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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오픈AI에 100억 달러 투자 협상 진행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마존으로부터 10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을 투자받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거래는 오픈AI의 기업가치를 5000억 달러(약 74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번 거래에 오픈AI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을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레이니움 사용과 AWS 클라우드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논의가 초기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는 오픈AI가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하는 칩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다. 이번 논의는 오픈AI와 초기 핵심 후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 기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가운데 나왔다. 새 협약에서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를 추가로 2500억 달러 규모로 이용하기로 했다. 대신 오픈AI는 MS 이외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합의 직후 오픈AI는 클라우드 세계 1위인 AWS와 향후 7년간 총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맺었다. 현재 논의 중인 투자와 클라우드 계약은 이 기존 계약에 추가로 더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미 엔비디아, 오라클, AMD, 브로드컴과 총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 칩과 데이터센터를 공급받기로 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가 수년에 걸친 계약을 통해 최대 1000억 달러를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는 엔비디아 AI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오픈AI는 브로드컴, AMD와도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 AMD는 자사주 최대 10%를 오픈AI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거래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순환 거래' 우려가 불거졌다. 하지만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경쟁사 앤스로픽 역시 아마존, 구글, MS, 엔비디아로부터 총 260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들 기업의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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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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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오픈AI에 100억 달러 투자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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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M2 통화지표 손질⋯ETF 등 수익증권 제외
-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 지표인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에 나선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부터 M2 구성 항목에서 ETF를 포함한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수익증권이 빠진다. 다만 환매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예금 등 통화성 상품은 M2에 포함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는 새로 편입된다. 한은은 개편 M2를 내년 1월부터 기존 지표와 병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10월 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8.7%에서 5%대로 낮아진다. 한은은 IMF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2026년부터 ETF 등 수익증권 M2서 제외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 지표인 M2의 정의를 손질하면서 통화지표 해석의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그동안 M2에 포함돼 있던 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해, 통화량이 실제 경제에 제공하는 유동성 수준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통화지표의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에 더해 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CD, 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폭넓게 포함해 왔다. 이 중 수익증권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성 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가치가 크게 흔들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가격 변동성이 큰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한 '개편 M2'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개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월 기준 광의 통화량 증가율이 기존 8.7%에서 5%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이 실물 유동성 확대보다는 증시 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액 증가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이번 개편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을 통해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을 통화지표에서 엄격히 구분할 것을 권고해 왔다. 한은 역시 IMF 권고를 반영해 통화지표 체계를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가 새로 M2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상품이 사실상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권 중심이던 통화지표에 비은행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통화지표 개편과 별개로 10월 통화량은 증시 상승 영향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평균 M2는 447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조1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수익증권 증가분이 31조5000억원에 달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주식형 상품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목적 예금 유치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도 증가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이 24조1000억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과 기업 부문에서도 유동성 증가가 이어졌다. 반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좁은 의미의 통화량인 M1 증가는 0.2%에 그쳐, 실물 거래를 직접 뒷받침하는 유동성은 제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지표 개편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둔화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실제 유동성이 급감했다기보다, 금융자산 가격 상승분을 걸러낸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이 개편 M2를 기존 지표와 병행 공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은 통화량 지표를 보다 '정직한 숫자'에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다. 통화정책 판단과 금융시장 분석에서 통화지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향후 시장의 평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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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M2 통화지표 손질⋯ETF 등 수익증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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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커, 채무 연장 좌절에 디폴트 위기⋯中 부동산 불안 재점화
