의 인간 연구(2024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서 혈관 내 플라스틱이 심혈관질환과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임상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소화기계 영향에 대한 동물실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산성도를 높이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러나 연구 규모가 작고, 인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과학계의 결론은 명확하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분명한 환경 문제지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확증이 없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재하며, 7500만~1억9900만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닌다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공포가 과학을 앞서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로 단정하기 전에, 보다 정교한 분석 기술과 장기적인 노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플라스틱 논란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정의 시대'에서 '증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다. 과학의 냉정한 검증이, 공포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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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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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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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 1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코스닥은 4.08포인트(0.46%) 내린 884.27로 마감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11.9원 오른 1,463.3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2.88% 상승한 103,500원, SK하이닉스는 2.15% 오른 61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1.61%), 삼성SDI(2.22%) 등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오션(-2.31%), 현대로템(-5.43%) 등 방산주는 하락했다. 미국 셧다운(정부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뉴욕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 기대·AI 반등 훈풍…코스피, 4,100선 복귀 의미와 한계 국내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장중 4,180선을 넘나들며 강세를 보였고, 마감 기준 4,106.39로 4,1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상승 배경에는 미국 정치권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뉴욕증시는 이를 반영해 다우지수가 0.81%, 나스닥이 2.27%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곧바로 국내 시장에 반영됐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역시 1~2%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방산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환율 흐름은 증시와 엇갈렸다. 원/달러 환율은 11.9원 상승한 1,463.3원으로 마감해 1,46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된 결과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재정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셧다운 해제에 따른 단기 위험심리 완화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환율 불안이 남아 있는 만큼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일부 대형 성장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구조적 불균형으로 꼽힌다. 코스닥이 이날 0.46% 하락 마감한 것도 중소형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준다. 이날 반등은 '미국 훈풍'에 의한 단기적 회복에 가깝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내 기업 실적 개선, 환율 안정, 외국인 매수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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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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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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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닭고기 대체 열풍' 확산⋯물가 부담에 소비 트렌드 급변
-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자들이 닭고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MarketWatch)는 10일(현지시간) "고물가 압박 속에 닭고기 수요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닭고기 부문은 회계연도 4분기 조정 영업이익이 4억5700만달러(약 669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 반면 소고기 부문은 9천400만달러(약 1380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닭고기만이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난 식품군이었다. 전문가들은 "물가 불안과 소득 양극화가 소비자의 식탁을 바꾸고 있다"며 "닭고기 대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소득 양극화와 고물가의 그림자…'닭고기 르네상스'가 말하는 미국의 민생 닭고기 판매 급증은 단순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니라, 고물가와 소득 양극화가 미국 가계의 체감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의 대표 식품기업 타이슨푸드가 공개한 실적에서 닭고기 사업은 분명한 수혜를 입었다. 사료비 하락이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들의 지출 구조 변화에 있다.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고가 단백질 식품 대신, 단가가 낮고 조리가 간편한 닭고기를 택하는 '실속형 소비'가 뚜렷해졌다. 이런 흐름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타이슨푸드의 크리스티나 램버트 최고성장책임자(CGO)는 "고소득층은 여전히 소비를 늘리고 있지만, 다른 계층은 비식품 부문 예산을 식품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저소득층이 이미 '생필품 중심 생존경제'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으로도 물가 이슈는 미국 사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법무부에 육가공업체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소 가격은 내려갔는데 포장 소고기 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뭔가 수상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공세로 성과를 거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역시 '높은 생활비 완화'를 내세워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더 이상 경제 통계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민생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닭고기의 부상은 고물가 시대의 '소비의 방어 전략'이다. 미국민의 식탁에서 닭고기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물가 안정이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대응과 기업 간 담합 조사 결과가 향후 식품물가의 흐름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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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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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닭고기 대체 열풍' 확산⋯물가 부담에 소비 트렌드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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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월간 사상최대 매출에도 성장세둔화에 AI거품론 또 제기
-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대만 TSMC는 2025년 10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증가한 3674억7300만 대만달러(약 17조268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SMC의 월간 매출이 둔화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신쾌보(財訊快報), 공상시보, 동삼재경(東森財經) 등이 대만 현지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TSMC가 이날 내놓은 관련 실적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경신한 수치다. 10월 매출은 전월보다는 11.0% 늘어났다. 생성 인공지능(AI)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용 첨단 반도체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1~10월 누적 매출은 3조1304억3700만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8% 급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전년에 비해 대만달러 강세, 달러 약세로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2025년 달러 기준 매출 예상을 전년보다 30% 중반 가까이 증대한다고 점치고 있다. 앞서 TSMC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10~12월 4분기 매출액이 전기보다 1.0% 줄어들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22.0% 많은 322억~334억 달러(48조67380억원)에 이른다고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실적이 TSMC가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등 첨단 공정 기술에서 선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 반도체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입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사내 체육대회 연설에서 “TSMC의 매출과 이익이 앞으로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길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TSMC는 미국 애플과 반도체 대장사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엔비디아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최신 반도체의 성능 우위와 높은 수율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월 TSMC 매출 신장률이 둔화한 점에서 AI 수요가 감속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24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4분기 매출액도 16% 정도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최근 거대 기술기업들이 연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확산하면서 지난주 후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밸루에이션의 고공행진에 대한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졌다. TSMC의 성장률 둔화가 그간 시장을 이끌던 'AI 붐'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자산운용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한 사실을 공시하며,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황 CEO는 지난 8일 TSMC와 만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사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급증해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를 TSMC에 추가 주문했다고 말했다. 