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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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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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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경쟁당국 수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거대 IT기업에 의한 경쟁 저해 우려와 규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명에서는 디지털 시장이 '급격한 독과점화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AI가 온라인 가상 공간 등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국 간의 협력을 촉구했다. G7 경쟁당국 수장 회의는 2021년부터 매년 열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일본이 개최했다. 공동 성명 채택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대표로는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G7에는 올해 순회 의장국인 일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요국 경쟁당국이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온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 기업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거대 기술 기업이 고점유율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므로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이들이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도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통합으로 속도를 억제하고 혁신의 경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는 또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훈련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을 통제하는 기술 기업들이 가격 인상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소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G7 경쟁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경쟁법이 AI 개발, 제품과 사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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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경쟁당국 수장, "생성형 AI 독과점 우려" 공동성명 첫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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