-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채무 만기 연장에 실패하며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완커는 15일 만기 예정이던 20억위안(약 4189억 원) 규모 채무의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려 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완커는 만기 연장, 신용 보강, 이자 기한 준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가결 요건인 90%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5영업일 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완커는 이달 28일 만기인 37억위안(약 7749억 원) 규모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며, 채권자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대형 업체들의 연쇄 디폴트 이후에도 살아남았던 완커마저 흔들리면서 중국 부동산업계 전반의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거물' 완커, 디폴트 위기…채무상환 1년 연장안 부결 중국 부동산업계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완커가 채무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완커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비교적 안정적인 건설사로 평가받아 왔지만, 최근 유동성 압박이 급격히 커지며 시장의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완커는 15일 만기 예정이던 20억위안 규모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1년 만기 연장과 신용 보강 등을 제안했으나, 어느 안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채무 만기 연장은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었지만, 이마저 좌절되면서 완커는 사실상 디폴트 문턱에 서게 됐다. 28일 만기인 37억위안 채무 역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커의 위기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구조적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헝다와 비구이위안이 무너진 이후에도 시장은 '완커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주택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면서 완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완커의 최대 주주인 선전메트로가 최근 자금 지원 조건을 강화한 점은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전메트로는 그동안 300억위안(약 6조 2839억 원)이 넘는 주주 대출을 제공하며 완커를 떠받쳐 왔지만, 추가 지원에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면서 완커의 유동성 여건은 한층 악화됐다. 이는 국유 자본의 암묵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도 균열을 내는 대목이다. 중국 당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핵심 리스크로 지목하며 공급 통제와 공실 해소 등 안정화 정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대형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완커의 이자부 부채 규모는 3600억위안(약 75조 4025억 원)을 웃돌아 과거 헝다와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규모를 넘어선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만기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면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포레스트캐피탈 홍콩의 리환 공동 창립자 등은 "시간을 버는 조치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근본적인 재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커 사태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재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린 상황에서 완커의 향방은 중국 경제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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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완커, 채무 연장 좌절에 디폴트 위기⋯中 부동산 불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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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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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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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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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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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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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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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HBM4 동가(同價)' 계약 목전⋯2026년 2분기 공급 '승부수'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6세대 HBM) 공급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협상에서 경쟁자인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며, 수익성과 자존심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다. 2026년 2분기 조기 공급을 목표로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SK하이닉스와 동등한 '550달러' 가격 책정…"기술 자신감"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대만 디지타임스 아시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와 2026년형 HBM4 공급 가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최근 엔비디아와 합의한 것과 동일한 '스택당 500달러 중반(약 76만 원)' 수준의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결정은 2025년 연말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HBM4의 예상 가격인 500달러 중반대는 기존 주력 제품인 12단 HBM3E의 가격(300달러 중반)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제조 원가 증가에 기인한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Base Die) 제조에 파운드리 공정이 도입되는데, 대만 TSMC 공정을 활용함에 따라 약 30%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변화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3E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크게 뒤처진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HBM4에서는 "더 이상의 할인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HBM4 아키텍처가 속도와 전력 효율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 굳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 비슷한 가격대에서 엔비디아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이원화' 필요성…삼성엔 기회 삼성전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시급한 공급망 다변화 니즈가 깔려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2026년 공급 물량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를 협상장으로 불러들였다. 차세대 AI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HBM4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정 업체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듀얼 벤더(Dual Vendor)' 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 공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승부수를 띄웠다. 당초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HBM4 출하 시점을 2026년 2분기로 앞당긴다는 목표다. 