웨이저자 TSMC 회장도 자사의 생산 능력이 여전히 매우 빠듯한 수준이라며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오픈AI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 등 주요 AI 관련 기업들도 AI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AI 부문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세계가 AI의 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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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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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월간 사상최대 매출에도 성장세둔화에 AI거품론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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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시) 해제 기대감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60.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7%(4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중단되면 불확실성이 제기돼 미국경기가 반등, 원유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중단할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 9일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임시예산안 통과는 앞으로 정식 예산안으로 채택으로 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셧다운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공항의 운항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연료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의회의 첫걸음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러시아 제재 여파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다국적 에너지회사 루크오일이 이라크의 유전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라크는 루크오일에 대한 이라크산 원유 선적과 대금 지급을 중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8%(112.2달러) 오른 온스당 412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TD증권의 애널리스트 버드 멀크는 "미국 경제지표는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0월에 정부·소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초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한 가계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내년 1월에는 77%로 보고 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선임 금속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연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4200~43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5000달러 돌파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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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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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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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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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 미국 경제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고용 시장이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과거의 경기 순환적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압력과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미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0만 명 감원 쇼크, 'AI'가 해고 사유 1순위 고용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특히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계획만 15만 3000건으로, 전월 대비 183% 폭증했다. UPS(4만 8000명), 아마존(3만 명 추정) 등 대기업들의 '메가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10월의 해고 사태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밝힌 감원 사유 1, 2위는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이번 감원 사태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AI로 인한 영구적, 구조적 일자리 대체의 서막임을 시사한다. 기술, 소매, 서비스, 물류 창고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즉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몰두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을 인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실제 감원을 단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8월(실업률 4.3%) 이후 공식적인 연방 고용 데이터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연준은 정확한 나침반 없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AI 봇' 면접의 절망…소비 심리,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110만 명이라는 거시적 공포는 이미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9월 말 휴스턴에서 해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보그스(52) 씨의 경험은 110만 감원의 상징적 단면이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최근 본 화상 면접은 12분짜리 'AI 봇'과의 대화였다. AI가 해고의 '이유'가 되고, AI가 해고자를 '면접'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110만 개의 절망이 모인 결과이며, 이는 즉각 소비 심리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3으로 추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50.0)에 근접한 수치다. 조앤 쉬 미시간 소비자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은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인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이미 내려갔다"며 경제 성과를 주장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와 현실의 괴리는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과거의 과잉 고용과 AI 관련 생산성 급증의 조합이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을 초래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더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경고는 셧다운(일시적 충격)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미국 경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급성 질환과 AI발(發) 구조적 실업이라는 만성 질환의 이중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발(發) 'AI 실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IT 및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이 구조조정은 곧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설계), IT(플랫폼), 금융업에도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산업의 '코어 인력' 재편 신호탄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인력 재교육 및 핵심 역량 재배치 전략이 생존을 위해 시급하다. [Summary] 미국 경제가 10월까지 110만 명의 감원을 기록하며 2009년 대침체 수준의 고용 충격에 빠졌다. AI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했으며,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겹치며 11월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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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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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소비심리 악화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떨어지며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2%, 다우지수는 36포인트(0.1%) 내렸다. AI 관련주 약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빠졌고, AMD(-9%), 오라클(-9%), 브로드컴(-7%)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조달러 규모 보상안을 승인한 직후 2% 넘게 밀렸다.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심리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채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폭은 장 막판 일부 줄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단기 자금법안을 공화당에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확산됐다. 