엔비디아의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점이 조기 공급의 명분이 됐다. 만약 삼성이 내년 2분기 공급에 성공한다면,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기존 6개월에서 1분기(3개월) 수준으로 대폭 좁혀지게 된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누려왔던 '엔비디아 독점 공급'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율 50% 돌파가 관건…1c D램 생산능력 대폭 확대 삼성전자의 조기 공급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수율(Yield)' 개선에 달려 있다.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의 1c(10나노급 6세대) D램 기반 HBM4 수율은 약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HBM4는 메모리 다이에 1c D램을 적용하고, 베이스 다이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로직 공정을 활용하는 구조다. 이는 성능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발열 제어(Thermal Management)라는 기술적 난제를 동반한다.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하느냐가 2026년 2분기 공급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이에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위해 1c D램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2026년 말까지 HBM4용 1c D램 생산에 월 15만 장(웨이퍼 기준)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월 2만 장 수준인 1c D램 생산량을 7배 이상 늘리는 대규모 증설이다. 이를 위해 약 8만 장 규모의 신규 설비를 추가하고, 기존 구형 D램 라인 일부를 전환 배치할 방침이다. 이러한 물량 공세는 엔비디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최선단 공정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직 대수술 단행…'원팀'으로 기술 리더십 탈환 시동 기술 및 생산 준비와 더불어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삼성전자는 흩어져 있던 HBM 개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D램 설계 사업부 산하에 HBM 개발팀을 통합 배치했다. 고부가가치 D램 및 HBM 분야의 리더로 꼽히는 황상준 부사장이 이 개편된 조직을 총괄한다. 이는 그동안 HBM3와 HBM3E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준 원인이 조직 분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에 있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조치다. 삼성전자는 엔지니어링 자원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HBM4 및 향후 HBM4E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엔비디아에 HBM4 엔지니어링 샘플(ES)을 전달했으며, 이달 중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S 테스트를 통과하면 즉시 고객용 샘플(CS) 공급 단계로 넘어가며, 최종 품질 인증(Qualification) 완료 목표 시점은 2026년 초다. 업계 관계자들은 "품질 인증 통과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지만, 엔비디아의 로드맵 가속화와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인증 완료 즉시 생산 및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Key Insights] 삼성전자의 HBM4 '동가' 전략과 조기 공급 선언은 기술적 자존심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수익성 방어'와 '시장 지배력 탈환'을 동시에 겨냥한 고도의 포석이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니즈를 적기에 파고든 이번 승부수가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양강 체제를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세 공정의 수율 안정화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차세대 패키징 기술 등 포스트 HBM 시대를 대비한 초격차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Summary]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2026년 2분기 공급을 목표로 HBM4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스택당 550달러선)을 요구하며 기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c D램 생산 라인을 기존 대비 7배 이상 대폭 증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이원화 전략과 삼성의 조기 양산 의지가 맞물리면서 그간의 기술 지연 우려를 씻고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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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HBM4 동가(同價)' 계약 목전⋯2026년 2분기 공급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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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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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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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 오픈AI, AWS와 38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MS 의존 탈피
- 마이크로소프트(MS) 제품 의무 사용 계약에서 벗어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대규모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AWS와 7년간 38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신규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십만 개를 탑재한 AWS의 '아마존 EC2 울트라서버'의 컴퓨팅 인프라를 즉시 활용하게 된다. 다만 AWS는 이번 계약에 따른 최대 용량을 내년 말 이전까지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이후에는 추가 확장도 가능하다. 오픈AI는 이렇게 확보한 컴퓨팅 파워를 챗GPT의 추론 서비스부터 차세대 모델 훈련까지 다양한 작업에 할당할 수 있으며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대규모 작업도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전선에 선 AI를 확장하려면 안정적인 대규모 컴퓨팅이 필수적"이라며 "AWS와의 협력은 차세대를 이끌 컴퓨팅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첨단 AI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맷 가먼 AWS CEO는 "AWS의 최적화한 컴퓨팅 자원은 오픈AI의 방대한 AI 작업을 지원하는 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며 "AWS 인프라가 오픈AI의 AI 야망을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와 AWS의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본격적으로 MS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초 오픈AI는 2019∼2023년 세 차례에 걸쳐 MS에서 총 130억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MS '애저'를 클라우드 독점 제공자 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 오픈AI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더는 MS에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는 이전에도 AWS 이용자를 위해 오픈소스 모델의 일종인 가중치 공개 모델(오픈웨이트 모델)을 아마존을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지난 9월 오라클과도 30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고 지난 6월에는 AI 부문 경쟁사인 구글과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MS와도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으로 2500억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오픈AI가 현재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적자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 계약에 따른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 월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도 이날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분기에만 120억 달러(약 17조 2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트먼 CEO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사의 연 매출이 세간에 알려진 130억 달러보다 많으며, 2027년이 되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픈AI와 AWS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 상승하며 254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아마존 기업 가치 또한 1400억 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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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 행보' 오픈AI, AWS와 380억달러 클라우드 계약⋯MS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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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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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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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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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1조7천억 투자 검토
- 포스코홀딩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에 조(兆) 단위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포스코와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포스코는 미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사 제품이 미국의 무역·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최소 20% 이상의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투자액은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가 현대제철과의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설립에 이어 미국 시장 내 직접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포스코, 트럼프발 고율관세 정면 돌파…"동업자 수준 투자" 추진 포스코홀딩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철강 관세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Cliffs)에 대규모 전략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무역 방어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현지 공급' 체제를 확립하려는 포스코의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액은 현재 시가총액(약 60억달러·8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30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사 제품이 미국 무역·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셀소 곤살베스 CFO는 "포스코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양사가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이번 협력으로 미국 내 고객에게 미국산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 신뢰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에 이어 '투트랙' 대응 이번 전략 투자는 포스코가 이미 현대제철과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와 맞물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내 고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자동차 강판 제철소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철소는 2029년부터 상업 가동이 가능하다. 이에 포스코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지분 인수를 통해 단기간 내 현지 생산 물량을 확보, 관세 영향 없이 미국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우회 생산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면, 사실상 동업자 수준의 현지 생산 참여 효과를 얻게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우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US스틸 인수한 일본제철처럼"…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이번 포스코의 행보는 최근 일본제철(Nippon Steel)이 미국 US스틸 지분을 인수하며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략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철강사 중 하나로, 자동차용 고부가 강판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다. 포스코가 확보한 기술력과의 시너지를 통해 양사는 북미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철강 의무 비중’을 강화하면서, 외국계 철강사가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포스코의 이번 전략은 사실상 생존형 투자"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금 6조6천억 보유…"투자 여력 충분"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장인화 회장 취임 이후 저수익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7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7건의 비핵심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4천억원의 현금을 창출했다"며 "2027년까지 총 63건의 추가 구조개편으로 1조2000억원의 현금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포스코가 1조~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철강 보호무역 시대, "포스코의 생존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재개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 관세' 명목으로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미국 내 직접 생산 체제를 확립하려는 전략은 '미국산(Made in USA)' 규제 회피이자 시장 주도권 회복 시도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철강 관세 정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포스코가 단순 수출기업에서 현지 제조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고 분석했다. "MOU 단계지만 방향성은 명확"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MOU 체결 이후 투자 규모와 지분율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포스코 측은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세부 내용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업계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에,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무역 방어를 넘어 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선언'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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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에 1조7천억 투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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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공익법인' 전환 확정⋯MS, 지분 27% 확보하며 'AI 동맹' 재정립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비영리 재단의 통제 아래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오픈AI의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개편된 영리 기업의 지분을 27% 보유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MS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MS는 오픈AI 이사회의 공익법인 형성 및 리캡(recapitalization·자본재조정)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본재조정 후 MS는 약 1350억 달러(약 27%)로 평가되는 '오픈AI 그룹 PBC'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MS는 최근 신규 투자자금 모집 영향을 제외할 경우 영리기업 전환 기준으로 32.