시장은 셧다운이 항공편 감축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의 리아 베넷은 CNBC에 "정부 데이터가 끊긴 어둠 속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숨 고르기냐 꺼지는 불빛이냐…'정보 공백' 속 뉴욕증시 갈림길 뉴욕증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거래에서도 장 초반 낙폭을 키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재가동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제시한 뒤에야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며 4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적 대치가 아니라 경제의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이 두 달 연속으로 고용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각종 통계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데이터 없는 시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리아 베넷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아무도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 데이터가 끊긴 상태에서 투자자 행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지표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책 판단의 실명 상태'를 초래한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예비치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민간 고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 건수가 22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시장은 '실물 경기 냉각'의 신호가 차츰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주도주 흔들…글로벌 밸류에이션 부담 확산 이번 주 시장 하락의 중심에는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대표주들의 급락이 자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AMD는 9% 떨어졌고, 오라클과 브로드컴 역시 7~9% 낙폭을 기록했다. AI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상반기 'AI 낙관론'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닛케이225지수 역시 AI주 급락 여파로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AI 투자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밸류에이션 조정 흐름이 미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의 '매그니피센트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아마존·알파벳)이 미국 증시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해온 만큼, AI 섹터의 흔들림은 곧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들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일주일 새 8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과열 식히는 건강한 조정" vs "버블 붕괴의 전조"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불가피한 숨 고르기"로 본다. 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캐피털 CEO는 CNBC에서 "나스닥이 4월 이후 40% 상승했다. 시장이 스스로 과열을 식히는 건강한 조정 국면"이라며 "버블의 공기를 일부 빼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은 일시적 매도세일 뿐이며, 향후에도 AI·클라우드·전기차 등 혁신산업 중심의 성장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거스트너의 말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이 방어주·가치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버블 붕괴의 초기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AI 관련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반면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월가 일각에서는 AI 기업의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이 여전히 40배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I가 단기 성장 모멘텀을 잃으면 시장은 급격히 리스크 오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베넷은 "AI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매도세는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AI 테마의 장기 성장성에는 신뢰를 두지만, 단기 실적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셧다운 불안·소비 위축…'경기 냉각' 본격화 조짐 정치 불확실성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하루 3500~4000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 부문 인건비 지급 중단, 소비심리 급랭, 연방 예산 집행 지연이 맞물리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신뢰 악화가 이번 주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도하며,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발언을 인용해 "표면적인 수치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미국 가계의 지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기업 실적에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 해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단기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장은 "정치 교착이 길어질수록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구조적 성장 vs 단기 불확실…AI 장세의 분기점 현재의 조정은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와 단기 불확실성이 맞부딪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AI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에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2026년 이후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돼 통계·금융데이터 흐름이 마비되면, 투자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보면서도 "정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판단과 시장 예측 모두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넷은 "AI와 기술 투자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확신'을 잃으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거스트너 역시 "현재는 시장이 벽(wall of worry)을 마주한 상태"라며 "AI 버블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이끄는 증시 랠리가 재개될지, 혹은 정부 셧다운과 경기 냉각이 더 깊은 조정을 불러올지는 향후 2주 안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초점은 단기 정치 변수보다도, AI 산업이 실적과 수익성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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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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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 코스피가 7일 1.8% 넘게 하락하며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밀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887선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위협받았다.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등 미국발 'AI 버블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중국 수출 부진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1.36포인트(2.38%) 내린 876.81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56.9원으로 9.2원 상승했다. 삼성전자(-1.31%)와 SK하이닉스(-2.19%) 등 반도체주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등 2차전지주와 방산·금융주 전반이 약세였다. 반면 카카오(3.46%)와 한화오션(3.09%)은 선방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종가기준 390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여파 속에 급락세를 보이며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72.69포인트(1.81%) 하락한 3,953.76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던 지수는 불과 열 거래일 만에 3,900대로 후퇴했다. 장중 한때 3,887.32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무너졌고, 이후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반등에는 실패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 증시의 동반 약세에서 비롯됐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대표주들의 주가 급락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3.65%), 팔란티어(-6.84%), AMD(-7.27%) 등 주요 AI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부상했다. 알파벳이 자체 AI용 칩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AI 과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며 "특히 알파벳의 신규 칩 출시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 조정의 단초가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까지 전면 금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기술 갈등 우려가 다시 확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한 칩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엔비디아 제품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기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국 증시에도 전이됐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을 키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일 대비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0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는 9월 증가율(+8.3%)은 물론,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3.0%)에도 크게 못 미친 수치다. 서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국 수출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투자 불안감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금융, 자동차 등 대부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2.19%)는 60만 원선을 내줬고, 삼성전자(-1.31%)도 97,9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반도체(-1.40%) 역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POSCO홀딩스(-1.97%)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방산주는 낙폭이 더 컸다. LIG넥스원이 16.53% 급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와 현대로템(-6.27%)도 크게 내렸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8%), 신한지주(-2.27%), 우리금융지주(-3.38%), 하나금융지주(-1.08%)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자동차주도 동반 하락했다. 