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구조 개편과 관련해 양사의 추가 협약 내용을 보면 MS는 오픈AI의 모델·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고,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 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 이는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이 모델·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기밀 방법론 연구에 대한 MS의 지식재산권은 전문가 패널이 AGI를 확인할 때까지 또는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MS의 IP 권리는 오픈AI의 소비자 하드웨어(기기)는 제외하게 됐으며, 오픈AI는 이제 제3자와 일부 제품을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 애저(Azure) 서비스를 추가 2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MS는 오픈AI의 컴퓨팅 공급자로서 우선 협상권을 더는 보유하지 않게 됐다. 양사의 수익 분배 협정은 전문가 패널이 AGI를 검증할 때까지 유지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오픈AI 수익의 20%를 계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새 협약의 일부로 오픈AI가 추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아누라그 라나는 MS가 2032년까지 오픈AI의 제품·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이 이번 협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짚었다. 지난 2015년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공동 설립한 오픈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 2019년 비영리 조직을 지배주주로 하는 수익 상한이 있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오픈AI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열풍으로 인해 치열해지는 기술 개발 경쟁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시도를 비판함에 따라 독립 영리법인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받는 공익법인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MS는 챗GPT 출시 이전부터 오픈AI에 약 130억달러(약 18조7000억원)를 투자해온 최대 투자자로, 오픈AI가 이번 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MS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브렛 테일러 오픈AI 이사회 의장은 이번 기업 구조 개편에 대해 "오픈AI는 기업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자본 재편을 완료했다"며 "비영리 단체는 영리 기업을 계속 통제하며, 이제 AGI가 도래하기 전에 주요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리 기업을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는 '오픈AI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영리 법인의 지분 약 1300억 달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오픈AI 영리 법인의 기업 가치가 특정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재단의 지분 비율은 추가로 늘어난다. 오픈AI 재단은 AGI가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사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오픈AI가 기업으로서 성공해 거둔 수익을 자선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AI 재단은 우선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질병 치료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ey Insights] 오픈AI의 공익법인 전환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꿀 AGI라는 기술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영리 기업의 사익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막대한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타협'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AGI 선언에 대한 '독립 패널 검증' 도입은 향후 AI 기업들의 지배구조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오픈AI가 MS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하드웨어 및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내 디바이스 제조 및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글로벌 AI 플랫폼의 주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Summary] 오픈AI가 비영리 재단의 사명을 유지하면서도 영리 활동이 가능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확정하며 MS와의 파트너십을 갱신했다. MS는 지분 27%를 확보하고 IP 권리를 2032년까지 연장하는 실리를 챙겼으며, AGI 달성 여부를 검증할 독립 전문가 패널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오픈AI는 소비자 기기 사업 등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재단 명칭을 ‘오픈AI 재단’으로 변경하고 수익금을 질병 치료 등 자선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하며 공익적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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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공익법인' 전환 확정⋯MS, 지분 27% 확보하며 'AI 동맹'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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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000 시대 개막⋯"AI·무역 훈풍"에 사상 최고치 경신
-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며 지수는 장중 고점에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또 한 단계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3.24% 뛴 102,000원으로 종가 기준 처음 '10만전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도 4.90% 상승하며 장중 537,0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마감하며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은 5.4원 내린 1,431.7원에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관세 이슈가 봉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물가 지표 둔화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운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코스피 4,000 돌파, 16년 만에 코스피 체급 변화…증시 지형이 달라졌다 코스피가 마침내 '4천 시대'에 진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2,000~3,000선 박스권에 갇혀 있던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레벨 업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인 랠리 이상의 구조적 상승 전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상승의 동력은 명확하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미·중 통상 긴장 완화 조짐, 미 금리 인하 전망, 외국인 자금 유입, 자국 증시 매력도 부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반도체가 증시를 끌고 간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 또 경신 이날 삼성전자(3.24%)가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으며, SK하이닉스(4.90%)도 단숨에 53만원대로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이날 102,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한 때 537,0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한미반도체(-0.07%)는 소폭 하락했다.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0.71%)는 오른 반면 POSCO홀딩스(-1.69%)는 하락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2.55%), 셀트리온(3.18%) 등 제약주도 올랐다. HD현대중공업(5.05%),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7%), LIG넥스원(4.54%), 한화어오션(3.3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강세다. 금융주 중에서는 신한지주(1.50%), 우리금융지주(1.37%), KB금융(3.69%)은 올랐고, 하나금융지주(-0.23%)는 내렸다. NAVER(1.62%), 카카오(2.87%)은 상승했고 현대차(0.79%), 기아(-0.09%) 등 자동차주도 종목별로 등락을 달리했다. 무역·외환 리스크 완화 기대…외국인 투자심리 안정 이번 랠리는 정치·외교 이벤트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핵심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확정되면서 희토류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진전 기대에 증시가 반응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1,431.7원) 하락도 외국인 매수세를 부추겼다. 투자자 심리 전환의 분기점 올해 코스피 3,000 돌파 당시만 해도 일시적 랠리를 우려하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4,000선 안착은 구조적 상승 기대를 강화한다. 증권가는 하반기 이후 기업 실적과 자본시장 호황이 맞물리는 '뉴 사이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그러면서도, 코스피가 사상 첫 4,000선 돌파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 가운데 일각에선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18%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위험을 바라보는 투자자가 늘면서다. 반면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기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는 만큼 과열을 우려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러나 버블 논란은 이르다 의견도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7,000 다가왔고 코스피 4,000 시대가 왔다. 아직은 될 만한 주가만 오르고 있다"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를 바꾸거나, 집을 산 친구들도 그다지 많이는 없다. 버블 논란은 이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에서 특정 종목 및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지점일 수 있다. 한국 증시, 글로벌 중심 무대로 이동 중 한국 증시는 더 이상 '신흥시장'의 변방이 아니다. AI·배터리·친환경 산업 중심의 구조개편이 진전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4,000선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한국 경제 체력에 대한 국제 자본의 재평가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급등 피로감을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상승 구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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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000 시대 개막⋯"AI·무역 훈풍"에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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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또 사상 최대⋯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 올해 3분기 국내 외환시장이 다시 한 번 최고 규모의 거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현물환과 외환파생상품을 합친 일평균 외환거래액은 82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8216억달러)보다 0.8%(68억달러) 증가한 수치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 최고치다. 한은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가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매매액은 월평균 285조원에서 351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환율 변동성 축소로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2분기 대비 둔화됐다. [미니해설] 외환시장 '거래 체질' 변화…외국인 유입 vs 파생거래 축소의 이중 흐름 국내 외환시장의 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기존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이후, 글로벌 투자가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상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쌓고 있다.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유입이 활발한 점도 거래 확대로 직결됐다. 미국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된 영향이다. 현물환↑·파생↓…환율 안정 효과의 이면 상품별 흐름은 엇갈렸다. 현물환 거래는 6.4% 증가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2.9%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20~1,43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변동성이 낮아지자 헤지 수요가 줄어든 결과다. 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파생거래 위축은 거래 다변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국내은행 비중 확대…위상 변화 신호 3분기 국내은행 외환거래는 394.9억달러로 6.0% 증가한 반면 외국계 지점은 3.4% 감소했다. 이는 외환시장 주도권이 외국계 중심에서 국내은행 중심 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환시장 개편 이후 △ㅍ실거래 위주 현물환 확대, △ 시장 정보와 고객 기반을 가진 국내은행 우위가 드러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 자금 흐름이 불러올 '투트랙 리스크' 전문가들은 외환거래 급증이 유동성 강화·시장 신뢰 상승 등의 기회요인과 외국인 자금 이탈 시 변동성 급증 등 위험 요인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증권자금은 △ 금리차, △ 무역갈등, △ 지정학 이벤트(APEC·한미협상) 에 민감하다. 환율 안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재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책 당국의 다음 시선 — 심층 파생시장 육성 외환시장은 규모와 품질이 동시에 중요하다. 현물 중심 성장만으로는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 기관 중개 참여 확대, △ 파생·선물시장 활성화, △ 외환 위험관리 수단 개선 등 시장 심화 전략이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동성 확대 효과가 자리 잡는 만큼, 외환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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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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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또 사상 최대⋯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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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국세청 전산 행정 시스템 '코어텍스(Coretax)' 오류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기능 개선에 나선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 데틱 파이낸스(detic finance)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주 금요일인 24일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어텍스의 여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로그인 실패, 사용자 세션 끊김 등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 달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스템 보완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 개발 품질 기대 미달"…계약 문제로 즉각 개편 어려움 푸르바야 장관은 시스템 일부를 개발한 한국 기업 컨소시엄(LG CNS-Qualysoft)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스 코드를 검토한 내부 전문가 판단으로는 미숙한 수준"이라며, 핵심 영역의 수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 간 기존 개발 계약이 남아 있어, 정부가 시스템 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푸르바야 장관은 "내년 1~2월 개발 권한이 완전히 이양되면 보안과 인프라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 없이 개선…사이버 보안 수준 "A+ 등급" 푸르바야 장관은 외부 인력 신규 투입은 없으며, 재무장관 산하 IT 전문팀이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재는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사이버 보안 평가 점수가 기존 30점에서 95점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보호 강화와 