현대차(-1.86%)와 기아(-1.70%)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3.46%)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으며, 한화오션(3.09%)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 NAVER(-1.52%), 두산에너빌리티(-1.77%), HD현대중공업(0.76%) 등 주요 대형주는 혼조세였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3,900~4,000선에서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과열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로 보면서도, 미국발 기술주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선을 상징적 분기점으로 두고 코스피는 다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 속으로 들어섰다. AI 거품 논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환율 급등이라는 삼중 변수가 향후 투자심리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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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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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간밤 해외주식 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50분 사이 앱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스크립트 오류 보고)' 메시지가 뜨며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을 겪었다. 하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미국 감원 확산으로 급락하던 시점이라 항의가 빗발쳤다. 키움증권은 즉시 문자로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안내하고 30분 만에 복구했지만, iOS 사용자는 앱을 재설치해야 했다. 회사 측은 "4월 전산장애와 원인이 전혀 다르며, 피해 고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증권사 잦은 전산장애⋯"재발 방지 쉽지 않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거래 중단은 짧았지만, 하필 뉴욕증시 급락 국면에 맞물리면서 투자자 불만이 폭주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영웅문S#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부 스크립트 오류로 인해 앱이 무한 재부팅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류 메시지에는 '스크립트 오류 보고(Script error reported)'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장애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복구됐으나,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과 미국 대규모 감원 소식으로 급락하던 상황이어서 파급력은 컸다. 투자자들은 "급락장에서 매도 기회를 놓쳤다", "앱이 계속 꺼져 거래를 못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키움증권 고객게시판과 투자 커뮤니티에는 '영웅문 접속 불가' 관련 게시글이 밤새 이어졌다. 키움증권은 문제 발생 직후 접속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 전용 앱인 '영웅문SG'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홈페이지에도 "현재 영웅문S# 접속 시 일부 불안정한 현상이 있어 확인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회사 측은 "앱 결함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였으며 오후 10시 50분 이후에는 정상 접속됐다"고 설명했다. iOS 이용자, 앱 삭제 후 재설치 불편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불편이 있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업데이트 후 바로 재접속이 가능했지만, iOS 이용자는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했다. 키움증권은 7일부터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이틀 연속 전산오류가 발생해 거래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3일에는 개장 직후 1시간 동안 주문 폭주로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MTS를 통한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4월의 경우 서버 과부하였으나, 이번에는 앱 내 프로그램 오류로 원인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반에선 "원인이 다르다 해도 반복되는 장애는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MTS·HTS의 전산장애는 수년째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시스템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지고 거래량 폭증 시 취약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잦다. 올해 3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전체 거래가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 로직이 기존 체계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에는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전산장애로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증권거래 전산장애, 업계 전반 공통 리스크 이처럼 증권거래 전산장애는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공통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 몇 분의 시스템 정지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핵심은 사전 예방 시스템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전산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증권사의 전산 안정성 점검과 백업 시스템 이중화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 강화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짧은 접속 지연이지만, 잦은 전산장애는 투자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전산 리스크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권사와 감독당국 모두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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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MTS 또 '먹통'⋯뉴욕증시 급락장서 투자자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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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자산 회피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리스크 자산 회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59.4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3.3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여파로 주식과 같은 리스크자산인 원유선물에도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랠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이날도 장중에 전거래일보다 2%정도 하락하기도 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인공지능(AI)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재차 확산되고 있는 점이 원유선물에도 매도강세로 파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가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월에 발표된 해고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배 정도 급증했다. 10월로는 지난 2003년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수치다. 앞으로 경기둔화가 초래되면 원유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미국의 원유재고량도 시장예상과 달리 급증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전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31일에 끝난 미국의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520만2000 배럴 증가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60만 배럴 증가였다. 하지만 원유공급 과잉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04%(1.9달러) 내린 온스당 399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리스크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매수 자금 유입에 하락폭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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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리스크자산 회피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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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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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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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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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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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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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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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진통 끝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뼈대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새로운 기후 목표는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자국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과 씨름하는 마당에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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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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