시스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코어텍스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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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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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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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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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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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롯데카드를 11차례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관련 항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는 총 67회였으며,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보안 취약점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시검사는 영업관행이나 회원 모집, 제휴 서비스 점검 등에 집중돼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 누락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보안 점검 한 번도 안 했다"…롯데카드 해킹, 금융당국 감독 부실 논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가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 한 차례도 보안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지적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목적에는 '해킹'이나 '전산보안' 관련 항목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에 대한 10차례 수시검사도 모두 '업관행 점검', '회원 모집 실태', '제휴 서비스 처리의 적정성' 등 영업행태 중심이었다. 2022년 6월~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만 제재 대상으로 다뤘을 뿐, 보안 리스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과 금융당국은 '경영 리스크 관리'에는 엄격하면서도, 고객정보 보호의 핵심인 보안 시스템 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의 해킹은 이미 2017년에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지난 8년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 점검을 카드업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자체가 영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검사 항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업행태'와 '소비자 민원 처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라며 "금감원이 실적 중심의 피상적 검사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말했다. 롯데카드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 드러낸 경고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감독의 초점을 '규제'에서 '위험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보안 체계 개편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82% 보호조치" 한편,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해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2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완료됐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약 5만명에게는 지속적으로 재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297만명 중 약 146만명(49%)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고객 중 약 77만8천명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은 약 92만명, 카드 정지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카드 해지는 약 5만6천명, 회원 탈회는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21만건으로, 이 중 119만건(98%)이 처리됐다. 롯데카드는 "공카드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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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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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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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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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기업가치 5천억 달러⋯전세계 최대 스타트업 등극
-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기업가치가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평가를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에 등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오픈AI는 최근 직원들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직원들이 매각한 지분 규모는 약 66억 달러로,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아부다비 기반 MGX, 티로 프라이스 등이 매입했다. 이번 지분 매각 과정에서 평가받은 기업가치는 5000억 달러로, 이는 올해 초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 당시의 3000억 달러를 단기간에 크게 뛰어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4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전현직 직원들이 매각한 지분 규모는 회사가 허용한 1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오픈AI는 현재 엔비디아 등과 함께 수조 달러를 투입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오픈AI는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했지만,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오라클 등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붐을 이끌고 있다. 또 구글 및 앤스로픽 등 강력한 경쟁자들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8월 자사의 가장 강력한 모델인 GPT-5를 발표하며 AI 시장을 이끌고 있다.2015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오픈AI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해 현재 지배구조를 개편 중이며 이 개편이 완료되면 기존 비영리 조직이 새로운 공익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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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기업가치 5천억 달러⋯전세계 최대 스타트업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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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리빌딩, 대변혁의 항로를 설계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격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위기 고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2026년 경제와 정세를 내다본『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 출간됐다.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 36명이 참여한 집단지성 프로젝트인『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제목 그대로, 격변의 시대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집단지성의 시선으로 진단한 국가 미래 보고서다. 주제는 "대변혁시대,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 단순한 전망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경제산업, 사회정치, 환경건설, 문화예술, 외교통상 등 여섯 개의 대축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지식인 36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과학 혁신력, 경제 활력, 사회 균형력, 환경 복원력, 문화 포용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6년 이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분야를 '하나의 섬'이 아닌 '연결된 생태계'로 보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세우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주요 저자로는 이영한(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명예교수·지속가능과학회 회장) 교수가 이 책의 에이터이자 대표 저자로 기획 전반을 총괄했다. 이 교수는『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를 2015년부터 이끌어온 중심 인물로,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주제의 철학적 기초를 세웠다. 도시·환경·건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논의하며 이번 권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했다. 사회철학자이자 '중민(中民)' 개념의 창시자인 한상진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 중민재단 이사장]는 이번 책의 사회 균형력과 정치사회 전망의 사상적 근간을 제공했다. 중산층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 세대 간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 전 고려대 총장)가 경제학자로서 '경제 활력'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재편' 부분을 이끌었다. AI·디지털 전환이 고용 구조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거시적 전략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거시정책을 잇는 통찰이 돋보인다. 남성욱 교수(숙명여대 석좌교수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특임교수)가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 필진으로, '외교와 통상' 편의 대북·인태 전략을 주도했다. 실용과 원칙의 균형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을 분석하며, 동북아 경제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학장 · 한국AI교육협회 회장)는 '2026년 AI발 대량 감원' 분야를 파헤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실생활 속으로 밀접하게 파고드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실업 대재앙 전조'냐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출발점'이냐를 심도있게 살펴본다. 이 다섯 명은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의 철학, 전략, 구조, 서사적 통합을 이끄는 핵심 저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영한이 기획의 나침반이라면, 한상진은 사회적 철학의 근간을 세우고, 이필상은 경제적 동력을, 남성욱은 외교적 시야를, 문형남은 AI로 인한 미래상을 담당한다. 즉, 이 다섯 사람의 관점이 모여 이번 책의 부제 '대변혁 시대, 대한민국 리빌딩'을 실질적 설계도로 구체화했다. 대변혁의 시대, "리모델링이 아닌 리빌딩"의 선언 편집진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구조를 보수하는 '리모델링'의 단계가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려야 할 '리빌딩'의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리빌딩'은 낡은 토대를 허물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이 책은 그 기초를 국민이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비상계엄 사태, AI 대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시금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이 거대한 변곡점을 "대변혁 시대의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한다. 사회적 균형, 기술 주권, 생태적 회복력, 문화적 포용성을 함께 엮어내는 종합적 비전이야말로 '대한민국호'가 항해해야 할 새로운 좌표라는 것이다. 8편 37장, 국가 전 부문을 꿰뚫는 집단지성의 설계도 책은 총 8편 37장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조망」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중민(中民) 사회'와 '선(先) 개혁', 지방자치와 정교분리 문제를 조망한다. 「외교와 통상」편은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대륙국가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며, 북방경제, 인도·태평양 전략, 재생에너지 통상, CPTPP 등 글로벌 질서 재편 속의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과학 혁신력」편은 기술주권과 산업안보, 핵심광물 리스크, 피지컬 AI, 신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의 미래를 전망한다. 「경제 활력」편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구조 개편과 일자리 변화, AI 의료 및 조직 혁신 등 현실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건설 인프라」편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탈현장 건설, 친시장적 주택정책 등 산업 구조의 '정상화' 과정을 다루며, 「사회 균형력」 편에서는 청년 문제, 세대 갈등, 지역소멸, 국민연금 형평성 등 사회 지속성의 뿌리를 분석한다. 또한「환경 복원력」은 AI 기반 도시, K-AI시티, 정원 도시, 멸종위기종 보전 등 '그린과 AI'의 결합을 다루며, 마지막 「문화 포용력」은 신한류, 관광산업, AI 영화, 센티언스(감성 지능) 등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각 편마다 핵심 분야 석학들의 시선이 녹아 있으며, 주요 쟁점을 요약한 「이슈 브리핑」12편은 책 전체의 지식 밀도를 높인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섯 개의 기둥 이 책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국가 전략의 틀이다. △과학 혁신력: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의 기반, △경제 활력: AI·디지털 대전환 속 일자리와 산업의 균형, △사회 균형력: 청년·지역·세대 문제를 풀어낼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환경 복원력: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회복과 AI 기반 도시 혁신, △문화 포용력: 문화산업의 창의성과 정체성을 결합한 신한류 확산이다. 이 다섯 축은 상호 독립된 부문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국가 전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의 여섯 번째 성취 이 책은 '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의 여섯 번째 권으로, 2015년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2020), 『2023 대한민국 대전망』, 『2024 대한민국 대전망』, 『2025 대한민국 대전망』을 잇는 Vol.6이다. 10년에 걸친 시리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중심에 두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위기와 기회를 기록해왔다. 이번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그 여정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국가적 불확실성 시대, '생존의 언어'로서의 전망서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국가 생존의 언어'를 제시하는 문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년 이상 집필에 참여하며, '바로 보고(正見)', '바로 생각하고(正論)', '바로 쓰기(正筆)'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진정성이 엿보인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정치, 문화예술, 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독자는 "한국이라는 시스템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으며, 무엇을 새로 세워야 하는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리빌딩의 설계도를 펴다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리빌딩을 위한 설계도다. 이 책은 현재의 위기를 "해체의 전조"가 아니라 "재구성의 기회"로 바라본다. 저자들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과거를 회고하며, 새로운 100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도 이 책은 하나의 등불처럼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비춘다. 그것은 "대변혁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선방(善防)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히 내년의 예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철학과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 미래 설계서이자 시대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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